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23(화)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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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대학생 77%, 군 영창제도 보완이나 폐지해야

- 현행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 50%, 헌법정신 위배되므로 폐지 의견 27%

- 사병에 대한 징계 중 51.3%가 영창처분

신체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사실상 구류형과 같은 정도인 영창제도에 대해 헌법위반 소지가 높고,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서울지역 11개 대학 법과대학생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영창제도가 헌법 제12조제3항 ‘인신을 구속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가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50%(503명)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지만 현행제도는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27%(266명)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영창제도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비행혐의가 있는 병사를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하는 처분이다. 형식은 군대 내의 특수한 신분적 지위에 있는 병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처분이나 그 실질은 병사의 신체를 구금하는 것으로 구류형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제3항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92헌가8)에서도 헌법 제12조제3항 적법절차원리가 형사절차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명주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사병에 대한 징계는 101,935건이 이루어 졌고, 이 중 51.3%인 52,287명이 영장처분으로 징계를 받고 있어 연간 1만여명의 사병들이 영창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군 영창제도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높고, 인권침해 요소가 많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세심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의 징계 현황 : 2007년 10월 기준>

	사병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고	소계
2003	44	12695	4895	553	54	18241
	0.2%	69.6%	26.8%	3.0%	0.3%	100.0%
2004	1	11921	5751	861	155	18689
	0.0%	63.8%	30.8%	4.6%	0.8%	100.0%
2005	0	8817	6796	2336	268	18217
		48.4%	37.3%	12.8%	1.5%	100.0%
2006	0	9931	10066	3349	235	23581
		42.1%	42.7%	14.2%	1.0%	100.0%
2007.10	5	8923	10813	3270	196	23207
	0.0%	38.4%	46.6%	14.1%	0.8%	100.0%
합계	50	52287	38321	10369	908	101935
	0.0%	51.3%	37.6%	10.2%	0.9%	100.0%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1992. 12. 24. 92헌가8)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適法節次原理)의 일반조항(一般條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刑事節次上)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立法), 행정(行政) 등 국가(國家)의 모든 공권력(公權力)의 작용에는 절차상(節次上)의 적법성(適法性)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도 합리성(合理性)과 정당성(正當性)을 갖춘 실체적(實體的)인 적법성(適法性)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판례집 제4권  , 853~889,853-853

www.kmj21.pe.kr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서울지역 11개 대학 법과대학생 1,015명

○ 기    간 : 2007. 09. 03 ~ 09. 21 (19일간)

○ 방    법 : 설문지에 의한 방문설문

○ 응 답 자 : 1,005명

○ 조 사 자 : 국회의원 김 명 주

군대의 영창제도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비행혐의가 있는 병사를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15일 이내로 감금하는 처분을 말함. 이러한 영창제도는 헌법 제12조제3항 “인신을 구속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있음.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폐지 266명(27%) -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유지 230명(23%) -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지만 현행제도 보완․개선 필요 503명(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