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확인감사		서면질의서	20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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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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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발기금으로 난시청 해소 사업에 나서라

○현재 수신료 인상의 가장 큰 난제는 난시청 해소와 관련 시청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 부담 문제이다.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지상파 수신의 어려움 때문에 보편적 수신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KBS가 2007년 9월 현재 지상파TV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하여 난시청 가구로 판정해 수신료를 면제해 준 가구는 총 72만1천 가구에 불과하다.

<07년도 난시청 민원 접수 현황>(단위: 건수)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건수	2,615	1,771	2,040	1,818	1,957	2,224	2,492	2,836	2,210	19,963

KBS 수신료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난시청과 관련해 민원이 2007년에만 무료 2만여건이 접수되어 KBS 수신기술팀이 전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료방송에 가입해 수신을 하고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자연적 난시청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청 시설을 이용해 TV 수신을 하는 가구 역시 지형적 난시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KBS 수신 기술팀의 조사결과만 놓고 봐도 난시청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시청자가 이중부담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KBS는 디지털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시청자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이 완료된다는 의미는 디지털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이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시청자들이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100%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KBS가 추진하고 있는 난시청 해소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①기간망 구축과 중계기 설치를 통한 전파 도달 범위 확대

②음영지역이 발생하는 곳에 DTVR(극소출력중계기) 설치

③위성을 통한 난시청 해소

④공시청 시설 복구 사업

KBS는 2004년 전까지는 위의 ①②③의 방법을 이용해 난시청을 해소해왔지만, 광범위한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전 국민의 6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공시청 시설이 낙후되고 지상파TV 수신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공동주택 시청자들은 그동안 케이블방송이 공시청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면서 케이블방송 저가형 상품에 단체가입하여 지상파 수신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월3-4천원대의 저가의 수신료로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수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수신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월 2만원 이상(디지털케이블TV 요금)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S는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지상파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입주민(가구당 약 1만원)과 공동부담으로 공시청 시설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시청 시설 복구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청 시설을 점검하고 낙후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Q. KBS는 지난 29일 국정감사 때 앞으로 5년 동안 지상파 수신을 위공시청 시설 복원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을 KBS가 모두 부담할 것인가? 다른 지상파 사업자와 입주민의 공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는데, 이는 지상파 3사와 합의된 사안인가? 방송발전 기금을 요청한 적은 있는가?

○지상파는 매년 방송광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방송발전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2007년 지상파사업자는 총 1천18억7백만원의 기금을 납부했고, 08년에는 927억원을 기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은 유료방송 없이도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시청자 복지)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복지사업에 나서야 할 때이다.

Q. 방송위원회가 방발기금을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쓰는 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방송법 38조 기금의 용도 제11항을 적용했을 때 얼마든지 방발기금을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방송법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11.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방송법 시행령44조(수신료 면제) 10항, 시행령 45조(수신료 감액) 2항을 근거로도 난시청 해소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44조(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45조(수신료 감액)
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10. 기타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한다. 2.방송위원회가 수신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상기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방송법 시행령 44조와 45조를 적용해 방송위원회가 수신료 면제 및 감액조치를 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방송위원회가 어떤 경우 수신료를 면제 및 감액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Q. KBS의 수신료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 중 7월 1달 동안 2,380건의 난시청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만 봐도 시청자들이 지상파 난시청 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지금까지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자 스스로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했을 뿐,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방송법에 규정된 수신료 정책과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방송위원회가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Q. 방송위는 앞으로 5년 동안 정통부와 협조(중앙전파관리소와 12개 지역전파관리소 활용)하에 전국을 대상으로 난시청에 대한 실측조사 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하겠는가?

동시에 방송위는 난시청 실측조사를 바탕으로 난시청 해소 방안을 KBS측에 요구해야 하며, 공시청 낙후 등으로 인한 수신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벌여야 한다.

○케이블방송에 대한 정책 방향도 바꿔야 한다. 방송위가 그간 난시청 해소와 관련해 해왔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케이블방송을 도입하면서 과거 난시청 해소목적으로 도입했던 중계유선 방송의 업무를 케이블방송에 그대로 이관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방송은 전체 가구의 85%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수신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30%대를 밑돌고 있다. 그 이유는 케이블의 대부분 가입자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저가형(3천원-8천원)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형(70개 채널, 월 18,000원)에 가입한 가구는 10%도 되지 않는다.

케이블방송 역시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데 3-4천원의 저가형 상품으로는 디지털 전환사업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케이블사업자들은 저가형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Q. 방송위원회는 언제까지 유료방송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에게 난시청 해소라는 책임을 지울 것인가? 이런 정책으로 디지털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케이블 방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요금인상 등을 추진함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반발이 거세지자, 의무형 상품(기본채널 20여개 공급, 4천원대) 고지를 의무화하면서, 의무형 상품 가입자가 낸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무형 상품 수입에 대한 기금 면제는 하지 않고 있다.

Q. 방송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통부와 협조 하에 난시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기존 KBS가 실시해온 난시청 해소사업(중계기 설치, 극소출력기 설치, 위성 이용, 공시청 복구 등)으로도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케이블 의무형 상품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케이블사업자가 실시하는 의무형 상품 가입가구의 수신료 수입에 대해서는 방발기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료방송에게 난시청 해소 의무를 전가시키는 정책은 유료방송에게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이중부담을 겪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2. 수신료 위원회를 구성하라.

○KBS가 스스로 경영평가를 하고, 수신료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심의·의결하지만 KBS 경영진이 내놓은 수신료 인상액을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KBS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방송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 공영방송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KBS·EBS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수신료 배분문제도 결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27년만에 수신료를 올리면서 그것도 디지털 재원 마련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하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불안정한 재원을 계속 노정할 수밖에 없다.

Q. 방송위는 지금까지 공영방송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수신료 정책에 대해 방관해온 것은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에 대한 업무 태만을 해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신료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복지TV를 공익채널로 선정하라.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은 아직도 자막방송은 70%, 화면해설방송은 7%, 수화방송은 5% 수준에 불과하다.

<2007년 지상파 방송사의 자막·화면해설·수화 방송 편성비율>

장애인 방송 종류	편성비율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수화방송	5%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05년도부터 복지TV가 공익채널로 지정되어 유료방송을 통해 의무 전송됨으로써 전국의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어왔다.

Q. 방송위원회가 공익적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채널 고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지상파를 통해 100% 보장되기 전까지는 복지TV를 통해 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4.일반 PP의 부편성 자율권을 보장하라!

○지난 18일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시행령으로 일반PP가 20%내의 부편성에 보도프로그램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PP의 편성 자율권 침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일반PP의 보도편성권은 제한하고, 공공채널에 대해서는 보도편성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 방송위가 ‘보도프로그램 편성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일반PP의 보도프로그램을 감시해 보도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했다.

Q. 일반PP가 20%의 부편성 범위 내에서 보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보도전문PP나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영역침해라고 볼 수 있는가? 보도남용으로 인한 사이비 보도가 우려된다면 사이비 고발센터 등을 설치하면 될 일이다. 굳이 보도편성판정위원회를 두고 일반PP의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Q. 그리고 공공채널의 부편성에 보도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이 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PP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적기관이 운영하면 사이비를 방지할 수 있고, 일반 기관이 운영하면 안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EBS 역시 방송법상 전문편성 지상파사업자이기 때문에 40% 범위내에서는 부편성이 가능하다. 이 부편성의 범위 내에서 보도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독 EBS에 대해서만 허가장에 ‘보도제외’라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EB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지나친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Q. 이번 재허가 심사 때 EBS의 허가조건에서 보도제외 규정을 삭제해 시청자들에게 교육·문화 관련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으로 허가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허가장에 보도제외라는 단서 조항은 붙이는 것은 방송위가 EBS의 40% 범위내의 부편성 내용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5. 공익성 협찬고지 금지규정은 ‘고무줄’인가?

민간 사행업자는 안되고, 한국마사회는 된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②항의 제2호는 방송광고금지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박 및 유사한 사행행위, 유흥주점 등 10여개의 항목에 한해서 광고 및 협찬을 금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에는「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이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 (2007.8.7)]

제60조 (협찬고지)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10>

방송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단서조항으로 구제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가 유일하며 공익법인은 한국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로또재단 등 소위 국가가 직접 승인한 사행사업관련 기관 및 재단들임을 알 수 있다.

동 조항의 단서조항은 특정 기관인 <한국마사회>만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현행「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제42조 제6호에서는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와 관련된 상품과 용역업자는 광고 및 협찬고지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에게 불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품 및 용역서비스는 파급력이 큰 방송에서는 협찬주명의 노출까지도 금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당시 제출된 법제처의 의견에도 동 조항이 “방송광고의 금지품목은 협찬고지도 금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공공기관만 예외로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기관은 사행업도 O.K.

파라다이스는 안 되고,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은 된다?

○2001년 3월 개정시행령으로 한국마사회의 특례를 인정한 이후 2006년 3월 개정시행령에서 다시 ‘설치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 외에 공익법인’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파라다이스나 로또사업자들로부터 같은 사행업자인데 왜 한국마사회만 협찬고지를 허용하는가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이야기 사업자들이 큰 소득을 바탕으로 ‘바다이야기 공익재단’을 만들어 각종 복지사업에 기금을 출연한다면, 이 재단도 공익성캠페인에 협찬고지 할 수 있는가? ‘방송광고금지 및 협찬고지 금지는 시청자의 주권과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며, 그런 입법취지라면 예외 없이 집행해야 보다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행업은 주체가 민간이든 국가이든 간에 되도록 국민들의 접근력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올바른 흐름이 되어야 한다. 사행업으로 국민의 배를 불린다는 광고는 전형적인 기만광고일 뿐이다.

Q. 본 의원은 시행령과 규칙상의 특례조항을 과감히 폐지하고, 방송위원회가 프로그램의 범위 및 매체별 특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협찬고지 금지 및 제한에 대한 방송위원회 자체 심의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