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51호 (10.17.)
“무너지는 생명윤리” (Ⅳ): 법의 사각지대에서 번져가는 상업적 대리출산 □ 상업적 대리출산 알선 사이트 여전히 15개 활동 (‘07.10.) □ 男兒 출산 조건의 사이트도 활동 □ 상업적 대리출산을 금지하는 법제화 서둘러야!

1.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 대리출산 알선 현황

□ 우리나라 15~39세 가임여성 부부 중 불임부부는 63만 5천 쌍으로 추정될 만큼 불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통계: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2007.6.)

□ 자궁상태가 양호한 여성은 ‘시험관 아이시술’로 임신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불임여성은 타인(代理母, surrogate motherhood)의 자궁을 빌려 임신하는 것 외에는 출산(代理出産, surrogacy)할 방법이 없음.

□ 박재완 의원실은 불임의 출구로 급부상한 상업적 대리출산실태를 ‘05.9.~07.10.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표1]과 같은 대리출산 의뢰ㆍ알선 사이트를 확인

[표1] 대리출산 알선 인터넷 사이트 현황

조사 시기	05.9.	06.9.	07.7.	07.10.	계 중복 수치는 제외
알선 사이트 수	4	13	15	15	42

자료: 포털 사이트 대리모 관련 카페 및 블로그, 기타 홈페이지,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007.10.

□ 의원실의 여러 차례 보도자료 발표와 경찰 수사 등으로 일부 대리모 알선 사이트는 잠시 폐쇄했다가 얼마 뒤 유사한 사이트로 다시 생겨나 전체 규모는 변화가 없는 상태

경찰의 수사는 법규의 사각지대인 대리출산은 하지 못하고, 현행 생명윤리법에 금지되어 있는 난자매매 부분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자매매와 대리출산이 같이 알선되다 보니, 대리출산 알선 사이트도 같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단속을 우려한 대리출산 사이트에서 이제 난자매매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최근 某 포털사이트는 ‘대리모’라는 단어를 검색 금칙어로 지정해 카페를 통한 대리출산 알선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진 상태가 되자, 카페 대신 블로그가 [표2]와 같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추세

□ 그러나 다른 포털사이트는 아직 대리모를 금칙어로 지정하지 않아서 카페를 통한 대리출산 알선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

[표2] ‘07. 10월 조사 당시 15개 대리출산 알선 사이트 현황 (단위: 개)

구분	카페	블로그	기타	계
개 수	5 (33.3%)	8 (53.3%)	2 (13.3%)	15

자료: 포털 사이트 대리모 관련 카페, 블로그, 기타 홈페이지. 박재완 의원실 정리, 2007.10.

2. 상업적 대리출산 사례 분석

□ 조사결과 상업적 대리출산은 아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신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음. 드물게는 배우자를 둔 여성들이 신청하기도 함.

□ ① 고정수입이 없는 이혼 여성, ② 가족 치료비가 급한 사람, ③ 신용불량자, ④ 사채 변제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 ⑤ 등록금이 없는 여대생 등

□ 대리출산 희망 여성의 대부분은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많았으나, 일부는 초산인 경우도 확인

□ ‘07.7월 조사에서는 20대 후반 경기지역 거주자 2명, 지역 미상 여성 1명이 출산경험이 없으면서도 대리모를 신청했고, ’07.10월 조사에서도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이 대리모를 신청하였음. “출산경험이 없는 21세의 O형 여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모를 신청한다. 나중에 걱정시켜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료: 대리모 알선 블로그,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아들 출산 조건의 대리모 사이트도 존재

□ “33세~38세 사이의 출산 경험이 있고, 이혼ㆍ사별하신 분만 대리모로 모십니다. 인공(수정) 임신만 원하며, 임신 후 출산까지 저(의뢰인)와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반드시 아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딸만 0명 낳았습니다. (중략) 진실 된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후략)” 라고 남아 출산 조건으로 의뢰인이 대리모를 구하는 블로그 개설 (자료: 남아 출산 대리모 블로그,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 개설자(의뢰인)는 남아 출산만 원하므로 여아를 임신ㆍ출산했을 경우 ① 대리모는 계약에 의해 낙태하거나, ② 출산 후 영아를 유기할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사이트는 생명의 존엄성 훼손과 태아ㆍ영아ㆍ대리모를 둘러싼 심각한 법적ㆍ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위 ‘남아 출산 전용 사이트’처럼 의뢰자(불임여성)와 대리모의 동거 조건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추정

□ ① 대리모는 의뢰인에 의해 사실상 감금생활을 하므로 출산아가 의뢰부부의 혈통임을 담보, ② 대리모의 금연ㆍ금주 보장, ③ 출산아의 인도 거부 등 불미스러운 사태 예방, ④ 대리모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등

□ 이처럼 동거를 전제로 한 대리모 계약은 임신기간 동안 대리모가 외부 활동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므로 인권침해 요소도 내포

□ 대리모가 출산아를 인도하지 않거나, 돈만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기도 종종 발생해, 이를 예방하는 전문브로커도 아래처럼 활동

□ 브로커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대리모 하실 분, 쓰실 분 모두 보세요. 대리모 잘못 구하면 아기 못 받습니다. 낳은 정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돈만 받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양심적으로 일 해주는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통하세요. 임신부터 몸조리까지 확실히 보장합니다. 아기 받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줍니다. 쪽지나 메일, 메모로 연락바랍니다.”라는 광고 게시

□ 위 블로그 개설자는 ‘07.9월 개설한 ‘씨받이’라는 카페도 같이 운영하면서, 블로그와 카페(외국 서버)를 통해 대리모 의뢰인과 신청인을 각각 모집

□ 중국 등 외국인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도 종종 등장

□ 국제결혼과 해외 펜팔을 알선하는 某 사이트에는 중국인 대리모를 제공한다는 다음과 같은 광고 게재. “결혼 후 임신이 불가능하여 자식을 보지 못하는 분들 속히 연락하세요. 최저가격으로 확실하게 대리모 알선합니다. (메일 주소)”, “대리모 찾는 분 연락주세요. 한국보다 싼 가격으로 중국 대리모 소개해드립니다. (메일 주소)”

□ 중국 대리모 소개 광고는 ① 한국인 대리모가 아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② 저렴한 대리모 비용 때문으로 추정

□ 그러나 중국인 대리모는 ①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하는 비윤리성, ② 대리모가 자신의 친자를 의뢰부부에게 사실상 판매하는 인신매매, ③ 출산아 인도 거부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 ④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의한 출산아 인수 등 다양한 부작용을 파생

아이의 출산 지역에 따라 한국 또는 중국에서 허위 출산서류를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관공서에 제출

3. 정책 제언

□ 박재완 의원이 ’06.4월 대표발의한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빨리 심사해 대리출산 관행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 상업적 대리출산은 엄금하되, 인도적 대리출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임부부에 한해 신설되는 ‘체외수정관리본부’의 심사를 거쳐 허용

□ 대리출산아의 권리와 대리모의 안전에 관한 보호장치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