도내 가정폭력 사건 67.6% 증가(‘05~’06년)

- ‘05～’06. 7월까지 가정폭력사범 83.8%가 ‘아내학대’ -

- ‘아동학대’ 급증, ‘05년 1건→’06년 5건→‘07. 7월 6건 -

□	최근 가족 구성원에 의한 상해․폭력․유기․방화뿐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은 이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06년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48건으로 이는 전년도 148건보다 67.6% 증가한 것이고, 올 들어 7월까지 167건이 발생해 ’05년 한 해 발생건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검거인원도 ‘05년에는 161명, ’06년에는 278명, ‘07. 7월 현재 18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 분		합계	‘07. 1～7월	‘06년	‘05년
검거건수		563	167	248	148
검거인원		619	180	278	161
조치	구속	15	2	2	11
	불구속	597	178	275	144
	기타	7	-	1	6

<발생 및 검거 현황>

□	가정폭력 대상별 현황을 보면,

‘05년～’07. 7월까지 검거된 563건 중 ‘아내학대’가 472건으로 전체의 83.8%를 차지해 가정폭력이 아내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아동학대’가 12건, ‘남편학대’가 10건, ‘노인학대’ 3건 등을 순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학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5년에 1건에서 ’06년 5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7월까지 벌써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합계	‘07. 1～7월	‘06년	‘05년
합계	563	167	248	148
아내학대	472	146	204	122
남편학대	10	6	3	1
노인학대	3	-	2	1
아동학대	12	6	5	1
기 타	66	9	34	23

<가족관계별 현황>

□	가정폭력 가해자의 동기별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가해자 619명 중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을 일으킨 경우가 69.5%(43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음주’가 15.5%(96명)로 그 다음, ‘성격차이’가 7.0%(43명), ‘외도’ 5%(31명), ‘경제적빈곤’ 3.1%(19명) 등의 순임

<가해자 동기별 현황>

구 분	합계	‘07. 1～7월	‘06년	‘05년
합 계	619	180	278	161
가정불화	430	125	205	100
음주	96	30	35	31
성격차이	43	10	27	6
외도	31	11	9	11
경제적빈곤	19	4	2	13

□	가정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학대받는 아내나 아동, 노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한 경우 가족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사회적 약자인 아내와 아동, 노인 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도내 살인사건 48.5% 증가(‘05년～’06년)

- 올 8월까지 살인사건 51건, ‘05년(33건)․’06년(49건) 이미 넘어서 -

- 동기별로는, 우발적(29.3%)․보복(10.0%)․가정불화(9.3%) -

□	지난 ‘05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현황을 보면,

‘06년에는 모두 49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인 ’05년의 33건에 비해 48.5% 증가한 수치로서 1년 사이 살인사건이 급격히 늘어난 것임.

게다가 올 들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무려 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한 해 49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고, ‘05년 한 해 33건에 비해 1.5배를 넘어선 것으로서 최근 도내 살인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05년～’07.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133건이고 이중 128건을 검거, 검거율이 96.2%에 이르며, 112명이 구속되고 28명이 불구속됨.

구 분	합 계	‘07. 8월	‘06년	‘05년
발생건수	133	51	49	33
검거건수	128	48	49	31
검거율(%)	96.2%	94.1%	100.0%	93.9%
구속	112	42	45	25
불구속	28	13	9	6

<발생 및 검거현황>

□	한편, 살인사건 피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이 기간(‘05년～’07. 8월) 살인사건 피의자 140명 중 남성이 122명, 여성이 18명으로 남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는 피의자 140명 중 41～50세가 60명(42.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1～40세가 35명, 51～60세가 15명, 60세 이상이 12명 순이고, 14～19세가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살인 피의자 성별 현황>

구 분	합 계	‘07. 8월	‘06년	‘05년
합 계	140	55	54	31
남 성	122	49	45	28
여 성	18	6	9	3

<살인 피의자 연령별 현황>

구 분	합 계	‘07. 8월	‘06년	‘05년
합 계	140	55	54	31
60세이상	12	7	5	-
51～60세	15	7	6	2
41～50세	60	22	22	16
31～40세	35	11	14	10
26～30세	13	6	5	2
20～25세	4	2	1	1
14～19세	1	-	1	-
14세미만	-	-	-	-

□	살인 피의자의 범행동기별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살인 피의자 140명 중 ‘우발적’ 살인이 41건(2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복’ 살인이 14건(10.0%)으로 그 다음, ‘가정불화’가 13건(9.3%), ‘유혹’․‘호기심’이 살인 원인이 된 경우가 각각 3건․1건 등으로 나타남.

구 분	합 계	‘07. 8월	‘06년	‘05년
합 계	140	55	54	31
이욕	1	1	-	-
사행심	-	-	-	-
보복	14	6	5	3
가정불화	13	6	4	3
호기심	1	-	-	1
유혹	3	3	-	-
우발적	41	14	27	10
현실불만	8	4	3	1
기타	49	21	15	13

<살인 피의자 범행동기별 현황>

□	최근 몇 년 사이 도내 살인사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범인 검거 못지않게 살인사건 발생 원인과 최근 범행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살인사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규정 외 단기 전보율 50%가 넘는 등 인사관리 부적정

□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의 경우, ‘06. 1월～’07. 9월까지 규정 외 단기 전보율이 50% 이상인 경찰서가 관내 11개 중 5개 경찰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청 관내 경찰관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남.

규정 외 단기 전보율이 50% 이상인 경우로는, 음성서가 78.9%로 가장 높고, 옥천서가 74.5%, 괴산서가 72.7%, 청주흥덕이 63.2%, 제천서가 58.9%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충북청 관내 경찰관 전보인사 현황에 의하면,	‘06. 1월～’07. 9월까지 1년 이내 단기 전보된 경찰관 수는 총 255명이고, 이 중 규정 외 단기 전보조치된 경찰관 수는 126명으로 49.4%에 이름.

규정 외 단기 전보인사자 126명 중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보된 경찰관이 12.7%(16명), 3개월~6개월 이내가 25.4%(32명), 6개월~1년 미만이 61.9%(78명) 등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 전보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전보인사 조치한 사례가 50%에 이르는 것은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할 것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인사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규정외 단기 전보인사 현황>

’06. ～’07. 9월 현재

구분 서별	계	단 기 전 보				1년이상	비고
		소 계 (규정외단기전보)	3월이내	6월이내	1년미만
계	3,707	255 ( 126 )	37 ( 16 )	79 ( 32 )	139 ( 78 )	3,452
지 방 청	985	14 ( 0 )	( )	12 ( 0 )	2 ( 0 )	971
청주상당서	581	15 ( 6 )	3 ( 1 )	5 ( 3 )	7 ( 2 )	566
청주흥덕서	578	19 ( 12 )	6 ( 5 )	7 ( 4 )	6 ( 3 )	559
충 주 서	177	34 ( 9 )	4 ( 1 )	6 ( 3 )	24 ( 5 )	143
제 천 서	307	39 ( 23 )	4 ( 0 )	9 ( 5 )	26 ( 18 )	268
영 동 서	157	8 ( 0 )	( )	1 ( 0 )	7 ( 0 )	149
괴 산 서	235	22 ( 16 )	4 ( 2 )	10 ( 9 )	8 ( 5 )	213
단 양 서	120	7 ( 1 )	( )	5 ( 0 )	2 ( 1 )	113
보 은 서	161	16 ( 6 )	2 ( 0 )	4 ( 1 )	10 ( 5 )	145
옥 천 서	206	47 ( 35 )	6 ( 5 )	9 ( 3 )	32 ( 27 )	159
음 성 서	137	19 ( 15 )	1 ( 1 )	7 ( 4 )	11 ( 10 )	118
진 천 서	63	15 ( 3 )	7 ( 1 )	4 ( 0 )	4 ( 2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