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5 10:00 군사법원)

1.지난해 군범죄 7,875건 발생

하루평균 22건, 전년대비 14.3% 증가

기소율은 매년 감소

對民犯罪는 17.1% 감소

폭력범죄 33.5%→34.5%, 성범죄 6.3%→8.0%

절도․강도 6.7%→8.2%, 사기․공갈(8.5%→10.3%)은 오히려 증가

군무이탈(탈영)46.3% 증가

복무염증 이유 75.7%, 가정문제 5.0%, 이성문제 4.2%

2. 자살사망사고 급증

-지난해 자살사고 사망 77명, 전년대비 20% 증가

-‘선임병 횡포’ 원인 3배 늘어

3. 부대內 성범죄 급증, 인권유린 우려

-2004년 8.8%에서 금년 31.3%

-실형은 5.7%에 불과, 대부분 불기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4. “관할관 확인조치권” 실효성 의문, 폐지해야

-교통범죄 47.7%, 폭력·상해등의 죄 26.8% 등 일반범죄 다수

-군사관련 범죄는 18.7% 에 불과

1.지난해 군범죄 7,875건 발생

하루평균 22건, 전년대비 14.3% 증가

기소율은 매년 감소,

폭력범죄 처벌 관대, 기소율 낮아

對民犯罪는 17.1% 감소

폭력범죄 33.5%→34.5%

성범죄 6.3%→8.0%

절도․강도 6.7%→8.2%

사기․공갈 8.5%→10.3%은 오히려 증가

군무이탈(탈영)46.3% 증가

복무염증이유 75.7%, 가정문제 5.0%, 이성문제 4.2%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군의 형사사건은 육․해․공군․국방부 등에서 총 7,875건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 6,888건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기소율은 2005년 40.8%에서 지난해 35.8%로 그리고 금년들어 32.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형사입건한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 7,190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교통범죄가 1,728명으로 24.0%

-폭력범죄가 1,695명으로 23.4%

-군무이탈이 1,510명으로 21.0%

-사기공갈이 379명으로 5.3%

-절도강도가 343명으로 4.8%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특이하게 다른 점은

군형법위반범죄가 1,392명에서 1,925명으로 38.3%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군무이탈이 1,032명에서 1,510명으로 46.3%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절도강도가 261명에서 343명으로 31.4% 증가하였음.

반면 교통범죄는 오히려 1,936명에서 1,728명으로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범죄가 10.7% 감소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14.3% 범죄발생이 증가한 것은 다른 범죄의 증가가 더욱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죄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그러나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소율은 전년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주요범죄별 기소현황 가운데 평균기소율인 35.8%보다 낮은 범죄는

-군무이탈 22.4%

-교특법위반 31.5%

-폭력범죄 26.7%

-성범죄 32.7%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금년들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무이탈 28.9%, 교특법 25.4%, 특히 폭력범죄의 경우 22.2%로 더욱 낮아졌음.

교통범죄의 기소율이 58%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소율은 더욱 낮은 것아며, 교통범죄를 제외한 기소율은 지난해 28.7%에 불과한 것임.

2005년도에도 전체 기소율은 40.8%인데, 교통범죄를 제외하면 32.6%에 불과하였음.

전체적으로 기소율은 2005년 40.8%에서 지난해 35.8%로 그리고 금년들어 32.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범죄의 관대한 처벌관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범죄유형별 추이에서 보았듯이 전체적으로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기소율은 지난 2004년 28.5%에서 2006년 26.7%로 다시 금년들어 22.2%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폭력범죄 근절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3년간 직업군인의 입건 건수 대비 기소율을 보면,

장교가 42.7%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부사관으로 47.2%,

군무원이 53.1%로 장교가 가장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군검찰관은 예외 없이 장교가 보임되고 있고, 군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대부분 고위 장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군무이탈(탈영),‘복무염증’이유 75.7% 最多

지난해 군무이탈이 1,032명에서 1,510명으로 4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복무이탈 사유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6월말까지 총 5,688명이 군무이탈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복무염증이 75.7%, 가정문제 5.0%, 이성문제 4.2%, 신병비관 1.9%, 금전 등 기타가 13.1%로 나타났음.

복무이탈의 가장 큰 이유가 복무염증인데, 이는 결국 군의 기강해이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국방장관은 답변하기 바람.

복무이탈 연도별/사유별 현황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금전 등)
2003	1,190	884	39	41	19	207
2004	1,102	857	42	62	19	122
2005	1,038	753	71	98	38	78
2006	1,731	1,376	65	65	26	199
2007.6	627	438	22	20	6	141
계	5,688	4,308	239	286	108	747
		75.7%	4.2%	5.0%	1.9%	13.1%

범죄 입건 및 기소(율)현황

		2005			2006			2007			계
		입건	기소	비율	입건	기소	비율	입건	기소	비율	입건	기소	비율
총계		6,778	2,769	40.8	7,190	2,573	35.8	3,503	1,154	32.9	17,471	6,496	39.6
군형법범	상관에대한죄	81	41	50.6	68	30	44.1	57	22	38.6	206	93	45.1
	항명	1	1	100	0	0	0	0	0	0	1	1	100
	군무이탈	1,032	317	30.7	1,510	339	22.5	627	181	28.9	3169	837	26.4
	군용물범죄	86	35	40.7	105	26	24.8	55	10	18.2	246	71	28.9
	초병에대한죄	94	27	28.7	110	33	30.0	73	15	20.5	277	75	27.1
	추행	33	21	63.6	45	19	42.2	22	7	31.8	100	47	47.0
	기타	65	22	33.8	87	20	23.0	51	14	27.5	203	56	27.6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801	259	32.3	761	240	31.5	335	85	25.4	1,897	584	30.8
	도교법위반	201	118	58.7	193	109	56.5	98	44	44.9	492	271	55.1
	도교법음주	863	756	87.6	704	599	85.1	365	272	74.5	1,932	1,627	84.2
	특가법도주	71	55	77.5	70	54	77.1	44	35	79.5	185	144	77.8
폭력 범죄	형법위반	323	105	32.5	866	216	24.9	514	92	17.9	1,703	413	24.3
	폭처법위반	1,506	417	27.7	829	236	28.5	319	93	29.2	2,654	746	28.1
성범죄	형법위반	131	27	20.6	127	33	26.0	60	15	25.0	318	532	16.7
	성폭범위반	54	30	55.6	58	28	48.2	35	18	51.4	147	76	51.7
	청소년성보호	40	17	42.5	41	13	31.7	21	9	42.9	102	39	38.2
기타형법범	뇌물죄	34	10	29.4	26	14	53.8	5	2	40.0	65	26	40.0
	문서,인장	62	18	29.0	74	24	32.4	42	13	31.0	178	55	30.9
	성풍속	30	2	0.7	25	5	20.0	12	6	50.0	67	13	19.4
	살인죄	3	3	100	2	1	50.0	2	2	100	7	6	85.7
	과실치사상	56	20	35.7	37	11	29.7	14	4	28.6	107	35	32.7
	절도/강도	261	128	49.0	343	152	44.3	179	75	41.9	783	355	45.3
	사기/공갈	353	125	35.4	379	144	38.0	202	65	32.2	934	334	35.8
	횡령/배임	74	34	45.9	64	26	40.6	47	17	36.2	185	77	41.6
군사기밀보호법		13	9	69.2	6	4	66.7	2	1	50.0	21	14	66.7
국가보안법		2	0	0	1	0	0	0	0	0	3	0	0
기타		574	172	30.0	659	197	30.0	322	57	17.7	1,555	426	27.4

對民犯罪는 17.1% 감소

폭력범죄(34.5%)-교통범죄(30.8%)-사기공갈(10.3%)-

절도강도(8.2%)-성범죄(8.0%) 順

폭력범죄 33.5%→34.5%

성범죄 6.3%→8.0%

절도․강도 6.7%→8.2%

사기․공갈 8.5%→10.3%은 오히려 증가

전체 발생건수는 2005년 3,392건에서 2006년 2,813건으로 17.1% 감소하였으나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은 지난해에 비해 건수도 증가하였으며, 발생건수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에 비해 지난해 증가한 범죄를 보면,

성범죄는 213건에서 224건으로

절도․강도는 226건에서 231건으로,

사기․공갈은 288건에서 290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전체발생건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범죄는

폭력범죄 33.5%에서 지난해 34.5%로

성범죄 6.3%에서 8.0%로

절도․강도는 6.7%에서 8.2%로

사기․공갈은 8.5%에서 10.3%로 증가하였음.

지난해 대민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범죄가 28.8% 감소한 반면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주요 범죄는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소현황을 보면,

2005년 3,392건 가운데 1,411건을 기소하여 41.6%의 기소율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2,813건 가운데 1,396건을 기소하여 49.6%의 기소율을 보여 대민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엄정수사와 강력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인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군은 엄정한 군기와 사기가 중요한 조직이고, 어느 조직보다 청렴과 희생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는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군범죄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자식을 군에 보내놓고 마음졸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과 복지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바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05년 대민범죄 발생 현황

기간 : 05.1.1.- 05.12.31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상근)	군무원	기타
총계	3,392	459	963	1,810	142	18
교통범죄	1,223	219	461	481	59	3
폭력범죄	1,136	122	285	670	51	8
성범죄	213	43	54	109	6	1
살인	4	-	1	3	-	-
절도, 강도	218	12	35	168	1	2
사기, 공갈	288	22	36	220	9	1
방화	1		1	-		-
도박	5		4		1	-
기타	303	41	85	159	15	3

´06년 사고발생 현황

기간 : 06.1.1.-06.12.31.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상근)	군무원	기타
총계	2,814	310	708	1,687	96	13
교통범죄	866	146	308	366	41	5
폭력범죄	971	76	251	603	38	3
성범죄	224	29	44	150	1	-
살인	-	-	-	-	-	-
절도, 강도	231	8	25	193	2	3
사기, 공갈	290	17	28	240	5	-
방화	2	-	-	2	-	-
도박	2	1	-	1	-	-
기타	226	32	53	124	15	2

2. 자살사망사고 급증

지난해 자살사고 사망 77명, 전년대비 20% 증가

‘선임병 횡포’ 원인 3배 늘어

지난 2003년이후 금년 8월까지 총 606명의 군인이 사망하였음.

지난 2003년 150건, 2004년 135건, 2005년 124건, 2006년 128건, 그리고 금년 8월까지 69건이 발생하였는데, 건수로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보다 군기사고로 사망하는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는 것임.

지난 2003년 69명에서 2004년 67명, 2005년 64명, 지난해 77명, 금년 8월까지 41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는데, 건수로는 2003년이후 점차 줄다가 지난해 다시 7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사망건수 대비 자살사망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3년 46.0%, 2004년 49.6%, 2005년 51.6%, 2006년 60%,

그리고 금년에도 59.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임.

자살사고 원인을 부대관계와 개인관계로 나누어 분석해보니

2003년 부대관계 30.4%, 개인관계 69.6%

2004년 14.9% : 85.1%

2005년 28.1% : 71.9%

2006년 41.6% : 58.4%로 나타났음.

2003년이후 부대관계를 이유로 사망하는 비중이 낮아지더니 지난해 급격하게 하였음.

지난 2003년을 기점으로 사망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사망사고중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자살사고 비중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자살사고중 개인관계이유보다 부대관계이유로 자살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부대관계로 인한 사망자가 32명으로 전년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 가운데 선임병 횡포와 복무부적응이 32건중 28건으로 전년도 15명에서 역시 2배 증가하였음.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복무부적응자 특별관리, 인권상담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선임병횡포와 복무부적응을 이유로 사망한 사례가 급증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특히 부대내에서의 선임병 횡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민주적 병영생활의 방침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병영대상자를 둔 국민들에게도 큰 걱정을 안겨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군내 자살사고 현황(사유별)

구분	계	부대관계								개인관계
		소계	간부질책	업무분담	선임병횡포	처벌우려	훈련부적응	복무부적응	사적제재	소계	가정환경	염세비관	허약체질	처벌우려	여자관계	채무고민	성격결함	자신감결여	기타
´02	79	33	5	8	10	2	2	6		46	17	3	4	3	11	3	5
´03	69	21	2	3	7	2	1	6		48	12	9	6	3	7	2	3	2	4
´04	67	10	1	4	1	0	1	3		57	12	12	11	2	10	4	2	2	2
´05	64	18	1	2	4	0	0	11		46	16	10	3	3	7	4	3	0	0
´06	77	32		4	13			15		45	6	10	4	1	12	4	5		3

사망사고 영내․외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3	육	영내	38	2		1	2			5	26			2
		영외	69	22	7		2	8		1	27			2
	해	영내	8					2			3			3
		영외	14	3			2	2			6		1
	공	영내	3				1			1	1
		영외	18	2	5		3	1		1	6
´04	육	영내	35			3				7	24			1
		영외	68	21			1	10	1	3	30		1	1
	해	영내	6				1				5
		영외	14	2	4		1	3		1	3
	공	영내	1								1
		영외	11	4	2		1				4
´05	육	영내	47	2			5			5	27	8
		영외	52	16		1		8		2	24			1
	해	영내	5							1	3		1
		영외	11	3				2			6
	공	영내	2								2
		영외	7		4			1			2
´06	육	영내	54	7						7	39	1
		영외	46	13			2	2		2	27
	해	영내	8	1				2			5
		영외	6	3				2		1
	공	영내	7	1	1					1	4
		영외	7		2			1		2	2
´07 8. 13	육	영내	21					1		3	15	2
		영외	33	10				1		1	20
	해	영내	4					1		1	2
		영외	7	2						1	3
	공	영내	2	1							1
		영외	2		2

3. 부대내 성범죄 급증, 인권유린 심각

2004년 8.8%에서 금년 31.3%

실형은 5.7%에 불과, 대부분 불기소, 집행유예, 선고유예

지난 2004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군관련 성범죄가 총 1,034건이 발생하였음.

그 가운데 부대 내에서 발생한 것이 181건으로 17.5%, 부대 밖에서 발생한 것이 853건으로 82.5%임.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 처벌이 경미하다는 사실임.

1,034건 가운데 526건이 불기소처분하였으며, 불과 49%만이 기소되었고, 실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은 338건으로 전체건수 대비 32.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05년 대비하여 지난해 성범죄발생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2005년 8.8%에 불과하던 영내 성범죄가 2006년 21.3%로 다시 금년들어 31.3%로 급증했다고 하는 것임.

문제는 위계와 보안을 주요한 조직원리로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부대 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다는 것임.

2004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현재 동안 발생한 1,034건의 성범죄건 중에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고작 59건으로 5.7%의 실형율을 보였음.

대부분 불기소(50.9%), 집행유예나 선고유예(18.6%)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는 징역 1년 이하로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1,500만 원 이하의 중형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예방목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존엄성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범죄라고 생각되는바,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4		2005		2006		2007.6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영내	45	18.6	33	8.8	57	21.3	46	31.3	181	17.5
영외	197	81.4	344	91.2	211	78.7	101	68.7	853	82.5
계	242		377		268		147		1,034

부내내․외 성범죄 발생현황

구분	불기소	기소				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기타
2004	116	10	56	31	29	242
2005	218	10	48	35	66	377
2006	133	11	36	16	72	268
2007	59	28	52	5	3	147
계	526	59	192	87	113	1,034

4. “관할관 확인조치권” 실효성 의문, 폐지해야

교통범죄 47.7%, 폭력·상해등의 죄 26.8% 등 일반범죄 다수

순정 군사범죄는 18.7% 에 불과

관할관 확인조치권(군사법원법 제379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 지휘관인 관할관(사단장급 이상)이 피의자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을 감경하는 일종의 ‘사면권’

2003년 이후 확인조치권 통해 형을 감경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

-22.5%(‘03)→19.3%(’04)→10.8%(‘05)→11.0%(’06)→8.5%(07)

<관할관 확인조치권행사 현황>

	확인대상범죄	원판결확인	감경
			1/2이하	1/2이상	소계	감경비율
2003	2,481	1,922	446	113	559	22.5%
2004	2,631	2,123	389	119	508	19.3%
2005	2,491	2,223	207	61	268	10.8%
2006	2,023	1,800	170	53	223	11.0%
2007.6	800	732	48	20	68	8.5%
계	10,426	8,800	1,260	366	1,626	15.6%

그러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함.

군사재판에서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군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함. 즉 계급의 상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병력의 배치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군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임.

그러나 평시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온 사안임.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통해 감경되는 범죄는 주로 군사범죄보다는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확인조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자의적인 판단 및 남용의 소지가 있어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그것임.

실예로

확인권이 행사된 전체 범죄 중 범죄유형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교통범죄가 47.7%,  폭력범죄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범죄의 경우 업무 중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군사범죄가 아닌 폭력·상해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확인권 행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짐작할 수 있음

실제로, 2006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2분의 1이상 감경한 것은 75건으로 전체 302건 대비 24.8%였음.

2분의 1이상 감경된 75건중에서,

군업무나 군기와 관련된 건수는 군무이탈 14건으로, 전체의 18.7%에 불과하고,

군업무나 군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모두 61건으로 81.3%에 이르렀음.

이러한 확인권행사 내역은, ‘군의 특수성’ 때문에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여짐.

지속적으로 확인조치권 행사가 줄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군기나 군업무와 상관 없는 범죄에 대한 조치권 행사가 많았다는 사실이고 보면, 역시 확인조치권이 군의 특수성 때문에 행사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오히려 확인조치권을 통한 형의 감경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양형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지휘관의 간여를 배제할 수 없어 군사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