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촌진흥청 소관

2007. 10. 18 (목)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발효에 대응한

농진청의 역할 ]

□ GMO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 GMO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임.

- 그만큼, GMO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함

- GMO 문제 핵심은 크게 두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함.

첫째, GMO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와 식물의 유전자 전이 문제

둘째, 지적재산권으로 작용, 종자지배와 경제적 피해가 초래된다

는 점임.

○ 두가지 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 인체의 위해성과 식물의 유전자 전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

트립토판 사건

△ 1988～1989년에 걸쳐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한 트립토판을 원료로한           건강식품을 마시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 멕시코 사건

- NAFTA-CEC(NAFTA-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가

2004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 2001년 9월 멕시코 정부가 미국의 GM 옥수수의 수입으로 멕시코             데오신드를 포함한 다량의 재래종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재래품종

(Landrace)에 조작된 유전자가 발견 됨.

△ NAFTA협정에서 멕시코에 GM옥수수의 수출이 멕시코의 생물다양성

과 멕시코의 옥수수의 재래품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됨.

○ 지적재산권으로 작용하여 종자지배와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임.

- 유전자도 특허가 되면서 유전자 조작방법, 배양방법, 수확물, 종자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권을 주장하게 되며 사소한 분야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 :

△ 카나다 농민인 슈마이져(1931년생)가 자신이 재배한 유채작물에 다국

적기업인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유채(카놀라)가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함.

△ 슈마이져는 몬산토와 거래하거나 종자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          히려 유전자 조작 종자로부터 오염이 되어 피해를 당했으나 반대로           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임.

△ 1999년 시작된 1심 패소

△ 200년 9월 항소심도 패소

△ 2004년 5월 연방대법원의 상고에서도 결국 특허권 침해로 인정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 이후 농진청의 대응

○ GMO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지난 10월초 정부가

유전자 변형 작물(GMO)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협약인 '바이오안전      성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를 비준하였음.

-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관련 국내법(유전자변현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도 공식 발효될 예정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2000년 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국가별로 GMO에 관한 위해성 평가와 국가간 이동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동안 GMO의 수입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LMO법'의

발효가 의정서 비준 이후로 정해져 있어서 GMO 규제나 안전성에       관한 통제가 임시방편적이었던 것이 사실임.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GMO 농산물 수입관리 체계

및 GMO관련 실험의 큰 변화가 예상됨.

- 가입 후에는 △ 환경위해성 심사, △ GMO 실험시설 설치(실험실,        격리온실 및 포장), △ GMO 환경방출 실험의 허가, △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 등의 허가가 이루어져야 함.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 전후의 상황비교

항 목	가 입 전	가 입 후
환경위해성심사	필요없음	필요함
GMO 실험시설 설치 (실험실, 격리온실 및 포장)	필요없음	필요함
GMO 환경방출 실험	임의	허가사항
박람회․전시회 출품	필요없음	허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	필요없음	허가사항
표시제	콩, 옥수수, 감자	전품목으로 확대
수입 승인	필요없음	필요함

※ 산업자원부 주관 법률입안

일 자	내 용
2000. 0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2001. 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공포
2003. 09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50개국가입)
2004. 02	제1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말레이지아)
2005. 03	제2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캐나다)
2005. 10	LMO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2006. 03	LMO법률 시행규칙 제정․공포
2006. 05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브라질)
2007. 06	관계부처 소관 LMO규제 준비, 의정서가입 140개국
2007. 07	의정서 국내비준절차(산자부통합고시입법예고 및 WTO통보)
2007. 10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비준 통과
2008. 0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발효(예정)

□ 질의사항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와 SPS 충돌시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는 LMO가 초래할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

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검역협정(SPS)”은 회원국

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과학적 정당성 및 근거와 위해성 평가에

입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결국 양자는 상충될 개연성이 크며, 그 사례가 미국과 유럽(EC)의

LMO 분쟁임

△ 유럽위원회는 1991년 10월부터 LMO를 수입하다가 1998년 10월 유통   허가중지를 선언하고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수입제한

△ 미국은 정치적이라며 WTO에 제소

△ WTO 패널은 2006년 2월 잠정보고서에서 유럽위원회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와 SPS 충돌시 어떤 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 GMO 환경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개선방안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농림부 고시

제2002-2호)에 의해 국회개발 GMO의 수입에 앞서 환경위해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 환경위해성 심사 신청 내역을 보면, 지난 2003년 8월 18일 몬산토

코리아의 콩을 포함하여 33건이 접수되어 21건이 승인되고 12건이

심사 중에 있음.

- 문제는 위해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임.

결국 심사가 끝난 21건에 대해서는 전부 승인이 이루어 졌음.

신청자가 제출하는 관련 자료만을 가지고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 하는지? 승인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현행 심사제도와 변화된 제도하에서의 GMO 수입문제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농림부고시 제

2002-2호)에 의하여 국외 개발 GMO의 수입에 앞서 환경위해성 심사

를 수행해 왔음.

의정서와 LMO법이 발효되면 위해성 검사에 어떤 변화가 초래

되는가?

이미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변화된 제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가?

몬산토, 바에르, 듀퐁 등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2003년 8월

부터 환경위해성 심사를 신청하기 시작하여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중에 있음.

제일 처음 신청한 품목은 지난 2004년 3월에 승인을 얻었음.

이들 다국적 기업은 의정서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채택되자 2003년

부터 이미 대응을 해온 것임.

이미 4～5년전에 승인된 품목을 그대로 반입하는지? 새롭게 형질변경

이 이루어진 품종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환경위해성심사 추진실적

작물	품목명	신청자	특성	접수일	승인일
콩	40-3-2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08. 18	04. 03. 19
옥수수	MON810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09. 01	04. 06. 04
면화	RR1445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09. 04	04. 07. 23
옥수수	MON863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09. 22	04. 09. 17
옥수수	NK60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09. 29	04. 07. 23
옥수수	GA21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10. 06	05. 02. 18
면화	531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10. 24	04. 12. 10
면화	757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10. 24	04. 12. 10
면화	15985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10. 30	04. 12. 10
옥수수	T25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3. 11. 06	04. 11. 05
옥수수	TC1507	DuPont Korea	해충+제초제저항성	03. 11. 14	04. 11. 05
카놀라	T45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4. 07. 30	05. 06. 21
카놀라	Ms8/Rf3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4. 07. 30	05. 06. 21
옥수수	Bt176	Syngenta Seeds	해충저항성	04. 09. 24	06. 1. 25
옥수수	Bt11	Syngenta Seeds	해충+제초제저항성	04. 09. 24	06. 1. 25
카놀라	RT7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4. 10. 01	05. 06. 21
옥수수	DAS-59122-7	DuPont Korea	해충+제초제저항성	04. 11. 30	05. 12. 9
면화	LLcotton25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01. 19	05. 12. 9
옥수수	MON 88017	Monsanto Korea	해충+제초제저항성	05. 04. 02	06. 10. 26
면화	MON 8891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5. 04. 27	06. 10. 26
알파파	J101,J163 J101×J16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5. 05. 12
옥수수	LY038	Monsanto Korea	기능성 강화	05. 06. 23	07. 5. 15
카놀라	MS1/RF1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10. 10.
카놀라	MS1/RF2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10. 10.
카놀라	Topas 19/2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10. 10.
면화	281/3006	Dow Agroscience	해충+제초제저항성	05. 11. 9.
옥수수	MIR604	Syngenta Seeds	해충저항성	05. 11. 30.
옥수수	3272	Syngenta Seeds	기능성 강화	06. 04. 19.
콩	A2704-12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6. 10. 16.
옥수수	6275	Dow Agroscience	해충+제초제저항성	07. 01. 12
콩	mon89788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7. 01. 12
옥수수	mon89034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7. 03. 05
옥수수	Bt10	Syngenta Seeds	해충+제초제저항성	07. 03. 28
33건(5작물) : 21건 승인, 12건 심사중

○ 현재 국내 G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이 6개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중인 기관이 4개 기관으로 알고 있음.

또한 GMO 환경위해성문전가심사위원회 위원들도 5개 분과에

분과당 3명의 심사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문제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GMO 농산물 수입

관리체계 및 실험의 큰 변화가 예상됨.

6개 평가기관과 15명의 전문가심사위원으로 변화된 제도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점을 감안하면 년내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출입, 생산 분야의 변화 내용

항 목	가 입 전	가 입 후
환경위해성 심사	필요 없음 (자율)※	의무
수입 승인	필요 없음	필요
GMO 국내유입 검역	필요 없음	필요함
표시제	콩, 옥수수, 감자	전품목으로 확대

※ 현재 GMO 환경위해성 심사는 자발적 규정인 농림부고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에 의하여 해외 개발사의 자율적 참여로 수행 중임

[ 종자유전자원 보존, 불균형 개선해야 ]

□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 활용을 위한 분석은 저조해

○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수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로 지구상의 생물종 및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 소실된 유전자원은 재생이나 대체가 불가능함에도 새로운

작물 품종육성을 위해서는 유전자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

셋째, 유전자원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현황을 보면

- 종자은행 153,306점 등 총3,753종 226,506점을 보유하고 있음.

․ 종자 : 1,777종 153,306점

․ 식물영양체 : 996종 22,900점

․ 미생물 : 621종 17,084 균주

․ 가축 : 24축종 32,211점

․ 누에 : 335종 1,005종

․ 종자은행 보유 재래종 : 33,423점

- 식물종자(종자) 153,306점은 세계 6위에 해당함.

- 그러나 보존종자를 활용하기 위한 성분 분석은 10～15% 밖에 돼

있지 않은 실정임.

□ 식량작물 중심의 보존, 부가가치가 큰 작물 집중해야

○ 식물종자 1,777종 153,306점중 식량작물이 116,225점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 특용작물은 18,555점으로 12.1%

- 원예작물은 14,719점으로 9.6%이며

- 사료 및 기타는 3,807점으로 2.5%에 불과함.

- 부가가치가 더 큰 비식량작물은 24.2% 수준에 불과하고 있음.

※ 종자 유전자원 보존 현황

구 분	종 수	보존자원수	비율(%)	국 내	국 외
식량작물	414	116,225	75.8	36,000	80,225
특용작물	258	18,555	12.1	8,098	10,457
원예작물	462	14,719	9.6	3,273	11,446
사료 및 기타	643	3,807	2.5	1,236	2,571
계	1,777	153,306	100	48,607	104,699

□ 질의사항

○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은 종자은행 153,306점 등

총 3,753종 226,506점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분석은 10～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아무리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      면 의미가 없음

성분 분석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보존의 가장 문제점이 75%가 대부분 식량작물      이라는 점임.

그러나 개방화가 갈수록 진전되고, 해외에서 밥상용 쌀까지 수입

하고 있는 우리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부가가치가 큰 특용작물,

원예작물 중심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유전자원 수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성분 분석도 식량작물 중심이 아닌, 과수나 화훼, 약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농업유전자원중 재래종에 대한 수집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큼.

동일한 기후와 토양, 환경에서 자란 재래종은 건전한 생태계 유지

및 전통문화자원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연구 개발된 종자, 보급실적 저조 ]

□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종자 보급실적 저조

○ 최근 정부가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계 종자시장의 동향과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난해 9월 ‘종자산       업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었음.

-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달성과 생명공학 육종으로 세계 5위권

품종 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 종자관련 연구비 확대, 우수품종의 보급·판매 지원 강화,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국가기관의 조직 및 기능 정비 등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하였음.

- 농촌진흥청도 종자산업 발전에 촉매가 될 수 있는 ‘원예육종기술지      원센터’와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를 개설한바 있음.

○ 농진청이 최근 10년간 개발한 신품종 개발(’97～2006)한 실적을 보면

식량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사료 등 1,302품종에 달함.

△ 식량작물 : 284종  △ 특용작물 : 65종  △ 원예작물 : 811종

△ 버섯 : 37종       △ 잠상 : 14종      △ 사료작물 : 17종

△ 기타 : 74종

○ 농진청이 심혈을 기울려 개발한 각종 종자의 국내 재배율이 매우

낮다는 점임.

- 벼 : 지난해 재배된 벼 면적중 97년 이후 개발된 고품질 품종 26개           중 점유율이 3%이상인 품종은 4개 품목 뿐이었음.

△ 남평벼(13.23%)  △ 새추청벼(3.81%)  △ 주남벼(8.28%)

△ 동진 1호(21.70%)

- 밭작물 : 지난해 재배된 면적의 45.9% 수준이었음.

△ 맥류(100%)  △ 콩(22.7%)  △ 사료용옥수수(17%)

△ 식용옥수수(56%)  △ 고구마(60%)  △ 감자(19.9%)

- 원예작물 : 지난해 재배면적의 20.3% 수준이었음.

△ 채소(17.9%)  △ 과수(25.1%)  △ 화훼(17.9%)

□ 질의사항

○ 매년 국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농진청이 개발하여 보급한

종자의 국내 재배면적이나 점유율을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임.

많은 품종을 개발하기보다 농가들이 선호하고, 재배할 수 있는 소수

품목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 특히 벼의 경우, 정부는 쌀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음.

지난 97년 이후 개발된 고품질 품종만 해도 26개에 달함.

그러나 재배면적이 3%이상 된 품종은 4개 품목 뿐이었음.

결국 나머지 22개 품목은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 되었음.

역시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물론, 농진청에서는 육종보다 육종기술 및 육종 소재개발에 집중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방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현실

을 감안하면 그 어느때보다 농진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

종자를 개발하여 농가에 실용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토양정보 제공 구축사업, 지자체 가입

실적 저조 ]

□ 시․군 지자체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대책 필요

○ 정부는 농업인이 자기 농경지에 알맞은 재배 작물선정과 작물별

비료, 퇴비, 규산 및 석회 등 비료의 시용량 및 개량제의 사용추천

내용을 담은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해오고 있음.

- 지난 2002년부터 구축사업이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27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필지별 토양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서비스를 제공

-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토양산도, 유기물 등 8개 토양       성분에 대하여 직접 분석한 성적을 입력하여 저장해 오고 있음.

○ 또 농진청은 2007년～2011년까지 동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농업환경      지도 웹 GIS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7년      도 예산에 5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준비를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정의 방향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문제는 농진청이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까지 전국 1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 지난해까지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61개에

불과하여 목표치 대비 35.9%에 불과하다는 점임.

농진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 27억5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일선 시군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는데?

○ 농진청은 당초 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간으로 농업토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양검정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2007년8월 현재 DB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

중에서도 토양검정 내용을 매년 등록하지 않고 최소 1회 이상 누락

해온 지자체가 18개 시군에 달함.

시스템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개선방안은?

○ 문제는 109개나 달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토양정보 제공 사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후속사업으로

『농업환경지도웹 GIS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임.

새로운 사업의 전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군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해결 과제 ]

□ 국정감사 - 연례적이고 형식적 행사 전락되어서는 안돼

○ 매년 국정감사시 의원들이 그 이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     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실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정감사가 일과성 연례행사가 되었다는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함.

○ 더이상 국정감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2007년도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지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지난 2006년도 농진청 국감에는 총 14개항이 지적된바 있음.

- 지적된 사항중에 GMO 문제와 관련하여 GMO 작물의 안전서

확보 방안과 농업생명공학육성투자 확대방안과 2010년 이후의

후속계획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1. 우선 G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을 올해까지 1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추가 지정이 되었는지?

2. 농업생명공학육성 투자방안 마련을 촉구 했는데, 시정조치 사        항에는 TF 팀 구성만 나와 있고 투자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        는데 투자을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 마련 계획        을 밝혀주기 바람?

○ 지난 2005년도에는 13개항이 지적된바 있음.

- 지적사항중 품종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장미, 딸기 등 원예작물의

로열티 문제 해소를 위한 품종개발 보급, 인력 보강 등을 촉구한바

있음.

- 이에대해 정부는 장미 사업단과 딸기 사업단을 신설하여 사업

확대 추진을 강조한 바 있으며, 국산품종 우량묘 보급률을

2010년까지 장미는 1% → 15%까지, 딸기는 9% → 5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한바 있음.

1. 지금도 장미와 딸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활동내역을 밝혀

주기 바라며

2.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두 작목의 보급률은 얼마나 확대

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지난 2004년도에는 총 11개항이 지적된바 있음.

- 지적된 사항중에 친환경농자재 인중제 도입 등 친환경 농자재 관리

및 확보, 공급방안 강구를 촉구한바 있음.

시중에 많은 친환경자재가 유통되어 왔으나 실제 친환경농업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농업인이 자재를 선택하는데 어     려움을 겪고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임.

1. 친환경농자재 인증제를 어떻게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인증

기준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LMO 합의 - 농진청    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

□ 현  황

○ 지난 한미 FTA 협상 과정중 진행된 많은 문제점중 하나가 국민      의 건강을 도외시 한 채 쇠고기 수입재개가 허용된 점, LMO에       대한 합의 등이 이루어 졌다는 것임.

○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수입승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한바 있음.

즉,

▷ 한국은 둘 이상의 기 승인된 개별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개발된 후대교배종에 대해 규제 검토 절차가 적용될 경우 기 승인        된 LMO 특징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하며

▷ 기 승인된 특징이 포함된 후대 교배종 관련, 동 후대교배종이 사         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하였음.

□ 질 의 사 항

○ 농진청은 산자와 농림부의 요청으로 현행 GMO 심사규정에 없는

후대교배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요청을

받은바 있음.

- 이에 제26차, 27차, 28차 환경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후대교배종의 심사 여부를 검토하였음.

※ 후대 교배종 : 양쪽이 모두 유전자재조합체간 또는 유전자재조합체와          기존의 일반품종과 교배를 하여 얻은 품종을 의미 함.

- 언제 산자부와 농림부의 요청을 받았으며, 어떤 답변을

주었는가?

- 농진청은 『후대교배종의 검토대상은 심사가 완료된 GMO를 전통적      인 육종법에 의하여 교배한 것에 국한 한다』고 하였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 양국의 합의문서에 나와 있듯이 기술적 합의에 의해 “이미 승인된       후대 교배종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향후 위해성 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비준과 LMO법이

발효될 전망임.

의정서와 LMO법에 근거할 경우, 한미 양국이 합의한 후대 교배종에

대한 위험성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한미 양국간 LMO

○ 한․미간 LMO 관련 회의록

-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     의에서 농업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     국은 다음 양해 사항을 확인한다.

-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     인했다.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한국은 둘 이상의 기 승인된 개별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개발       된 후대교배종에 대해 규제 검토 절차가 적용될 경우 기 승인된 LMO       특징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      승인된 특징이 포함된 후대 교배종 관련, 동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        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        가적인 위해성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        록 한다.

-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       여 양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      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따른 품목별      대응기술 개발 방안은? ]

□ 품목별 대응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아세안과 체결을 하였고

- 한･미 FTA는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며

- 한․EU FTA 와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중국 등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

○ 이런 무역 자유화의 진전은 우리 농축산분야에 있어서 품목별 관세 철폐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의 해체 위기를 초래할 것임.

- 쇠고기 시장은 그 대표적인 예임.

-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한우농가 호당 10.6두에 불과해 수입 쇠고기와 가격경쟁이 불가능하며 이로인해 중소규모 사육 농가의 타격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농진청에서 지나해 부터 FTA 대책반을 구성    - 품목별 비중, 경쟁력,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49품목을 선정하였으며,    - 2007년 7월에 기술개발 전략(안)을 마련한 바 있음. 탑라이스 프로젝      트를 통한 우리 쌀의 품질향상, 탑프루트 프로젝트를 통한 과수산업      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딸기, 장미, 국화 등 로열티 대응 기술 개발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등 각 품목별로 국내외 산업      동향, 경쟁력 등을 집중 분석하여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       시 한바 있음.

□ 질의사항

○ 당초 농진청이 품목별 비중, 경쟁력,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49품목을 선정하였음.

그러나 농진청이 실제 기술개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품목은 27개로

당초 49개 품목에서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 그나마 선정된 26개 품목중에 『’09년도 지원을 검토 하겠다』는

품목이 보리, 낙농품, 토마토, 감자, 양파, 땅콩, 천연꿀, 참깨 등 8개

품목에 달함.

기술개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8개 품목을 ’09년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즉각 기술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 우리농업이 개방화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한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지금 농진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각 품목 대응 기술개발은 매우 중요 과제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FTA 대응 주요 품목별 기술개발 전략을 보완하고, 현장의 요구가 높은 새로운 작목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지원 순위 현황

개방에 따른 생산감소		부가가치		교역민감도		지역집중도		호당 재배면적		국내 자급율		수출액		지원순위
품목	순위	품목	순위	품목	순위	품목	순위	품목	순위	품목	순위	품목	순위	점수	순위	비 고
쇠고기	1	쇠고기	3	쇠고기	1					쇠고기	16			5.3	3	현 조정 반영
돼지고기	2	돼지고기	4	돼지고기	2					돼지고기	9	돼지고기	4	4.2	2	현 조정 반영
대두	3	대두	13	대두	3	대두	13	대두	10	대두	18			10.0	13	현 조정반영
보리	4			보리	4									4.0	1	’09 지원검토
닭고기	5	닭고기	14	닭고기	5					닭고기	15	가금류	9	9.6	11	현조정 반영
사과	6	사과	8	사과	7	사과	7	사과	3	사과	1	사과	16	6.9	7	현조정반영
포도	7	포도	9	포도	8	포도	3	포도	6	포도	7			6.7	6	포도사업단지원중
감귤	8	감귤	17	감귤	6	감귤	1	감귤	2	감귤	3	감귤	14	7.3	8	경쟁력제고 지원중
낙농품	9	유가공품	11	낙농품	9									9.7	10	’09 지원검토
배	10	배	10	배	10	배	5	배	4	배	2	배	3	6.3	5	현 조정 반영
복숭아	11	복숭아	19	복숭아	16	복숭아	4	복숭아	7	복숭아	5			10.3	14	추가반영
인삼	12	인삼	6	인삼	12	인삼	2	인삼	1			인삼	1	5.7	4	현 조정 반영
고추	13	고추	2	고추	17	고추	14	고추	11	고추	13			11.7	15	추가반영
토마토	14			토마토	18	토마토	11	토마토	15	토마토	14	토마토	12	14.0	18	'09지원검토
딸기	15	딸기	5	딸기	19	딸기	6	딸기	5	딸기	6	딸기	11	9.6	11	딸기사업단 지원중
마늘	16	마늘	7	마늘	14	마늘	10	마늘	14	마늘	11			12.0	17	추가반영
감자	17	감자	20	감자	15	감자	12	감자	13	감자	8			14.2	19	'09지원검토
양파	18	양파	12	양파	11	양파	9	양파	9	양파	12			11.8	16	'09지원검토
땅콩	19			땅콩	20									19.5	22	'09지원검토
천연꿀	20	천연꿀	18	천연꿀	13									17.0	21	'09지원검토
벼		벼	1			미곡	15			미곡	10			8.7	9	기 지원중
		참깨	15					참깨	12	참깨	17			14.7	20	'09지원검토
단감		단감	16			단감	8	단감	8	단감	4	단감	13	9.8	12	현조정반영
채소종자															추가	현조정반영
파프리카															추가	추가반영
난															추가	추가반영
나리															추가	현 조정 반영

※ 품목별 기술수준 분석 결과

- 품목별 육종, 재배기술 등 일반 기술수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

이며 기술단계별 또는 저장 가공 등 특정분야 기술은 별도

구 분	기술수준	대 상 품 목
작 물 (11)	세계최고	벼(육종, 재배), 콩(육종, 재배), 인삼(육종, 재배), 참깨, 고구마
	보 통	옥수수, 땅콩, 차, 보리, 밀, 감자
	미 흡
채 소 (18)	세계최고	고추, 김치, 팽이
	보 통	채소종자, 멜론, 호박, 오이, 딸기, 착색단고추, 마늘, 양파, 느타리, 상추, 당근
	미 흡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양송이, 양배추
과 수 (9)	세계최고
	보 통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참다래
	미 흡	단감, 양앵두, 블루베리, 감귤
화 훼 (5)	세계최고	접목선인장, 난류(심비디움 재배기술)
	보 통	나리, 장미, 국화, 난류(팔레놉시스 재배기술)
	미 흡	난류(심비디움, 팔레놉시스 육종기술)
축 산 (6)	세계최고	소(사양관리, 개량), 낙농(사양 및 유질관리, 개량), 양돈(사양관리, 육종기술), 닭(유전자원, 영양사료)
	보 통	소(번식, 조사료), 낙농(번식), 양돈(번식, 영양사료), 닭(사양관리, 시설/환경/분뇨처리), 오리(사양관리, 영양사료)
	미 흡	소(고품질, 양질 조사료), 낙농(육종, 농가형 유제품), 양돈(사육환경, 가축분뇨), 닭(브랜드), 오리(품종정립, 생산시스템, 분뇨처리), 꿀벌

※ 최근 3년간 품목별 지원 실적 및 농업 GDP 비중

(단위 : 백만원)

품 목	합 계		2006년	2005년	2004년	농업GDP	('05)
	투자액	비중(%)				(억원)	%
쇠고기	10,632	2.5	4,260	3,327	3,045	31,479	8.7
돼지고기	9,037	2.2	3,340	2,990	2,707	37,586	10.4
대두	6,337	1.5	2,000	2,210	2,127	5,258	1.4
보리	4,501	1.1	1,690	1,248	1,563	2,498	0.7
닭고기	5,748	1.4	2,150	2,030	1,568	11,132	3.1
사과	6,496	1.5	2,300	2,150	2,046	4,671	1.3
포도	4,063	1.0	1,500	1,340	1,223	4,962	1.4
감귤	7,181	1.7	2,760	2,320	2,101	8,108	2.2
낙농품	3,724	0.9	1,320	1,150	1,254	15,513	4.3
배	4,887	1.2	1,750	1,600	1,537	3,387	0.9
복숭아	3,138	0.7	1,150	1,020	968	1,996	0.6
인삼	4,911	1.2	2,200	1,461	1,250	5,803	1.6
고추	4,755	1.1	1,700	1,460	1,595	8,606	2.4
토마토	2,023	0.5	750	675	598	6,288	1.7
딸기	2,143	0.5	1,203	510	430	6,457	1.8
마늘	3,647	0.9	1,250	1,200	1,197	5,352	1.5
감자	4,579	1.1	1,560	1,520	1,499	2,240	0.6
양파	1,184	0.3	400	400	384	2,148	0.6
땅콩	1,572	0.4	540	512	520	141	0.0
천연꿀	2,022	0.5	690	670	662	1,920	0.5
벼	31,878	7.6	11,140	10,600	10,138	85,368	23.5
참깨	1,690	0.4	620	550	520	2,334	0.6
단감	1,191	0.3	500	370	321	3,837	1.1
채소종자	9,750	2.3	3,800	3,200	2,750	-
파프리카	2,327	0.6	800	800	727	-
난	1,525	0.4	525	510	490	-
나리	1,233	0.3	450	395	388	-
투자액 계(A)	142,174	-	52,348	46,218	43,608	362,729
비중(A/B)		33.8	43.5	31.9	28.1
예산액(B)	420,041	-	155,081	144,667	120,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