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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적립 경로연금, 시설후원금으로 둔갑 -‘03～’07년 현재 39억원 시설운영비로 전용-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사망한 후 적립된 경로연금을 시설의 후원금으로 귀속시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 <표 1>과 같이,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된 총 금액은 39억원(4,200건)으로서 사망 노인 1인당 평균 93만원에 달함.

□ 그밖에 부양의무자 귀속분 75억원(8,631건), 국가귀속분 1천만원(118건), 기타 6억 6천만원(1,131건) 등으로 처리

<표 1> 사망 노인의 경로연금 적립금 처리 현황

년도	유형별 처리건수(%)
	계	시설후원금귀속	부양의무자귀속	국가귀속	기타
‘03	2,330(100)	891(38.2)	1,185(50.9)	16(0.7)	238(10.2)
‘04	2,663(100)	888(33.3)	1,532(57.5)	24(0.9)	219(8.2)
‘05	3,064(100)	874(28.5)	1,953(63.7)	24(0.8)	213(7.0)
‘06	3,336(100)	882(26.4)	2,192(65.7)	35(1.0)	227(6.8)
‘07.현재	2,687(100)	665(24.7)	1,769(65.8)	19(0.7)	234(8.7)
계	14,080(100)	4,200(29.8)	8,631(61.3)	118(0.8)	1,131(8.0)
년도	유형별 금액(백만원, %)
	계	시설후원금귀속	부양의무자귀속	국가귀속	기타
‘03	1,834(100)	609(33.2)	1,147(62.5)	5(0.3)	73(4.0)
‘04	2,124(100)	873(41.1)	1,150(54.1)	1(0.05)	100(4.7)
‘05	2,776(100)	942(33.9)	1,723(62.1)	1(0.04)	110(4.0)
‘06	2,608(100)	808(31.0)	1,629(62.5)	2(0.08)	169(6.5)
‘07.현재	2,757(100)	660(23.9)	1,884(68.3)	1(0.04)	212(7.7)
계	12,099(100)	3,892(32.2)	7,533(62.3)	10(0.08)	664(5.5)

자료: 보건복지부

1) 기타: 장례비용, 잔고없음, 병원비 사용, 확인불가 등

□ 2006년 5월 시행된「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면,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 하도록 규정: <표 2> 참조

□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임의로 귀속시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

<표 2>「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중 유류금품 처리

□ 생활노인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 위 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잔여 유류금품처리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 위 항의 내용에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생활노인 생존시 보호자로서 의무를 전혀 행사 하지 않았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의 선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정책자료 05.8.4.) 게시판에 탑재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표 3>)을 보여주면서 직계혈족들에게 사망자의 적립금을 시설후원금으로 내게끔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함.

<표 3>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05.8.4. 답변내용

□ 노인이 적립한 경로연금은 사적 재산으로 국가나 시설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상속인인 부양의무자에 대해 민법상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권행사 등을 통해 위 금액을 국가 혹은 사회복지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음.

□ 민법상 상속인인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가 부양을 회피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고, 국가 혹은 사회복지기관이 부양의무 없는 제3자로서 노인을 부양하였으므로 부양의무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부양료 전부를 합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 혹은 사무관리한 자로서의 비용청구 등을 이유로 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표 1>과 같이, 시설입소 사망노인의 경로연금 적립금이 시설후원금으로 귀속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자료는 노인복지시설이 작성하여 취합한 것으로서, 사망자의 적립금을 부양의무자에게 형식적으로 귀속시킨 후 사실상 일반시설 후원금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을 실태점검하면서 유류금품의 부적절한 처리를 시정조치 한 사례는 1건에 불과, 이는 <표 1>의 시설후원금 귀속건수와 금액에 비춰보면 매우 미미

□ 정책제언

□ 복지부는 경로연금 외에 교통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등을 망라하여 시설 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 파악

□ 기초노령연금 본격 시행 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사망 후 적립금 처리에 대한 절차 및 명확한 지침 시달

□ 시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