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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5. (목)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사건 처리실적을 보니, 사건 원인 중 대부분인 82%가 소음,진동에 대한 사건이고, 그외 일조방해,조망방해가 1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계	소음,진동	일조방해 조망저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136건(100%)	111(82)	14(10)	4(3)	3(2)	4(3)

□ 그런데 피해내용 통계를 보니, 정신적 피해가 28%, 정신+건축이 27%로서 정신관련 피해가 합하면 55%에 이릅니다. 그렇죠?

계	정신적	정신+건축	축산물	농수산물	건축물	기 타
136(100%)	38(28)	36(27)	15(11)	15(11)	3(2)	29(21)

□ 막상 중앙이나 지방이나 위원회 위원들 중 정신적 피해를 정확히 판단해줄 이 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게다가 지난 3년간 전문가 풀 인력구성현황을 보니, 총 159명 중, 건강(예방의학) 전문가는 4%도 채 안되는 6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내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구성입니다.

□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이나 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보니 행정가, 법조인, 학자 이외에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분쟁을 다루는 기관의 인적구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 중앙과 지방의 분쟁위원회에 1) 환경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분, 2) 정신적 피해를 판정할 의학전문가들, 3)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집증후군,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보건문제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회 및 전문가 풀에 훨씬 높은 비율로 참여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