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며 】

대학 캠퍼스에서 여의도로 건너온 지도 벌써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17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도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벌써 네 번째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해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해왔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 모색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2007년 국정감사는 참 복잡하고도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히도 12월 대통령선거를 겨냥하는 정치 과잉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는 실종되었고, 대선후보에 대한 온갖 흠집내기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책감사에 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물의 하나로 이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놓습니다.

두 달여의 기간에 7명의 보좌진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 16개 정부기관의 정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호아시아나(주)의 대우건설 인수 특혜의혹, 권력형 비리인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그리고 주택연금의 허구성,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의 불합리한 화폐제조단가 산정기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밤을 하얗게 새면서 고생한 이 정 보좌관, 이상훈 보좌관, 권재필 비서관, 그리고 정혜영, 곽준성, 홍효민, 박경림 비서 모두에게 미안함과 함께 고마움을 마음에 담아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걸쳐 시간에 쫓기며 이루어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여 있는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정제된 내용은 다른 기회에 보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의 국정감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1호에서

2007.11월

국회의원 윤 건 영

최근에 KAIST 총장이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똑똑한 학생을 입학시켜 가지고 제대로 못 길러내면 이것은 범죄(crime)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갈채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은 굉장히 유능하고 부지런합니다.

또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국민과 이런 공무원을 가지고 세계 평균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과를 냈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윤건영 의원, 2007.10.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발언 중

< 목 차 〉

□ 재정경제부	6

□ 국민경제자문회의	87

□ 국세청	92

□ 지방국세청	127

□ 관세청	140

□ 조달청	166

□ 통계청	188

□ 한국은행	216

□ 한국산업은행	248

□ 중소기업은행	267

□ 한국수출입은행	280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	304

□ 한국조폐공사	321

□ 주택금융공사	339

□ 한국투자공사	362

□ 신용보증기금	374

□ 기술보증기금	388

□ 참고	397

□ 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399

□ 언론 속의 윤 건 영	400

재정경제부

2007 국정감사 자료집

2007. 10. 17

2007. 11. 1, 2

□ 보도자료

□잃어버린 10년 이제는 끝내야 할 때

□대북지원 비용의 국민부담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 시장에 대한 무지의 결과-

□방카슈랑스 추진 3년 평가

□법인세 정비와 세율 인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방법의 변경

□잘못된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시장의 문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7. 9. 29

종합부동산세, 기업 때려잡는 세금(?)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3.8%인 법인이 55.3% 부담

7천8백여개의 수도권 기업이 84%인 7,945억원 부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조정 필요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이상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0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불과 12.1%에 불과한 8,587개의 법인이 납부세액의 86.1%를 부담했으며, 2006년 잠정치의 경우 과세대상 중 3.8%인 12,950개의 법인이 납부세액의 55.3%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2005년의 경우 5천4백여개의 수도권 기업이 79.9%인 4720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88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며, 3천2백여개의 비수도권 기업이 20.1%인 814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25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다. 2006년의 경우는 7천8백여개의 수도권 기업이 83.6%인 7,945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1억2백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며, 5천1백여개의 비수도권 기업이 16.4%인 1,563억원을 납부했고 이는 각 법인당 3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이다.

윤의원은 최근 기업의 해외투자는 활발한데 비해 국내 투자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확충이 단순히 국내 노사문제나 수출지역의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전략적 행위일 뿐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세율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ㆍ각종 부담금 등 국내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 국정감사 자료집

아울러 윤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부담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도분 신고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청(시․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05년	62,089	89,179	8,587	553,432
서울청	36,153	57,612	3,539	365,780
중부청	15,960	18,073	1,986	112,916
인천(4개서)	1,500	2,020	296	14,564
경기(15개서)	13,815	15,103	1,519	91,647
강원(7개서)	645	950	171	6,705
대전청	2,424	2,550	590	21,276
대전(2개서)	861	1,000	196	12,641
충남(7개서)	472	543	176	1,450
충북(5개서)	1,091	1,007	218	7,185
광주청	1,786	2,570	560	7,193
광주(3개서)	653	1,331	246	2,725
전남(5개서)	664	516	163	2,393
전북(6개서)	469	723	151	2,075
대구청	1,952	2,819	545	15,603
대구(4개서)	1,173	1,668	280	4,934
경북(9개서)	779	1,151	265	10,669
부산청	3,814	5,555	1,367	30,664
부산(7개서)	1,978	3,993	682	18,907
울산(2개서)	591	588	135	3,726
경남(6개서)	882	869	399	5,910
제주(1개서)	363	435	151	2,121

자료 : 국세청

2006년도분 신고실적(잠정치)

[단위 : 십명, 백만원]

청(시․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06년	32,779	767,169	1,295	950,789
서울청	17,253	489,903	468	578,183
중부청	10,530	198,304	343	226,325
인천(4개서)	823	16,829	54	24,315
경기(15개서)	9,365	175,903	259	192,034
강원(7개서)	342	5,572	30	9,976
대전청	1,491	24,249	109	41,914
대전(2개서)	507	7,901	33	19,300
충남(7개서)	693	11,744	46	16,985
충북(5개서)	291	4,604	30	5,629
광주청	787	11,771	87	14,969
광주(3개서)	281	4,715	41	6,068
전남(5개서)	208	3,171	20	4,821
전북(6개서)	298	3,885	26	4,080
대구청	944	15,290	89	29,017
대구(4개서)	528	8,390	44	8,418
경북(9개서)	416	6,900	45	20,599
부산청	1,774	27,652	200	60,381
부산(7개서)	838	14,861	102	38,895
울산(2개서)	279	3,720	21	5,780
경남(6개서)	443	6,035	55	7,254
제주(1개서)	214	3,036	22	8,452

주) 2006년 실적은 잠정치임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2007. 10. 17

참여정부 5년은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

성장과 분배 모두 역대정권 최악의 시기

체감실업률은 7%대, 참여정부 들어 노인자살 126.1% 급증

해외소비 급증, 2006년 해외소비는 민간소비의 3.4%에 달해

□ 역대정권별 성장과 분배 : 노무현 정권의 성장, 분배지표 모두 최하위 수준

구 분	GDP 증가율 (연평균, %)	5분위분배율1) (연평균, 배)
박정희정권 (1971~1980)	7.2	n.a.
전두환정권 (1981~1987)	8.7	5.05
노태우정권 (1988~1992)	8.3	4.64
김영삼정권 (1993~1997)	7.1	4.46
김대중정권 (1998~2002)	4.2	5.35
노무현정권 (2003~2006)	4.3	5.36
역대정권 평균 (노정권 제외)	7.2	4.89

주 : 5분위분배율 = ‘상위 20% 가구 평균소득 ÷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

배율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평등함(절대평등시 배율은 1.0임)

단 각 정권별 및 역대정권 평균은 연도별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국정감사 첫째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질의에서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과를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였다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DJ 정부의 연평균 4.2% 저성장과 비교해도 나아진 것이 없는 수준이다. 분배지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36배로서 역대정권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인 실업률은 2002년 3.1%에서 2006년 3.3%로서 0.2% 증가에 그쳤지만, 구직단념자와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를 실질실업자로 분류한 체감실업률은 2006년 7.3%로 나타나 2002년 6.4%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체감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 대비
실업률	4.1%	3.8%	3.1%	3.4%	3.5%	3.5%	3.3%	0.2%p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33	783	10.6%
실질실업자1)	1,660	1,588	1,424	1,515	1,646	1,816	1,770	24.3%
체감실업률2)	7.7%	7.3%	6.4%	6.7%	7.2%	7.6%	7.3%	0.9%p

(주) 1. 실질실업자 = 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또한 참여정부 들어 노인자살과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등 경제침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현상도 뚜렷이 나타났다. 자살자의 경우 DJ 정권에 비해 49.9%나 급증하였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자 수는 무려 126.1%나 증가하였다. 경제범죄 발생 건수와 이혼건수도 각각 27.5%와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지표의 악화

단위 : 명, 건, %

구 분	DJ 정부								참여정부						증가율 (B-A)/A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A)		2003		2004	2005	2006	평균 (B)
자살자수	8,569	7,075	6,460	6,933	8,631	7,534		10,932		11,523	12,047	10,688	11,298		49.9%
65세이상	1,164	1,453	1,164	1,453	2,023	1,388		2,760		3,189	3,401	3,203	3,138		126.1%
경제범죄 발생건수	NA	NA	205,451	217,971	226,948	216,790		285,162		310,196	246,956	262,989	276,326		27.5%
이혼건수	116,727	118,014	119,982	135,014	145,324	127,012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39,990		10.2%

주 : DJ 정부의 경제범죄발생건수는 2000~2002(3년간)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부진과 우리기업의 해외탈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두드러진 현상으로 해외로의 탈출(엑소더스)이라고 할만한 해외소비 급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민간소비지출액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453.8조원이었는데, 이 중 3.4%에 해당하는 15.4조원이 해외에서 소비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6년 4.6조원(민간소비의 1.9%)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8조원(1.5%p)이 늘어난 것이다.

□ 국외 소비지출의 급증 (경상가격 기준)

단위 : 조원, %

연도	민간소비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민간소비대비 비율
1996	236.2	4.6	1.9%
1997	258.6	4.7	1.8%
1998	238.8	3.3	1.4%
1999	274.9	4.0	1.5%
2000	312.3	6.4	2.0%
2001	343.3	7.8	2.3%
2002	381.1	10.6	2.8%
2003	389.2	9.9	2.5%
2004	401.5	12.0	3.0%
2005	426.6	13.6	3.2%
2006	453.8	15.4	3.4%

자료 : 재정경제부,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 의원은 이러한 참여정부 초라한 경제성적표의 원인에 대해 “반시장, 반기업을 기조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대선후보가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두고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돈놀이”라고 비아냥거리기에 급급하는 등, 기업과 경제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국정운영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의 추동력을 떨어뜨린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

윤건영 의원은 4개월 후 들어서게 될 차기 정부는, 우선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 하고, 둘째로 큰 시장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서 적극적인 감세와 예산절감,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셋째로는 말만 앞세우는 정부가 아닌 실천하는 실용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07. 10. 8

노무현 정권 4년반동안 4대신보 누적적자액 11.6조원에 달해

누적 적자액 2002년말 13.3조원에서 2007년 상반기 24.9조원으로 87.2% 급증

대위변제액 20조원인데 비해 보증료수입은 2.7조원, 구상채권회수는 5.5조원에 그쳐

4대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및 회계기준 제정하여,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의 4대 신용보증기금 누적손실이 11.6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무절제하고도 팽창적인 기금운용의 결과 재정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2002년말 당시 13.3조원이었던 4대 기금의 누적적자액이 2007년 상반기에는 24.9조원으로, 4년반 만에 11.6조원, 무려 87.2%나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의 신용보증기금 운용이 매우 방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4대 신용보증기금의 동 기간동안 대위변제금액은 20조원인데 반해, 보증료 수입은 2.7조원, 구상채권회수금액은 5.5조원에 불과하고, 정부출연금이 오히려 6.8조원에 이른 것을 보면 4대 신용보증기금이 자구노력대신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하지 않고, 보증만 하기 때문에 투입재원에 비해 훨씬 많은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반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증을 남용할 경우 대규모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기금의 부실해지고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01년도에서 2004년에 걸친 신보, 기보의 Primary-CBO 사태나 2003년 이후 농신보의 손실급증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한편, 정부는 2007년 1.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신용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154~181억원 규모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신보의 내부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손실이나 재정소요에 대한 대책 없이 지원만을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신용보증기관의 부실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다.

다행히도 P-CBO 등의 대란이 발생한 2004년도 결산부터 기금관리기본법(現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금융성 기금의 결산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기금의 손실 폭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기준 없는 정부의 선심성 지원과 신보기관의 안일하고 허술한 보증승인 및 사후관리가 계속된다면, 외환위기 같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윤건영의원은 내실은 있으나 신용이 부실한 경제주체를 도와주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이 자칫하면 부실기업에 국민세금을 보조하는 국고보조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의원은 4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처리 기준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보다 엄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표1.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적자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2.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대위변제금액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3.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보증료수입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4.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상채권회수금액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표5. 4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정부출연금 추이

(단위:억원)

자료: 각 기관 제출, 윤건영의원실 취합

보도자료

2007. 11. 1

노무현 정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최악

노무현 정부 들어 서울 주택공급 연평균 6만 6천호에 불과

수도권도 연평균 21만 2천호로 YS정부보다 연 6만 3천호 적게 공급

누적적 주택공급 부족 해결해야만 부동산 안정 이룰 수 있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들어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한 주택 수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저조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득증가, 핵가족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주택 수 및 1인당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부족의 누적을 야기한 노무현정무의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 연평균 주택공급 규모

(단위 : 천호)

	김영삼 정부 (1993~1997)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9)
총 주택공급 규모	625	468	476
수도권 주택공급 규모	275	262	212
서울 주택공급 규모	95	93	65

자료 : 건설교통부

윤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서울의 주택공급실적은 연평균 6만 6천호인데, 이는 김영삼 정부가 9만 5천호, 김대중 정부가 9만 3천호를 공급한 것과 비교할 때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공급실적 역시 김영삼 정부는 27만 5천호, 김대중 정부는 26만 2천호를 공급하였는데 비해 노무현 정부는 불과 21만 2천호를 공급하는데 그쳐 김영삼 정부보다 연평균 6만 3천호(23%), 김대중 정부보다는 매년 5만호(19%) 적게 공급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51만 8천가구의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92%에 불과한 47만 6천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쳐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의 공급계획 대비 실적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연평균 55만가구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계획보다 많은 62만 5천가구(계획대비 114%)를 공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역대정권 주택건설계획 및 실적(인허가 기준)

(단위 : 천호)

	김영삼 정부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
계획(A)	550	550	550	550	550	550
실적(B)	695	623	619	592	596	625
B/A	127%	113%	113%	108%	108%	114%

	김대중 정부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계획(A)	500	500	500	500	550	510
실적(B)	306	405	433	530	667	468
B/A	61%	81%	87%	106%	121%	92%

	노무현 정부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계획(A)	500	520	520	520	530	518
실적(B)	585	463	463	470	280(1~9월)	476
B/A	117%	89%	89%	90%	-	92%

자료 : 건설교통부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이러한 공급부족에 있으며, 지방의 미분양 규모가 갈수록 급증하는 원인도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 공급이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세금폭탄을 통한 수요억제 위주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지방의 건설경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이 누적된다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주택공급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 역시 “특정지역 집값잡기”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

2007. 11. 2

금호, 대우건설 인수계약위반혐의, 6,426억원 변상 요구해야

대우건설 본사사옥 매각(9,600억원)은 ‘계약서 위반’ 지적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인수금액 6.4조원 중 자기자금은 1.4조원(21.4%)에 불과

가장 주관적인 도덕성 평가기준이 금호 선정에 가장 결정적 역할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1월 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제시하며, 특히“대우건설 본사 사옥매각건은 주식매매계약서 제12조2항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금호로부터 계약서에 의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6,426억원을 변상 요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서 제12조2항2호 위반 내역

□ 제12조의 내용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서

12.2 각 매수인은 계약종결일 이후 2년간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매도인 대표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2.1 (생략)

12.2.2 대상회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합병, 대상회사의 분할(상법상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모두 포함한다.) 및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

※참고: 상법 관련조항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01.7.2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감소의 결의) ①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 계약위반사항: 2007년 10월 9일(주주총회 의결일) 대우건설은 9,600억원에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본사사옥 매각 결정

□ 윤건영의원 지적사항: 본사사옥 매각은 중요한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요건)이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므로, 계약서 12조2항2호 위반임. 이에 따라 계약서 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10%인 6,426억원을 지급해야 함.

□ 상법 374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함.”

□ 대우건설이 본사사옥을 매각할 때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총 55개이며, 그 중 10.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사업, 시장(아케이드)운영에 관한 사업 이 있는바, 대우건설 사옥을 통하여 대우건설은 임대수익을 얻었고, 사옥을 관리하였으며, 지하 아케이드를 운영하다가 사옥을 매매하였으므로 당연히 영업을 양도한 것임.

□ 지난 10월 9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자본감소의 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제1호 의안으로 자산양수도의 건(본사사옥 매각의 건)에 대한 의결을 원안대로 승인한 바 있으며, 사옥매각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그 자금으로 유상감자를 하기 위한 것임.

2007년 7월 9일 대우건설 자산양수도 신고서(본사 사옥 매각의 건)

1. 자산양수․도의 목적

대우건설은 자본의 운영효율성 증대와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자본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상환, 자사주매입, 유상감자 및 미래 사업 투자재원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본건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서

12.3 제12.2조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들은 연대하여 매도인들에게 제3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하략)

□ 금호의 대우건설 특혜인수의 기타 증거

□ 금호,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은 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조달하여 대우건설 인수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과 실제자금조달 비교>

(단위 : 억원)

	전략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	인수금융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입찰제안서	24,279	22,500	38,200	-	84,979
실제자금조달	23,376		22,310	18,609	64,295

* 입찰제안서 내용과 07.1.11 대우건설 공시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실제 자금조달 시 인수금융을 1조 8,609억원 사용하고, 재무적투자자로부터 2조 2,310억원의 투자를 받는 등,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에 비해 자기자금의 비중이 매우 줄어듬. 또한 입찰제안서 자금조달계획도 두산컨소시엄에 비해 불리.

<당시 입찰제안서상의 두산컨소시엄의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억원)

	전략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	인수금융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입찰제안서	39,087	25,000	-	-	64,087

☞ 결국, 금호(그룹은 재계 11위, 금호건설은 건설업계 10위)는 입찰제안서를 보기좋게 꾸며 높은 점수로 낙찰받은 후, 자기자금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건설업계 국내 1위(재계 21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었음

참고: 자기자금 1조 3,736억원 = 6조 4,255억원(실인수가) - 1조8,609억원(인수금융) - 2조 2,310억원(재무적 투자자) - 9,600억원(대우건설 사옥매각대금)

□ 입찰 경쟁에서 금호를 위한 감정적 도덕성 평가

□ 2006.6.9일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58차 회의 의사록에서, 사회․경제적 손실책임을 묻는 도덕성 감점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과거와 달리 대우건설부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입찰이 있은 후에 매각기준을 확정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제58차 회의 의사록 p.5

☞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여당에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제공하다가 기소되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는 0.01점만 감점했지만, 3,153억원의 횡령, 분식회계 혐의의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하여 사실상 순위에서 배제하였는데, 가장 주관적인 잣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자위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우건설의 매각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잃어버린 10년

이제는 끝내야 할 때

□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

□ 역대정권별 성장과 분배 : 노무현 정권의 성장, 분배지표 모두 최하위 수준

구 분	GDP 증가율 (연평균, %)	5분위분배율1) (연평균, 배)
박정희정권 (1971~1980)	7.2	n.a.
전두환정권 (1981~1987)	8.7	5.05
노태우정권 (1988~1992)	8.3	4.64
김영삼정권 (1993~1997)	7.1	4.46
김대중정권 (1998~2002)	4.2	5.35
노무현정권 (2003~2006)	4.3	5.36
역대정권 평균 (노정권 제외)	7.2	4.89

주 : 5분위분배율 = ‘상위 20% 가구 평균소득 ÷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

배율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평등함(절대평등시 배율은 1.0임)

단 각 정권별 및 역대정권 평균은 연도별 산술평균으로 계산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각 정권별 연평균 거시경제 지표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GDP성장률	8.3%	7.1%	4.2%	4.3%
민간소비	8.5%	6.9%	3.5%	2.0%
설비투자	12.1%	7.9%	0.6%	4.6%
건설투자	14.6%	7.2%	-1.4%	2.0%

주 : 2007년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2007.7.10일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외환위기 전․후 10년간 연평균 거시 경제지표의 변동 추이

구 분	1988-1997	1998-2007	증감
GDP성장률	7.7%	4.3%	-3.4%p
민간소비	7.7%	2.7%	-5.0%p
설비투자	10.0%	2.6%	-7.4%p
건설투자	10.9%	0.3%	-10.6%p

주 : 2007년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2007.7.10일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고용의 양적, 질적 악화

․ 2007.8월 현재와 5년, 10년 전 고용 여건 비교

- 실업자 수는 DJ 정권기에 급증함

- 10년 동안 취업자 수의 증가(1,991백만명)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2,090백만명)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남

구 분	1997.8월	2002.8월	2007.8월	10년간 증감	10년간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천명)	34,927	37,013	39,232	4,305	12.3%
경제활동인구 (천명)	21,941	22,914	24,156	2,215	10.1%
취업자 (천명)	21,467	22,223	23,458	1,991	9.3%
실업자 (천명)	474	691	698	224	47.3%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12,986	14,098	15,076	2,090	16.1%
경제활동참가율 (％)	62.8%	61.9%	61.6%	-1.2%	-
실업률 (％)	2.2%	3.0%	2.9%	0.7%	-
고용률 (%)	61.5%	60.0%	59.8%	-1.7%	-

자료 : 통계청(구직기간 1주기준)

․ 1997년 이후 연령별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동 추이

- 10년간 청년층(20대)의 실업률 및 고용률이 가장 크게 악화

- 전 연령층의 실업, 고용문제가 모두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실업률				고용률
	1997	2002	2006	9년간 증감	1997	2002	2006	9년간 증감
전체	2.6%	3.1%	3.3%	0.7%	60.9%	60.0%	59.7%	-1.2%
10~19세	9.8%	11.1%	9.8%	0.0%	9.7%	9.4%	6.7%	-3.0%
20~29세	5.3%	6.3%	7.3%	2.0%	63.9%	61.3%	60.2%	-3.7%
30~39세	1.9%	2.8%	2.9%	1.0%	75.4%	73.0%	73.2%	-2.2%
40~49세	1.5%	1.9%	2.2%	0.7%	79.3%	77.4%	77.7%	-1.6%
50~59세	1.2%	1.8%	2.1%	0.9%	71.1%	68.2%	68.5%	-2.6%
60세 이상	0.8%	1.0%	1.3%	0.5%	39.9%	38.7%	37.4%	-2.5%

자료 : 통계청(구직기간 1주기준)

□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 대비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4.4%
	주35시간이하	2,252	2,376	2,573	2,701	2,884	3,127	3,131	21.7%
	주36시간이상	18,904	19,196	19,596	19,438	19,673	19,730	20,020	2.2%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87	827	16.8%
구직단념자		165	117	69	90	100	125	122	76.8%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구직기간 4주기준)

□

체감실업률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 대비
실업률	4.1	3.8	3.1	3.4	3.5	3.5	3.3	0.2%p
실업자	913	845	708	777	813	833	783	10.6%
실질실업자1)	1,660	1,588	1,424	1,515	1,646	1,816	1,770	24.3%
체감실업률	7.7%	7.3%	6.4%	6.7%	7.2%	7.6%	7.3%	0.9%p

단위 : 천명, %, %p

(주) 1. 실질실업자 = 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연도	조세(조원)	사회보장기여금 (조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992	44.7	2.4	17.4	18.3
1997	88.3	14.7	18.0	21.0
2002	135.5	31.5	19.8	24.4
2006	175.8	50.7	20.7	26.7
2007예상			22.2	28.0

□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2년	‘97년	'02년	‘06년	‘07예상1)	‘02대비
정부발표 국가채무(Ⅰ)	31.0	60.3	133.6	282.8	302.0	+168.4
(대 GDP비율, %)	12.0%	12.3%	19.5%	33.4%	33.4%	-
증가율(%)	11.9%	32.0%	9.4%	14.0%	6.8%	126.0%
통화안정증권 잔액(Ⅱ)	20.3	23.5	84.3	158.0	160.7	+76.4
국가채무(Ⅲ=Ⅰ+Ⅱ)	51.3	89.1	217.9	440.8	462.7	+244.8
(대 GDP비율, %)	19.9%	18.1%	31.8%	52.0%	51.2%	-
증가율(%)	24.5%	19.3%	8.3%	9.3%	5.0%	112.3%
경상 GDP	257.5	491.1	684.3	847.9	903.0	218.7
증가율(%)	13.9%	9.5%	10.0%	4.6%	6.5%	32.0%

주 :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한국은행 2007년도 예산서 기준

자료 :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 공적연금책임준비금 부족액 포함시 국가채무 규모

(단위 : 조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340	381.7	434.6	489	550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포함시 국가채무	557.9	652.8	780.5	892.2	990.8
(대 GDP비율, %)	81.5%	90.1%	100.1%	110.1%	116.9%

주 : 2005, 2006년의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예상치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윤건영의원실

□ 사회지표의 악화

□ 자살, 특히 노인자살과 경제범죄, 이혼 급증 (참여정부 4년과 DJ정부 5년 비교)

단위 : 명, 건, %

구 분	DJ 정부								참여정부						증가율 (B-A)/A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A)		2003		2004	2005	2006	평균 (B)
자살자수	8,569	7,075	6,460	6,933	8,631	7,534		10,932		11,523	12,047	10,688	11,298		49.9%
65세이상	1,164	1,453	1,164	1,453	2,023	1,388		2,760		3,189	3,401	3,203	3,138		126.1%
경제범죄 발생건수	NA	NA	205,451	217,971	226,948	216,790		285,162		310,196	246,956	262,989	276,326		27.5%
이혼건수	116,727	118,014	119,982	135,014	145,324	127,012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39,990		10.2%

주 : DJ 정부의 경제범죄발생건수는 2000~2002(3년간)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 소비의 해외 이탈

□ 국외 소비지출의 급증 (경상가격 기준)

단위 : 조원, %

연도	민간소비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비율
1996	236.2	4.6	1.9%
1997	258.6	4.7	1.8%
1998	238.8	3.3	1.4%
1999	274.9	4.0	1.5%
2000	312.3	6.4	2.0%
2001	343.3	7.8	2.3%
2002	381.1	10.6	2.8%
2003	389.2	9.9	2.5%
2004	401.5	12.0	3.0%
2005	426.6	13.6	3.2%
2006	453.8	15.4	3.4%

자료 : 재정경제부, 2007 국정감사 제출자료

□ 거주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급증

단위 : 조원, %

구 분		거주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
		사용금액 (백만U$)		사용인원 (천명)		1인당 사용금액(U$)
1999		911	(59.3)	1,791	(32.2)	509	(20.6)
2000		1,539	(68.9)	2,812	(57.0)	547	(7.5)
2001		1,909	(24.0)	3,783	(34.5)	505	(-7.7)
2002		2,449	(28.3)	4,486	(18.6)	546	(8.1)
2003		2,463	(0.6)	4,382	(-2.3)	562	(2.9)
2004		2,790	(13.3)	5,016	(14.5)	556	(-1.1)
2005		3,647	(30.8)	5,919	(18.0)	616	(10.8)
2006r		4,808	(31.8)	7,054	(19.2)	682	(10.6)
2007		2,914	(32.6)	4,323	(31.8)	674	(0.7)
	1/4r	1,405	(34.3)	1,975	(23.8)	712	(8.5)
	2/4
		1,509	(31.1)	2,348	(39.3)	643	(-5.9)

주：1) 직불카드(현금카드 겸용) 포함, 여행자카드(선불카드)는 제외

2) 비거주자가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외국 신용카드의 수

3)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 교육의 해외 이탈

□ 조기유학자의 급증 :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단위 : 명

학년도	초	중	고	합계
2002	3,464	3,301	3,367	10,132
2003	4,052	3,674	2,772	10,498
2004	6,276	5,568	4,602	16,446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 유학자 급증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질 의 사 항

☞ 참여정부 5년은 총체적 경제침몰의 시기

- 참여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가 모두 역대 정권 중 최악의 상황을 보임

-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참여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지표가 5년 내내 침체함

- 전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크게 올랐고, 고용률은 감소함

- 실업률은 3%대 초중반을 유지했지만, 체감실업률은 7%대에 이름

- 국민부담률이 28%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조세․준조세 부담이 급증함

- 국가채무는 정부발표 기준으로 해도 2007년 말 302조원(GDP의 33.4%)에 이르고, 통안증권발행액과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합칠 경우 2006년말에 이미 990.8조원으로서 GDP의 116.9%에 달함

- 자살, 특히 노인자살 및 경제범죄, 이혼 등이 참여정부 들어 급증함

- 국외 소비지출이 2006년에는 15.4조원으로서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3.4%에 이름

-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도 급증(2006년 한 해 동안 48억달러, 32.6% 증가)

- 초중고 유학생의 조기유학을 포함한 유학생 급증

☞ 국정운영 실패와 경제침체의 원인

-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

-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투자를 꺼리는 현상을 “돈놀이”로 매도하는 분위기 조성

- 부자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소위 ‘2대 8’ 국민분열 선동에 대통령이 앞장섬

- 경제원리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무지한 태도

- 앞으로는 선량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측근비리와 각종 게이트로 얼룩진 호박씨 정권

☞ 경제살리기 방안

- 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중시 정책 추진

- 큰 시장과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구(감세와 예산절감, 규제개혁)

-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의 타파

- 말만 앞세우는 정부가 아닌 실천하는 실용 정부 추구

- 개방과 세계화의 추세를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적극 이용

- 교육과 사회안전망 등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기본적 사회시스템 구축

대북지원 비용의

국민부담

□ 2007 남북정상회담 경협 추진

□ 2007 남북정상회담 경협관련 합의내용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中 경제협력 관련 부분 -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남북 경제협력 비용 예측

구 분	정형근 의원 (2007.10.5)	현대경제연구원 (2007.10.5)	산업은행 (2005.11)
총비용 추정	최소 30.53조원	113억달러(10.3조원)	650.2억달러(59.6조원)
대 상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항목별 분석		중장기 주요 5대사업 중심 (2006~2015년 10년간)
세부항목별 비용	- 개성공단 2~3단계 13.1조원 - 해주특구건설 최소 15조원 - 남포항 등 SOC건설 최소 1조원 - 개성-평산 철도 개보수 0.29조원 - 개성-평양 도로 개보수 0.44조원 - 농업협력사업 비료공장 0.35조원 -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0.35조원	- 해주특구 500만평기준 46억달러(4.2조원) - 2단계 개성공단 25억달러(2.3조원) - 해주항․도로․철도․조선단지 23억달러(2.1조원) - 백두산 관광레저시설 13억달러(1.2조원) - 환경보호 2억달러(0.2조원) - 농업개발 4억달러(0.4조원)	- SOC 건설 :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 152.0억달러(13.9조원) - 개성공단 148.2억달러(13.6조원) - 금강산관광 24.4억달러(2.2조원) - 에너지지원 108.5억달러(9.9조원) - 산업정상화 지원 217.1억달러(19.9조원)

(주) 달러기준을 원화기준으로 환산시 2007.10.5일자 매매기준율인 916.6원 적용

□ 2007 남북정상회담 경제협력 비용 비교 (정형근 의원 vs. 현대경제연구원)

□ 정형근 의원(30.53조원)과 현대경제연구원(10.3조원)은 20.23조원 차이

□ 해주특구 건설 10.8조원 차이 :

15~20조원(정형근 의원) vs. 4.2조원(현경원, 500만평 기준)

⇒ 현대경제연구원도 해주특구 건설에 최대 8.7조원 소요됨

* 1천만평 기준 8.4조원 + SOC 사업 중 해주항 확장 3억달러(0.3조원)

□ 개성공단 사업추진 10.8조원 차이 :

13.1조원(정형근 의원, 2~3단계 사업) vs. 2.3조원(현경원, 2단계 사업만 계산)

□ 남포 관련 SOC 건설비용 0.86조원 차이 :

1.0조원(정형근 의원, 항구․고속도로․연륙교․발전소) vs. 0.14조원(현경원)

□ 기타 SOC 중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비용 -1.0조원 차이 :

0.7조원(정형근 의원) vs. 1.7조원(현경원)

□ 정형근 의원 분석에서 누락 사항 : 백두산종합관광, 환경보호, 농업생산력 증대

⇒ 현경원 분석 결과 총 1.4조원 소요

□ 현경연 분석에서 누락 사항 :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 정형근 의원 분석 결과 총 0.35조원 소요(국회 예산추계 자료)

※ 대북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북송전 등 에너지지원 비용(산은 추계 9.9조원)도 고려해야 함

□ 산업은행 보고서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재원조달 방안

□ 증세 : 10년간 약 13.7조원

□ 국채발행 : 10년간 약 16.5조원

□ 군사비 예산 전환 : 10년간 약 5.8조원

□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 : 10년간 약 2.8조원

□ 평화복권 발행 : 10년간 약 0.5조원

□ 남북경협사업수익 환수 : 10년간 약 0.2조원

□ 목적세 신설, SPC 설립 등

□ 기타 민자 및 외자조달(10년간 약 20조원 규모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남북경제협력 재원조달 스케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년 합계
추정 GDP (명목)		842조	876조	911조	947조	985조	1,024조	1,065조	1,108조	1,152조	1,198조	-
재원 (억원)	증 세	0	0	0	0	0	8,195	17,046	26,591	36,873	47,935	136,640
	국채발행	0	0	4,553	9,471	9,850	15,366	21,307	27,699	34,569	41,943	164,758
	군사비예산전환	0	0	0	0	0	7,427	7,724	8,033	16,708	17,976	57,868
	남북경협기금출연	8,720	1,212	1,381	1,572	1,791	2,040	2,324	2,647	3,014	3,433	28,134
	평화복권발행	0	0	0	0	0	972	1,003	1,003	1,003	1,003	4,984
	경협사업수익환수	0	0	0	0	0	457	457	457	457	457	2,285
	소 계	8,720	1,212	5,934	11,043	11,641	34,457	49,861	66,430	92,624	112,747	394,669
GDP 대비(%)		0.10%	0.01%	0.07%	0.12%	0.12%	0.34%	0.47%	0.60%	0.80%	0.94%	-

자료 : 산업은행,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남북경협 비용 관련 평가

- 결국 산은이 계산한 59.6조원 중 66%가 직접적으로 국민 부담 가중 초래

(증세, 국채발행, 군사비예산, 기금신설, 복권신설)

- BTL 사업으로 민간투자 유도시(10.5일 천호선 청와대대변인 기자브리핑)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향후 정부 손실 발생 가능성 농후

- 또한 산업은행 보고서(p.36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금융기관 참여 등에도 기금 등을 통한 대출금의 정부보증, 이차보전 등의 정부지원 필요성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적용 확대를 제안하고 있음

⇒ 민자유치의 경우에도 정부 손실 발생, 즉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여지가 매우 큼

※ [연합뉴스]  “10.4선언' 국회비준동의 여부 논란”    2007.10.5 20:19

그(천호선대변인)는 "재원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했다"고 전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나 경제특구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국가가 국내 산업단지나 공단을 조성할 때와 같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의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방식을 띠게 된다"며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천 대변인은 "그나마 재정적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게 신의주-개성 철도, 평양-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라며 "그러나 이는 남측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우리의 경제권이 동북아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관점에서 재정적 차원의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중요하다"며 "해주나 개성의 특구를 위한 물류, 인력 동원을 위해서라도 유익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내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차관 방식을 동원할 수 있고, 철도의 경우 공기업이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국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도 열린다"며 "도로나 철도에 드는 부담이 마치 큰 부담을 갖는다든지 손해를 본다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BTL(민자사업)에 의한 투자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재경부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북 경수로 사업과 대북송전

□ 경수로 사업 및 대북송전 관련 주요 일지

1994.10.21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94.10.21)
1995. 3. 9		KEDO 협정 서명 및 제1차 집행이사회(뉴욕)
1999. 8.12	국회, 한국-KEDO간 차관공여협정 비준

2002.10.16	북한,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시인
2003.8.27	베이징 6자회담(제1차) 시작
2003.11.21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중단 발표
2005.2.10	북한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2005.5.16	남북차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중대제안’ 통보
2005.6.17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의 평양방문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대제안 내용설명, 미국 및 유관국에게 통보

2005. 7.12	한국, 경수로사업 종료 대신 200만kW 대북 직접송전 발표
2005. 9.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2006.5.31~6.1	KEDO 집행이사국 실무회의, 집행이사회, 일반이사회(뉴욕) “경수로 사업 공식종료 결정”
2006.7.5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2006.10.9	북한 핵실험 실시
2007.2.13	6자회담 참가국 ‘북핵폐기를 위한 2.31 공동합의문’ 채택
2007.10.2~4	노무현 대통령 북한 방문 (2007 남북정상회담)
2007.10.3	6자회담 합의문 채택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 경수로 사업 관련 주요 내용

□ KEDO 집행이사회 결의문 요지

o 경수로사업 종료 결정

o 한전이 경수로 부지 외 소재 KEDO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는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

-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 처리

- 집행이사국들은 한전의 기자재 인수를 위해 수출허가 등 협조

o 사업 관련 재정적 손실에 대한 KEDO의 대북 청구권 보유 확인

- KEDO의 부지내 자산 소유권 재확인, 북한에 자산 반출 요구

o KEDO는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해체, 종료 결정 후 사무국 축소

□ 경수로 사업 지원 내역

- 남북협력기금이 KEDO에 차관 형태로 제공(총 11억3,702만불)

-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

- 연도별 지원 금액

단위 : 억달러, 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달러기준	2.9	2.3	2.4	2.8	0.8	0.2	0.1	11.5
원화기준	3,259	3,003	3,009	3,287	870	227	89	13,744

※ 달러금액은 발생당시 환율 기준임

□ 경수로 사업 관련 대손충당금 미적립

- 2006년말 현재 1조3,744억원의 KEDO 앞 차관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은 대손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음

- 통일부도 KEDO 앞 차관은 회수불가능함을 실질적으로 인정

- 통일부는 손실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

☞ 2006년 국정감사시 통일부 답변 “정부는 KEDO집행이사회의 상환재원 분담 결의시까지 차관을 공여한 일본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따라서 원금만 1조3,744억원인 경수로 차관은 남북협력기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공자기금예수금에 대한 이자지급액(현재까지 약 5천억원 규모 추정)도 손실임

□ 대북송전 관련 주요 내용

□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에 200만kW의 전기를 직접 송전

□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즉각 착수해 3년 이내인 2008년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2005.7.12일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 기자브리핑 중

“정밀하게 단기비용을 산정해봐야겠지만 통일비용으로 생각해야 함. 북한경제는 에너지 없이 재건이 불가능. 핵문제의 근원도 에너지 문제임.”

□ 향후 9년 내지 13년 동안 최소 6조5천억원, 최대 약 11조 정도의 비용 추산

- 핵폐기까지 3년여 기간 소요 (중유 공급, 비용계산에서 제외)

- 송전망 가설 5천억원 + 변환설비 1조원 = 1조5천억원

- 유지발전비용 연간 9천억~1조원 × 6~10년 = 4조~8조원

- 일반 경수로 관련 약 46억불 이상 ÷ 5개국 균등분담 = 1조원

□ 정부는 경수로 사업이 재개될 경우 우리가 담당키로 한 35억달러 가운데 70%인 24억달러의 잔여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상황임을 강조(정동영 당시 장관)

□ 북한 자료에 의하면 설비는 약 800만kW 가까이 되지만 가동률이 30% 미만이므로 230만 내지 250만kW 정도 출력만 갖고 있으며, 북은 절대적으로 430만kW가 필요한 상태

※ 대북송전보다 노후설비 교체 등 북한 내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은?

□ 2005.9.19 북핵 공동성명 발표 이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대제안은 핵폐기 후 경수로 완공 전까지 특정기간 제공되는 송전계획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한 내 송전 시사

□ 이원걸 한전사장(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대북전력공급 결정된 것 없어”

- 한국경제TV 2007.10.9일자 -

“전력 문제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나 북한이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

“지난 2005년 북한에 200만kW를 송전한다고 했지만 그 뒤로 북한도 좋다 나쁘다 언급이 없다”

□ 참고자료 : 국민부담률 및 국가재정 전망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조세부담률	22.2	21.8	21.7	21.8	21.9
국민부담률	28.0	27.6	27.5	27.4	27.4

자료 : 기획예산처, 2007~2011국가재정운용계획(5년간)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관리대상수지	-14.8	-11.1	-10.8	-9.9	-7.4
국가채무	302.0 (33.4)	318.8 (32.9)	335.3 (32.3)	353.3 (31.8)	369.1 (31.0)

자료 : 기획예산처, 2007~2011국가재정운용계획(5년간)

□ 질 의 사 항

☞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비용규모

-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총 비용 규모는?

- 이 중 직접 국민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문과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부문은 각각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가?

☞ 남북경제협력 비용의 조달방안

- 남북경협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

- 산업은행이 2005년 11월에 작성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증세나 국채발행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부보증이나 이차보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중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 BTL 사업이나 정부의 신용보증 등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남발하여 향후 부실로 이어져서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 입장은?

☞ 대북송전 비용 관련

- 대북송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고 있는가?

- 대북송전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대북송전 비용을 한전의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인가?

- 한전의 전력소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2005년에 이른바 “중대 제안”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200만kw 송전을 약속한 바 있음

또한 지난 2007.10.3일 채택된 북핵 6자회담 합의문에는 따라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대북송전 제안의 효과 관련

- 정부의 2005년 대북송전 제안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는 했으나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2006월 10월 핵실험에까지 이르렀는데, 결국 정부의 대북송전 제안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순진한 이상주의가 북핵실험으로 귀결?)

- 이번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다녀온 한전 사장도 대북송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신포 경수로 차관 등 회수가능성

- 11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신포 경수로차관을 북한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가?

- 남북협력기금에 대손충당금을 하나도 쌓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식량차관(2006년말 현재 5,283억원 규모) 또한 북한으로부터 회수가능성은 어떠하며,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이유는?

- 회계규정과 회계처리 과정은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고, 차관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 차관규모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 시장에 대한 무지의 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외평기금 규모 급증

․ 외평기금의 총 자산규모는 2002년말 18.4조원에서 2006년말 현재 54.1조원으로 4년만에 193.3% 급증하였음

․ 외평기금 외화자산 규모(달러기준)만 보면 2002년 145.1억달러에서 2006년말 현재 575.1억달러로 4년간 296.3% 급증하였음

․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200.4원에서 929.6원으로 270.8원 하락(22.6% 평가절상)

※ 연도별 외평기금 자산규모 추이

단위 : 각 표시단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대비
자산규모(억원)	184,319	308,651	387,185	499,575	540,567	356,248 (193.3%)
- 원화자산(억원)	10,104	1,942	10,829	28,001	5,945	-4,159 (-41.2%)
- 외화자산(억원)	174,215	306,709	376,356	471,574	534,622	360,407 (206.9%)
- 외화자산(억불)	145.1	256.1	360.6	465.5	575.1	430.0 (296.3%)
기말환율(원)	1,200.4	1,197.8	1,043.8	1,013.0	929.6	-270.8 (-22.6%)

자료 : 재정경제부

□ 외평기금 손익 현황

․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은 2006년말 현재 26.0조원에 달하였음

․ 2004년 12.6조원의 당기순손실을 비롯하여 2005년 3.4조원, 2006년 7.2조원의 당기순손실 발생

․ 특히 2004년은 6.0조원의 이차손실이 발생함

※ 연도별 외평기금 손익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손익	△1,606	△17,895	△3,817	△125,686	△34,493	△71,822
- 이차손익	△6,090	△8,895	△7,462	△59,812	△9,254	△15,196
- 환차손익	4,484	△9,000	3,645	△65,874	△25,239	△56,626
연말누적손실	△6,633	△24,528	△28,345	△154,031	△188,524	△260,346

자료 : 재정경제부, 국회 재경위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 지속

․ 2003~2004년에 걸친 NDF 거래 여파로 인한 대규모 손실 지속 발생

․ 2006년도 결산부터 파생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결산기말 현재 파생상품평가도 실시

※ 회계제도 변경 내역

- 파생거래 미결제 약정잔액에 대해 공정가액 평가(기업회계기준에 의거)

- ‘잡이자’ 계정과목을 ‘파생거래 이자’ 과목으로 명칭 변경

․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제도 변경 내역을 2003년부터 소급 적용하면, 4년간 파생거래로 인한 총 손실은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재경부 작성 자료)

※ 연도별 외평기금 파생상품 손익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파생거래	수입이자	3,775	3,971	15,825	9,048	32,619
	지급이자	812	26,304	6,453	10,251	43,820
	거래손익	2,963	-22,333	9,372	-1,203	-11,201
연말평가	평가이익	1,548	106	947	669	3,270
	평가손실	421	22,864	5,702	3,472	32,459
	평가손익	1,127	-22,758	-4,755	-2,803	-29,189
파생거래 총 손익		4,090	-45,091	4,617	-4,006	-40,390

자료 : 재정경제부, 윤건영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중

□ NDF 거래의 문제점

․ NDF 거래를 통한 환율방어는 NDF의 만기시점에서 환율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므로, 구조적으로 다시 NDF 거래를 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정책당국은 간과함

․ 정부는 당시 규모가 작은 NDF 시장에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변했지만, 이는 파생상품 시장의 급성장 추세를 염두에 두지 못한 정책적 판단착오임

․ NDF 거래량은 2003년 일평균 13.4억달러 규모였으나, 2007년 3분기 현재 일평균 67.6억달러 규모로서 약 4년 만에 5.0배로 급증하였음

※ 일평균 NDF 거래량 추이(연도별)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Q	2007.Q	2007.3Q
NDF 일평균거래량	5.1 (27.5%)	6.7 (31.4%)	13.4 (100.0%)	17.0 (26.9%)	26.1 (53.5%)	42.2 (61.7%)	45.4 (7.6%)	51.6 (13.7%)	67.6 (31.0%)

단위 : 억달러

주 : 괄호 안은 전년(2007년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한국은행, 「외환시장 동향」, 각 분기

□ NDF 거래 집중 시점과 경기부양

․ NDF 거래가 집중된 시점은 2003.3분기~2004.3분기 사이임

․ 2003년 하반기~2004년 상반기는 우리 경제가 극도로 침체한 시기

- 민간소비는 2003.2분기~2004.3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 설비투자도 2003.2분기~2004.1분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 반면 미국은 2003년 5월 이후 노골적인 약한 달러정책을 본격화함

2003년

□ 화폐수요의 변화와 환율하락

․ 2001년 3월 이후 2005년 8월까지 목표 콜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음

․ 국내 경제는 물가안정 속 유동성 과잉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음

․ M2, L 등 통화량 지표 증가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내국기업의 현금성 자산 과다보유 등 정서적 요인까지 더해져 ‘유동성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유동성 과잉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00년대 들어 화폐수요 행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함

․ 만약 화폐수요 행태에 변화가 있는 것이라면,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또는 미국 정책금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고, 결국 환율하락(평가절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분기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증가율

단위 : 억달러

구 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총고정자본형성
2001 1분기	3.5%	2.0%	1.0%	-9.4%	-3.7%
2001 2분기	3.7%	4.4%	0.8%	-10.6%	-3.5%
2001 3분기	3.4%	5.6%	9.6%	-14.2%	-0.5%
2001 4분기	4.6%	7.6%	10.7%	-1.3%	6.2%
2002 1분기	6.5%	9.8%	11.0%	3.3%	7.7%
2002 2분기	7.0%	8.7%	6.0%	8.0%	7.3%
2002 3분기	6.8%	7.8%	-2.4%	9.1%	2.4%
2002 4분기	7.5%	5.5%	8.4%	9.6%	9.1%
2003 1분기	3.8%	0.7%	7.7%	2.3%	4.7%
2003 2분기	2.2%	-1.5%	7.9%	-0.4%	4.2%
2003 3분기	2.3%	-2.0%	7.7%	-4.6%	2.7%
2003 4분기	4.1%	-2.0%	8.3%	-2.0%	4.3%
2004 1분기	5.4%	-1.3%	4.9%	-0.1%	2.4%
2004 2분기	5.7%	-0.3%	3.8%	6.4%	4.7%
2004 3분기	4.7%	-0.7%	1.0%	6.8%	2.9%
2004 4분기	3.3%	0.9%	-3.3%	2.4%	-1.1%
2005 1분기	2.9%	1.6%	-3.3%	3.8%	0.5%
2005 2분기	3.4%	3.6%	1.1%	3.1%	2.1%
2005 3분기	4.8%	4.4%	-0.1%	5.0%	2.2%
2005 4분기	5.5%	4.8%	0.4%	10.8%	4.3%
2006 1분기	6.3%	5.2%	0.2%	7.0%	3.5%
2006 2분기	5.1%	4.1%	-5.0%	7.2%	0.1%
2006 3분기	4.8%	4.0%	-0.1%	11.1%	4.6%
2006 4분기	4.0%	3.7%	3.2%	5.3%	4.5%
2007 1분기	4.0%	4.1%	3.9%	10.8%	7.0%
2007 2분기	5.0%	4.2%	3.2%	11.9%	6.7%
2007 3분기	5.2%	4.9%	1.1%	2.0%

□ 질 의 사 항

☞ NDF 거래가 집중되었던 시점은 민간소비가 역사상 처음으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인데, 당시 외환정책 기조가 매우 강력한 경기부양적 혹은 경기팽창적이었다는데 동의하는가?

☞ 외평기금의 NDF 손익이 2006년도에도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신규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 거래의 rollover가 아직도 계속되기 때문인지?

☞ 최초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렇게 장기간 rollover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외평기금의 누적손실이 2006년말 현재 26조원에 달했는데, 향후 손실축소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 외평기금 규모에 대해 정부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같은 논리라면 민간기업의 경우도 부채비율을 낮게 가지고 가야 하는 이유가 없음. 외평기금의 규모를 줄여나갈 방책은 무엇인지?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인지?

☞ 한국은행이 과잉 유동성을 염려하여 지난 7월과 8월, 2개월 연속 금리인상을 하였는데, 과연 지금 우리 경제가 유동성 과잉이라고 생각하는지?

☞ 과잉 유동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결국 화폐에 대한 수요행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장관의 견해는?

☞ 과잉유동성이라는 판단이 결과적으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시켰고, 따라서 환율하락(원화의 평가절상)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방카슈랑스 추진

3년 평가

□ 방카슈랑스 추진 현황

□ 방카슈랑스의 도입 경과

․ 정부는 2003.8월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 일명 트리플 윈(triple win, 소비자-은행-보험사 모두 이익) 논리로서 방카슈랑스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 2004년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은행의 불공정계약행위(일명 꺾기),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보험설계사 실업사태 등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방카슈랑스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보완키로 함

☞ 방카슈랑스 제도보완 내용 :

- 금융회사의 1개 보험사 판매비중 한도 49%→25%로 축소

-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방지 기준 마련

- 방카슈랑스 상품의 사전신고제 도입 등

※ 방카슈랑스 시행 일정 조정 내용

보험종목	최초 일정	시행시기 조정
개인 저축성, 신용	2003.8월	(기 시행중)
제3보험 중 순수보장성	2005.4월	2005.4월(예정대로 시행)
제3보험 중 환급형	2005.4월	2006.10월(1년반 유예)
개인 보장성, 개인용 자동차	2005.4월	2008.4월(3년 유예)
기업성 보험	2007.4월	보 류

자료 : 금융감독원

□ 방카슈랑스 전후의 금융권별 자산규모 변화

․ 생보사와 손보사의 자산비중이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증가함

연도	구분	은행	생 보	손 보	증 권	기 타	전 체
		시중/특수
2002	총자산 (점유율)	1,045 (76.7)	164 (12.0)	35 (2.6)	49 (3.6)	69 (5.1)	1,362 (100.0)
2003	총자산 (점유율)	1,135 (78.5)	184 (12.7)	38 (2.6)	52 (3.6)	36 (2.5)	1,445 (100.0)
2004	총자산 (점유율)	1,141 (77.3)	210 (14.2)	43 (2.9)	52 (3.5)	30 (2.0)	1,476 (100.0)
2005	총자산 (점유율)	1,231 (76.0)	235 (14.5)	49 (3.0)	73 (4.5)	31 (1.9)	1,619 (100.0)
2006	총자산 (점유율)	1,392 (75.7)	266 (14.5)	56 (3.0)	93 (5.1)	33 (1.8)	1,840 (100.0)

단위 : 조원, %

주 1. 금융권 중 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여전사, 자산운용사 제외

2. 기타는 카드/선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방카슈랑스의 효과

․ FY03(Fiscal Year 2003) 대비 FY06 생보산업 신계약규모 22% 증가

※ 연도별 생보산업 초회보험료 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FY03	FY04	FY05	FY06	03 대비 06
초회보험료 (방 카)	5.4 (2.3)	5.5 (2.5)	7.2 (2.5)	6.6 (2.5)	+1.2 (+0.2)
변액제외시 (변 액)	5.0 (0.4)	4.6 (0.9)	3.8 (3.4)	4.0 (2.6)	-1.0 (+2.2)

자료 : 생명보험협회

․ 대형 생보사에 비해 중소형 및 외국계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이용 증가와 당기손익 증가

- 단, 당기순이익 증가는 미래 risk 증가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생보사 보험판매채널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단위 : %

구 분		FY02	FY03	FY04	FY05
대형3사	보험설계사	74.5	74.9	71.1	70.8
	보험대리점	8.6	11.5	11.1	9.4
	방카슈랑스	－	2.7	3.3	3.5
	임직원 기타	16.9	10.9	14.5	16.3
국내 중소형사	보험설계사	76.9	68.5	60.8	50.8
	보험대리점	6.1	7.9	10.2	11.4
	방카슈랑스	－	12.5	16.1	21.9
	임직원 기타	17.0	11.1	12.9	16.0
외국사	보험설계사	93.4	85.0	78.3	77.8
	보험대리점	5.7	6.3	6.9	10.8
	방카슈랑스	－	8.4	13.7	11.1
	임직원 기타	0.9	0.4	1.1	0.4
전체	보험설계사	76.8	75.2	70.6	68.6
	보험대리점	7.9	10.3	10.3	10.0
	방카슈랑스	－	4.9	7.0	7.9
	임직원 기타	15.3	9.6	12.2	13.5

자료 : 금융감독원, 2006.7.31 보도자료

※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생보사의 당기순이익 변화

단위 : 억원

FY01      FY02       FY03      FY04      FY05

대형3사         16,280     23,035     10,273     14,941     12,330

국내중소형사      748      3,351      2,589      2,838      3,844

외국사            200      1,896      3,012      3,272      4,798

계            17,228     28,282     15,874     21,051     20,972

자료 : 금융감독원, 2006.7.31 보도자료

□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 문제제기 1 : 방카슈랑스 환경의 국가별 차이 존재

․ 국토면적과 인구밀도

- 프랑스(50년대초), 캐나다(1992), 미국(1970) 등 방카슈랑스를 일찍부터 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가 광활한 특징을 가진 나라가 많음

- 이들 나라의 특징은 영업망 구축의 물리적 부담이 크다는 것임

․ 인터넷의 발달

- 은행과 보험사 모두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영업환경에 처함

⇒ 국토가 넓은 선진국에 비해, 그리고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증가 효과(소위 triple win)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003년 제도 도입 당시 방카슈랑스의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의견은?

□ 문제제기 2 : 은행의 대 고객 및 대 보험사에 대한 2중 압력

․ 고객에 대한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일명 꺾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불완전판매 : 보험상품 안내미흡, 본인확인 미실시 등으로 계약조건이 완성되지 못하는 부실판매

․ 보험사에 대한 압력

- 한국경제신문(2007.8.22일자)은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신계약비)의 80~90%를 은행이 챙기고 나머지 10~20%를 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보도함 (단, 근거는 밝히지 않음)

- 일부 언론기사에 의하면 회사간(은행-보험사) 갑을관계가 직원간 갑을관계로 나타나 접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07.9월 공동으로 「방카슈랑스 판매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생명․손해보험협회 설문조사 : 방카슈랑스 가입 동기

구 분	본인의 필요	은행직원과 친분관계	대출등 은행상품이용	기 타
유지계약자	62.6	32.7	18.5	5.2
해지계약자	49.6	30.7	25.6	5.5
합 계	56.1	31.7	22.0	5.4

단위: %

※ 생명․손해보험협회 설문조사 : 유형별 보험업법 위반사례 발생률

구 분	비 전담창구 (예금, 대출 창구)의 보험 판매	3개상품 비교 설명 미이행	은행원의 전화, 방문을 통한 가입권유
유지계약자	53.8	39.8	15.3
해지계약자	57.3	41.0	14.4
합 계	55.5	40.4	14.9

단위: %

․ 금감원은 2004.10~11월 「방카슈랑스 부문검사」를 실시

- 하나, 우리, 신한, 외환, 국민, 기업 등 6개 은행 14개 지점에 대해 일명 꺾기 적발 및 기타 불완전판매 등 적발

-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 업무정지 30일, 기타 8개 은행 본점에 법정 최고한도 과태료(1천만원) 부과 및 관련임원 5명 문책조치함

☞ 보험사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은행에 비해 협상력의 열위에 놓여있는데, 방카슈랑스가 은행과 보험사, 소비자간 공정한 Triple-wi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모집수수료의 80~90%를 은행이 가져가고 보험사는 10~20%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은행과 보험사 간 방카슈랑스 수수료 배분 비율이 실제로 어떤지? 은행 편중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소비자에 대한 강압판매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또는 감독기관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 4단계 방카슈랑스는 의무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확대이므로 특히 소비자에 대한 꺾기 강요나 불완전판매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경부와 금감원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법인세 정비와 세율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는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 중

□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이 법인세를 10%대 후반으로 내려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공. 2007년 1월 가입한 불가리아는 법인세율을 15%에서 EU 최저수준인 10%로 인하

□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외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추진

- 동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서유럽까지 확산

독일 : 2009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 법인세 실효세율을 9.1%p 인하           (38.9% → 29.8%)

영국 : 차기 총리인 브라운 재무장관 법인세율 2%p 인하 의지(30% → 28%)

프랑스 : 사르코지 대통령 법인세율 최소 5% 포인트 인하 계획(33.4% → ?)

스페인 : 35% → 30% 계획

이탈리아 : 법인세율 인하 검토 중

□ 아시아 지역 역시 법인세율 인하 또는 검토 중

- 말레이시아 2007년, 2008년 1%p씩 인하 계획(18% → 16%)

싱가포르 20% → 18% 인하

홍콩 17.5% → 16.5% 인하

□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것

□ 10%대 인 동유럽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서유럽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가져옴(프랑스의 푸조, 독일의 지멘스는 슬로바키아로 생산시설을 일부 이전)

cf) 서유럽 국가의 최근 성장률 2% 대, 동유럽 국가 최근 성장률 5% 안팎

□ 법인세 인하 →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신규 고용 창출

→ 기업의 투자 확대와 외국 기업 유치 → 신규 고용 창출

cf) 아일랜드의 경우 1988년 47%에 이르렀던 법인세율을 12.5%까지 인하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난 10년간 EU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연 12.5%의 고성장 구가

□ 마이웨이 외치는 노무현 대통령와 재정경제부

□ 법인세 2% 인하를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가 무서워서 2% 깎고, 세금 깎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2007년 10월 12일, 부산 서명초등학교 방문시)

□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율을 1%p만 인하해도 1조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감세가 어렵다는 입장

-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 2007년 9월 13일 정례 브리핑

“법인세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 번 세율을 내리면 다시는 올리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재정경제부는 표면적인 법인세율을 들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다고 주장(싱가포르와 홍콩은 도시국가ㆍ지자체이라는 이유로 경쟁국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입 부족 영향 적어

□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로 나타나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남

- 2002년 세율 1%p 인하시 2004년까지는 세수가 주춤하다가 2005년에 와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20%)

- 2005년 세율 2%p 인하시 2006년 법인세가 5,000억원 줄었으나 2007년에는 법인세가 4조 6,000억원 증가

연도별 법인세 세입예산과 세수입

(단위 : 억원)

년도	예산	결산	차이
1990	33,616	32,261	△1,355
1991	44,158	45,855	1,697
1992	57,274	59,411	2,137
1993	66,182	58,623	△7,559
1994	67,539	73,876	6,337
1995	83,076	86,627	3,551
1996	92,541	93,561	1,020
1997	99,708	94,246	△5,462
1998	90,369	107,758	17,389
1999	82,857	93,654	10,797
2000	113,621	178,784	65,163
2001	188,776	169,751	△19,025
2002	161,387	192,432	31,045
2003	241,915	256,327	14,412
2004	236,081	246,784	10,703
2005	296,716	298,055	1,339
2006	268,831	293,622	24,791
2007	304,957	339,042(예상)	34,045(예상)
2008	360,566	-	-

자료 : 재정경제부

□ 급증하는 법인세수와 비중

□ 2008년 법인세수 예상치(36조566억원)는 2006년 징수 실적(29조4000억원)에 비해 2년 새 22.6%나 늘어난 액수

cf) 같은 기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증가율 19.2%

□ 국세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세율 인하로 2006년 21.2%까지 줄어든 뒤 매년 단계적으로 올라 2008년에는 21.7%를 기록할 전망.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빠른 점을 감안하면 3~4년 안에 세율 인하 전 수준(2005년 23.3%)을 회복할 것임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망)	2008 (예산)
법인세 비중	17.7	18.5	22.4	20.9	23.3	21.2	21.4	21.7

자료 : 재정경제부

□ 최저한세 적용과 법인세

□ 최저한세는 감면을 많이 받은 법인이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많다는 것은 각종 감면과 공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함

cf) 최저한세는 법인세 제13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과세표준의 15%(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은 10%)임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도 최저한세 적용 받음

→ 감면 및 공제 규모를 줄이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법인수 및 법인세 세수입

(단위: 개,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최저한세	비중	최저한세	비중
법인수	13,083	5.9%	26,757	11.3%
법인세	29,396	11.0%	24,129	9.1%

주) 법인세를 신고한 연도의 총부담세액 기준임

법인세를 부담한 총 법인수 대비 최저한세 적용 법인수 비중

법인세 총 부담세액 대비 최저한세 적용 법인세 비중

자료 : 국세청, 재정경제부

□ 다른 국가와의 비교

□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국가와 비슷하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국가 보다 높음

→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다른 세목과 비교할 때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

- 200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평균은 3.4%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3.5%

- 반면 200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9.6%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4.3%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캐나다	3.8	3.5	4.3	3.6	2.7	2.5	2.9	4.4	3.2	3.4
미국	4.0	3.6	2.9	2.8	1.9	2.4	2.9	2.6	2.0	2.2
일본	4.0	5.2	4.3	5.5	5.7	6.5	4.3	3.7	3.4	3.8
프랑스	1.8	2.1	1.8	2.1	1.9	2.2	2.1	3.1	2.5	2.8
독일	2.5	1.8	1.6	2.0	2.3	1.7	1.0	1.8	1.3	1.6
이탈리아	1.8	1.7	1.6	2.3	3.1	3.8	3.5	2.9	2.8	2.8
영국	1.3	3.2	2.2	2.9	4.7	3.6	2.8	3.6	2.8	2.9
한국			1.3	1.9	1.9	2.5	2.4	3.3	3.9	3.5
OECD평균	2.2	2.3	2.2	2.4	2.6	2.6	2.8	3.7	3.3	3.4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주요 선진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캐나다	14.9	11.3	13.6	11.6	8.2	7.0	8.2	12.2	9.5	10.3
미국	16.4	13.2	11.4	10.8	7.5	8.9	10.3	8.7	7.9	8.7
일본	22.2	26.3	20.6	21.8	21.0	22.4	15.9	13.8	13.0	14.2
프랑스	5.3	6.3	5.2	5.1	4.5	5.3	4.9	6.9	5.7	6.3
독일	7.8	5.7	4.4	5.5	6.1	4.8	2.8	4.8	3.5	4.5
이탈리아	6.9	6.5	6.3	7.8	9.2	10.0	8.7	6.9	6.6	6.9
영국	4.4	8.7	6.2	8.4	12.6	9.9	8.0	9.8	7.9	8.1
한국			8.9	11.0	11.4	13.5	12.3	14.1	15.3	14.3
OECD평균	8.8	8.8	7.6	7.6	8.0	8.0	8.1	10.1	9.3	9.6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GDP 대비 소득세 비중과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OECD 국가 중 소득세 과세기반이 적고, 감면이 많다는 것을 의미

- 200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9.1%이지만, 우리나라는 3.4%에 불과

- 200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4.6%이나, 이라나라는 13.6%에 불과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캐나다	5.8	10.0	10.5	10.6	11.5	14.7	13.4	13.1	11.7	11.7
미국	7.8	9.9	8.9	10.3	9.7	10.1	10.0	12.5	9.0	8.9
일본	4.0	4.2	5.0	6.2	6.8	8.1	6.0	5.7	4.5	4.7
프랑스	3.7	3.6	3.8	4.7	4.9	4.5	4.9	8.0	7.5	7.4
독일	8.2	8.6	10.6	11.1	10.7	9.8	10.2	9.4	8.5	7.9
이탈리아	2.8	2.8	3.8	6.9	9.0	9.9	10.4	10.5	10.5	10.4
영국	10.1	11.7	14.1	10.3	9.8	10.7	10.0	10.9	10.2	10.3
한국			1.3	2.0	2.2	4.0	3.7	3.4	3.2	3.4
OECD평균	7.0	8.1	9.4	10.3	10.2	10.5	9.8	9.8	9.2	9.1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주요 선진국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캐나다	22.6	32.4	32.8	34.1	35.2	40.8	37.5	36.8	34.8	35.1
미국	31.7	36.6	34.6	39.1	37.8	37.1	35.8	41.9	35.2	34.7
일본	21.7	21.5	23.9	24.3	24.7	27.8	22.4	21.1	17.5	17.8
프랑스	10.6	10.7	10.6	11.6	11.5	10.7	11.4	18.0	17.5	17.0
독일	26.0	26.7	30.0	29.6	28.7	27.8	27.5	25.3	23.9	22.8
이탈리아	10.9	10.9	15.2	23.1	26.7	26.3	26.0	24.8	25.1	25.4
영국	33.1	31.5	40.0	29.4	26.0	29.3	28.6	29.3	28.8	28.7
한국			8.5	11.5	13.4	21.1	19.2	14.6	12.7	13.6
OECD평균	26.2	27.9	29.8	31.3	29.7	29.7	27.1	26.0	25.0	24.6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유효법인세율이 높음

: 1996년 16.29%던 유효법인세율(법인세수를 과세 대상 이익으로 나눈 값)은 2003년 24.25%로 증가세를 지속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25% 내외)과는 비슷하지만 대만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10~15%포인트 높음

□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

□ 법인세 체계의 변화 필요(감면 축소 & 법인세율 인하)

- 최저한세 적용 법인 많음

-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비슷하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음

□ 소득세와의 형평성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조정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구간은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투자 확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예 : 아일랜드)

□ 질 의 사 항

☞ 재정경제부는 정치적인 이유와 세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법인세 정비와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2004년 법인세율 2% 인하한 것을 매우 치욕스럽게 느낀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유가불안ㆍ환율하락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지금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국도 아닙니다. 원료를 수입하고 가공하여 수출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기업은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조 문제 등으로 이러한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국내 기업도 그러한데, 해외 기업이 투자를 할 유인이 있겠습니까?

☞ 지난 2004년 법인세 2% 인하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수입 감소를 걱정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제 환경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오히려 법인세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4년 기준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비슷한데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국가보다 높습니다. 유효법인세율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매우 많으며, 대기업도 최저한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법인세의 경우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 OECD 국가의 국세․지방세 비율 및 소득세율, 법인세율

ㅇ 국세․지방세 비율(2004년 기준)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국 세	77.5	52.1	58.9	94.0	76.1	76.1
지방세	22.5	47.9	41.1	6.0	23.9	23.9

주) 2005년 기준 한국은 국세 : 지방세 비율은 78.1 : 21.9

ㅇ 소득세율(2005년 기준)

(단위 :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10～35 (41.8)	5～40 (50.0)	10～40 (40.0)	6.83～48.09 (48.09)	15～42 (42.0)

* (  )안은 지방세 포함시 최고세율

ㅇ 법인세율(2005년 기준)

(단위 :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15～39 (40.8)	30/22 (40.9)	30/20/10 (30.0)	33 1/3 (34.3)	25 (38.6)

* (  )안은 지방세 포함시 최고세율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방법의 변경

1. 양도소득세율과 소득세율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과의 괴리

□ 1995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을 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종합소득세율 역시 10~40%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소득세의 범위에 있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조정하지 않고 유지

□ 2001년 정부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구간)과 세율(9~36%)을 조정(2001년 12월 21일 본회의 통과)

□ 2004년 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음

□ 2007년 세제개편(안)에도 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조정은 있으되,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조정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의 범주에서 분류과세 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역시 소득세율과 그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

□ 질 의 사 항

☞ 2001년 소득세법의 개정시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과 합산과세대상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일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4년 소득세법 개정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조정하였는데, 양도소득세율은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와 괴리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이 괴리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소득의 경우도 괴세표준과 세율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준용하고 있고, 같은 분류과세 대상이었던 산림소득(2006년 법 개정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 소득세율의 변천 과정

■ 1989년, 1990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50만원 이하	5%	3,000만원 이하	40%
500만원 이하	10%	6,000만원 이하	45%
8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50%
1,200만원 이하	20%	5억원 이하	55%
1,700만원 이하	25%	5억원 초과	60%
2,300만원 이하	30%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	50%

■ 1991년, 1992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5%	3,000만원 이하	40%
1,000만원 이하	16%	6,000만원 이하	45%
2,500만원 이하	27%	1억원 이하	50%
5,000만원 이하	38%	5억원 이하	55%
5,000만원 초과	50%	5억원 초과	60%

■ 1993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5%	3,000만원 이하	40%
800만원 이하	10%	6,000만원 이하	45%
1,600만원 이하	20%	1억원 이하	50%
3,200만원 이하	30%	5억원 이하	55%
6,400만원 이하	40%	5억원 초과	60%
6,400만원 초과	50%

■ 1994년, 1995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이하	5%	3,000만원 이하	40%
800만원 이하	9%	6,000만원 이하	45%
1,600만원 이하	18%	1억원 이하	50%
3,200만원 이하	27%	5억원 이하	55%
6,400만원 이하	36%	5억원 초과	60%
6,400만원 초과	45%

■ 1996년 귀속 ~ 1998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	3,000만원 이하	30%
4,000만원 이하	20%	6,000만원 이하	40%
8,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	50%
8,000만원 초과	40%

■ 1999년 귀속 ~ 2001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	3,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이하	20%	6,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
8,000만원 초과	40%

■ 2002년도 귀속 ~ 2004년 귀속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8,000만원 초과	36%

■ 2005년 귀속 이후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5%	8,000만원 초과	36%

■ 2007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개정에 대한 언급 없음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2.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의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변경(정부)

□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변경을 2007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

<현행>

- 3년 ~ 5년 : 양도차익의 10%

- 5년 ~ 10년 : 양도차익의 15%

- 10년 이상 : 양도차익의 30%

- 15년 이상 1세대 1주택 : 45%(토지 제외)

<변경안>

-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 3년 10%, 4년 12% ... 14년 42%

- 15년 이상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개정이유

□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와 2~3주택 보유자 모두 주택임대시장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임대업자와 2~3주택 보유자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

cf)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문제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나 2~3주택 보유자나 차별이 없음.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함

※ 주택임대사업자 기준(임대주택법)

: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현행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이 아닌 양도시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오랜 기간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세방법임

□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개선 방향

□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

⇒ 보유기간에 따른 조세부담 형평성 확립으로 장기보유 할수록 유리한 양도소득세 체계 구축

(예) 3년 보유자와 10년 보유자의 세부담 비교(3억원 양도차익 발생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보유연수	연간 양도차익	적용세율	연간 세액	양도소득세액
3년 보유자	3억원	3년	1억원	최고 36%	2,430만원	7,290만원
10년 보유자	3억원	10년	3천만원	최고 18%	450만원	4,500만원

(예) 5년 보유자의 세부담 비교(2억원과 5억원의 양도차익 발생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보유연수	연간 양도차익	적용세율	연간 세액	양도소득세액
5년 보유자	2억원	5년	4천만원	최고 18%	630만원	3,150만원
5년 보유자	5억원	5년	1억원	최고 36%	2,430만원	1억 2,150만원

□ 질 의 사 항

☞ 2주택자와 3주택자도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이고, 임대주택자의 경우도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나 3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오랜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한 과세체계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불리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잘못된 부동산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결과

□ 주택가격의 폭등, 전세가격의 상승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2007년 들어서는 안정 상태. 그러나 거래부진으로 인한 일시적인 안정으로 판단됨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 전세가격의 경우 2005년 이후 재상승하기 시장하여 2007년에도 꾸준히 상승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 주택공급의 감소

- 노무현 정부 출범한 2003년 이후 주택공급 급감. 2004년 이후에는 주택공급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급이 급감

2001년 이후 주택건설 계획 및 실적

(단위 : 천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계획	500	550	500	520	520	520	530
	실적	530	667	585	463	463	470	-
수도권	계획	305	330	300	300	282	253	297
	실적	304	376	297	205	198	172	-
서울	계획	117	111	110	91	77	109	69
	실적	117	160	116	58	52	40

주)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건설계획’의 목표치와 실적치임

자료 : 건설교통부

- IMF 이후 침체된 수도권의 주택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 2006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절반도 안돼는 45.7%에 불과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건설주택수	268,111	271,927	229,370	148,669	237,454	240,985	304,396
아파트	205,563	205,374	178,778	134,075	217,588	181,520	120,418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예상)	2007년9월
건설주택수	376,248	297,289	205,719	197,901	172,068	242,774	134,291
아파트	188,777	237,279	184,917	181,629	149,855	206,350	108,426

주) 2007년 9월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 대비 누적 실적 증감률 적용하여 예상 실적 계산

자료 : 건설교통부

- 서울의 주택공급도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 2006년 서울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1/4인 24.8%에 불과

서울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건설주택수	103,617	104,801	70,446	28,994	61,460	96,936	116,590
아파트	76,988	72,443	52,023	24,619	54,146	72,149	39,420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예상)	2007년9월
건설주택수	159,767	115,755	58,122	51,797	39,649	65,178	42,173
아파트	51,815	83,611	49.587	44,084	30,351	54,025	33,210

주) 2007년 8월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 대비 누적 실적 증감률 적용하여 예상 실적 계산

자료 : 건설교통부

□ 지방 미분양주택의 급증

- 2003년 이후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2002년에 비해 2007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물량 무려 268%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계	152,313	109,637	88,867	102,701	70,872	58,550	31,512
민간부문	91,450	69,434	62,734	81,098	57,121	38,941	20,741
공공부문	60,863	40,203	26,133	21.603	13,751	19,609	10,771
(준공후)	17,919	12,304	7,567	18,102	17,810	16,272	8,834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계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91,714
민간부문	14,168	31,894	60,781	51,415	71,818	90,537
공공부문	10,755	6,367	8,352	5,800	1,954	1,141
(준공후)	5,425	5,874	10,314	10,983	13,654	15,116

자료 : 건설교통부

․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볼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수도권의 경우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2007년 8월말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

- 2007년 8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2년에 비해 122% 급증

⇒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가 전체 미분양 주택의 증가 요인

․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자 급기야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발표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2007.8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4,724	5,817
비수도권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9,048	85,897

자료 : 건설교통부

□ 부동산 거래의 감소

- 연간 주택거래 규모 2002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

-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로 2004년 주택거래 급감

-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주택가격안정에 대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자 서둘러 주택을 구입하려는 국민이 많아 2005년, 2006년의 경우 주택구입이 다소 증가

-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으로 2007년의 경우 주택거래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

주) 2007년 8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 대비 누적 실적 증가율 적용하여 예상 실적 계산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의 경우 외환위기 수준으로 침체될 것으로 예상

주) 2007년 8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 대비 누적 실적 증가율 적용하여 예상 실적 계산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 조세체계의 불합리

- 임대사업자와 2~3주택 소유 임대주택공급자와 사이의 괴리

: 임대사업자와 2~3주택 소유자 모두 임대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에 큰 차이 발생

(임대사업자 9~36% vs 2~3주택 소유자 50%~60% 중과)

cf) 주택임대의 경우 전세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질 의 사 항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시장 자체가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급등 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주택공급은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특히 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과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는 하향하고 있고, 2007년 서울의 아파트 거래 규모는 IMF 시절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체계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 2007년 들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세의 이면에는 주택거래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 들어 주택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8월까지의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07년의 주택거래 규모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정세는 분명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공급은 저조해서 IMF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방 미분양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때려잡기, 부자 때려잡기’였고,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있는데, 지방 미분양이 급증한다고 그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분명 잘못된 대책 아닙니까?

임대주택시장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임대주택시장의 규모

□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자

: 건설사업자, 공공기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및 2주택 이상 소유한 개인

□ 임대주택의 총 규모는 2005년 기준 총 251.9만호

- 2005년 기준, 총 주택수 1,322만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 건설사업자 및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수 : 124.3만호

-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 : 21만호

- 2주택 이상 소유한 개인의 공급 주택수

: 127.6만호(n주택 보유자는 (n-1)호 임대 가정, n=2,3,4 ...)

cf) 1,119.3만호 - 주택보유 세대수 970.7만호 - 2005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 21.0만호 = 127.6만호(전국 총 주택의 9.7%)

※ 2005년 8월 기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물 중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총 보유 주택수 1,119.3만호

□ 실질적 임대주택시장의 규모

□ 실질적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2005년 기준 188.3만호

: 실질적 임대주택 공급 규모 = 임대주택 총 규모 251.9만호

- 5년 건설임대(공동건설임대 포함) 63.6만호

※ 5년 건설임대(공공건설임대 포함)는 5년 임대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의 성격이 강하여 영구임대나 50년 장기임대와는 큰 차이가 있음

□ 2005년 기준 다주택보유자의 임대주택은 127.6만호로 실질적 임대주택 공급 규모인 188.3만호의 67.8% 차지

□ 경쟁적 임대주택시장의 규모

□ 2005년 기준, 정부기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이 저소득 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총 35.9만호

- 영구임대 : 19.0만호

- 50년 공공임대 9.2만호

- 국민임대 : 7.7만호

□ 사실상의 분양인 5년 건설임대와 특수한 조건으로 공급되는 사원임대 규모

- 5년 건설임대 : 63.6만호

- 사원임대 : 3.9만호

□ 2005년 경쟁적 주택임대시장의 규모는 148.6만호

- 임대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 : 21.0만호(경쟁적 주택임대시장의 14%)

- 다주택보유자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 : 127.6만호(경쟁적 주택입대시장의 86%)

□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불평등 및 문제점

□ 양도소득세의 및 보유세의 중과

- 양도소득세의 중과 :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50%(주민세 포함 55%)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0%(주민세 포함 66%)

- 재산세와 비교할 때 세율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 다주택보유 중과세를 통한 주택재분배 정책은 주택재분배보다는 조세수입의 확대만 이루어짐

□ 다주택보유 중과는 세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킴

: 조세를 통한 다주택보유 억제

→ 임대료 상승 요인 → 세입자 부담 증가

→ 다주택보유 개인의 임대주택 공급 감소 → 임대료 상승 → 세입자 부담 증가

□ 임대주택시장의 문제 해결 방향

□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동산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정상적인 재산과세와 소득과세로 해결

□ 세수입 확보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수수료로 전환하거나 폐지

□ 질 의 사 항

☞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크고 그 구조도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주택 시장은 신규주택시장, 기존주택시장, 임대주택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은 크게 감소했고, 임대주택시장은 임대사업자와 2주택 이상 보유 개인과의 불평등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4주택 보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는 50%, 60%의 단일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실질적 임대주택시장의 67.8%, 경쟁적 임대주택시장의 85.9%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측면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부담을 지는데 반해 유독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있어서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사업자와 2주택 이상 보유 개인의 불공평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매매가격의 안정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과도한 세금의 부과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공급도 감소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모두 공급하려는 생각입니까?

☞ 신규주택시장이나 기존주택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보다 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큽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시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에 더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정경제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2007. 11. 1

□ 대통령의 경제인식 문제

대통령의 경제인식 문제

국민경제자문회의

□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사

□ 국민불안과 갈등․분열 조장 발언

․ 남북관계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인천정당연설회, 2002.5.28일)

․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3.6.9일)

․ 시민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2003.12.19일)

․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용산기지 (2004.3.1일)

․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 (2005.9.7일)

․ 그놈의 헌법에 토론을 못하게 돼 있으니 (2007.6.2일 참평특강)

․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2007.10.12일)

□ 현실과 동떨어지고 경제원리를 망각한 경제인식

□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수시 발언)

- 2003~2004년 무모한 외환정책

- 예산의 조기집행과 추경예산 편성의 반복

□ 2006.1.18일과 1.25일 대통령 신년연설

- 경제는 좋아지고 있는데 양극화와 일자리가 문제 (2006.1.18일)

-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집단들의 노력이 있다(2006.1.25일)

□ 소위 20대 80 발언 (2006.3.23일)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90%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려도 나머지 80%는 손해 볼 것이 없다”

※ 근로소득세는 총 조세수입 중 6%에 불과, 근로소득 상위 20%는 연봉 3천만원 수준

□ 2007.10.12일, 부산 지역아동센터 방문 정책간담회 중

- 국회가 무서워서 법인세 2% 깎았다.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

- 교육 위해 1% 세금 내자는 운동이 왜 우리 시민사회에서 안 일어나나

□ 대통령 및 청와대의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난

□ 2007.6.2일, 참평포럼 특강 중,

-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하겠느냐? (한반도 대운하관련)

- 약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게 보수 세력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

□ 2007.6.8일, 원광대 특강발언 중,

- 대운하를 한다는데 민간자본 들어오겠나?

□ 2007.6.10일, 6.10항쟁 기념사

-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 지난날 독재개발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 2007.6.14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로 아예 굳어진 정당

-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만든 재앙

※ 6.8일 원광대 발언, 6.10항쟁 기념사, 6.14일 한겨레 인터뷰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

□ 2007.9.11일, ‘남북 정상회담 경제인 간담회’ 마무리 발언중,

- 남북경협 폄하하고 모략하다 이제와서 승차권 한 장 들고 편승

- 장래 예측 불안한 지도자를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나

□ 2007.9.17일,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축사중,

-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민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 무슨 망발인가?

□ 2007.10.18일, 2007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특강 중

- 성장과 감세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보수주의의 주장은 정치의 신뢰를 깨뜨리고, 정치와 나라를 망하게 한다

-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게 뭐냐. 있으면 신고하라. 찾아드리겠다.

□ 질 의 사 항

☞ 참여정부 5년간 총체적 경제침체의 실상을 대통령은 진짜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 성장과 분배 모두 역대 정권 최악

- 전 연령층 실업률 상승, 고용률 감소

- 체감실업률 7%대

- 국민부담률 28% 등,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 급증

- 국가채무 급증

- 자살, 특히 노인자살 및 경제범죄, 이혼 급증

- 국외 소비지출 급증 (2006년 15.4조원,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3.4%)

- 해외 신용카드 사용 급증(2006년 한 해 동안 48억달러, 32.6% 증가)

- 초중고 유학생 급증 (조기유학 포함)

☞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데, 이러고도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있는가?

☞ 수요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주택수요를 억압하는 정책만 신봉하다가 노정권 들어 주택가격이 폭등했는데,

- 역대 청와대 경제보좌관들의 정책조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특정지역 집값잡기’인가? 누가 조언했는가?

☞ 시민단체가 나서서 세금 1% 더 걷자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 경제원리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같은 것을 대통령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더 걷어서 쓰는 것, 대통령은 덜 걷고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

국세청

2007. 10. 22

□ 보도자료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 관련

□국세청의 신뢰도 상실과 제도상의 맹점

□IRS 통계와 국세통계연보와의 비교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인원의 급증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 문제

보도자료

국세청

2007. 10. 22

폐업해서 걷지 못한 세금 규모, 파악조차 안돼

현직 고위공무원이 폐업을 통한 탈세 방법을 알려주다니 . . .

참여정부 들어 신규 체납발생액 급증, 4년 반 동안 총 66.0조원

체납세금 결손처분도 급증, 4년 반 동안 총 32.6조원에 달해

원인별 결손처분액 통계조차 파악 못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지방국세청장이 세법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폐업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탈세방법을 김상진에게 직접 알려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세청이 폐업으로 인해 걷지 못한 세금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국세청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中

"체납은 영업부진, 일시적인 자금 부족, 휴폐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결손처분은 무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폐업에 따른 체납 및 결손처분 규모 등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휴폐업으로 인한 체납 또는 불납 결손 규모ㆍ비중ㆍ업체수’는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신규 체납발생액은 8.6조원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무려 66.0조원으로서 연평균 14.7조원에 달했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액도 2000년 4.6조원에서 참여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32.6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7조원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국세청이 원인별 결손처리액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연도별 체납세금 신규발생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참여정부 합계
체납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769	131,123	157,059	153,230	143,293	75,678	660,383
결손처분액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4

자료 : 국세청

윤건영 의원은 “국세청은 이번의 정윤제-정상곤-김상진 사건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폐업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세법에 허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악용할 생각부터 하는 어처구니없는 세무공무원은 당장 퇴출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세청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및 결손처리의 원인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서두르는 등 신속한 보완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 불법조사 관련

□ 국세청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 7월(6년 7개월)까지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102회 전산조회

□ 중복건수 제외시 조회건수 79회(조회대상자 누계인원)

□ 조회한 직원의 작업오류 등으로 인한 중복건수 23회

□ 전산조회시 통상 가족 증 관련인에 대하여도 함께 조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회시점(로그인) 기준으로는 49회

→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이 소유한 기업과 부동산의 취득ㆍ양도ㆍ보유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함

□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의 탈루 정보의 사실여부 및 과세활용가치에 대한 심리분석을 위해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 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을 활용

□ TIMS에는 세금신고ㆍ납부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자동차 등 재산상황, 출입국 현황 및 외환 송금수취 등이 포함되어 일괄 조회됨

□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전산조회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혹

□ 로그인 자료(접속 연도, 접속 목적, 자료 출력 여부) 제출 거부

국세청통합전산망(TIS : Tax Integrated System)를 통한 접속 횟수 통계 제출 거부

: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담당자 보호 이유

□ 국세청은 2006년 5~9월 이후보와 관련된 탈세의혹 기사가 자주 보도 되어 세원동향정보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했으나, 2006년 5~9월 사이에 이명박 후보 재산 의혹에 대한 주요 일간 신문 기사는 2006년 8월 14일 동아일보뿐

□ 2006년 9월은 국정원 ‘부패척결 TF 팀’ 소속 5급 직원 고모씨가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차명 은닉’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재정씨 자료 열람한 시기(2006년 8월)와 비슷

□ 2006년 6월 12일 강서세무서 직원 A씨가 영등포구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이명박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주민등록초본 한 통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권영세 의원, 2007년 10월 21일)

-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강서세무서장 직인의 공문을 양평2동장에게 발송

- 국세청이 2007년 4월 대선후보 및 가족 관련 자료의 열람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본발급 의뢰

□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2007년 8월, 국세청 전산정보업무지침 개정

- 사용자 번호 부여 및 관리 권한 ‘국세청장 → 사용관서의 장’으로 변경

- 담당업무별 사용자 그룹 구성표 작성, 사용자별 자료 접근 범위 지정

(TIS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2007. 8 정보보완업무규정 개정시 반영하였다고 답변하나 의심)

- 각 사용관서의 최소단위 부서별로 1개의 기본 권한을 부여

(2개 이상의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본권한은 소득, 부가, 법인, 재산, 조사, 징수, 총무 분야로 구분

- 전산분야 권한그룹은 해당업무 사용자에게만 부여

- 각 부서의 고유업무외 다른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목적을 명기하여 소속과장의 결재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질 의 사 항

☞ 로그인 기록과 접속 횟수 관련 통계를 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과세자료도 아니고, 국세청 직원의 이름은 ‘000’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고 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기록에 명백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 국세청과 국정원이 비슷한 시기에 이명박 후보의 재산 검증을 실시했다는 것을 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2007년 8월에  전산정보업무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무차별적인 접근과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cf) ‘과전불납리(瓜田不納履), 이하부정관(梨下不整冠).’

: 오이밭에서는 신 끈을 고쳐매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한마디로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것

국세청의 신뢰도 상실과

제도상의 맹점

□ 김상진ㆍ정윤재 게이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연루

□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비리혐의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부패

□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구속당시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상진에게 2006년 8월 26일 서울 통의동 모 한정식당에서 1억원을 받고 세무조사를 축소해주었다는 혐의로 구속

□ 2006년 8월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을 즈음 세무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김상진씨에게 알려주었다는 의혹

→ 김상진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뒤 제보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위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건네 입막음

□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A씨는 2005년 1월, 김상진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 이모 조사3국장은 그해 12월 정년퇴임한 뒤 김상진이 운영하는 (주)일건의 회계고문으로 영입

□ 비리와 부패뿐 아니라, 탈세 방법을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알려준 것은 큰 문제

□ 2006년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에 부과된 추징금 50억원에 대한 추징액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깎아줄 수 없지만, 나중에 회사를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탈세수법을 가이드

→ 실제 김상진은 추징액 50억원 중 15억만 납부하고 2007년 3월,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폐업처리

□ 법 제도상의 맹점

□ 일반적으로 체납 상태에서 폐업ㆍ청산을 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경우> 무재산 또는 거소불명 → 불납결손처리

<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청산인이 제2차납세의무(분배가액 한도)→ 불납결손처리

기타법인 : 청산인 제2차납세의무(분배가액 한도)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출자지분 한도) → 불납결손처리

□ 김상진 소유의 한림토건 및 주성건설의 경우 김상진의 소유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 없음

→ 불납결손처리 될 수 밖에 없음

- 한림토건의 김상진 보유 지분 : 50% 최대주주

- 주성건설의 김상진 보유 지분 : 35% 제2대 주주(최대주주 구옥만 40%)

※ 과점주주의 법적 정의(2006.12.30 개정, 51% 이상 → 50% 초과 - 정부발의)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 국세청의 사후관리 부실

□ 국세청은 법의 맹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노력은 물론이고, 폐업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함

□ 체납 폐업 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사후 감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추후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음(단순히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만 주고 있는 실정)

□ 비밀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탈세 가이드

□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합법적 탈세 방법(?)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어 향후 이러한 탈세 방법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큼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장 폐업을 통해 지속적인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사례도 많이 존재

□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국세청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 소규모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일정지분 이상의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법률 개정 필요

□ 매년 결손처분액이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폐업으로 인한 불납결손 규모를 파악하여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통계 확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위장 폐업 문제도 실태조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참고> 연도별 체납세금 신규발생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참여정부 합계
체납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769	131,123	157,059	153,230	143,293	75,678	660,383
결손처분액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4

자료 : 국세청

□ 질 의 사 항

☞ 김상진, 정윤재 게이트는 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의 뇌물수수, 불법 행위, 도덕적 해이 등 모든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세청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까?

☞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세금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납부했습니까? 폐업당시 체납한 세금이 얼마였습니까?

☞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 오랜시간 영업을 영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공시 등 경영투명성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 과점주주가 아니면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한림토건이나 주성건설의 경우도 김상진이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해도 체납세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일반적으로 김상진의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주의인물로 감시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A라는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김상진과 같이 체납, 폐업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 현재 국세청은 폐업으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이 얼마인지 통계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요구에 집계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매년 7조원 가량의 체납세금을 결손처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김상진과 같은 사례로 나타나는 불납결손액 통계는 더더욱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최소한 통계 추이라도 알고 있어야 국세청의 조세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들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위장폐업을 하고 추후에 다시 간이과세자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태조사나 방지 방안에 대해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 탈세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도 이러한 탈세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상도 큰 문제지만, 이러한 위장폐업 역시 큰 문제입니다. 국세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참고> 연도별ㆍ지방청별 체납세금 신규발생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참여정부 합계
서울	체납 신규발생	29,530	38,562	41,989	48,375	59,198	62,639	55,235	27,331	252,778
	결손 처분액	14,806	21,649	22,579	28,225	31,293	33,228	30,854	13,741	137,341
중부	체납 신규발생	25,200	30,183	41,376	42,730	52,562	49,666	49,042	25,485	219,485
	결손 처분액	13,640	16,464	20,668	22,093	23,277	23,370	22,955	12,771	104,466
대전	체납 신규발생	5,968	6,581	7,337	7,882	9,788	8,998	8,588	5,888	41,144
	결손 처분액	3,225	3,726	3,725	4,188	4,212	3,809	4,706	2,457	19,372
광주	체납 신규발생	4,641	5,857	6,491	7,880	8,300	7,034	6,900	3,542	33,656
	결손 처분액	2,392	3,266	3,664	4,576	3,957	3,253	3,044	1,673	16,503
대구	체납 신규발생	7,125	7,441	8,134	8,120	9,221	7,846	7,579	4,214	36,980
	결손 처분액	4,116	3,734	4,081	4,006	3,965	3,191	2,933	2,117	16,212
부산	체납 신규발생	13,625	14,015	14,442	16,136	17,990	17,047	15,949	9,218	76,340
	결손 처분액	7,706	7,286	7,365	7,821	7,134	7,113	6,600	4,747	33,415

자료 : 국세청

<참고> 국세기본법

제2절 제2차납세의무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2006. 12. 30 개정)

제40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RS 통계와 국세통계연보와의 비교

□ 현황 및 문제점

1. 법인소득세

□ 사업 형태별 법인 정의 및 종류의 세분화

□ 미국 국세청(IRS)의 과세 대상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의 형태별로 각각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일반 주식회사(C Corporation), S 주식회사(S Corporation)로 구분하며, 구분 형태별로 과세 정의가 달라짐

□ 자영업, 파트너쉽, S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득이 각각 사업주, 파트너,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

□ 외국계 법인의 경우, 외국계 주식회사(Foreign Corporation) 및 외국계 판매 주식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로 구분하여 과세신고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및 법인 형태별로 세금 신고 양식 및 과정이 서로 다름

□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의 도입

변동계수 = (표준편차/평균)*100

□ 연방세 관련 통계 자료에서 특정 자료의 변동 정도나 편차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정과목별로 측정된 변동 계수 역시 통계자료 내에 포함

□ 통계 자료의 계정과목 비교

□ 미국 연방세 통계 자료는 사업체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경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정으로 표시되어 사업체별, 업태별 영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산업 업종별 상세 구분

- 국세통계연보의 경우, 사업 분류가 대분류 상위 항목 외의 하위 항목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업종별 과세 현황 및 업태 현황을 알기가 어려움

- IRS 데이터의 경우, 각 상위 항목별 대분류 하에 업종별 소분류가 있어 구체적 정보를 얻는데 더 용이함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

□ 최저한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 각종 공제 및 손익 가감조정 및 기타 가감조정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 역시 존재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 수치가 표시되어 있음

□ 세목(Tax Iterms)별 상세구분

□ 미국의 경우, 각 기업의 순소득의 발생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및 공제항목별 분류가 통계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법인 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음. 가령 배당금 소득의 경우, 서로 다른 공제 대상 및 과세 대상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

배당 소득별 분류 항목

구분	계정 이름
Dividends received from domestic /foreign corporations	1. Less-than-20%-owned subject to 70% deduction 2. 20%-or-more-owned subject to 70% deduction 한 법인이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창출된 배당수입은 일반법인세 차원에서 과세됨. 20% 이하의 지분 보유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수입의 70%가 공제되며 20% 이상의 지분에 대한 배당은 80%까지 공제됨. (한국조세연구원) 3. Debt-financed stock of domestic corporation 4. Certain preferred stock of less-than-20%-owned public utilities subject to 42% deduction 5. Certain preferred stock of less-than-20%-owned public utilities subject to 48% deduction 6. Amount received from IC-DISC or former DISC 7. Amount received by 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qualifying for 100% deduction

□ 비영리 법인에 대한 형태별 구분

□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경우 소득세가 면세된다. 또한 각 활동 내용별로 성격에 따라 단체의 분류를 달리 하여 분야별 활동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

비영리단체 성격별 분류

구분	계정 이름
IR Sec. 501(c)(3)	종교, 교육, 자선, 과학 및 문학 연구 단체. 아동 동물 학대 방지 단체 및 국내외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추진단체 등 (religious, educational, charitable, scientific, or literary organizations: testing for public safety organizations. Also, organizations preventing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or fostering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IR Sec. 501(c)(4)	시민단체, 사회복지 단체 및 지역 임용근로자 단체 (Civic league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local associations of employees)
IR Sec. 501(c)(5)	노동, 농업 및 원예 단체 ( Labor, agriculture, and horticultural organizations)
IR Sec. 501(c)(6)	경영인 협회, 상업인 협회 및 부동산 이사회 (Business leagues, chambers of commerce, and real estate boards)
IR Sec. 501(c)(7)	사회 및 여가 레크리에이션 단체 (Social and recreational clubs)
IR Sec. 501(c)(8)	친목향우회 및 동창회 (Freaternal beneficiary societies and associations)
IR Sec. 501(c)(9)	임용근로자 권익단체 (Volutary employee beneficiary associations)

□ 비영리단체이므로 영리 위주 목적의 법인과는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구성되어 있음

□ 면세정부채권 발행 내역에 관한 통계자료 역시 구비되어 있어서, 목적별, 만기별, 발행주별 및 연도별 추이를 관찰하기에 용이

비영리단체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구분	계정 이름
자산(Asset)	Cash Savings and temporary cash investments Accounts receivable Pledges receivables Grants receivable Receivables due from officers, directors, trustees, and key employees Other notes and loans receivable Inventories for sale or use Prepaid expenses and deferred charges Investments in securities Investments in land, buildings, and equipment Other investments Land, buildings and equipment for charitable purposes Other assets
부채(Liability)	Accounts payable Grants payable Support and revenue designated for future periods Loans from officers, directors, trustees and key employees Tax-exempt bond liabilities Mortgages and other notes payable Other liabilities

2. 개인소득세

□ 구체화된 과세 소득 계정 과목 세분화

□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 계정은 대분류 이상의 계정 구분이 없음

(과세소득 계정과목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반면 미국 개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법인소득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트너쉽이나 S 주식회사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 형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주별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과세 성격상 조정 총소득 항목에서 과세 수입 및 조정 항목이 구체적으로 구분됨

□ 법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의 구체화를 통하여 과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회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생활과 조세 간의 정보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사업의  과세 소득 내역, 조정 세역 결정 관련 계정 및 손익계산서 역시 개인 소득세 통계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

개인소득세 신고 통계 자료 계정과목 항목

구분	계정 이름
조정 총소득(AGI)	Salaries and wages Taxable interest Tax-exempt interest Ordinary dividends State income tax refunds Alimony received Business or profession net income/loss Net capital gain/loss Sales of property other than capital assets, net gain/loss Taxable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distributions Taxable pensions and annuities Rent and royalty net income/loss Partnership & S corporation net income/loss Estate and trust net income/loss Farm net income/loss Unemployment compensation 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총 법정 조정 (Total statutory adjustments)	Educator expense Certain business expense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Payments to an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Tuition and fees deduction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Medical savings account deduction Moving expenses adjustment Self-employment tax deduction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Payments to a self-employed retirement plan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Alimony paid Domestic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Other adjustments

□ 소득 발생 지역별 분류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다른 신고 양식(Form 2555)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외국 및 자국에서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일종

□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종류별 구분을 통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작성.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외국에서의 과세 내역 역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소득발생 형태에 따라 상세 구분하여 통계 자료로 정리

□ 세율별 통계 자료

□ 결정 과세소득 규모에 따라 개인소득세율의 차이가 존재함. 세율 표준은 최하 5%에서 최대 35%로 결정되어 있음

□ 세율별 해당 신고자 수 및 조정과세소득 총규모, 과세액 등이 표시된 통계자료가 있어서 이에 대한 파악이 가능

3. 소비세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관할

□ 연방 정부는 유류, 석탄, 총기, 낚시용품, 대형 자동차, 타이어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세 혹은 제조업자세, 항공 및 수상 등 시설이용세, 도박세, 담배 및 주세, 외국기업의 보험상품세 그리고 환경세 등을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일부 품목은 목적세로 활용

□ 각 주별 유류세 및 환경세 상세 자료

□ 각 주별 유류세율 및 부가세율을 정리한 통계자료가 존재함

□ 부가세의 경우 비고란을 통하여 과세 목적이 기술되어 있음

□ 환경세의 경우, 공해 유발 관련 화학 물질별 세율 및 과세액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표기함(무기 화학 공해 유발 물질의 경우, Ammonia, Antimony, Antimony trioxide, Arsenic, Arsenic trioxide, Barium sulfide, Bromine, Cadmium, Chlorine, Chromite, Chromium, Cobalt, Cupric oxide, Cupric sulfate, Cuprous oxide, Hydrochloric acid, Hydrogen fluoride 등으로 각 물질별 유발량에 대한 배럴, 톤, 갤런 당 세율이 표시되고 징수액이 정리되어 기록됨)

4.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세화된 통계자료 계정과목

□ 기본적 내용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상속 재산 종류별 재분류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접근이 용이

□ 상속 재산에 대한 20여 종류 이상으로 분류

(Personal residence, Other real estate, Real estate partnership, Closely held stock, other stock, State and local bonds, Federal savings bonds, Other Federal bonds, Corporate and foreign vonds, Bond funds, Unclassifiable mutual funds, Cash, Cash management accounts Insurance (face value), Insurance policy loans, Farm assets, Limited partnerships, Other noncorporate business assets, Mortgage and notes, Annuities, Depletables/Intangibles, Art)

□ 공제 내역별 상세 분류

(Funeral expenses, Executors' commissions, Attorneys' fees, Other expenses, Debts and mortgages, Dequests to survivng spouse, Charitable deduction, Allowable deduction)

□ 유산의 자선 기부 시 수령대상에 대한 상세 구분이 되어 있음

① Arts, cultures, and humanities

② Education, Environmental and animals

③ Health

④ Human services

⑤ International, foreign affairs

⑥ Public social benefit

⑦ Religion related

⑧ Mutual membership benefit

□ 상속세 종류 및 공제 내역별 세분화된 자료

□ 미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 내용 및 대상, 과세 주체에 따라 세분화됨

□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ax)등 과세액 자료 세분화

□ 국세통계연보와 IRS의 통계 비교 시사점

□ 명료한 조세체계, 복잡한 과세 구조

□ 기본적으로 연방세는 크게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소비세(Excise tax), 실업세(Employment tax),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로 분류

□ 목적세 형태의 과세 방식 역시 연방세에 존재하고 있으나(예: 소비세 중 유해 물질에 부과되는 환경세) 크게 분류된 세목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비세에 포함된 형태로 관리됨

□ 법인세, 개인 소득세의 경우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 및 징수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신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절차를 취함. 이는 영업 및 사업체 조직 형태별, 소득 원천 등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체 및 개인의 다양한 소득 창출에 근거한 과세를 함으로써 세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절차나 분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 단점 역시 존재

cf) 법인세의 경우, 사업체 형태 및 소유구조에 따라 Form 1120, Form 1120F, Form 1120FSC, Form 1120RIC, Form 1120S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신고 방식을 취함

□ 정교한 데이터 처리 및 통계 정보의 세분화된 분류

□ 연방세 통계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 비하여 매우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구축. 따라서 구체적인 통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

□ 사업 형태별, 소득 창출 형태별 등의 다양한 분류 방식을 통한 통계 정보의 정리로 특정 사업 분야, 특정 형태의 사업체별 통계자료에 대한 다각적 접근에 유리

(가령 파트너쉽 형태의 기업에 대한 연방세 통계 정보를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Form 1065로 신고한 기업의 자료만 검색하면 관련된 통계 자료 조회가 가능)

□ 시계열 자료가 풍부하여, 최근 10년간 혹은 20년간의 조세 관련 통계 자료를 검색하는데 유리

□ 질 의 사 항

☞ 기본적으로 미국 IRS의 자료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상세구분 정도와 이에 따른 통계자료 이용 가능성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많은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세청이 발표하는 통계는 단면적인 부분을 수치화 한 것이 불과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발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통계자료의 세분화 문제도 그렇지만,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통계연보와 같이 책자로 발간할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재 e-나라지표에 국세통계 일부분을 계시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웹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해야 조세행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 관련

1. 실적으로 나타나는 세수입과 연동된 세무조사

□ 현황 및 문제점

□ 세수 부족 문제가 나타난 2004년과 2005년 세무조사 실적 급증

□ 특히 법인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부분에서 부과액 급증

□ 2006년의 경우 경제여건에 비해 조사실적도 줄고 부과액도 감소

2000년 이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조사		양도소득세조사		합 계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수	부과액
2000년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	-	10,325	22,383
2001년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	-	14,779	31,103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4,489	31,741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2,441	39,051
2007.6	1,947	2,989	1,537	19,725	2,037	3,053	1,351	508	6,872	26,275

※ 상속․증여세 조사는 세부조사 실적이 아닌 경정실적이 되므로 제외, 공란은 세무조사 실시 안함

자료 : 국세청

□ 특히 범칙 세무조사의 경우 2004년, 2005년에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급증

□ 조사건수는 각각 347건, 372건에 이르며, 부과세액도 1조 262억원, 9,045억원으로 압도적 높음

□ 세무조사 많이 실시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

2000년 이후 범칙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7
조사건수(A)	102	130	115	172	347	372	399	269
고발건수(B)	92	102	95	164	308	277	328	219
부과세액(C)	3,388	4,072	1,365	3,970	10,262	9,045	5,299	3,600
조사건당 부과세액(C/A)	33.2	31.3	11.9	23.1	29.6	24.3	13.3	13.4
고발건당 부과세액(C/B)	36.8	39.9	14.3	24.2	33.3	32.7	16.2	16.4

자료 : 국세청

□ 질 의 사 항

☞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세수 부족이 있었던 2004년과 2005년에 조사건수와 부과액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2006년의 경우는 낮아졌습니다. 이는 세수부족이 있었던 해에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특히, 범칙세무조사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곧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범칙세무조사를 나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감소한 반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하였음. 이 또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에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2. 정기 세무조사의 한계

□ 현황 및 문제점

□ 정기 세무조사의 맹점

□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 하지만 5년간의 회계연도 조사가 아닌 1~2개 사업연도 등 특정기간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을 검증

cf) 2005년 국세청 국정감사

: 신한은행 세무조사에 대한 질의(엔화-스왑 예금 과세 문제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 아닌가?)에서 국세청장은 3년 만에 다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라 함. 5년간의 회계연도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

□ 법인의 입장에서는 올해 정기조사를 받았다면 4~5년 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때 세무조사 대상 시기만 운 좋게 맞출 수 있다면 탈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분식회계의 유인으로 작동

⇒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 검증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식회계 조장

□ 가산세를 높게 부과하면 탈세 유인 감소하나, 급격히 증가시킬 수 없음

□ 가산세가 높게 부과되면 분명 분식회계가 줄어들지만, 탈세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분식회계의 유혹에 항상 노출

□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변경해야

□ 정기 세무조사는 실적 위주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함

□ 또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4~5년도의 회계처리를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수를 줄여서라도 분식회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개인사업자	0.39%	0.34%	0.22%	0.21%	0.18%
법인	1.76%	1.86%	1.43%	1.72%	1.86%

자료 : 국세청

□ 질 의 사 항

☞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4~5년마다 실시하는데, 1~2개 사업연도 등 특정기간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을 검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세청장께서는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 세무조사 방식이 분식회계를 낳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업과 세무당국에 큰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식회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평소 국세청장의 지론인 ‘가산세 중과’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시 5회계연도의 회계처리 과정을 모두 검증하도록 하여 분식회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방식으로 10~15년만 정기 세무조사를 운영하면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고 수시 세무조사나 범칙 세무조사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 인원의 급증

1. EITC 실시에 따른 국세청의 필요인원은 5천여명(?)

□ 현황 및 문제점

□ ‘EITC’ 실시에 따른 국세청 필요인원 질의(2006년 6월 임시국회)

질의요지 : EITC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세원파악을 위해 몇 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요지 : 국세청 필요인원은 600명~6000명 사이.

“어느 정도의 인원 규모가 필요할 것인지 알 수 없음.”

□ 2006년 국정감사시 국세청 인력운영계획(안)과 인원 보충에 관한 질의

: 2010년까지 1만 7천여명(2006년 10월)에서 2만 9천여명 수준으로 증원 계획

(2006년 ~ 2010년 정부 인련운영계획(안) 국세청 1만 1588명 증원 계획안 제출)

답변요지 : EITC와 실과과세, 저소득층 세원 파악을 위해 불가피함

국세청이 1인당 징세비용,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국세청 제일 적어 더 많이 필요함

□ 2007년 국세청에 EITC 소득파악 및 집행인력, 양도세 및 종부세 집행인력, 국세통계기능 강화를 이유로 5,616명의 인원 증원 요청

→ 2007년 7월 18일 EITC 관련 인원 1,798명을 포함한 1,998명 인원 증원

□ 국세청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6,864만원 정도로 3,000명이 추가 증원된다면 최소한 약 2,100억원의 예산 증가 불가피

※ 국세청 2007년 현재 직제에 반영된 인원 20,067명

(2006년 말 18,049명, 2007년 증원 인력 2,018명)

2008년 국세청 예산 1조 3,773억원(인건비성 경비 1조297억원, 74.8%)

2007년 예산 1조 1,542억원(기본적 경비 8,667억원, 75.1%)

□ 2009년 지급되는 EITC 예산은 약 1,500억원으로 추산(약 31만 가구)

2011년 근로자 전체 적용시 EITC 예산은 약 4천억원으로 추산(약 90만 가구)

⇒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소득파악과 징세 사이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실시하려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 제도 실시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문제

□ 질 의 사 항

☞ EITC 실시에 따른 국세청 필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국세청이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5천여명 수준에 달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7년 7월 18일 국세청 직제 개정으로 확보한 1,798명만으로 EITC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합니까?

☞ 3천여명 수준이라면 약 2,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ITC에 소요되는 비용이 2011년까지는 매년 1,800억원 수준으로, 국세청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국세청의 인원 증가 효과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 EITC 제도는 복지행정과 조세행정의 융합이고,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소득파악 인프라나 여건이 미성숙 단계에서 급하게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참고>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 10%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총급여액) × 16%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단계별 확대방안(재경부안)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적 용 대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 간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2. 국세청의 인원 증원은 현재 진행형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EITC 도입에 따른 국세청 인원 증원 현황

: 2005년 이후 관련 인원 증원 총 2,970명(증원 요청 10,516명)

◦ 2005년 5월 4일자 대통령령(부동산 정책 관련)

- 종합부동산세과, 전자세원팀 신설 등 인력 증원

- 행정자치부에 1,447명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요청하여 288명 증원 승인

◦ 2006년 1월 2일자 대통령령(부동산 정책 관련)

- 부동산납세관리국을 신설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관장하던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사무를 관세청으로 이관 등

- 행정자치부에 1,659명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요청하여 39명 증원 승인

◦ 2006년 7월 27일자 대통령령(부동산 정책 관련)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40여만명으로 증가 → 종부세 관련 업무량 급증

실거래가 기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인원(조사 업무 인원 필요)

- 2월 행자부에 1,794명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요청하여 645명(5급 19, 6급 197, 7급 159, 8급 164, 9급 106) 증원 승인

◦ 2007년 7월 18일자 대통령령(EITC 및 부동산 정책 관련)

- 근로소득지원국 설치, 근로장려세제 운영, 소득파악 업무 및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로의 전명 확대 수행을 위한 인력 등 증원

- 행자부에 5,616명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요청하여 1,998명 증원 승인

(EITC 관련 인원 1,798명)

□ 질 의 사 항

2007 국정감사 자료집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EITC 도입 등에 따른 국세청의 인원 증가가 2,970명에 이르는데, 3년 사이에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 국세청은 3년 사이에 무려 10,516명의 인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되어 신청한 인원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004년 17,023명의 정원을 감안할 때 너무 많은 인원 증원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까?

☞ 이러한 국세청의 인원 급증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서비스가 충분히 향상 되거나 조세행정이 매우 투명하고 명확해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조세행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을 설치.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일원화

□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업무는 현행 부과․징수 인력 1만여명 중 5천여명으로 해결 가능. 나머지 5천여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험제도(노인수발보험, 기초노령연금)에 투입한다는 입장

□ 국세청 산하에 통합된 징수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행정의 본류로 통합되기 어렵고,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조세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비전도 없다면 4대보험 통합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궁여지책이 될 수밖에 없음

□ 사회보험 통합 방안(사회보험청+국세청)

□ 심사ㆍ급여ㆍ기금관리 및 일반업무는 사회보험청으로 통합

□ 적용ㆍ부과ㆍ징수는 국세청으로 이관

(소득파악과 징수업무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짐)

□ 3년 또는 5년의 시간을 두고 사회보험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효과적

- 1단계 : 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2단계 : 국민연금

- 3단계 : 건강보험

□ 질 의 사 항

☞ 국세청장께서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보험 통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수발보험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따른 각 사회보험의 필요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통합징수공단의 인력 규모는 약 5,000여명 정도입니다. 이 인원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통합징수공단 도입 논의 초기에 공단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 국세청에서는 8,5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함)

☞ 부과와 징수부문에 있어서 국세청이 가장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세청 산하에 공단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국세청

2007. 10. 23

□ 보도자료

□정동영 후보 처남부부 주가조작 의혹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다

□중부지방국세청

보도자료

2007 국정감사 자료집

지방국세청

2007. 10. 23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청, 광주청보다 세무조사 훨씬 많아

노무현 정부 4년동안 무려 7,274건의 세무조사 실시하여 8,626억원 세금 부과

대전지방국세청은 5,275건, 6,967억원, 광주지방국세청은 4,894건, 4,731억원에 불과

무리한 세정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세행정 펼쳐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7년 10월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은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총 7,27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8,62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이 5,27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967억원을 부과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이 4,894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4,731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방청별,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합 계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합계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4,489	31,741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2,441	39,051
서울	2002년	2,297	634	2,173	12,132	1,571	2,195	6,389	1,129	12,430	16,090
	2003년	1,401	640	1,825	13,350	2,103	3,499	4,005	744	9,334	18,233
	2004년	1,116	563	2,297	18,392	3,145	7,469	5,978	2,139	12,536	28,563
	2005년	966	823	2,423	21,663	3,403	6,486	3,580	889	10,372	29,861
	2006년	1,359	1,770	2,157	17,174	2,236	2,536	2,997	968	8,749	22,448
중부	2002년	1,579	573	1,143	5,105	913	1,023	1,680	283	5,315	6,984
	2003년	1,274	666	841	4,789	1,104	903	2,074	349	5,293	6,707
	2004년	1,521	814	1,420	6,919	1,697	1,785	2,422	553	7,060	10,071
	2005년	1,278	657	1,574	3,824	1,872	1,322	2,200	538	6,924	6,341
	2006년	1,136	1,450	1,353	4,055	1,757	1,080	3,369	552	7,615	7,137
대전	2002년	505	186	302	1,341	208	271	192	23	1,207	1,821
	2003년	352	177	297	907	259	181	151	70	1,059	1,335
	2004년	209	137	375	1,698	425	258	277	121	1,286	2,214
	2005년	322	159	541	1,298	433	153	388	272	1,684	1,882
	2006년	270	350	440	844	358	254	178	88	1,246	1,536
광주	2002년	436	148	457	976	171	198	512	40	1,576	1,362
	2003년	356	141	393	841	219	285	161	47	1,129	1,314
	2004년	286	94	304	596	376	336	192	80	1,158	1,106
	2005년	322	81	406	750	464	183	331	81	1,523	1,095
	2006년	273	143	338	855	323	112	150	106	1,084	1,216
대구	2002년	406	160	439	1,218	338	304	180	44	1,363	1,726
	2003년	461	145	491	1,158	342	219	551	110	1,845	1,632
	2004년	460	183	493	1,245	517	244	504	127	1,974	1,799
	2005년	450	180	475	884	589	217	565	96	2,079	1,377
	2006년	361	326	444	3,195	414	226	157	71	1,376	3,818
부산	2002년	918	450	812	2,793	406	422	462	93	2,598	3,758
	2003년	678	257	689	2,450	373	354	225	125	1,965	3,186
	2004년	778	327	794	2,559	687	427	253	92	2,512	3,405
	2005년	651	398	924	1,739	1,064	248	723	228	3,362	2,613
	2006년	650	524	813	1,870	703	389	205	113	2,371	2,896

자료 : 국세청

윤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청 소관 국내분 세수실적 고작 4.7조원, 전체 대비 5% 비중에 불과한데, 이것은 지방국세청 중에서도 최하위로서 그만큼 대구․경북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이 급증한 이유가 무리한 세정집행을 했기 때문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청별 국세청 소관 국내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65.9	70.5	76.3	84.9	84.9	93.9
서울청	34.1	32.3	37.1	39.7	38.7	43.0
중부청	9.1	11.9	12.8	16.3	15.6	17.9
대전청	3.8	4.6	5.3	6.4	7.0	7.9
광주청	5.2	6.9	6.5	6.8	7.2	7.2
대구청	3.0	2.9	2.9	3.5	3.8	4.7
부산청	10.7	11.9	11.7	12.2	12.6	13.2

주) 국세청 소관 세입실적 중 수입분 세수를 제외한 국내분 세수 통계

수입분 세수 : 수입물품에 붙는 수입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자료 : 국세청, e-나라지표

또한 윤 의원은“특히 세수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2004, 2005년에 세무조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대구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나 과도한 징세를 한 결과일 개연성이 크다.”며 세무조사가 급증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우면 세금이 잘 안 걷히는 것은 당연한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을 쥐어짠들 무슨 세금이 걷히겠냐”고 따져 묻고,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펴줄 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후보 처남부부

주가조작 의혹

□ 정동영 후보 처남부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

□ 혐의내용

□ 2001년 2~5월 주가조작 사범 홍모씨는 전주지역 인사 1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모아 통정 가장매매, 고가 매수주문 및 허수성 저가호가 주문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기업인 A, B, C사 주가를 조작해 약 15억원의 차익을 남김

□ 민준기씨는 2000년 12월 자신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미 개설했지만 2001년 2월 19일에 부인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 줬고, B사 시세 조작 바로 직전인 3월 16일에는 추가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홍씨에게 맡김

(주가 조작에 여러 계좌가 필요한 것을 알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의 처남 민준기(당시 30대)와 그의 처 최연화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임매매를 했다고 주장

□ 개인별 수익이 밝혀진 2개 업체 A, B사의 경우, 주가조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은 본 사람은 민씨 부부로 4억 3,3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주가조작으로 유일하게 처벌 받은 홍씨의 이익 규모는 2억 3,800만원

□ 민씨 부부와 홍씨 계좌에서 2001년 4월 10일께 전액이 인출된 점과 같은 해 금감원 현장조사에서 민씨 부부가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고 했다가 1주일만에 말을 바꾼 것도 계획에 의해 움직인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

□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인 정동영은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여 관련자 중 직접행위자 1인만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축소한 의혹이 있음

□ 질 의 사 항

☞ 당시 30대인 민준기가 4억원이라는 거금이 든 증권계좌를 홍씨에게 넘긴 사실을 보면, 이 돈이 정동영 후보의 돈이라는 의혹이 있음. 만약 이 돈이 정동영 후보의 돈이라면 증여세를 내야 함.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이 돈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정동영 후보의 처남인 민준기의 재산 내역에 대해 조사한 적 있습니까?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재산 증식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민준기씨를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 국세청이 공정한 과세타당성을 검증해왔다면,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동영 후보의 친인척도 재산 검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동영 친인척 12명에 대해 과세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TIS에 과연 몇 번이나 로그인 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50번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까?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다

□ 대구지방국세청 및 대구ㆍ경북지역의 문제

□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납세 대상자 비교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규모(2005년 기준)와 총 결정세액 비교

- 대구지방국세청이 430,766명으로 대전지방국세청 407,393명, 광주지방국세청 394,462명보다 납세인원 더 많음

- 총 결정세액은 대구청 4,874억원, 대전청 3,888억원, 3,285억원

□ 2005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신고실적과 총 결정세액 비교

-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고 인원은 총 1,023,341명(과세미달자 제외시 486,522명)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신고 인원 847,756명(과세미달자 제외시 402,977명)보다 많고, 대전지방국세청의 신고 인원 1,039,674명(과세미달자 제외시 522,179명)보다 약간 적음

- 총 결정세액은 대구청 6,244억원, 대전청 6,889억원, 광주청 5,249억원

□ 각 지방청 관할 가동 법인수(2005년 기준)와 법인세 총 부과세액 비교

-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가동 법인수는 26,083개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가동 법인수 29,605개, 광주청 31,291개보다 적음

- 반면, 법인세 부과세액은 대구청이 2조 3,585억원으로 대전청의 1조 7,308억원, 광주청의 6,745억원 보다 큼

□ 대구지방국세청 국세 세입 비중은 최저

□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청 소관 국내분 세수실적은 2005년 기준 4.7조원으로 6개 지방국세청 중 최저. 전체 국세청 소관 국내분 국세 수입의 5%에 불과

지방청별 국세청 소관 국내분 세수실적

(단위 :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65.9	70.5	76.3	84.9	84.9	93.9
서울청	34.1	32.3	37.1	39.7	38.7	43.0
중부청	9.1	11.9	12.8	16.3	15.6	17.9
대전청	3.8	4.6	5.3	6.4	7.0	7.9
광주청	5.2	6.9	6.5	6.8	7.2	7.2
대구청	3.0	2.9	2.9	3.5	3.8	4.7
부산청	10.7	11.9	11.7	12.2	12.6	13.2

주) 국세청 소관 세입실적 중 수입분 세수를 제외한 국내분 세수 통계

수입분 세수 : 수입물품에 붙는 수입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자료 : 국세청, e-나라지표

□ 대구지방국세청의 우려되는 세무조사 실적

□ 대구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는 총 7,274건 실시해  8,626억원의 세금을 부과

- 규모가 비슷한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같은 기간 5,275건 실시해 6,967억원의 세금을 부과

-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4,894건 실시해 4,731억원의 세금을 부과

□ 특히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던 2004년, 2005년에 세무조사 건수가 집중

cf) 2005년의 경우 2,079건의 조사를 통해 겨우 1,377억원을 부과

2006년의 경우 1,376건의 조사를 통해 무려 3,818억원을 부과

지방청별, 연도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합 계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건수	부과 세액
합계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4,489	31,741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625	32,407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6,526	47,158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5,944	43,169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2,441	39,051
서울	2002년	2,297	634	2,173	12,132	1,571	2,195	6,389	1,129	12,430	16,090
	2003년	1,401	640	1,825	13,350	2,103	3,499	4,005	744	9,334	18,233
	2004년	1,116	563	2,297	18,392	3,145	7,469	5,978	2,139	12,536	28,563
	2005년	966	823	2,423	21,663	3,403	6,486	3,580	889	10,372	29,861
	2006년	1,359	1,770	2,157	17,174	2,236	2,536	2,997	968	8,749	22,448
중부	2002년	1,579	573	1,143	5,105	913	1,023	1,680	283	5,315	6,984
	2003년	1,274	666	841	4,789	1,104	903	2,074	349	5,293	6,707
	2004년	1,521	814	1,420	6,919	1,697	1,785	2,422	553	7,060	10,071
	2005년	1,278	657	1,574	3,824	1872	1,322	2,200	538	6,924	6,341
	2006년	1,136	1,450	1,353	4,055	1757	1,080	3,369	552	7,615	7,137
대전	2002년	505	186	302	1,341	208	271	192	23	1,207	1,821
	2003년	352	177	297	907	259	181	151	70	1,059	1,335
	2004년	209	137	375	1,698	425	258	277	121	1,286	2,214
	2005년	322	159	541	1,298	433	153	388	272	1,684	1,882
	2006년	270	350	440	844	358	254	178	88	1,246	1,536
광주	2002년	436	148	457	976	171	198	512	40	1,576	1,362
	2003년	356	141	393	841	219	285	161	47	1,129	1,314
	2004년	286	94	304	596	376	336	192	80	1,158	1,106
	2005년	322	81	406	750	464	183	331	81	1,523	1,095
	2006년	273	143	338	855	323	112	150	106	1,084	1,216
대구	2002년	406	160	439	1,218	338	304	180	44	1,363	1,726
	2003년	461	145	491	1,158	342	219	551	110	1,845	1,632
	2004년	460	183	493	1,245	517	244	504	127	1,974	1,799
	2005년	450	180	475	884	589	217	565	96	2,079	1,377
	2006년	361	326	444	3,195	414	226	157	71	1,376	3,818
부산	2002년	918	450	812	2,793	406	422	462	93	2,598	3,758
	2003년	678	257	689	2,450	373	354	225	125	1,965	3,186
	2004년	778	327	794	2,559	687	427	253	92	2,512	3,405
	2005년	651	398	924	1,739	1,064	248	723	228	3,362	2,613
	2006년	650	524	813	1,870	703	389	205	113	2,371	2,896

자료 : 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신규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줄어

□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액은 2004년 9,221억원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결손처분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 대전청ㆍ광주청보다 결손처분은 오히려 낮아짐

연도별 체납세금 신규발생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참여정부 합계
대전	체납 신규발생	5,968	6,581	7,337	7,882	9,788	8,998	8,588	5,888	41,144
	결손 처분액	3,225	3,726	3,725	4,188	4,212	3,809	4,706	2,457	19,372
광주	체납 신규발생	4,641	5,857	6,491	7,880	8,300	7,034	6,900	3,542	33,656
	결손 처분액	2,392	3,266	3,664	4,576	3,957	3,253	3,044	1,673	16,503
대구	체납 신규발생	7,125	7,441	8,134	8,120	9,221	7,846	7,579	4,214	36,980
	결손 처분액	4,116	3,734	4,081	4,006	3,965	3,191	2,933	2,117	16,212

자료 : 국세청

□ 질 의 사 항

☞ 규모가 비슷한 대구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을 비교할 때 소득세 납부 인원이나 세수입, 가동 법인수나 법인세수입은 오히려 다른 지방청보다 여건이 좋은데, 대구지방국세청의 국세수입 비중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대전청이나 광주청보다 많은 조사건수와 부과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던 2004년과 2005년에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급증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 2005년과 2006년 세무조사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건수는 많은데 비해 부과액은 적고, 2006년은 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무리하게 조사해서 부과액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2006년은 건수는 적은데, 세무조사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부지방국세청

□ 삼척세무서 직원(전 속초세무서), 조세채권 압류대금 횡령

□ 감사원 감사 결과 : 체납(결손) 관리 부실

□ 2007년 6월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삼척세무서 직원 A의 체납채권 압류대금 횡령 사실을 적발

- 전 속초세무서 직원 A는 2003년 7월 16일부터 2005년 2월 27일까지 체납(결손)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9월경 체납(결손)업체인 강원도 속초시의 주식회사 X사와 Y사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고, 같은 해 10월 11일 주식회사 X사의 정기적금과 Y사의 상호부금을 담당계장 및 과장의 결제를 받아 각각 압류

- 그리고 2005년 1월 5일 속초세무서의 관인을 도용하여 00은행의 00지점에 속초세무서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담당계장ㆍ과장 결재 없이 이 계좌로 채권압류대금을 보내주도록 채권압류대금추심의뢰 공문을 만들어 X사의 정기적금과 Y사의 상호부금의 예금 총 9,279,479원을 00은행 00지점 계좌로 각각 입금 받음

- 입금 받은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고 9,279,478원을 본인이 직접 인출하여 횡령(수표 6,000,000만원과 현금 3,279,478원)

□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계장과 담당 과장은 사후 확인을 하지 않고 방치해 횡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음

□ 질 의 사 항

☞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이번 속초세무서의 횡령 사건은 일선세무서부터 체납(결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세무서 관인의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관인을 이용하여 세무서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 직원의 업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담당 계장과 담당 과장은 사후 확인조차 하지 않아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소홀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횡령직원과 관리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완료했습니까? 향후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세청

2007. 10. 26

□ 보도자료

□밀수 급증과 다양화

□FTA와 관세청의 역할

□달러 약세와 해외 물품 구매

□불복처리 기한 초과 문제

□고액체납자 관리 필요

보도자료

관세청

2007. 10. 26

밀수 천국이 되어가는 나라,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마약류 밀수 적발 2003년 이후 4년간 2,904억원

2006년 적발된 밀수 담배의 79%가 가짜 담배

2006년 짝퉁 적발액은 무려 2조6,668억원에 달하고

2006년 사이버 밀수도 2003년 대비 74배 급증

밀수 적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짜담배, 마약, 총기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려했다.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마약류 밀수 적발 금액은 무려 2,904억원에 달했고, 그 중 대부분(88.7%)이 중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는 가짜담배는 2006년 밀수담배의 79%나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2006년 짝퉁 적발액은 무려 2조 6,668억원에 달했으며, 가짜 상품 사이버밀수도 2003년 10억 4천만원에서 2006년 764억 7천만원으로 무려 74배나 급증했다.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마약류 적발 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국	29	59,153	177,459	16	12,161	17,718	43	11,064	33,253	98	9,485	29,190	54	12,798	37,648

자료 : 관세청

2001년 이후 담배밀수품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진짜담배	18	1,472	43	48	107	1,021	64	1,166	261	5,231	250	1,615	115	380
가짜담배	-	-	-	-	-	-	1	568	1	5,927	6	6,087	-	-
가짜담배 비중(%)	-	-	-	-	-	-	1.5	32.8	0.3	53.1	2.3	79	-	-
합 계	18	1,472	43	48	107	1,021	65	1,734	262	11,158	256	7,702	115	380

자료 : 관세청

총기류에 대한 밀수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부산세관에서 모의총포 73정의 밀수가 적발되는 등 금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총기류 밀수 적발 실적이 무려 100정으로 2005년 8정, 2006년 25정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정)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권 총	5	2		1	5	2
소 총					1	1
공기총	2		4	2	1
가스총	3			2	2	1
모의총포	5			3	15	100
기 타	1		1		1
계	16	2	5	8	25	104

주) 기타 총기류는 화염총, 엽총 등

자료 : 관세청

그러나 이처럼 각종 밀수 적발액이 급증한다는 사실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수치가 관세청이 적발을 통해서 밝혀낸 금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적발되는 않은 밀수들을 합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윤건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과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각종 물품에 대한 밀수가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는 관세청이 밀수 단속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 수집 강화, 외국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밀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관세청의 밀수 단속에 대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2000년 이후 가짜 명품 품목별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의 류	운동 구류	시계류	신발류	가방류	완구 문구류	신변 잡화	기계기구류	가전 제품	비아그라	기타	합계
‘00	건수	26	12	156	6	12	35	9	8	4	2	32	212
	금액	20,329	5,031	108,306	937	2,002	3,911	316	799	10,326	12	3,382	136,605
‘01	건수	28	10	191	11	31	28	3	6	2	53	64	271
	금액	7,195	1,439	196,112	4,369	10,967	3,268	9	292	106	1,470	16,187	220,082
‘02	건수	78	10	169	27	63	39	11	6	1	47	61	347
	금액	9,385	637	172,935	27,964	26,856	4,464	688	684	-	3,808	1,792	237,777
‘03	건수	120	6	192	37	129	32	63	11	4	23	66	484
	금액	33,472	574	419,890	916	21,569	2,679	4,119	1,029	2,490	1,462	1,901	476,421
‘04	건수	184	4	124	35	119	23	84	5	-	19	73	466
	금액	30,006	703	84,206	2,461	56,651	1,173	13,568	1,339	-	1,272	19,187	174,027
‘05	건수	190	4	96	79	122	19	41	10	-	22	58	491
	금액	39,634	227	53,075	8,073	33,780	531	7,121	2,345	-	3,874	10,669	134,789
‘06	건수	553	11	180	184	312	24	114	19	18	43	165	1,623
	금액	279,551	869	1,923,056	20,242	180,843	714	45,324	873	178,019	7,493	29,829	2,666,813
‘07.6	건수	281	4	92	62	117	16	43	15	5	35	51	721
	금액	67,906	9	77,032	13,708	29,155	1,250	5,148	1,113	224	710	1,568	197,823

자료 : 관세청

최근 5년간 '가짜 상품' 사이버밀수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8월		구성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직물류			9	1,123	19	7,151	78	26,665	95	20,034	61	54
시계류	3	1,040	7	3,713	12	3,270	41	21,964	17	7,402	11	20
신발류			3	13	18	4,598	7	2,251	21	5,059	13	14
가방류			4	520	18	2,199	62	25,322	6	4,217	4	11
기타			3	63	6	1,898	20	266	8	324	5	1
합계	3	1,040	26	5,433	73	19,117	228	76,467	157	37,036	100	100

주) 2007년 8월 품목별 구성비율은 금액대비 의류 및 직물류가 200억(54%), 시계류가 74억(20%), 신발류가 50억(14%) 순임.

☞ 동일 사건별 적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실제 사건수보다 많음.

자료 : 관세청

밀수 급증과 다양화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처음 적발된 가짜 담배 밀수 적발액수 급증

□ 2006년 적발된 담배 밀수품 적발금액 77억원 중 가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1억여원으로 79% 차지

- 가짜 담배는 유통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

2000년 이후 담배밀수품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상 담배	45	126	18	1,472	43	48	107	1,021	64	1,166	261	5,231	250	1,615	115	380
가짜 담배	-	-	-	-	-	-	-	-	1	568	1	5,927	6	6,087	-	-
가짜 담배 비중(%)	-	-	-	-	-	-	-	-	1.5	32.8	0.3	53.1	2.3	79	-	-
합 계	45	126	18	1,472	43	48	107	1,021	65	1,734	262	11,158	256	7,702	115	380

자료 : 관세청

□ 최근 마약류 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2003년 1,848억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던 마약밀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

□ 주로 일명 ‘히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 밀수적발액의 대부분을 차지

품목별 마약류 밀수입 적발 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분		헤로인	코카인	앵속	생아편	대마초	대마 수지	대마오일	메스암페타민	야바	MDMA	케타민 등	합 계
2003	건수		1	1	3	22	2		39	1	5		72
	수량		3	(3대)	23,150	12,557	92		60,754	380정	224정		98,557 604정
	금액		10	0.1	2,315	145	9		182,260	8	22		184,770
2004	건수		4		2	24	2	1	33		9	1	69
	수량		7.5		7.76	10,777	11,300	19	8,306		20.261	339정	30,418 20,600정
	금액		22.5		1	107	1,130	19	24,674		2,029		27,983
2005	건수					38	7		56	1	12		106
	수량					13,453	1,467		11,402	18정	954정		26,322 972정
	금액					137	147		34,048	0.4	96		34,428
2006	건수	1	6		1	41	4	1	109		8	1	160
	수량	18	4,013		95.4	7,409	54.4	100	9,977		3,177정	13	21,667 3,177정
	금액	55	12,039		9.5	84.7	5.7	100	30,625		317	1.3	43,236
2007 ․ 7월	건수		1			45	6	1	54			2	109
	수량		3			9,452	78.8	29	12,648		303정	80.9 6.5정	22,291 309.5정
	금액		9			99.6	7.9	29	37,704		30.3	9.4	37,889

자료 : 관세청

□ 우리나라가 마약운반의 경유지로 활용

- 검찰과 관세청 등 관련기관들은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 중 3분의 1 이상 다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파악

- 특히 최대 적발국인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마약류는 2003년 59Kg 1,775억원을 정점으로 줄어들다가 2006년 11Kg 333억원, 2007년 7월까지 13Kg 376억원 등으로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음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마약류 적발 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중국	29	59,153	177,459	16	12,161	17,718	43	11,064	33,253	98	9,485	29,190	54	12,798	37,648

자료 : 관세청

□ 마약밀수는 최근 국제우편과 해상여행자 운반을 통해 밀수가 급증

- 사이버를 통해 거래되어 국제우편으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음

- 해상여행자를 통해 밀수되던 마약이 항만 감시 강화로 잠시 주춤하였다가 다시 급증

□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 들여오는 마약류는 항공을 통해 유입

- 최근 태국에서 제조된 신종마약 ‘야바’가 태국마약조직에 의해 평택과 화성지역 등지에서 유통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음

2004년 이후 유형별 마약밀수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제우편	14	109	42	4,254	71	7,583	70	9,476
특송화물	16	5,526	25	4,765	37	2,325	8	415
항공여행자	18	4,503	22	11,773	24	23,156	4	653
해상여행자	11	11,723	6	3,455	22	8,951	18	26,798
불 상	10	6,117	11	10,180	6	1,221	2	108
계	69	27,978	106	34,427	160	43,236	102	37,450

자료 : 관세청

□ 최근 총기류 밀수 적발도 증가 추세

□ 우리나라는 총기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총기류 밀수에 대한 적발도 급증

- 2007년 총기류 적발실적이 급증한 것은 부산세관의 모의총포 73정 밀수입 검거에 기인(2007년 7월 28일)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 현황

(단위 : 정)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권 총	5	2		1	5	2
소 총					1	1
공기총	2		4	2	1
가스총	3			2	2	1
모의총포	5			3	15	100
기 타	1		1		1
계	16	2	5	8	25	104

주) 기타 총기류는 화염총, 엽총 등

자료 : 관세청

⇒ 가짜담배, 마약, 총기 등은 밀수입 자체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어야 할 것

□ 2006년 가짜명품 적발액 무려 2조 6,668억원

□ 주로 의류, 시계류, 가방류의 적발액이 매우 크고, 특히 가짜 명품 시계 적발액이 급증

- 품목별 적발액은 가짜 명품의류 2,796억원, 가짜 명품시계류 1조 9,231억원, 가짜 명품가방류 1,808억원, 가짜 가전제품 1,780억원

2000년 이후 가짜 명품 품목별 적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의 류	운동 구류	시계류	신발류	가방류	완구문구류	신변 잡화	기계기구류	가전 제품	비아그라	기타	합계
‘00	건수	26	12	156	6	12	35	9	8	4	2	32	212
	금액	20,329	5,031	108,306	937	2,002	3,911	316	799	10,326	12	3,382	136,605
‘01	건수	28	10	191	11	31	28	3	6	2	53	64	271
	금액	7,195	1,439	196,112	4,369	10,967	3,268	9	292	106	1,470	16,187	220,082
‘02	건수	78	10	169	27	63	39	11	6	1	47	61	347
	금액	9,385	637	172,935	27,964	26,856	4,464	688	684	-	3,808	1,792	237,777
‘03	건수	120	6	192	37	129	32	63	11	4	23	66	484
	금액	33,472	574	419,890	916	21,569	2,679	4,119	1,029	2,490	1,462	1,901	476,421
‘04	건수	184	4	124	35	119	23	84	5	-	19	73	466
	금액	30,006	703	84,206	2,461	56,651	1,173	13,568	1,339	-	1,272	19,187	174,027
‘05	건수	190	4	96	79	122	19	41	10	-	22	58	491
	금액	39,634	227	53,075	8,073	33,780	531	7,121	2,345	-	3,874	10,669	134,789
‘06	건수	553	11	180	184	312	24	114	19	18	43	165	1,623
	금액	279,551	869	1,923,056	20,242	180,843	714	45,324	873	178,019	7,493	29,829	2,666,813
‘07.6	건수	281	4	92	62	117	16	43	15	5	35	51	721
	금액	67,906	9	77,032	13,708	29,155	1,250	5,148	1,113	224	710	1,568	197,823

자료 : 관세청

□ 가짜상품 사어버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03년에는 10억원이 적발되었으나, 2005년 191억원, 2006년 76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짜 상품' 사이버밀수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8월		구성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 ·직물류			9	1,123	19	7,151	78	26,665	95	20,034	61	54
시계류	3	1,040	7	3,713	12	3,270	41	21,964	17	7,402	11	20
신발류			3	13	18	4,598	7	2,251	21	5,059	13	14
가방류			4	520	18	2,199	62	25,322	6	4,217	4	11
기타			3	63	6	1,898	20	266	8	324	5	1
합계	3	1,040	26	5,433	73	19,117	228	76,467	157	37,036	100	100

주) 2007년 8월 품목별 구성비율은 금액대비 의류 및 직물류가 200억(54%), 시계류가 74억(20%), 신발류가 50억(14%) 순임.

☞ 동일 사건별 적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실제 사건수보다 많음.

자료 : 관세청

⇒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표브랜드 상품의 디자인 카피, 짝퉁 상품 제조 등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따라거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명품이나 상표권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

□ 질 의 사 항

☞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밀수 단속을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 항만종합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밀수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 담배, 마약류, 총포류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밀수되는 마약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 세관과는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발한 밀수사건 중에 북한으로부터 유입된 가짜담배나 마약류는 없었습니까?

☞ 최근에는 총기류의 밀수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에 부산세관에서 적발한 모의총포 73정은 유통되었거나 국내로 반입되었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발 과정에서 과학탐색장비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어느 나라로부터 유입되었습니까?

☞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 명품 적발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시계류에서 무려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의 가짜 명품을 적발했습니다. 어떻게 적발하였습니까? 혹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 아니었습니까?

☞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짜 명품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가짜 상품을 생산하여 팔았습니다.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가짜 상품을 생산하여 이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FTA와 관세청의 역할

□ FTA 확대에 따른 관세청의 역할

□ FTA 협정 체결 국가

□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폴, EFTA, 아세안 등과 FTA 협정 체결

FTA 협정별 체결국 현황

FTA 협정	발효일자	체결국
한-칠레(1개국)	2004. 4. 1	칠레
한-싱가폴(1개국)	2006. 3. 2	싱가폴
한-EFTA(4개국)	2006. 9. 1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한-ASEAN(9개국)	2007. 6. 1	-발효국(5) :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미발효국(4) :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 FTA가 확대될수록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원산지 결정ㆍ확인ㆍ검증이 될 것임

□ 관세청은 기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

- 특히 협상, 수출통관, 수입통관, 심사/평가/품목분류, 위험관리, 권리구제, 체결국가 또는 체결예상국과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폭적인 업무확대가 필요하다고 예상

□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기체결 FTA와는 달리 대규모 경제 국가와의 첫 체결이므로 많은 업무 증가를 예상

분야별 업무량 변화 내역

대분류	소분류	FTA 관 련 업 무 기 능 변 화	수 준
협상	협상	- 국별 협상 및 국내이행 제도 마련 ㆍ 협상/협정체결, 제도 법령 운영, 이행총괄	대폭증가
이행관리	수출통관	-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확인 - 수출업체 원산지 현황 관리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폭증가
	수입통관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확인 - 특혜적용, 원산지심사 등 통관절차 세분화ㆍ복잡화	대폭증가
	환적	-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 검증/확인	증가
	대북교역	- 개성공단 교역량 증가 - 대북교역물품 원산지 확인 - 체결국-개성공단간 생산물품 및 원자재 통관	증가
	화물관리	- FTA국가 화물총량관리, 감시종합 - 자유무역지역 제도 활성화	증가
	심사/평가 /품목분류	- 원산지제도 총괄 - 원산지 결정, 품목분류 강화 - 공장등록제, 수출자인증제 - 세액심사(평가) 강화 - 원산지 심사(업체 관리) 강화	대폭증가
	위험관리	- 수출물품 검사선별 강화/기법 개발 - 수입물품 검사선별 강화/기법 개발 - 원산지별/품목별/업체별 법규준수도(위험도) 평가관리 - 위험정보 통합관리/공유/활용	대폭증가
	조사	- 원산지 시중단속권 확보 - 원산지 위반 업체 단속 증가 - 해외 조사(위험)정보 교류 증가 - 원산지 위반 정보의 국제적 공유	증가
	고객관리	- 원산지 관련 민원/질의회신/유권해석 증가 - 원산지/FTA 관련 정보 요구 증가 - 원산지 결정 및 특혜 수혜 여부 안내요구	대폭증가
	권리구제	- 원산지 관련 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증가	대폭증가
국제협력 및 사후관리	체결예상 국가협력	- FTA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 - 관련 정보 획득 및 체결준비업무 조정	대폭증가
	체결국가협력	- FTA 실무업무 협력 채널 강화 - 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관리 - 집행상 이견 해소 및 업무 조정 - 원산지 관련 정보 확보/활용 - 직원 상호교환프로그램 신설/강화	대폭증가
정보시스템 및 장비	시스템	- FTA통합정보제공 웹사이트 - 원산지증명서 발급(인터넷발급 등) -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가교환시스템	대폭증가
	관련 장비	비파괴검사장비, 분석장비 등	증가

자료 : 관세청

□ FTA에 따른 관세청 필요 증원 인원 예상은 513명

□ 관세청은 기체결된 FTA 협정과 새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수요인원을 각각 259명과 253명으로 예측

- 대부분 원산지 관련 업무로서 ‘원산지 검증과 확인’을 중요한 업무로 인식

- 기체결한 FTA 소요인원은 2007년 수시직제에 요구

(현재 신설인원과 총액임금제도로 50여명 증원된 상태)

□ 관세청 현 정원은 4,400명, 2007년 예산은 3,571억원

-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3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4.7% 차지

- 인원 수요대로 하더라도 512명의 증원은 현원대비 11.6% 증가 요인

□ FTA 확산에 따른 규정 정리 및 컨설팅 필요

□ FTA 교역체제는 기존의 무역체제와는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이 존재

-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FTA별로 상이

예시) 세탁기의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한-칠레 : CTSH 또는 공제법 45%, 집적법 30%

한-EFTA : 부가가치 50%

한-ASEAN : CTH 또는 부가가치 40%

한-미 : CTSH

□ 관세청은 FTA 포탈 구축, 20가지의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개성공단 등 지원

FTA 발효국 추이 전망

년도	2007년	2008년 ~ 2009년	2010년 이후
발효국가 (누적국가 수)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등 (14개국)	미국,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46개국)	중국 등 (51개국)

자료 : 관세청

□ 질 의 사 항

☞ 관세청에서는 기 체결한 FTA 협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259명의 인원 요구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한-미 FTA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면 추가로 25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인원으로 원산지 결정ㆍ확인ㆍ검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FTA 확산에 따라 각 기업이 지역별 수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FTA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FTA 포탈, FTA 비지니스 모델 등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 FTA가 확대될수록 관세청 직원들의 FTA에 대한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

FTA 소요인력 추계치

- 총괄(기체결 FTA + 한․미 FTA) -

관련 업무	신설 또는 확대 부서명	구분	소요인원
FTA협상 및 협정 총괄 조직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본청 통관지원국>	신설	15명
원산지 심사 관련 업무 총괄	원산지심사과 <본청 심사정책국>	인력증원	6명
FTA 및 원산지 관련 고객 권리구제 업무 총괄	법무담당관실 <본청 감사관실>	인력증원	4명
FTA 및 원산지 관련 고객 지원 총괄	관세FTA고객지원센터 <본청>	인력증원	4명
원산지 심사정보ㆍ심사기준 관리 총괄	원산지심사기준관리과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7명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ㆍ 업체인증관리	수출과 <44개 세관>	신설 인력증원	94명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및 이행관리	수출과 <44개 세관>	신설 인력증원	110명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및 특혜세율 적용 등 이행관리	수입과 <45개 세관>	인력증원	136명
수출입 원산지 심사 및 검증	원산지심사과 <본부세관>	신설	99명
수출입 원산지 위반 조사ㆍ단속	조사관실 <본부세관>	인력증원	37명
합계			512명

자료 : 관세청

기체결 FTA 소요인력

관련 업무	신설 또는 확대 부서명	구분	소요인원
FTA협상 및 협정 총괄 조직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본청 통관지원국>	신설	14명
원산지 심사 관련 업무 총괄	원산지심사과 <본청 심사정책국>	인력증원	6명
FTA 및 원산지 관련 고객 권리구제 업무 총괄	법무담당관실 <본청 감사관실>	인력증원	4명
FTA 및 원산지 관련 고객 지원 총괄	관세FTA고객지원센터 <본청>	인력증원	4명
원산지 심사정보ㆍ심사기준 관리 총괄	원산지심사기준관리과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7명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업체인증관리	수출과 <44개 세관>	신설 인력증원	54명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및 이행관리	수출과 <44개 세관>	신설 인력증원	62명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및 특혜세율 적용 등 이행관리	수입과 <45개 세관>	인력증원	45명
수출입 원산지 심사 및 검증	원산지심사과 <본부세관>	신설	50명
수출입 원산지 위반 조사ㆍ단속	조사관실 <본부세관>	인력증원	13명
합계			259명

주) 칠레ㆍEFTAㆍ싱가폴ㆍ아세안 FTA 관련임(2007년 수시직제 요구분)

자료 : 관세청

한ㆍ미 FTA 소요인력

관련 업무	신설 또는 확대 부서명	구분	소요인원
FTA협상 및 협정이행관리 총괄 조직	자유무역협정이행과 <본청 통관지원국>	인력증원	1명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ㆍ 업체인증관리	수출과 <일선 세관>	인력증원	40명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및 이행관리	수출과 <44개 세관>	인력증원	48명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및 특혜세율 적용 등 이행관리	수입과 <45개 세관>	인력증원	91명
수출입 원산지 심사 및 검증	원산지심사과 <본부세관>	인력증원	49명
수출입 원산지 위반 조사ㆍ단속	조사관실 <본부세관>	인력증원	24명
합 계			253명

자료 : 관세청

달러 약세와 해외 물품 구매

□ 현황 및 문제점

□ 달러 약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명품과 해외 명품간의 가격차 커짐

□ 미국 달러화가 재정적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등으로 인해 약세가 계속되고 일본 엔화가 미 달러화와 동조현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나타남

- 원화 강세에 따른 일본 명품 물품가격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명품 물품가격 사이에 괴리가 존재

→ 일본, 유럽, 홍콩 등지에도 명품을 구매하려는 여행객 급증

→ 출국자 신용카드 사용액 급증(해외 소비 급증)

→ 여행자휴대품 유치건수 상승 & 조사의뢰건수 급증

여행자휴대품 검사 현황

기 간	검사건수	유치건수	조사의뢰건수	면세건수 등
2002	648,293	204,923 (31.6%)	552 (0.09%)	442,818
2003	740,573	192,257 (26.0%)	579 (0.08%)	547,737
2004	715,751	234,266 (32.7%)	531 (0.07%)	480,954
2005	665,320	296,255 (44.5%)	528 (0.08%)	368,537
2006	602,017	283,739 (47.1%)	900 (0.15%)	317,378
2007. 6	218,988	99,153 (45.3%)	423 (0.19%)	119,412

자료 : 관세청

출국자 신용카드 사용액 현황

(단위 : 명, 천불)

구 분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적	사용자수	사용금액	사용자수	사용금액	사용자수	사용금액	사용자수	사용금액	사용자수	사용금액
50만불 이상	개인	3	6,174	1	711	2	1,323	6	4,968	19	20,039
	법인	32	30,261	43	47,384	83	86,309	100	117,538	139	175,743
30만불이상 50만불미만	개인	3	1,127	6	2,165	6	2,036	17	6,383	49	18,511
	법인	40	15,183	49	18,877	63	23,699	106	40,911	113	43,997
20만불이상 30만불미만	개인	9	2,163	13	3,024	14	3,431	36	8,603	101	24,427
	법인	52	12,216	64	15,867	102	24,517	127	31,253	161	39,144
10만불이상 20만불미만	개인	80	10,642	93	12,128	161	21,019	280	36,911	574	76,229
	법인	218	30,036	252	34,717	341	46,502	419	58,253	518	71,792
7만불이상 10만불미만	개인	175	14,261	178	14,686	287	23,507	518	42,618	847	69,468
	법인	241	19,825	247	20,401	373	30,912	380	31,536	512	42,609
5만불이상 7만불미만	개인	446	25,704	431	24,953	683	39,642	1,160	67,405	1,800	104,958
	법인	307	18,032	329	19,425	458	26,796	573	33,810	734	43,059
4만불이상 5만불미만	개인	558	24,742	616	27,336	864	38,411	1,382	61,240	2,289	101,608
	법인	318	14,163	361	16,058	374	16,643	540	24,063	637	28,293
3만불이상 4만불미만	개인	1,417	48,486	1,400	47,897	2,073	70,954	3,320	114,002	5,034	172,569
	법인	583	20,155	601	20,641	683	23,511	852	29,336	1,089	37,595
3만불 미만	개인	4,069	98,007	4,315	104,100	6,014	145,536	8,849	214,186	12,706	307,844
	법인	1,215	29,567	1,263	30,776	1,547	37,980	1,794	43,945	2,166	53,048
합 계		9,766	420,744	10,262	461,146	14,128	662,728	20,459	996,961	29,488	1,430,933

자료 :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명품 소비를 위한 여행자 증가

□ 일본이나 홍콩 등지에서 명품을 여러 개 구입하면 비행기 가격을 포함해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국내에 없는 디자인의 상품을 구매 가능

□ 질 의 사 항

☞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소비행태가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과 함께 명품 쇼핑을 위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여행객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여행객이 많은 금액의 물품을 외국에서 구입했다고 한다면, 이 여행객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대부분 구입해 온 물품에 대한 신고 없이, 관세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항에서 가져나온다고 합니다. 관세청장께서는 이러한 여행객에게 관세 등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복처리 기한 초과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관세에 대한 불복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모두 법정 처리기한 초과 비율 높아

2000년 이후 불복청구 법정한도 초과 처리 비율

(단위 : %, 일)

구 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초과비율	평균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처리기간	초과비율	평균처리기간
2000년	56.5	50	5.1	21	65.1	77
2001년	47.4	50	16.3	24	69.1	131
2002년	92.9	119	25.0	25	84.2	127
2003년	89.2	113	28.3	31	69.8	150
2004년	82.7	115	48.5	32	86.6	191
2005년	87	207	82.1	100	92.1	294
2006년	79	85	47	49	86.7	263
2007.6월	66.6	63	40.0	31	78.5	138

※ 법정처리기한 :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 30일,

심사청구 - 60일(’07.4.1일 이전), 90일(‘07.4.1일 이후)

자료 : 관세청

□ 2005년도 법정처리기한 초과 비율과 평균처리기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평균처리시간도 길고, 법정처리기한 초과 비율도 매우 높은 상태

□ 매년 신청되는 과세불복건수는 많지 않음

□ 과세불복제도는 납세자의 편의와 정확한 법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과세불복신청이 법정기한에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 불복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능력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으나, 관세청의 경우 청구되는 과세불복건수는 비교적 많지 않음

→ 관세청이 국민의 과세불복에 대한 관심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조세불복청구 신청 건수 및 인용율

(단위 : 건, %)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2001	청구	417	41	81
	처리	285	38	55
	인용	45	7	11
	인용률	15.8	18.4	20.0
2002	청구	360	36	139
	처리	397	36	120
	인용	94	6	43
	인용률	23.7	16.7	35.8
2003	청구	380	54	180
	처리	436	53	159
	인용	109	5	76
	인용률	24.9	9.4	47.8
2004	청구	241	74	116
	처리	254	66	142
	인용	72	6	58
	인용률	28.3	9.1	40.8
2005	청구	108	58	62
	처리	131	57	76
	인용	34	8	26
	인용률	26.0	14.0	34.2
2006	청구	146	82	46
	처리	145	87	68
	인용	37	11	29
	인용률	25.5	12.6	42.7
2007. 6	청구	62	16	10
	처리	78(취하 36)	10(취하 3)	14(취하 1)
	인용	19	1	3
	인용률	45.2	14.3	23.1

자료 : 관세청

□ 질 의 사 항

☞ 과세불복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구제 절차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을 과세불복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법정처리기한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 2005년의 경우 거의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의 경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급격히 평균처리기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관심을 안 가질 때와 가질 때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지속적 증가

□ 2001년 체납자 현황 : 24명의 체납자가 1,458억원 체납

(1인당 체납액 60억 7,500만원)

□ 2006년 체납자 현황 : 51명의 체납자가 2,266억원 체납

(1인당 체납액 44억 4,300만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4	1,459	37	1,721	40	1,642	52	1,805	47	2,044	51	2,266	52	2,224

자료 : 관세청

□ 2007년 11월, v관세 장기 고액체납자 명단 최초 공개 예정

□ 2006년 법 개정으로 2007년부터 2년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자 24명

□ 질 의 사 항

☞ 2007년 11월, 첫 10억원 이상 관세청 소관 국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고액체납자의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가 되면,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 대상자 24명 모두 공개될 예정입니까? 체납세금을 납부한 고액체납자는 없습니까?

조달청

2007. 10. 25

□ 보도자료

□FTA 확대와 조달청의 역할

□전자입찰의 문제점

□조달물품 품질관리

□계약은 상반기에, 지급은 하반기에?

조달청

보도자료

2007. 10. 25

조달물품의 품질관리가 이래서야. . .

필수검사가 필요한 5조 2,361억원, 48만 3천여건 中 품질전문기관 검사실적은 단 0.55%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2010년 물품 검사 계획은 겨우 8,500건

자체 품질검사 비율을 높이고, 대행검사도 크게 확대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7년 10월 25일 조달청의 국정감사에서 “10조원이 넘는 물품을 조달하면서도 아직까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 조달청의 허술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06년 구매 및 검사실적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구매 건수 (A)	금액	품질전문기관 검사실적(건수)			수요 기관 검사(E)	검사비율 (%)
			중구단 검사(B)	대행 검사(C)	소계(D)		D/A	E/A	B/D
공급물품	624,429	100,855	1,420	1,264	2,684	621,745	0.43	99.6	53
필수검사	483,156	52,361	1,420	1,264	2,684	480,472	0.55	99.4	53

자료 : 조달청

조달청이 2006년에 공급한 물품은 총 62만 4천여건, 금액으로는 10조 85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수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48만 3천여건, 금액으로는 5조 2,361억원인데, 이들 물품 중에서 중앙구매단과 대행검사 기관을 통해 검사한 물품은 단지 2,684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필수검사 물품 대비 비율은 겨우 0.55%에 불과했다. 나머지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시각ㆍ청각ㆍ초각ㆍ후각ㆍ미각의 오관을 이용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게다가 조달청은 의욕을 갖고 출범시킨 품질관리단을 통해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10년에 예상하는 품질검사 건수는 조달청검사 4,165건, 대행검사 3,655건, 가동점검 477건 등 겨우 8,500건에 불과하다.

조달물자 검사품명 확대계획

(단위 : 개, 건)

	조달청 검사		대행 검사		가동 점검		합계
	품명	건수	품명	건수	품명	건수	품명	건수
2006	147	1,420	133	1,264	19	224	299	2,908
2007	169	2,110	138	1,852	36	344	343	4,306
2008	190	2,795	155	2,453	42	456	387	5,704
2009	212	3,480	173	3,054	46	568	431	7,102
2010	234	4,165	191	3,655	52	680	477	8,500

자료 : 조달청

윤의원은 “ 정화 되지 않는 정화통을 단 국민방독면 납품 문제, 불에 약한 전동차 내장재로 인한 대구 지하철 사고 등 지금까지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의원은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조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품질관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품질관리단을 출범시킨 만큼 조달청의 자체 품질검사뿐만 아니라 대행검사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FTA 확대와 조달청의 역할

□ 한미 FTA 관련 준비 상황

□ 오래전부터 미국 및 캐나다 등 외국 조달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

□ 미 연방조달처(GSA) 및 캐나다 공공사업서비스부(PWGSC)와는 매년 교차 방문과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조달분야의 협력을 강화

- 2002년 11월 22일, 미국 연방조달처와 협력의향서 교환

- 2003년 1월 27일, 캐나다 공공사업서비스부와 협력의향서 교환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 한-미 FTA 타결로 양국은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인하하여 양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확대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양허하한선은 약 2억원 수준)

□ 중앙정부기관 조달 중 국방조달을 제외할 경우 한국은 10조원 규모이고, 미국은 100조원 규모

※ 중앙조달규모(‘04년 기준) : 한국 17.3조원, 미국 329조원

□ 물품ㆍ서비스조달 양허하한선 인하로 추가로 개방되는 조달시장 규모는 미국이 우리의 12배에 이를 것을 추정

※ 추가개방되는 조달시장규모(추정치) : 한국 5천억원, 미국 6조원

□ 조달청의 진출지원 방안

□ 해외조달정보 제공 강화

- 조달청 해외구매관을 활용, 해외조달관련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

- 미국 정부의 주요 조달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제도 매뉴얼을 작성, 진출 희망기업이 실무에 활용토록 제공 추진

cf) 미 연방정부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매뉴얼, 용역 수행 중

(한국 조달연구원, 계약금액 39,800,000)

□ 진출관련 애로사항 청취 시스템 구축 및 성공사례 전파

- 조달청 홈페이지에 해외조달관련 질의ㆍ응답 및 애로사항 코너 마련,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공업체를 발굴하여 진출 노하우 등 성공사례 전파

□ 유관기관과 상호 보완적 협력강화를 통한 진출확대 추진

- 민ㆍ관ㆍ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자문위원회’ 구성

(2007년 4월 5일 발족)

- KOTRA,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실질적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cf) 협력 양해각서 체결 : KOTRA(2006년 4월), 중소기업청(2007년 6월)

□ 질 의 사 항

☞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조달시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비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현재 미국 정부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조달하고 있는 비율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면 미국 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중은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 미국 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어디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참고> 미국 연방조달처(GSA)와의 협력 현황

* GSA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협력의향서 교환 : 2002. 11. 22

◦ 기본원칙 : 양 당사자는 정부조달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노력

◦ 협력범위

- 계약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 전자상거래제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조달관련 세미나 개최

- 정부조달전문가 양성훈련 프로그램에 상대방 참여 허용

□ 제1차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03. 12. 2, 정부대전청사

◦ 협의내용

- 양국의 조달제도와 전자조달에 대한 설명 및 협력방안 논의

- 조달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Contact Point 지정 운영 및 세미나, 학술대회, 전시회 등에 상대방의 참여 협조

- 유능한 조달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상호 지원

- 미국의 전자조달, 구매제도 등 연구를 위한 교육지원

□ 제2차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04. 4. 19 - 20, 미국 윌리암스버그

◦ 협의내용

- 정부구매제도, 전자조달 등에 관한 주제발표

- 미국 조달제도 연구를 위한 조달청 직원의 교육훈련 지원

- GSA 조달전문가 초청, 미국 조달제도설명회 개최 지원 등

□ 제3차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05. 5. 25, 정부대전청사

◦ 협의내용

- 조달협력 증진(MAS 정착을 위한 GSA의 경험, 정보지원 등)

- 훈련교육 실시 및 컨택트 포인트 지정

- 조달시장 진출 상호 지원 등

□ 제4차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06. 9. 7 ~ 8.  미국 워싱턴 DC GSA 본사

◦ 협의내용

- 조달전문교육과정, 교육자료에 대한 정보교환

- 전자조달 시스템 운용 현황 및 공공시설공사 계약

- MAS 계약 운용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등

※ 제5차 PPS-GSA 공동협력위원회는 ‘07.11.6.(화) 개최 예정(서울지방조달청)

□ 기타 협력 추진사항

◦ 조달우수업체 시장개척단 GSA Expo 참관

- ‘04년부터 매년 5월 우수제품업체를 중심으로 GSA Expo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가

- ‘07년의 경우 KOTRA와 공동으로 시장개척단 파견(’07. 5, 미국 올랜도)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및 11개 우수업체로 시장개척단을 구성, GSA Expo 참관 및 전시부스 설치하여 우리기업의 제품 홍보

◦ 미국 연방정부 조달제도 설명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2004. 8. 26, 코엑스

- GSA 조달정책부실장( Mr. Joseph A. Neurauter)이 국내 업체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시 고려 사항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도입방안 협의

- 일자 및 장소 : 2004. 8. 27, 대전청사

- GSA 조달정책부실장( Mr. Joseph A. Neurauter)이 IT부분용역 계약업무, 컨설팅 절차 등 MAS도입과 관련된 사항 질의․문답

◦ 조달청 직원 교육훈련 실시

- 기간 및 장소 : 2005. 5. 2 ~ 6. 28, 미국 GSA 본부

- 우리청 실무자 4명을 파견하여  GSA의 IT용역 계약제도 등 연구

<참고> 캐나다 공공사업서비스부(PWGSC)와의 협력 현황

* PWGSC(Public Works & Government Services Canada)

□ 협력의향서 교환 : 2003. 1. 27

◦ 기본원칙 : 양 당사자는 정부조달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노력

◦ 협력범위

- 계약제도에 관한 정보교환

- 전자조달 운영에 관한 공동연구

- 실무협력위원회 운영 등

□ 제1차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05. 1. 24(월), 캐나다 오타와

◦ 협의내용

- 정보교환을 위한 Contact Point 지정 운영

- 세미나, 전시회 등의 참여기회 상호 제공 및 지원 등

□ 제2차 공동협력위원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06. 11. 15, 서울청 회의실

◦ 협의내용

- 전자조달(e-Procurement) 현황 소개

- 계약절차(Contracting Process) 분야 및 구매제도 등

※ 제3차 PPS-PWGSC 공동협력위원회는 ‘07년 11월이후 개최예정(캐나다 오타와)

전자입찰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공인인증서 부정행사 문제

□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입찰 지속적 발생

<조달청 신고포상제 도입 후 첫 성과>

- 대전지검 특수부는 2007년 10월 24일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관급용역 낙찰 확률을 높인 혐의(입찰 방해 등)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 대표 최모씨 불구속 기소

- 최씨는 지인 4명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5개를 만들고 이들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조당청에서 실시한 관급용역 전자입찰에 자신의 업체와 페이퍼컴퍼니들을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29억원 규모의 관급용역 19건 수주 혐의

- 동종업체 대부분이 5~10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거느리고 입찰에 참여(최씨 진술)

공인인증서 부정행사로 인한 부정낙찰 사례

연월	수사기관	수사내용
2005년 2월	부천지검	브로커 6명이 409건의 관급공사 부정낙찰
2006년 4월	대구지검	브로커 6명이 1천여건 관급공사 부정낙찰
2006년 11월	부산지검	브로커 2명이 197건의 관급공사 부정낙찰
2007년 4월	경찰청	브로커 1명이 74건의 관급공사 부정낙찰
2007년 8월	광주지방경찰청	브로커 1명이 18건의 물품(인쇄물) 부정낙찰

□

조달청의 조치사항

- <시스템적 해결책> 2005년 1월, 하나의 PC에서 동일 입찰에 한 번만 참가가 가능하도록 보완 ⇒ 사무실 내 여러 컴퓨터 이용, 응찰

- <사후처벌 강화> 2005년 9월 8일,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 부정 낙찰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1년

부정 행사한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6월

- 2007년 1월, 약식평가만 이루어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소액공사에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에도 시공경험을 평가

- 2007년 1월 19일, ‘불법 전자입찰 신고포상제’ 도입ㆍ운영

: 포상금 5백만원~1천만원. 대전지검 신고포상제 첫 사례(2007. 10. 24)

신고포상제도 시행 후 월별접수 건수

1월	4월	5월	6월	7월	계	검찰 이첩
1건	1건	1건	2건	6건	11건	9건

- <사후처벌 강화> 2007년 7월 1일,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 공인인증서 양도 또는 대여를 하거나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 도입(2007년 10월)

: 전자입찰 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등록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입찰 시 개인인증서를 통해 확인

(현행)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 작성 후 제출

(변경)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입찰 참가 적격자여부 확인

□ 질 의 사 항

☞ 조달청의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고, 조달청이 계속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부정입찰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시행하기로 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 ‘1pc 1응찰’제도를 시행했지만, 입찰업체들은 사무실 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번 입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의자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자 신원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부정입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부정입찰하는 경우에도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는데, 이들에게서 개인인증서를 빌리거나 대신 발급받아 이용하면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부정입찰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와 답합 또는 결탁을 통해 부적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달물품 품질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조달물품 품질관리 요구

□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수요기관은 ‘조달물품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해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

- ‘물품공급서비스’ 평균만족도 77.4점

- ‘품질우수성’ 만족도 65.7점, ‘물품다양성’ 만족도 60.9점

- 조달청의 공급제품은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품질은 낮다는 인식

□ 최근 공공조달 공급이 양적으로 대폭 증대됨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시점

공공조달의 물품공급실적

(단위 : 억원, 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액계약	21,712	36,178	26,690	41,674	38,546	46,432
단가계약	360,471	52,905	398,196	52,922	585,883	54,423
합계	382,183	89,083	424,886	94,596	624,429	100,855
2004년 대비			111	106	163	113

자료 : 조달청

□ 조달물품 품질관리 전문화 필요

□ 지금까지 조달물자의 검사를 대부분 비전문기관에서 수행

- 조달청 공급물품의 대부분의 검사를 수요기관에서 담당하는데, 관능검사*에 의존. 사실상 외관 및 수량 확인에 불과한 실정

* 오관(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이용하여 품질을 평가, 판정하는 검사

2006년 구매 및 검사실적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구매 건수 (A)	금액	품질전문기관 검사실적(건수)			수요 기관 검사(E)	검사비율 (%)
			중구단 검사(B)	대행 검사(C)	소계(D)		D/A	E/A	B/D
공급물품	624,429	100,855	1,420	1,264	2,684	621,745	0.43	99.6	53
필수검사	483,156	52,361	1,420	1,264	2,684	480,472	0.55	99.4	53

자료 : 조달청

- 조달청에서는 섬유류, 가구류 등 극히 제한된 품목의 검사 담당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 건수

(단위 : 건)

	섬유류	가구류	지류	화학류	합계
2004년	420	864	867	242	2,393
2005년	309	1,031	690	178	2,208
2006년	358	1,082	65	88	1,593
합 계 (비율)	1,087 (18%)	2,977 (48%)	1,622 (26%)	508 (8%)	6,194 (100%)

자료 : 조달청

□ 품질검사 미비로 인해 안전 문제와 예산낭비 문제 발생

	구매현황				검사기관	문제점
	년도	수량	금액	계약자
국민 방독면	2000~ 2003	120만개	390억원	삼공물산	한국화학 시험연구소	정화통 시험장비 부재로 삼공물산 보유 장비로 검사, 규격미달 물량품을 합격시킴
소화기	2005~ 2006	44만개	66억원	청운소방	한국소방 검정공사	소화약제품 제1인산암모늄 대신 값싼 황산암모늄을 사용하여 불량
전동차 내장제	1993	12량	60억원	한국철도차량(주)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대구지하철에서 196명여명 사망(2003. 2. 18)

□ 외국 제품 및 장비 도입과 관련한 품질 문제

- 경찰청 러시아 카잔사의 안사트(ANSAT) 헬기(러시아 차관상환 ‘불곰사업’)

: 경찰청이 대상 헬기 기종 정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산림청(4대 보유)에서 보유하던 같은 기종 헬기의 원인 모를 추락으로 인해 헬기 운영 중지 후 도입 계약에 대한 논란이 많음

-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윈드프로파일러ㆍ라디오존데

: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했으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기상청 관계자의 장비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 내사 중(뇌물 수수 가능성)

* 윈드프로파일러 : 지상 2.5Km까지의 난기류 등을 측정하는 장비

라디오존데 : 지상 30Km의 고층 기상 상황을 관측하는 풍선 기구

□ 조달청은 품질관리단을 통해 품질관리 : 2010년 고작 8,500건 목표

□ 품질관리단의 출범과 함께 조달물자 검사품명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2010년에도 고작 8,500건이 목표

조달물자 검사품명 확대계획

(단위 : 개, 건)

	조달청 검사		대행 검사		가동 점검		합계
	품명	건수	품명	건수	품명	건수	품명	건수
2006	147	1,420	133	1,264	19	224	299	2,908
2007	169	2,110	138	1,852	36	344	343	4,306
2008	190	2,795	155	2,453	42	456	387	5,704
2009	212	3,480	173	3,054	46	568	431	7,102
2010	234	4,165	191	3,655	52	680	477	8,500

자료 : 조달청

□ 질 의 사 항

☞ 조달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원활한 물자조달입니다. 물품 구매액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반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이 품질 검사를 하는 비율도 매우 낮고, 수요기관에서도 주로 관능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 품질관리단이 출범하였지만, 검사 품목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10년이 되어도 477개품목에 고작 8,500건의 품질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2조원의 물품 조달을 예상하는데 너무 적은 목표가 아닙니까?

☞ 외국물품의 구매에서도 품질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구매 대행을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외국 물품의 조달하는데 있어서도 품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물품 도입 금액이 매우 큰 물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입니다. 신기술이나 고기술의 물품을 조달할 때 품질 보증이나 사후 A/S 등의 내용도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상반기에, 지급은 하반기에?

□ 현황 및 문제점

□ 물자구매 계약은 상반기에 집중

□ 물자 구매의 경우 계약은 상반기에 자금집행은 하반기에 집중

□ 비축사업의 경우 역시 하반기에 계약 및 대금지급액 높음

□ 비축사업의 집행은 하반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비축물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변동되어야 함

□ 비축물품 구매에 있어서 시세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설사업의 경우 계약주체의 자금이 집행되는 것

□ 시설자금의 집행은 계약주체의 자금으로 계산되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조달청은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 조기집행 독려

□ 질 의 사 항

☞ 조달청의 자금 집행을 살펴보면, 계약은 상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자금의 집행은 하반기에 몰리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상은 물품을 판매하는 상반기에는 가동이 많이 됐다가 하반기에는 공장이 많이 가동되지 않는 등 기업들의 공장 가동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특히 비축물자의 경우 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하반기에 많은 구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비축물자 관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 무엇을 위해 이처럼 상반기에 계약을 많이 하고, 대금지급은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달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유자금 활용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참고1) 2004년 이후 물자구매 계약 및 지급 현황

(단위: 억원)

월별	계약금액 (구매)	수요물자 대금지급	월별	계약금액 (구매)	수요물자 대금지급
2004. 1	3,935	5,385	2006. 1	4,195	5,615
2	6,826	6,065	2	6,972	5,094
3	11,693	5,503	3	10,130	5,038
4	8,337	5,372	4	8,425	5,311
5	13,160	6,462	5	8,699	6,491
6	16,709	7,234	6	11,179	6,972
7	5,900	7,037	7	7,014	5,764
8	4,586	6,449	8	7,719	5,608
9	4,947	5,790	9	11,458	7,906
10	4,378	5,433	10	7,101	5,290
11	4,660	7,497	11	9,195	6,972
12	5,969	12,547	12	15,521	12,908
2005. 1	4,483	6,048	2007. 1	6,296	6,105
2	6,020	5,628	2	8,873	6,361
3	11,775	6,090	3	10,134	5,018
4	8,205	6,361	4	11,180	5,171
5	7,792	7,154	5	10,157	6,706
6	16,694	7,854	6	12,736	6,737
7	5,823	8,690	7	9,419	6,821
8	6,444	7,184	8	11,344	6,958
9	6,260	7,819	9	8,288	6,992
10	7,362	5,742
11	4,354	7,071
12	11,664	13,277

자료 : 조달청

참고2) 2004년 이후 비축사업 원자재 구입 계약 및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1월	157	365	641	11
2월	154	272	312	178
3월	206	349	814	532
4월	134	141	211	609
5월	196	246	331	353
6월	163	342	119	1070
7월	350	211	531	795
8월	373	426	716	285
9월	448	441	668	365
10월	368	198	379
11월	239	427	76
12월	286	444	44
계	3,073	3,862	4,843	4,197

자료 : 조달청

통계청

2007. 10. 25

□ 보도자료

□e-나라지표의 예산낭비 재발방지

□부실한 북한통계

□지역통계의 발굴과 활용 확대

□감사원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결과 관련

□누구를 위한 실업률인가…?!

보도자료

통계청

2007. 10. 25

그 대통령에 그 통계청, NO기준? Roh기준!!

노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부랴부랴 만든 e-나라지표, 2년후 폐기처분 운명

하루평균 611명만 방문하는 e-나라지표에 예산낭비 16억원

고용동향지표도 비상식적 재정비 논의

통계청은 노대통령 한마디에 코드를 맞추는 숫자놀음기관인가?

□ e-나라지표의 예산낭비 현황 및 문제점

□ 2005년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e-나라지표의 탄생배경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 분석해 봅시다. 통계그림표 즉 추세치나 기울기 등만 보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하고, 통계지표 체계만 갖고도 국정논의가 가능할 정도로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지표의미를 정확히 붙여 지표내용이 오용 ․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2006년 1월 e-나라지표 시스템 구축 시작

□ 2006년 1월 국가통계 통합DB 사업인 국가통계포털 KOSIS도 동시에 구축 시작

□ 2008년 e-나라지표 시스템과 KOSIS는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사업 완료시 통합예정, 2007년 사업내용에 이미 통합DB로 연계구축사업을 실시중임.

☞ 어차피 2008년이면 KOSIS에 통합될 e-나라지표를 따로 구축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보자’는 한 마디 발언 때문.

□ 2006년~2008년 동안 e-나라지표에 16억 2,300만원, 국가통계포털 KOSIS에 112억 2,100만원 소요

□ 2006년 9월 서비스 시작한 e-나라지표는 24만명 방문(1일 평균 611명), 2007년 3월 서비스 시작한 KOSIS는 82만명 들러(1일 평균 3933명)

□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e-나라지표에 수록된 미승인 통계 무더기 승인

□ 2005년말 승인통계 총 498종 → 2006년 e-나라지표 통계승인 183종, 그 외 통계 55종 승인으로 총 736종 급증

⇒ 2007년 7월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통계청이 중요한 통계는 미승인 상태로 두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통계는 급작스럽게 승인하였다고 지적함

☞ 결국, 통계청은 노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국가통계 포털 사업과 중복되는 e-나라지표 사업을 동시에 추진, 16억 2,3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극소수의 국민들만이 사용하는 쓸모없는 2년짜리 통계시스템을 구축한 것임.

□ 오락가락 기준 없는 고용지표개선

□ 2007년 8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동향 지표 개선 지시

“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전년 동기 대비 고용지표 체계를 개선하고, 총량의 추이 비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용 지표 분석 틀을 연구해 봅시다.”

□ 대통령 지시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 현재 통계청은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취업인구비율), 실업률, 실업자 수 등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작성.

․ 향후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고용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에 대해 도표를 활용하거나, 전월 대비 증감률 등을 추가하는 등의 시도를 할 예정.

☞ 현재의 고용동향 지표는 1963년부터 사용되었는데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큰 지표의 특성이 있으므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 통계청에서 한 지표를 개편하려면 대내외적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통계는 관련 기관인 노동부, 재정경제부, 노동연구원, 통계위원회와의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추가 분석지표를 도입하려 함.

□ 결론

□ 통계 전문가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마디 말에 크게 반응하는 통계청은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숫자놀음기관. 좋은 통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청이 정치․행정 쪽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또한, 통계가 유용하려면 시간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해진 기준이 없이 널뛰는 통계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쓸모없는 통계가 되어버림. 우리 생활 전반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통계를 만들기 위하여, 통계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함.

참고자료

e-나라지표와 KOSIS의 방문자 수, 페이지 뷰 비교

	e-나라지표(A)	KOSIS(B)	B/A
누적 방문자수	24만명	82만명	3.5배
월 평균 방문자수	18천명	11만 8천명	6.5배
누적 페이지뷰	63만 페이지	3,150만 페이지	49.8배
월 평균 페이지뷰	49천 페이지	450만 페이지	92.4배

주: e-나라지표(2006년 9월 1일 서비스 시작), KOSIS(2007년 3월 서비스 시작)

자료: 통계청

페이지뷰: 홈페이지의 사이트가 열린 횟수

(예: 1명의 방문자가 4개의 지표를 보면 1 방문자, 4 페이지뷰)

연도별 e-나라지표와 KOSIS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연도	e-나라지표	KOSIS
2006	528,843	6,707,196
2007	703,898	3,985,473
2008(안)	390,158	518,602+α*
합계	1,622,899	11,211,271

* 2008년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비 미정임

자료: 통계청

※ 정부승인통계 급증

2003년: 정부승인통계 433종에서 22종 추가 승인(총 455종)

2004년: 19종 추가 승인(총 474종)

2005년: 24종 추가 승인(총 498종)

2006년: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인 모든 미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승인통계화 작업 추진중임. e-나라지표에 수록된 미승인 통계 대상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183종)하고 그 외 55종 승인하여 총 238종 통계 승인(총 736종)

2007년: 기초자치단체 작성 기본통계 중심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하여 233종의 미승인 통계 승인하고 그 외 20종 승인하여 총 253종 통계 승인(총 989종, 2007년 7월말 현재)

2008년 정부기관, 2009년 민간지정기관 작성중인 미승인통계 정비 예정

보도자료

2007. 10. 25

일하지 않는‘취업자’, 32만 명 (2006년 기준)

일시 휴직자 2006년 현재 32만 명, 2002년 대비 32% 증가.

출산은 줄어드는데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은 늘어나

연월차 강권 등 고용의 질 악화 우려도

□ 휴직 사유별 일시휴직자 현황

□ 일시휴직자는 2002년 24만 2천 명에서 2006년 32만 명으로 32.2% 증가.

□ 일시휴직자 증가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

정부의 가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예: 부모의 출산휴가 활용, 유급휴가제도 장려) 및 직장건강보험 확대 시행에 따른 보건서비스 이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파악됨.

일시휴직자 합계 및 사유별 통계

(단위 : 천명)

	합 계	일시적인 병, 사고	연 가, 교 육	육 아, 가족적이유	노사 분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1998	239	45	93	14	6	82
1999	225	59	81	17	2	65
2000	208	61	77	17	3	49
2001	226	65	91	17	3	50
2002	242	72	100	22	2	45
2003	284	79	125	25	2	53
2004	313	85	120	28	2	77
2005	332	93	135	25	3	76
2006	320	88	129	35	3	65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

※ 일시휴직자란?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자로서 고용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됨.

□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2002년대비 2006년 출생아 수는 8.7% 감소했지만(2002년 494.6천 명→2006년 451.5천 명), 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일시휴직자는 59% 급증.(22천명→35천명)

□ 2005년 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등의 영향으로 2006년 육아․가족적 이유의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다른 해보다 큰 증가세를 보임.

연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년대비
출생아 수 (천명)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476.1	438.1	451.5	-43.1(천명)
합계출산율 (명)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1.13	-0.04(명)
육아․가족적이유의 일시휴직자 (천명)	14	17	17	17	22	25	28	25	35	13(천명)

주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 요구에 대한 제출자료

□ 일시휴직자 증가에 대한 시사점

□ 최근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연차 등 각종 휴가들을 강권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에 의해 일시휴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일시휴직이 증가한 사유가 단지 보건서비스나 복지적 차원의 개선이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닌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

e-나라지표의 예산낭비 재발방지

□ 국가통계통합 DB의 활용

□ 현재 통계청 제공 통계 자료시스템 현황

□ 국가통계포털 KOSIS : 모든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한곳에 통합. 2007년 현재 40개 기관의 자료 제공중이며 2008년에 45개기관 자료 추가예정. 2009년에는 전기관의 통계자료 제공 예정

(2007년 3월 시범서비스 시작. 7월부터 정식서비스 제공중 )

□ e-나라지표 : 41개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관련 통계지표를 one-stop으로 서비스. 각 부처에서 관리하며 국가통계 이외의 정책관련 지표(국가신용등급, IMD 과학기술 경쟁력 등)도 포함

(2006년 9월1일 대국민 서비스 제공중 )

□ MDSS(Micro Data Service System) : 통계 원시자료 제공시스템. 이용자가 직접 가공하여 사용 가능

□ GIS: 통계지리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GIS 기술과 연계하여 통계자료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및 통계네비게이터 등도 제공

□ 통계메타DB: 통계자료와 관련한 조사표, 조사 항목 등 통계메타자료를 서비스 하고 통계용어 해설도 제공

□ e-나라지표의 예산낭비 현황

□ 2005년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e-나라지표의 탄생배경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

□ e-나라지표의 예산 사용내역 및 2008년 예산안 상 e-나라지표 관련분

□ 2006년: 5억 2,900만원(용역개발비)

□ 2007년: 7억 400만원(용역개발비 3억 7,600만원, 장비임차료 3억 500만원, 운영비 2,300만원)

□ 2008년: 3억 9,000만원 (e-나라지표 키워드광고(360만원) 등 포함)

연도별 e-나라지표와 KOSIS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연도	e-나라지표	KOSIS
2006	528,843	6,707,196
2007	703,898	3,985,473
2008(안)	390,158	518,602+α*
합계	1,622,899	11,211,271

* 2008년 국가통계통합DB 구축사업비 미정임

자료: 통계청

☞ 3년동안 e-나라지표에 들어가는 예산이 16억 2,300만원이고, 국가통계포털인 KOSIS를 구축하는데에는 112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금액면에서 KOSIS 구축의 14.5%의 예산을 e-나라지표가 차지하고 있는데 평균 이용객수는 15.5%, 페이지뷰는 1.1% 밖에 되지 않음. (참고자료 참조)

☞ 2006년 국정감사 윤건영의원 지적사항

2006년 10월 18일 통계청 국정감사 회의록 中

윤건영의원: (이상생략)… 한 가지 예를 들게요. e-나라지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또 2006년 8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표’라는 단어를 치거나 ‘통계’라는 단어를 치면 쉽게 e-나라지표 사이트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통계’라는 검색어를 치면 그게 100등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도자료와는 달리 비록 잘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이하생략)

통계청장 김대유: (이상생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에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통계’, ‘e-나라지표’가 나오는 순위가 아직은 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하생략)

□ e-나라지표 및 KOSIS, 통계청 홈페이지의 제공 현황 및 국민 이용 현황

분야별 통계 제공 현황

(2007.8월 기준)

사이트	분야별	통계표(지표)수
KOSIS (www.kosis.kr)	-주제별 통계 -명칭별 통계 -기관별 통계	14,077 25,265 25,437
e-나라지표 (www.index.go.kr)	-분류별 지표 -기관별 지표 -성격별 지표	823

※ 참고: 정부승인통계 급증

2003년: 정부승인통계 433종에서 22종 추가 승인(총 455종)

2004년: 19종 추가 승인(총 474종)

2005년: 24종 추가 승인(총 498종)

2006년: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인 모든 미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승인통계화 작업 추진중임. e-나라지표에 수록된 미승인 통계 대상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183종)하고 그 외 55종 승인하여 총 238종 통계 승인(총 736종)

2007년: 기초자치단체 작성 기본통계 중심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하여 233종의 미승인 통계 승인하고 그 외 20종 승인하여 총 253종 통계 승인(총 989종, 2007년 7월말 현재)

2008년 정부기관, 2009년 민간지정기관 작성중인 미승인통계 정비 예정

□ e-나라지표와 KOSIS 통합예정

□ 2006년 1월 e-나라지표와 KOSIS 같은 시기에 구축 시작. 국가통계 통합DB를 만들면서 e-나라지표도 같이 만든 것임.

□ 2008년 국가통계포털 KOSIS의 통합서비스 사업 완료시 e-나라지표는 KOSIS와 통합이 예정되어 있으며, 2007년 사업내용에 이미 통합DB로 연계구축사업을 실시중임.

□ 질 의 사 항

☞ (2006년 통계청 국정감사 윤건영의원 질의내용 중) 인적․물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기구는 통계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선후, 완급, 경중 이것을 따져서 먼저 해야 할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야 됨. 통계청장은 e-나라지표 사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 2007년 7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통하여 통계청이 중요한 통계는 미승인 상태로 두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통계는 급작스럽게 승인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음. e-나라지표에 관련된 지표가 1년 만에 무려 183종이나 승인되었음. 이 지표가 정말 급박하게 승인해야 할 정도로 중요했다고 생각하나? e-나라지표의 통계 승인 때문에, 사실상 더 중요한 통계의 승인은 뒤로 미뤄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지?

☞ 2006년 1월에 e-나라지표와 KOSIS 국가통계포털의 구축사업을 동시에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2008년이면 KOSIS에 통합될 e-나라지표를 따로 구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 또는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차피 통합될 사업을 동시에 시작할 필요가 있는가?

☞ 사실 e-나라지표는 매우 잘 만든 홈페이지임. 한 지표를 찾으면 그에 연관된 지표도 볼 수 있고, 지표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고, 각 부처가 직접 관리하여 답글을 달수도 있는 등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보임. 그런데, 이용자수가 많지 않아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키워드 검색 등에 홍보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e-나라지표가 홍보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참고

e-나라지표와 KOSIS의 방문자 수, 페이지 뷰 비교

	e-나라지표(A)	KOSIS(B)	B/A
누적 방문자수	24만명	82만명	3.5배
월 평균 방문자수	18천명	11만 8천명	6.5배
누적 페이지뷰	63만 페이지	3,150만 페이지	49.8배
월 평균 페이지뷰	49천 페이지	450만 페이지	92.4배

e-나라지표(2006년 9월 1일 서비스 시작), KOSIS(2007년 3월 서비스 시작)

자료: 통계청

페이지뷰: 홈페이지의 사이트가 열린 횟수

(예: 1명의 방문자가 4개의 지표를 보면 1 방문자, 4 페이지뷰)

☞ 작년 국정감사때 본 의원의 질의에 더욱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김대유 전 청장이 답변하였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 것인지? 지난해 9월에 시작되어 서비스를 제공한지 1년이 넘은 e-나라지표의 홈페이지가 2007년 3월에 시작한 KOSIS 홈페이지의 이용 빈도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참고자료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년월별 페이지뷰(페이지) 및 방문자수

구분	페이지뷰(페이지)				방문자수(건)
년 월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과거KOSIS	통계청홈페이지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통계청홈페이지
2006년 9월	59,491	-	1,107,383	5,165,686	26,631	-	223,621
2006년10월	38,038	-	926,784	7,242,072	17,663	-	316,756
2006년11월	58,874	-	1,186,457	6,566,636	22,663	-	265,409
2006년12월	49,448	-	832,738	3,814,154	17,281	-	138,965
2007년 1월	44,969	-	824,790	3,744,411	16,119	-	188,965
2007년 2월	33,336	-	672,313	4,027,762	12,061	-	199,420
2007년 3월	41,646	913,923	1,026,540	7,551,990	16,599	18,505	425,525
2007년 4월	45,546	588,967	1,060,940	8,617,420	19,074	24,430	730,627
2007년 5월	50,743	2,029,195	1,103,953	8,055,906	18,512	67,925	802,487
2007년 6월	51,299	2,612,411	864,611	6,847,799	16,603	64,712	849,294
2007년 7월	55,887	6,095,113	-	8,723,188	19,468	198,195	863,240
2007년 8월	48,267	7,381,333	-	6,486,104	17,259	183,845	883,998
2007년 9월	55,670	11,883,109	-	4,803,906	18,385	270,592	756,881
누계	633,214	31,504,051	9,606,509	81,647,034	238,318	828,204	6,645,188
평균	48,709	4,500,579	960,651	6,280,541	18,332	118,315	511,168

주: e-나라지표 : 2006년 9월부터 서비스개시 (* 지표조회수)

국가통계포털(KOSIS) : 2007년 3월~6월 시험서비스(병행), 2007년 7월부터 서비스 개시

자료: 통계청

부실한 북한통계

□ 북한통계 작성 및 공표 현황

□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 통틀어도 북한 실상 파악 못해

□ 승인통계(5종): 남한에서 조사 가능한 남북 교류 통계

승인통계 목록	작성기관	주요내용
남북인적왕래현황	통일부	남북간 인적왕래 관련 인원을 집계
새터민입국현황	통일부	국내 입국한 조사대상자의 인원을 성별, 연령별 등으로 집계
남북 이산가족 교류현황	통일부	이산가족 개인단위로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집계
인도적대북지원현황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의 주체별, 분야별 지원 실적
남북농업교류추이	농림부	농림생산물교역액, 비료지원액 등 산출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탈

참고: 남북인적왕래현황통계: 남한방문, 북한방문 2건으로 분리해서 제공함

새터민입국현황통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명칭으로 제공함

남북농업교류추이: 반입통관품목구조, 반출통관품목구조 내의 농림수산품분야에서 제공함

□ 비승인통계(74종):

자료: 통계청

작성 기관	통계 수(개)
국가정보원	49
통일부	11
코트라	4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3
한국은행	3
농촌진흥청	2
기상청	2

□ 국가정보원 자료수집의 문제점:

- 북한공장의 가동률과 생산량 측정- 정찰기나 인공위성 통해 공장굴뚝에 연기나는 일수, 공장 출입자수 등을 관찰해 파악

- 시멘트나 철강 공급량- 작년에 없던 도로 O㎞ 더 신설되었으니 시멘트 ․ 철강 Ot 추가공급으로 추정

□ 한국은행 자료수집의 문제점: 국가정보원의 주먹구구식 추정자료 토대로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산업별 성장률, 산업구조등을 추산

□ 통계청 내에서도 북한 관련 통계의 관리가 따로따로

□ 정부승인통계 관리: 통계협력과

⇒ 모든 정부승인통계의 관리는 통계협력과에서 담당함

□ 북한관련 통계 수집 및 제공: 행정정보과

- 매년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간행물 발간 및 KOSIS 국가통계포탈에 제공

- 담당인원: 총 2명(사무관 1명, 직원 1명)

- 예산: 연간 580만원

☞ 2006년 국정감사 윤건영의원 지적사항

2006년 10월 18일 통계청 국정감사 회의록 中

윤건영의원: (이상생략)… 북한 관련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원도 매우 인색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내에서 북한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예산도 1년에 한 번 책자 발간하는 데 소요되는 5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생략)

통계청장 김대유: (이상생략)… 남북관계의 통계 문제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남북관계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라고 하셨는데 실상 그 2명도 다른 업무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통계를 전담하는 직원은 사실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통계청의 실상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남북관계 현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통계청에서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하생략)

□ 북한 통계 수집 및 발굴의 어려움

□ 현재 북한은 통계 비공개주의 원칙을 표방하며 중앙통계기관간 접촉도 꺼려 직접교류가 어려움

※ 참고: 2007년 10월 1일 WSJ(Wall Street Journal) 기사 ‘북한의 경제안개’

( North Korea's Economic Fog) 中 (첨부자료)

-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논의에 중점을 두기에 앞서 북한 경제의 실태부터 파악할 필요

- 북한은 자신들의 통화를 기준으로 한 국내총생산이나 물가지수를 내놓은 적이 없고, 1960년대 이후 교역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1996년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관계자가 1995년의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이 719달러라고 밝힌 데 비하여 1997년에 UN은 같은 수치에 대해 239달러라고 발표하는 등의 큰 차이가 있음

http://online.wsj.com/article/SB119118249159843990.html

□ 2006년 이후 북한통계 관련 통계청 조치사항

□ 북한 관련 통계 2006년 국정감사 시정 ․  조치사항

□ 북한 통계자료 서비스 체계 개선(2006년 11월)

- 통일부와 동시에 남북한 교류 관련 7개 지표 공표(KOSIS 통계포탈)

□ 북한통계자료 서비스지표 수 확대

- 2006년 80개  →  2007년 87개

□ 북한 관련 통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 남북관계 관련 통계자료 발굴 확대

- 발굴회수: 년 1회 → 수시

- 발굴자료 확대: 경제활동별 GDP(한국은행), 인구 및 합계출산율(UN)등 7종 추가 예정

- 발굴방법 다변화: 기존 자료 입수기관(8개)외에 2개 기관(북한연구소, UN) 추가 확보로 총 10개 기관 자료 구축 예정

□ 질 의 사 항

☞ 작년에 비해 인원이나 예산확보 등에서는 나아진 것이 없음. 그나마 작년에는 승인통계가 단 1종도 없었는데, 통일부 제공 북한통계 중 5가지를 승인하고, KOSIS에서 제때 업데이트 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통계청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현재 승인통계로 있는 북한관련통계는 남북 교류에 관하여 남쪽에서 추계하는 통계임. 이 외에도 통일부가 발표하는 남북협력기금관련 통계나 개성공단 관련통계는 어느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 추가로 통계를 승인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하는 주먹구구식의 통계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 10월 3~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 북한의 경제에 대해 바로 아는 것임. 그러나 통계 작성기관에 따라 그 추정치가 너무 다름

예) 2007년 10월 1일 조선일보 「남북경협, 신JSA부터 만들자」기사 中 (첨부자료)

2006년 북한의 1인당 GNI: 1108달러(한국은행), 508달러(UN)

2006년 북한의 GDP 성장률: -1.1%(한국은행), 0.4%(UN)

한국은행 통계의 맹점- 북한 생산물에 남한 가격을 곱한 수치로 계산

통계청은 북한통계의 발굴방법을 다양화하여 자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느 두 기관이 추정한 같은 지표를 나타내는 수치(GDP 등)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지역통계의 발굴과 활용 확대

□ 지역통계 현황

□ 지역통계 필요성 및 제공 현황(2007년 9월 현재)

□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각종 지역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지역통계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짐

□ 2007년 10월 1일 현재 389개 기관에서 작성중인 정부승인통계는 1,009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고 있는 정부승인통계는 모두 366종임.

- 이중 16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작성하고 있는 4종(기본통계, 교육통계, 사업체기초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을 제외하면, 지역통계는 13개 분야의 72종임. 그나마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드는 33종의 통계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순수한 지역통계는 전체 366종의 10.7%인 39종에 불과

□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중인 55종 통계 중에서 시 ․ 군 ․ 구 이하의 단위까지 세분하여 조사하는 통계는 인구․사회 관련 분야에 대한 27종이 있으며 전수조사대상인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읍면동 단위까지 집계하여 공표

□ 지역통계 작성이 저조한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식 부족. 통계인식 부족은 통계작성에 대한 무관심 및 지원 소홀로 이어져 지역통계를 더욱 낙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취약한 통계조직 및 인력, 잦은 순환보직으로 통계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이 미흡

□ 지역통계를 읍면동별까지 공표하지 않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개발 방안

□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제외하고, 읍면동별로 공표하지 않는 이유는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임. 읍면동을 집계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면 가능할 것임

□ 2005년 7월부터 국가통계 중 지역 세분가능 통계는 직접 작성․공급토록 하고, 특화통계는 해당 지자체가 작성토록 하되,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지역통계 작성지원을 위하여 본청에 지역통계과, 지방청에는 지역통계지원팀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지역통계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지역통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통계생산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통계를 신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사기획, 자료수집, 공표 등 통계작성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사회통계 관련하여 농어촌을 위한 지표를 만들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이나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소지역단위 지표를 개발할 예정임

연도별 지역통계 개발지원 실적

	2005년	2006년	2007년(9.30 현재)
지역통계 개발종수	2	22	9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 지난 7월 감사원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역통계가 미흡하고 이미 만들어진 유용한 통계를 활용치 않는다고 지적했음. 예산과 인력의 부족은 이해하나, 앞으로 지역통계 개발에도 힘써주기 바람.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바람. 특히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농어촌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기를 바람.

감사원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결과 관련

□ 감사원 지적사항 및 문제점

□ 통계작성분야: 부처간 행정자료 공유 미흡(국세청)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1개 조사항목 중 9개 항목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될 뿐 아니라 나머지 2개(사업장변동 및 연간 총매출액) 항목도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을 줄일수 있음(2005년기준 321만개 사업체 전수조사 예산 125억원 낭비)

- 국세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에 사업체 명칭, 매출액,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를 제공중임.

- 2007년 4월 27일 전부 개정되고 10월 28일 시행예정인 통계법 제 24조(행정자료의 제공)의 규정(예전 통계법 7조(자료제출의 요구))에 따라 국세청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 참고: 통계법(2007년 4월 27일 전부개정, 2007년 10월 28일 시행예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세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체 명칭,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과세정보를 제공중이라는 것을 통계청장은 인지하고 있는가? 국세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통계청에는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왜 통계청은 국세청에다 직접 요구하면 되는 자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받는 것인가?

참고: 2006년 6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현황자료 협조 협의

☞  감사원이 2007년 7월 발표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서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2005년 기준 125억원의 예산낭비를 하였다고 통계청에 지적하였는데,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국세청과 자료공유에 대한 논의는 해 보았는지?

□ 통계활용분야: 지역통계 미흡 및 유용한 통계 활용치 않아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사업시 지역별 시설입소대상 장애인 수를 추계해 신축 시설 수 산정해야 함. 그러나 이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중복 차감하거나 지역별 저소득 중증장애인 비율 등의 통계가 부족해 실제로는 17개의 시설이 필요한 충북의 경우 시설확충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림부에서 2004년부터 농축임어업인의 만 5세이하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시행. 가구별 실제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제외해야 타당하나, 겸업이나 맞벌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웃도는 가구에도 양육비 지원

(농지소유규모 5ha인 농가 평균소득 3,73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에 상응한다는 이유로 5ha 미만 농지 소유 농가를 일괄적으로 지원대상에 산정)

☞ 지역별 필요한 통계가 반드시 있으며,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나 소득에 대한 통계는 시 ․ 도 단위가 아니라 읍 ․ 면 ․ 동 단위로 집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예산과 인력의 부족은 이해하나, 앞으로 지역통계 개발에도 힘써주기 바람.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통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바라며 특히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농어촌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기를 바람.

□ 통계조정분야: 동일한 대상의 통계 별도로 작성 및 공표

□ 관리대상 통계의 범위 제대로 파악 못해 중요통계는 장기간 미승인상태로 두고, 중요성이 적은 통계는 승인

- 1회한 통계 등 중요성이 적은 통계승인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반면, ‘국유재산현황’ 통계 등 국가통계로서 중요한 통계는 장기간 미승인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 또한, 정부 승인통계가 감사기간 8개월 사이에 498종에서 704종으로 206종 증가

※참고: 정부승인통계 급증

2003년: 정부승인통계 433종에서 22종 추가 승인(총 455종)

2004년: 19종 추가 승인(총 474종)

2005년: 24종 추가 승인(총 498종)

2006년: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중인 모든 미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승인통계화 작업 추진중임. e-나라지표에 수록된 미승인 통계 대상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183종)하고 그 외 55종 승인하여 총 238종 통계 승인(총 736종)

2007년: 기초자치단체 작성 기본통계 중심으로 승인화 작업 실시하여 233종의 미승인 통계 승인하고 그 외 20종 승인하여 총 253종 통계 승인(총 989종, 2007년 7월말 현재)

2008년 정부기관, 2009년 민간지정기관 작성중인 미승인통계 정비 예정

□ 기존의 유사통계 보완 등의 개선방안 마련치 않고 신규통계 개발하여 예산낭비

- ‘산업 ․ 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유사한 ‘인력실태조사’를 2006년 신규통계로 개발하여 연간 15억원의 조사비용을 낭비

☞  앞서 언급한 e-나라지표의 경우 1년만에 무려 183종의 통계를 승인함. 그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통계의 승인은 뒤로 미뤄졌다는 생각은 안 드는지?

☞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새로운 사업도구를 하나 장만할 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데, e-나라지표의 경우나 중복되는 신규통계를 개발하는 것 등은 통계청이 그만큼 예산 낭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정해진 예산을 앞으로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주기 바람.

누구를 위한 실업률인가…?!

□ 실업자 및 실업률 통계발표 현황

□ 실업률 : 통계청이 매달 고용동향을 통해 발표하는 통상적인 실업률

□ 체감실업률 :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

- 미국 노동 통계청(BLS)에서 발표하는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 U1~U6에서 U6를 이용.

U1 : 통상의 실업자 대신 실업기간 3개월 이상인 실업자/경제활동인구

U2 : 통상의 실업자 대신 실직자 또는 임시직 근로가 종료된 자/경제활동인구

U3 : 일반적인 실업자/경제활동인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

U4 : (실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

U5 : (실업자+구직단념자+한계근로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U6 : (실업자+구직단념자+주19 시간 이하 취업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 [참고] 미국 노동통계청(BLS)에서 발표하는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 : U1~U6

※참고: 미국의 U6는 주 19시간 이하 취업자로 분류하여 조사하나, 우리나라 통계청은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를 분류하여 조사함

□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른 실업률 추이

□ 일반적인 실업자/경제활동인구 (통상적인 실업률)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01~09)
4.4	4.0	3.3	3.6	3.7	3.7	3.5	3.3

자료 : 통계청 (구직기간 4주 기준)

□ 체감실업률

□ (실업자+구직단념자+주18 시간 미만 취업자)/(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01~09)
7.7	7.3	6.4	6.7	7.2	7.6	7.3	7.3

자료 : 통계청 (구직기간 4주 기준)

※ 용어설명

□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3.5%로 2002년 3.3% 대비 0.2%p 감소. 하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구직단념자 포함)은 2002년 6.4%에서 2006년 7.3%로 0.9%p 증가.

⇒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의 국민 체감 고용사정과 통계청 발표 실업률 지표 간에 무려 두 배 이상의 간극 있음. 그러므로 위의 체감실업률이 현재 국민의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음.

□ 또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낮은 실업률 이면에는 불안정 고용이나 구직단념자와 같이 통상실업자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과 유사한 상태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음.

☞ 다음 중 실업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장 없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을 안 받고 도와 주고 있는 경우.

결혼과 동시에 퇴사요구를 받고 사표를 낸 여성이 벼룩시장에서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경우.

2년 넘게 직장을 구하다 자포자기 상태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

도배업을 하는 삼촌 밑에서 한 달에 2-3일 용돈 벌이하는 백수.

이력서를 수십 통 냈으나 취업하지 못해 주유소에서 파트타이머로 일 하는 사람.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20-30대.

안타깝게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실업자로 보이는데, 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체감실업률 공표에 대한 통계청 답변

□ 체감실업률에 관한 통계를 공표 여부와 공표하지 않는 이유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 (통계청)

⇒ 통계청은 체감실업률에 대한 통계를 공표하고 있지 않으며, 통계청이 공식실업률 외에 제2, 제3의 실업률을 작성, 발표할 경우 이용자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음.

⇒ 체감실업률 같은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구직단념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등 개별지표를 작성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지표들도 원자료 가공을 통해 연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직자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통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청은 과연 누구를 위해 통계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통계자료에서 본 실업률과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다른 것이 국민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통계청은 개별지표를 작성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고, 기타 지표들도 원자료 가공을 통해 연구,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석하여 발표하지 않는 통계청의 문제를 떠나, 정부는 이러한 통계조차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체감실업률 공표에 대한 재정경제부 답변

․ 97년 이후 실업률, 실업자 수, 체감실업률, 완전실업률, 실망 실업자(구직단념자) 수 변동 현황

⇒ 체감실업률 및 완전실업률 현황과 관련한 정부통계는 없음.

☞ 큰 의미 없는 실업률 통계를 매달 내놓는 것보다는 국민 들이 실제로 느끼는 통계를 만들고 공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 통계청에서는 보다 유용한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직단념자에 대해서도 그 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파트타임 취업자, 구직단념자 등도 포함 시킨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도에 관한 보조지표까지 작성하여 공표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체감실업률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려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보조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려 한 적은 있습니까?

□ 통계청의 오락가락 기준 없는 고용지표개선

□ 대통령의 고용통계 개선 지시

․ [2007.08.07. 국민일보] [2007.08.08 한국일보]

- 2007년 8월7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에게 너무 어려운 전년 동기 대비 고용지표 체계를 개선하고, 총량의 추이 비교 등 분석 틀을 연구하라.”라고 지시했다.

․ [2007.08.07 한겨레]

- 통계청이 고민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용 통계의 분석 틀을 개편하라.’라고 지시했으나 묘안이 없어서다.

․ [2007.08.07 쿠키뉴스]

- 이에 따라 통계청은 계절조정을 거친 전월 대비 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대통령 지시에 대한 통계청의 입장

․ 현재 통계청은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취업인구비율), 실업률, 실업자 수 등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작성.

․ 향후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고용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에 대해 도표를 활용하거나 전월 대비 증감률 등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임.

⇒ 2007년 10월 현재 통계청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계속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밝힘.

□ 질 의 사 항

☞ 고용동향의 핵심 지표인 실업률도 실제 고용경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계전문가도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아무런 심의 없이 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국민의 고용통계 이해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계는 사회나 현상을 정리, 분석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생활 전반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되므로 통계작성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모든 통계는 개편 시 대내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통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통계는 관련기관인 노동부, 재정경제부, 노동연구원, 통계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8월 7일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통계청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습니까?

☞ 통계청장은 계절조정을 거친 전월 대비 고용동향지표를 발표하는 것이 실제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라면, 왜 1963년 이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고용동향을 발표해 왔던 것입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겨우 분석체계에 대한 개선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체감실업률 처럼 국민의 실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의 코드를 맞추는 것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

2007. 10. 19

□ 보도자료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콜금리 정책의 문제점

□금통위의 책임성 강화

□외환보유고 평가손실 3년간 53.7조원

보도자료

한국은행

2007. 9. 27(목)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조단위 적자 기록할 듯

- 한은 2007년 상반기 5,634억원 적자 기록 -

2007년 한 해 동안 1조2,310억원 적자 예상

적자 메울 적립금도 연말이면 7,841억원만 남게 돼

내년 한국은행에 국민혈세 투입해야 할 수도

거시경제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 국가신인도 타격 우려

※ 한국은행 2007년도 상반기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43,994	예금이자	13,091
예치금이자	8,506	통화안정증권이자	36,696
어음대출이자	1,074	RP매각증권이자	6,505
수입잡이자	4,775	지급잡이자	5,354
유가증권매매익	2,464	유가증권매매손	3,227
기타	1,244	화폐제조비	641
		기타	2,177
		당기순이익	-5,634
합 계	62,057	합 계	62,057

자료 : 한국은행, 윤건영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 中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 제출받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은행은 5,63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2007년 한 해 동안 1조2,310억원의 적자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 3년 연속 조단위의 대규모 적자 기록할 듯

한국은행은 2004년도에 1,502억원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왔다. 따라서 올해 한은의 예측대로 1조2천억원대의 적자가 발행할 경우 한은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다가, 2005년부터는 3년 연속 조단위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 적자의 근본 원인은 바로 과도한 환율방어의 후유증

이와 같이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액과 이자지급액이 급증했고, 외국환평형기금에 지급하는 예금이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 부담의 급증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과도한 대규모의 환율방어 전략을 폈다.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때 대규모로 원화가 시중에 풀리게 되므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환율방어로 인해 시중에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가 급속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 한은의 통안증권 이자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눈덩이 외평기금에 꼬박꼬박 이자지급, 부담도 계속 늘어

또한 과도한 환율방어는 재정경제부가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의 규모도 급격하게 늘려왔는데, 한은이 외평기금에 지급하는 예금이자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한은 적자의 또다른 주범이다. 재경부와 한은은 약정에 의해 외평기금 중 한국투자공사 투자분을 제외한 전액을 한은에 예치하고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평기금이 늘어날수록 한은의 이자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06년 한 해 동안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은 6조8,063억원으로서 총비용 11조9,563억원의 56.9%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환평형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비용도 2조3,379억원으로서 총비용의 19.6%에 달한다. 이 두 비용만 합치더라도 9조원을 훌쩍 넘어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 총비용의 무려 76.5%를 차지한다. 2007년 예산 또한 외평기금 이자비용이 2조6,760억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이 7조5,430억원으로서 총 비용의 78.5%에 달한다. 특히 외평기금 이자지급액은 2002년 4,295억원으로서 2007년 예산안 기준으로 5년 만에 무려 623.1%나 급증하였다.

※ 외평기금 이자비용과 통안증권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

비용구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예산 (B)	증감 (B/A)
외평기금이자	4,295	4,797	9,896	15,664	23,379	26,760	623.1%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157.1%
소 계	52,313	54,428	65,740	77,104	91,442	102,190	195.3%
(총비용대비)	(83.9%)	(84.6%)	(82.2%)	(82.3%)	(76.5%)	(78.5%)
총 비 용	62,379	64,372	80,005	93,652	119,563	130,103	208.6%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적자는 국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한국은행의 적자는 국민세금과도 직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적자를 기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조단위로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해 온 초우량 납세자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적자발생 이후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도 불가능해져 정부 입장에서도 큰 세원이 사라진 셈이다. 결국 국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행이 내던 세금 몫까지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미 임의적립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작년부터는 법정적립금마저 차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법정적립금으로도 손실을 메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국은행법 제100조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 즉 국민의 혈세를 한국은행 적자 메우기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은행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추이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큰 부담, 단기간에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듯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 적자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직․간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소신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한다. 또한 정부재정이 투입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의 적자 문제는 국제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24일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고, 올해 들어 총액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한국은행 적자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연금 등과의 스왑거래를 통해 통안증권 발행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통안증권의 발행량과 외평기금 규모는 너무나도 커져 있어 이러한 한국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적자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자료

2007. 10. 19(금)

올해 통화관리 비용 연 8.4조원, 5년 만에 72.3% 급증

통화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조작 비용, 2007년 8.4조원 예상

2002년 4.9조원에 비해 5년 만에 72.3% 급증

과도한 환율방어로 풀린 돈 회수하다 4년 연속 적자 기록

적립금 바닥, 연말 7,841억원만 남게 돼, 내년 국민혈세 투입 초읽기

※ 공개시장조작(통화관리) 관련 비용 추이

구 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예산(B)	2002대비(B-A)/A
RP매각이자 (원화)	346	731	313	640	1,474	1,032	198.3%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57.1%
통화스왑 지급이자1)	259	193	176	1,558	5,442	7,320	2726.3%
계	48,623	50,555	56,333	63,638	74,979	83,782
(전년대비)		(4.0%)	(11.4%)	(13.0%)	(17.8%)	(11.7%)	(72.3%)

단위 : 억원, %

주 : 국민연금과의 대규모 스왑거래는 2005년부터 시작됨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각 년도, 2007년도 예산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통화관리를 위해 공개시장조작*에 드는 비용이 올해에만 무려 8조3,7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4조8,623억원에 비해 무려 72.3%나 늘어난 것이다.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 조절을 위해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채권을 발행 또는 회수하는 행위로서 한국은행의 경우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회수, 환매조건부증권(RP)매각 및 매입 등이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스왑거래도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시중 통화량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구조이므로 통화관리비용에 포함함

이처럼 통화관리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바로 정부의 과도한 환율방어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환율방어는 민간부문으로부터 달러를 사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환율방어를 하게 되면 대규모로 원화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어 물가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RP(환매조건부증권)를 매각해서 시중에 풀린 원화를 다시 흡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환율방어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통화관리에 드는 비용이 5년 만에 72.3%나 늘어나게 된 근원에는 바로 과거의 과도한 환율방어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07년 상반기에만 5,634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은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무려 1조2,31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손실은 이익이 발생하던 시기에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꾸게 된다. 쌓아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 그 부족분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예산으로 메꿔야 한다. 올해 말 한은 적립금은 불과 7,841억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와 같은 조단위의 적자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결국 내년에는 국민세금이 한국은행에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적자는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인데다가 통화금융정책 기능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한은의 조속한 적자축소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총액한도대출과 같이 세계 어느 중앙은행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금융 기능을 정부로 이관하는 것도 적자 해소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07.10.19(금)

외환보유고, 3년 동안 평가손실 53.7조원

2004~2006년 3년간 외환보유고 평가손실 53.7조원

같은 기간 GDP(경상가격) 증가분(123.2조원)의 43.6%에 해당

환율하락으로 인해 막대한 자산가치 하락

☞ 외환보유고의 2004~2006년 3년간 평가손실 현황

연 도	외환보유고 (억달러)	평 가 손 익(억원)			경상 GDP 증가 규모 (B)	비 중 (-A/B)
		한은보유1)	외평기금2)	손익 計 (A)
2004년	1,990.7	-175,005	-65,874	-240,879	547,055	44.0%
2005년	2,103.9	-136,725	-25,239	-161,964	311,354	52.0%
2006년	2,389.6	-77,738	-56,626	-134,364	373,605	36.0%
합 계	-	-389,468	-147,739	-537,207	1,232,014	43.6%

단위 : 억달러, 억원

주 :	1. 한은 보유분 평가손익 : 한국은행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

2. 외평기금 의평가손익 : 외평기금 결산서, 외환평가익-외환평가손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결산서,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각 년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외환보유고의 원화자산 가치가 무려 53.7조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3년 동안 우리 경제규모(경상 GDP)가 늘어난 규모 123.2조원의 43.6%나 되는 엄청난 규모이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말에는 2004년말보다 398.9억달러 늘어난 2,389.6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9월말 현재로는 다시 183.3억달러가 늘어나 2,572.9억달러를 보유 중에 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2003년말 1197.8원에서 지난 2006년말 929.6원으로 떨어졌고, 9월말 현재 920.7원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원화환산 금액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 것.

윤건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많이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외환보유고를 쌓아둠으로서 발생하는 통화관리비용과 막대한 평가손실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적정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07.10.19(금)

통화량 환수 수단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

통화량 환수 위한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만 17년간 66.6조원

본원통화 증가규모의 1.8배에 달해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때문에 통화량 증가, 회수 위해 통안증권 발행 악순환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1991년 이래 지난 17년간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액만 66.6조원에 달했다”고 밝히고, “통화량 환수의 수단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통화량의 환수를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2007년 6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158.2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안정증권은 이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처럼 한국은행이 지급한 통안증권 이자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통안증권의 총 이자지급액은 66.6조원에 달해 같은 기간 본원통화 증가액인 36.8조원의 1.8배에 달했다.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2007.6월말 현재 158.2조원으로서 본원통화 50.6조원의 3.1배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펴는 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통안증권이 늘어나면 이자지급액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는 통화관리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통화안정증권 규모가 본원통화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너무 커져 있어서 그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속히 한국은행이 통화관리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본원통화와 통안증권 잔액/이자지급액 추이

구 분	본원통화 말 잔 (A)	통안증권 말 잔 (B)	비 중 (B/A)	본원통화 증 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1990	13,811.2	15,240.5	1.1	-	n.a
1991	16,321.7	13,496.5	0.8	2,510.5	1,677.5
1992	18,107.3	20,264.1	1.1	1,785.6	1,879.3
1993	23,079.8	24,201.8	1.0	4,972.5	2,399.2
1994	25,204.1	25,340.3	1.0	2,124.3	2,420.5
1995	29,305.4	25,824.9	0.9	4,101.3	2,521.9
1996	25,722.4	25,030.0	1.0	-3,583.0	2,854.6
1997	22,519.3	23,470.9	1.0	-3,203.1	2,725.4
1998	20,703.0	45,673.3	2.2	-1,816.3	4,841.2
1999	28,486.7	51,489.2	1.8	7,783.7	3,799.2
2000	28,238.1	66,377.7	2.4	-248.6	4,665.7
2001	32,826.8	79,121.3	2.4	4,588.7	4,873.0
2002	37,987.4	84,277.9	2.2	5,160.6	4,801.8
2003	40,749.0	105,496.7	2.6	2,761.6	4,963.1
2004	38,791.8	142,773.0	3.7	-1,957.2	5,584.4
2005	43,249.0	155,235.0	3.6	4,457.2	6,144.0
2006	51,869.5	158,390.0	3.1	8,620.5	6,806.3
2007.6월말	50,636.7	158,240.0	3.1	-1,232.8	3,669.6
합 계				36,825.5	66,626.7

단위 : 십억원, 배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 한국은행 적자 만성화, 왜 문제인가?

[근원적 문제점]

1.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미국 금리, 미 달러화의 가치변동 등)에 의해 한은 손익이 대규모로 좌우됨

2. 따라서 한은이 자체 노력만으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함

3. 특히 한은의 자산․부채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손익 규모가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 즉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정부 예산 운용의 불확실성 확대 (예산 투입 여부 등)

2.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3. 한국은행의 통화금융정책 및 정책금융 기능의 위축 가능성

- 콜금리 인상시 한국은행 적자 증가 부담 발생

- 총액한도대출의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위축

4. 중앙은행의 적자 만성화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한국은행 4년 연속 적자 현황

□ 2007년 상반기말 현재 한국은행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수 익	금 액	비 용	금 액
유가증권이자	43,994	예금이자	13,091
예치금이자	8,506	통화안정증권이자	36,696
어음대출이자	1,074	RP매각증권이자	6,505
수입잡이자	4,775	지급잡이자	5,354
유가증권매매익	2,464	유가증권매매손	3,227
기타	1,244	화폐제조비	641
		기타	2,177
		당기순이익	△5,634
합 계	62,057	합 계	62,057

자료 : 한국은행, 윤건영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 2007년 상반기 5,634억원 손실 발생 및 2007년 연간 1조2,310억원 규모의 적자발생 예상(한은이 2007.8월 자체 집계한 자료임)

- 4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9.19일 미국 연준위(FRB)의 0.5%p 금리인하로 한은 손익 악화 예상

□ 2006년말 현재 적립금 잔액은 2조151억원

- 2006년말 현재 임의적립금은 전액 차감하고도 모자라 법정적립금까지 차감함

- 2007년 적자규모가 1조2,310억원일 경우 2007년말 현재 적립금잔액은 7,841억원만 남게 됨

※ 한국은행 연도별 손익 및 적립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순이익금	적립금 잔액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합 계
2000년	14,834	12,615	37,735	50,350
2001년	42,143	16,829	37,735	54,564
2002년	29,368	19,766	37,735	57,501
2003년	21,750	21,941	37,735	59,676
2004년	-1,502	21,941	35,133	57,074
2005년	-18,776	21,941	15,807	37,748
2006년	-17,597	20,151	-	20,151
2007 예상	-12,310	7,841	-	7,841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대규모 적자의 원인

※ 한국은행의 주요 비용항목 추이

단위 : 억원, %

비용구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예산(B)	2002대비 (B-A)/A
외평기금이자	4,295	4,797	9,896	15,664	23,379	26,760	523.1%
RP매각이자 (원화+외화)	3,147	1,880	2,823	5,907	10,878	10,485	233.2%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57.1%
소 계	55,460	56,308	68,563	83,011	102,320	112,675	103.2%
(총비용대비)	(88.9%)	(87.5%)	(85.7%)	(88.6%)	(85.6%)	(86.6%)	-
총 비 용	62,379	64,372	80,005	93,652	119,563	130,103	108.6%

자료 : 한국은행

□ 외평기금 이자비용 :

- 2007년(예산안)은 2002년 대비 523.1% 급증한 2.7조원 규모

- 이는 외평기금의 절대 규모 증가에 따른 것임

- 외평기금 이자비용은 미 국채수익률에 연동하는 것으로서, 한은의 외화자산 수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한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RP 매각 이자비용 :

- 2007년(예산안)은 2002년 대비 233.2% 증가한 1.0조원 규모

(외화 RP 매각이자비용이 0.9조원, 원화 RP 매각이자비용이 0.1조원 수준)

- 최근 들어 한국은행은 RP 매각(원화)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적극 활용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통안증권 발행보다 RP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 외화 RP 매각증권 이자비용은 시장상황에 맞는 외환보유고 자산 운용과정에서 발생, 예치금이자 등 상응하는 수익 있음.

□ 통화안정증권 이자 :

- 2007년(예산안)은 2002년 대비 57.1% 증가한 7.5조원 규모

- 2002~2004년에 걸친 과도한 환율방어의 결과로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함

- 최근 한은 적자누적으로 외환스왑 거래 및 RP 매각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2007년 들어 통안증권 발행액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공개시장조작과 관련된 비용 추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예산(B)	2002대비(B-A)/A
RP매각이자 (원화)	346	731	313	640	1,474	1,032	198.3%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57.1%
통화스왑지급이자	259	193	176	1,558	5,442	7,320	2726.3%
계	48,623	50,555	56,333	63,638	74,979	83,782	72.3%
(전년대비)		(4.0%)	(11.4%)	(13.0%)	(17.8%)	(11.7%)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각 년도, 2007년도 예산서

□ 적자 축소를 위한 조치사항

□ 총액한도대출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

□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시기	2001.1월	2001.10월	2002.10월	2007.1월	2007.7월
한도변경	7.6→9.6	9.6→11.6	11.6→9.6	9.6→8.0	8.0→6.5

□ 총액한도대출 금리의 변동 추이

단위 : %

시기	2004.8월	2004.11월	2006.2월	2006.6월	2006.8월	2007.7월	2007.8월
금리변경	2.5→2.25	2.25→2.0	2.0→2.25	2.25→2.5	2.5→2.75	2.75→3.0	3.0→3.25

□ 총액한도대출 한도의 변경 사유(금통위 회의록)

- 2001. 1월 (2.0조원 증액) : 상호신용금고 대량인출사태 등 금융시장 불안

- 2001.10월 (2.0조원 증액) : 9.11테러 이후 금융시장 안정 목적

- 2002.10월 (2.0조원 감액) : 9.11테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한도 원상복귀

- 2007. 1월 (1.6조원 감액) :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정비에 따른 지원소요 감소

- 2007. 7월 (1.5조원 감액) : 중소기업대출 급증 및 시중 유동성 증가세 지속

□ 총액한도대출 한도 축소가 한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

- 한도 1조원 축소시 연간 약 202억원(금리 3.25% 기준) 손익개선 효과

- 한도 3.1조원 축소 및 금리 2.75%→3.25% 인상시 연간 1,061억원 손익 개선

□ RP매각을 통한 공개시장조작 활성화

□ 원래 목적상 통안증권은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수단으로 활용되는 반면 RP매각은 일시적인 유동성 변화를 미세조정(fine-tuning) 하는 수단으로 활용

□ 최근 한은 적자문제의 부담으로 RP매각을 통한 공개시작조작을 선호하고 있음

(담당자 유선 확인사항임)

- 통안증권 이자가 RP에 비해 장기이므로 통안증권 발행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음(한은 서면답변 중)

통안증권 및 RP매각(순) 지급이자 (억원, %)
	2006년중	2007.1～9월중
통안증권 (A)	68,063	55,691
RP매각(순) (B)	1,322	1,234
A/A+B	98.1	97.8

자료 : 한국은행

※ 연도별 통안증권과 RP(공개시장조작) 거래 규모

단위 : 십억원, %

연 도	통화안정증권			RP 매매
	발행액	기말잔액	연평균 발행금리	매매 규모1)		금 리2
				매 각	매 입	매각	매입
2000년	98,773.6	66,377.7	7.01	1,475,180	3,157,800	4.95	5.11
2001년	78,033.5	79,121.3	5.46	1,353,270	1,393,046	4.69	4.71
2002년	69,840.4	84,277.9	5.45	1,162,290	2,339,095	4.01	4.30
2003년	91,735.0	105,496.7	4.44	2,958,430	958,110	3.86	4.18
2004년	134,722.5	142,773.0	3.92	1,309,430	1,222,170	3.58	3.61
2005년	165,125.3	155,235.0	3.83	2,784,270	830,070	3.26	3.32
2006년	150,048.7	158,390.0	4.66	1,976,280	516,150	4.27	4.11
2007.1~9월	115,140.0	151,270.0	5.04	1,767,130	366,500	4.71	4.71

자료 : 한국은행

□ 통화스왑 거래 적극 이용

□ 통화스왑의 장점 : 통안증권 발행규모 축소

⇒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통안증권 물량이 회사채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 완화

□ 통화스왑의 단점 : 장부상 나타나지 않음에 따른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에 표시되지 않고 손익계산서상 평가도 하지 않음

- 미래(만기시점)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장부상으로는 확인 불가능함

☞ 결산서상 통화스왑거래에 대한 자산․부채 항목에 표기하거나, 최소한 재무제표 주석사항에는 기재토록 시정 요구 필요함

□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실적

구 분	교환원금(억원, 백만달러)		기 간 (년)	교환금리(%)
	원 화 (연금→BOK)	외 화 (BOK→연금)		원 화1) (BOK→연금)	외 화2) (연금→BOK)
2005년	79,701(억원)	7,798(백만달러)	6.43)	4.623)	4.073)
2006년	48,234(억원)	5,054(백만달러)	6.73)	5.113)	4.753)
2007년4)	25,474(억원)	2,736(백만달러)	2.23)	5.063)	5.173)
합 계	153,409(억원)	15,589(백만달러)	5.83)	4.853)	4.483)

주 : 1) 계약시점 국고채수익률

2) 계약시점 美국채수익률(2006.10월이후는 계약기간 해당 IRS 고정금리)

3) 교환원금으로 가중평균한 스왑만기(년) 및 수익률(%)

4) 2007년은 8.2일자 계약까지의 실적임

자료 : 한국은행

※ 통화스왑 회계처리 방법

- 거래시점에서 대차대조표상 달러자산이 소멸되고 원화자산 발생

⇒ 궁극적으로는 원화자산 소멸, 화폐발행액(부채)이 감소

- 연도말 결산시에도 별도의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음(원가법 적용)

구 분	자산항목	부채항목
통화안정증권	유가증권 등 (외환보유고)	통화안정증권발행
통 화 스 왑	없 음	없 음

□ 통화스왑이 한국은행 손익을 개선하지는 못함

- 한은 손실의 가장 큰 구조는 ‘자산(외화)수익규모〈 부채(원화)비용규모’임

- 통화스왑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달러를 제공하고 원화를 수령했다가, 만기시 외화 원리금을 받고 원화 원리금을 주는 것임

⇒ 손익만 고려하면 ‘외환보유고 자산 + 통안증권 부채’ 구조와 차이 없음

□ 질 의 사 항

☞  2008년도 한국은행 손익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지?

☞ 한국은행 스스로 예상한 바에 따르면 2007년말 한은 적립금은 7,841억원만 남게 됨. 2008년 정부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은?

☞ 한국은행의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2차례에 걸쳐 3.1조원 감축함. 결국 한은 손익구조는 개선되고 중소기업 지원은 축소된 셈임. 경제가 아직 4%대 성장에 그치고 있고 앞으로 한미 FTA 등을 앞두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단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이 몇 달 늘어났다는 것으로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 것이 옳은지? 타이밍이 좀 이른 것 아닌지?

☞ 한국은행은 최근 RP매각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 통안증권 발행에 비해 RP매각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손익개선 차원에서 RP매각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총재도 같은 생각인지?

☞ 2005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거래의 누적 거래규모가 2007.8.2일 현재로 15.3조원에 달함. 통화스왑거래도 통안증권을 발행해서 시중유동성을 흡수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거, 미래 한은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같음. 그러나 통안증권 발행의 경우와 달리 통화스왑거래는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외환보유고 규모에서도 제외됨. 통화스왑거래도 한국은행의 자산․부채로 인식하고 외환보유고 계산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는?

콜금리 정책의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후의 국내외 통화금융정책당국 대응

일자	한국	해외
2007.7.12	한은 목표콜금리를 4.50→4.75%로 상향조정
2007.8.9	한은 목표콜금리를 4.75→5.00%로 상향조정	BNP Paribas 자산운용,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펀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 중단 선언 미 증시 다우지수 2.83% 급락 ECB 948억유로 긴급대출 FRB 240억달러 긴급대출
2007.8.10	KOSPI 4.2% 급락 한은 “ECB 및 미연준의 유동성공급 배경” 보도자료 발표 - ECB와 FRB는 일상적인 공개시장조작 차원 - 한은도 콜금리 급변동시 신속대응 계획
2007.8.16	한은 “금융시장동향점검” 보도자료 발표 - 국내주가 큰 폭 하락 및 해외차입여건 다소 악화 - 여타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 유지
2007.8.17		FRB 재할인율 6.25→5.75%로 인하
2007.9.18		FRB 목표금리를 5.25→4.75%로 인하

□ 2007.7~8월 2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상 관련 금통위 논의사항

구 분	2007.7.12일 금리인상	2007.8.9일 금리인상
찬성입장	(만장일치) 경기 상승세, 수출호조, 내수 개선추세, 유동성 증가세 지속, 원유와 원자재가격 상승, 물가상승압력 우려, (일부의견)정책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 충족	(4명) 경기 상승세, 물가상승입력 지속, 유동성 증가, 과잉유동성으로 자산가격 급등이나 중소기업대출 등 불안정성 확대, 서브프라임 부실의 영향은 작을 것, 신용불안을 대비한 선제적 조정
반대입장	없 음	(2명) 서브프라임 영향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공존, 금융기관여신 증가세 둔화, 금리인상은 원달러 환율 추가하락압력으로 작용하여 금리재정거래 유인 확대, 전월 콜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 있음
비 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국제금융 시장불안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음	강문수 위원, 콜금리 인상에 대해 명백한 반대입장 표명

※ 목표 콜금리와 목표 FRB금리의 변동 추이

□ 문제점 1 : 목표콜금리와 시장콜금리의 괴리 증가

□ 2006년 11월말 지준율 인상 이후 콜금리 목표대비 시장 콜금리의 괴리도 증가

(콜금리 변동성 : 2004년 0.03, 2005년 0.03, 2006년 0.02, 2007.1~7월 0.10)

□ 금번 7~8월 콜금리 인상은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따라가는 형태

※ 2007.7.12일 콜금리 인상시 금통위원 발언 중

“그동안 당행의 콜금리 목표가 시장 콜금리를 하회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였으며 시장의 기대도 금리인상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어 금리인상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

□ 한은의 대응 : 목표콜금리를 대신할 정책금리 기준 변경 검토 중

-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시장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함

- 콜시장의 자율경쟁 여건 조성 및 금융기관의 단기 리스크 관리 강화 유도

- 한국은행은 RP 금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콜금리는 정책금리 목표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되 시장의 단기자금 수급사정을 반영

※ 지준율 인상(2006.11.24) 내용 : 평균 지준율 3.0% → 3.8% 수준으로 상승

□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되 장․단기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

① 장기저축성 예금 : 현행 1.0% → 0.0%로 인하

※ 장기저축성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②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 현행 2.0% 유지

③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 현행 5.0% → 7.0%로 인상

□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

※ 타점권 차감제도 :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 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하여 지준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 기대효과

- 유동성 증가세의 둔화

- 금융기관 수신구조의 단기화 완화 : 장기예금 “수신” 금리 상승 기대

☞ 실제로는 2007년 들어 유동성 증가세가 오히려 확대되었음

구 분	2006				2007
	9	10	11	12	1	2	3	4	5	6	7	8
M2증가율	8.9%	10.1%	11.1%	11.4%	11.3%	11.5%	11.5%	11.1%	10.9%	10.9%	10.9%	11.4%
Lf증가율	7.9%	8.7%	9.4%	9.6%	9.8%	9.9%	10.2%	10.1%	10.1%	10.4%	10.0%	10.3%

자료 : 한국은행

2006.11.24일 지준율 인상 이후 자금시장 동향 모니터링

▶ 국내 조선업계의 대규모 선물환매도 등 원화 강세요인의 발생을 이용하여 외국은행 지점들은 캐리 트레이드 등 외화차입을 통한 국내 자산운용을 확대함에 따라 유동성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함

▶ 한은의 2006.11.24일 지준율 인상 조치는 은행권의 자금사정 위축을 가져와 유동성을 축소하고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콜시장 참여자 중에는 지준율과 무관한 투신사 등이 있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음(한은법상 지준율은 은행법 적용 금융기관에만 적용)

▶ 지준율 인상으로 금리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데 비해 목표 콜금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은이 목표 콜금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동성을 다시 공급(RP 매입)해야만 함

▶ 그러나 한은의 지준율 인상은 유동성 축소 목적이므로 한은은 시장 콜금리와 목표 콜금리의 괴리를 축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2007년 상반기 콜금리 변동성 급증)

▶ 한은은 외국은행 지점 등의 해외차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창구지도에 나섬(외화차입에 대한 조달금리 하락으로 통화스왑시장의 교란 발생, 재정거래의 여지를 확대, 한은의 스왑시장 개입 이유로 추정됨)

▶ 외국은행 지점들은 시장 콜금리가 높게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콜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 장기채권에 투자해도 여전히 재정거래 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콜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자금조달에 나섰으며 시장 콜금리는 더욱 상승하게 됨

▶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

▶ 콜시장은 그 특성상 지준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님과, 지준으로 통제되는 제한적인 참여자들로만 구성된 RP 시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한은이 절감한 것으로 보임

□ 문제점 2 : 통안증권 발행 증가로 단기금리정책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감소

□ 본원통화에 비해 통안증권 발행규모가 2004년부터 급증하여 2007.6월말 현재 3.1배에 달함

□ 통안증권 발행 증가는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므로, 콜금리 정책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게 됨

※ 본원통화와 통안증권 잔액/이자지급액 추이

구 분	본원통화 말 잔 (A)	통안증권 말 잔 (B)	비 중 (B/A)	본원통화 증 감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1990	13,811.2	15,240.5	1.1	-	n.a
1991	16,321.7	13,496.5	0.8	2,510.5	1,677.5
1992	18,107.3	20,264.1	1.1	1,785.6	1,879.3
1993	23,079.8	24,201.8	1.0	4,972.5	2,399.2
1994	25,204.1	25,340.3	1.0	2,124.3	2,420.5
1995	29,305.4	25,824.9	0.9	4,101.3	2,521.9
1996	25,722.4	25,030.0	1.0	-3,583.0	2,854.6
1997	22,519.3	23,470.9	1.0	-3,203.1	2,725.4
1998	20,703.0	45,673.3	2.2	-1,816.3	4,841.2
1999	28,486.7	51,489.2	1.8	7,783.7	3,799.2
2000	28,238.1	66,377.7	2.4	-248.6	4,665.7
2001	32,826.8	79,121.3	2.4	4,588.7	4,873.0
2002	37,987.4	84,277.9	2.2	5,160.6	4,801.8
2003	40,749.0	105,496.7	2.6	2,761.6	4,963.1
2004	38,791.8	142,773.0	3.7	-1,957.2	5,584.4
2005	43,249.0	155,235.0	3.6	4,457.2	6,144.0
2006	51,869.5	158,390.0	3.1	8,620.5	6,806.3
2007.6월말	50,636.7	158,240.0	3.1	-1,232.8	3,669.6
합 계				36,825.5	66,626.7

단위 : 십억원, 배

자료 : 한국은행

□ 문제점 3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 최저수준을 하회

□ 한은과 재경부는 2007~2009년도 물가목표를 근원인플레이션율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변경하였음

□ 물가목표 기준 변경 내용

구 분	2004~2006	2007~2009	비 고
대상지표	Core	CPI
목표범위	2.5~3.5%	3.0±0.5%
대상기간	3년	3년

□ 2007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계속 목표범위 하한선(2.5%)을 하회하고 있음

- 금통위는 국제유가 및 국제원재재가격 상승, 시중 유동성 과잉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콜금리를 2차례에 걸쳐 인상

□ 질 의 사 항

☞ 시중 유동성의 증가, 국제유가 상승, 국제원자재가 상승 등의 물가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이나 소비자물가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7~8월 콜금리 목표 상향조정이

- ‘물가관리’를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선택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판단이 아닌지?

-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상황이 정점에 달해 있는 시점에 콜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 최근 시중 유동성이 과잉이라는 견해가 많고,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매우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 2007년 들어 특히 목표콜금리와 시장콜금리간 괴리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목표콜금리가 시장콜금리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 2006.11.24일 지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후 M2 증가율, Lf 증가율 등을 볼 때 시중 유동성은 2007년 들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준율 인상이 유동성 둔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 콜금리 목표제를 유지하는 한 한은의 지준율 인상은 콜금리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지준율 인상 하나만으로 시중 유동성을 축소할 수는 없음. 오히려 시중금리와 목표금리 간의 괴리만 증가시켜 스왑시장 등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음. 지준율 인상이 정책 실패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는지?

☞ 콜금리 대신 RP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바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며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RP 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시장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금통위의 책임성 강화

□ 금통위 회의록 공개의 문제점

□ 주요국의 통화정책결정기구 및 회의록 관리 현황

국가	정책결정기구 명칭	회의록 공개시차	찬반토론에 대한 실명공개 여부
미국 (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종료 3주후	반대의견 제시 위원의 명단 및 내용 공개
유로 (ECB)	정책이사회 (Governing Council)	회의종료 30년후	―
영국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	회의종료 2주후	반대의견 제시 위원의 명단 및 내용 공개
일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회의종료 1개월후	반대의견 제시 위원의 명단 및 내용 공개
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종료 6주후	위원별 익명으로 의견제시 내용 공개

자료 : 한국은행

□ 질 의 사 항

☞ 금통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통위 회의록 공개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찬반 의견제시 위원들의 명단을 회의록에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외환보유고 평가손실

3년간 53.7조원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보유고 3년간 평가손실 53.7조원 발생

□ 외환보유고의 2004~2006년 3년간 평가손실 현황

연 도	외환보유고 (억달러)	평 가 손 익(억원)			경상 GDP 증가 규모 (B)	비 중 (-A/B)
		한은보유1)	외평기금2)	손익 計 (A)
2004년	1,990.7	-175,005	-65,874	-240,879	547,055	44.0%
2005년	2,103.9	-136,725	-25,239	-161,964	311,354	52.0%
2006년	2,389.6	-77,738	-56,626	-134,364	373,605	36.0%
합 계	-	-389,468	-147,739	-537,207	1,232,014	43.6%

단위 : 억달러, 억원

(주)	1. 한은 보유분 평가손익 : 한국은행 결산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의 연도별 증감

2. 외평기금 의평가손익 : 외평기금 결산서, 외환평가익-외환평가손

자료 :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 결산서,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각 년도

□ 외환보유고의 3년간 평가손실은 무려 53.7조원으로서 이는 같은 기간 경상 GDP 증가규모 123.2조원의 43.6%에 해당함

□ 정부의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업회계기준 적용시 한국은행 2006년 손실규모는 9.5조원

연 도	한은 당기순이익	외환평가조정금1)	평가손익	기업회계상 순이익
2000	14,834	138,568	83,977	98,811
2001	43,143	127,617	-10,951	32,192
2002	29,368	58,707	-68,910	-39,542
2003	21,750	128,275	69,568	91,318
2004	-1,502	-46,730	-175,005	-176,507
2005	-18,776	-183,455	-136,725	-155,501
2006	-17,597	-261,193	-77,738	-95,335

단위 : 억원

주 : 외환평가조정금 대변계정은 +로, 차변계정은 -로 표시

자료 : 한국은행 결산서, 윤건영의원실 계산

□ 질 의 사 항

☞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 적정 외환보유고를 계산하고 준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지?

■ 첨부자료 :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4-1] 국제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단위 : 억달러, 원, %

연 도	국제수지 (A)	외환보유액 증가분 (B)	B/A	연초v.s.연말 U$환율 변동	경제성장률
1998	371.7	316.3	85.1%	- 207.40	-6.9%
1999	265.6	220.1	82.9%	- 62.40	9.5%
2000	243.6	221.5	90.9%	114.30	8.5%
2001	46.4	66.2	142.7%	66.40	3.8%
2002	116.5	185.9	159.6%	- 125.70	7.0%
2003	258.6	339.4	131.2%	- 2.60	3.1%
2004	357.4	437.2	122.3%	- 154.00	4.7%
2005	197.4	113.2	57.3%	- 30.80	4.2%
2006	247.1	285.7	115.6%	- 83.40	5.0%

주 :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임.

자료 : 한국은행

[4-2] 외환보유액 증가분 중 외평기금과 한은의 비중

단위 : 억달러, %

연 도	외환보유액 증가분 (A)	외평기금 증가분 (B)		한은보유외화자산 증가분 (C=A-B)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998	316.3	46.6	14.7%	269.7	85.3%
1999	220.1	14.7	6.7%	205.4	93.3%
2000	221.5	11.6	5.2%	209.9	94.8%
2001	66.2	- 11.4	-17.2%	77.6	117.2%
2002	185.9	41.5	22.3%	144.4	77.7%
2003	339.4	111.0	32.7%	228.4	67.3%
2004	437.2	104.5	23.9%	332.7	76.1%
2005	113.2	104.9	92.7%	8.3	7.3%
2006	285.7	109.6	38.4%	176.1	61.6%

자료 :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2007. 10. 29

□ 보도자료

□산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산업은행의 기강 해이

□산업은행 자회사 관련

□김창록 총재의 검찰수사 관련

보도자료

한국산업은행

2007. 10. 29

산업은행 복지도 최고

최근 4년간 사내복지기금 사용액 합계 무려 474억원,

2006년 직원 1인당 사용액 731만원, 한달치 평균월급 730만원과 맞먹어

영업이익이 아닌 정부출자주식 평가이익으로 성과급 잔치한 셈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이 지난 4년 동안 474억 2,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역시 신이내린 직장은 천국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중 80%**를 한도로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 복지기금을 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와 근로자의 날 행사, 의료비, 교육비 보조등에 사용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기금의 조성] 1항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 미 사용시 50%, 사용시 80% 한도

지난 4년간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03년 53억 4백만원에서 2006년은 무려 155억 6,5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특히, 지난 2005년의 경우는 무려 184억 5,400만원의 사내복지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

세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한 집행이 2006년 한해에만 81억 7,40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은행 직원이면 누구나 연간 280만원~330만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 행사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2005년 84억 2,400만원, 2006년 51억 6,900만원으로서 노사의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 기념품, 상품권 등을 사는데 쓰였다고 산은 관계자는 밝혔다.

윤건영의원은 “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아닌, 정부출자주식등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통해 늘어난 순이익으로 마련한 기금을 이처럼 대규모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나 지분법 평가이익 같은 요인이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	’04	’05	’06	합계
1.의료비 보조금	351	419	829	991	2,590
2.유아교육비 보조	620	725	637	503	2,485
3.선택적 복지제도	3,493	4,410	8,000	8,174	24,077
4.근로자의날 행사등	609	2,176	8,424	5,169	16,378
5.특수교육보조, 단체 상해보험, 기타	231	372	564	728	1,895
합 계(A)	5,304	8,102	18,454	15,565	47,425
직 원 수(B)	1,973	2,007	2,079	2,128	8,187
1인당 집행액(A/B)	269만원	404만원	888만원	731만원	579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요내용 및 세부지급기준

항 목	지원내용	세부지원기준
1.의료비 보조금	수술비․입원료 등 의료비 보조	보험급여 본인부담분
2.유아교육비 보조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비용 보조	기간제한 : 3년
3.선택적 복지제도	학원비, 문화, 체육 활동 등 지원	국내 재직직원*
4.근로자의날 행사등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 등	노사합의로 결정
5.특수교육보조비, 단체상해보험,기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교육비 보조 재해사망․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교육․치료비 범위내 직원 및 배우자

* 2006년 기준: 3급이상 330만원(부부장이상 임원미만), 4급 300만원(차장,과장), 5급이하 280만원(행원)

산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 2007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발표

□ 추진 경과

□ 2005년말: 국회 및 언론, 국책은행의 시장마찰과 역할재정립 필요성 제기

□ 2005년 10월~12월: 감사원,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 실시

□ 2006년 3월~8월: 각 국책은행별 외부연구용역 실시

□ 2006년 8월 28일: 국책은행 역할재정립과 관련하여 재경부 산하에 별도 T/F구성(9차례 회의 개최)

□ 2007년 7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상정후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의결

□ 2007년 9월 21일: 정책금융심의회 거쳐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최종확정

□ 산업은행의 역할재정립 기본방향

[1단계] 모․자회사 체제에서 시장마찰을 최소화

□ 정책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마찰업무는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

□ 금융자회사 중 ‘한국인프라 자산운용 및 KDB & Partners’를 매각*하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

* KDB & Partners는 07.3.30일 매각 완료

[2단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009년)과 연계한 IB 발전 기반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시장에서는 선진 투자은행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내 투자은행산업의 발전을 기대

□ 다수 전문가들은 산은의 IB업무 노하우*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이전․활용케하여 선도 투자은행 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

⇒ 시장마찰 소지가 높은 산은의 일부 IB 업무 및 IB 노하우를 정책금융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우증권에 이전 추진(참고 : 선도투자은행 등장의 계기 마련을 위한 주요과제)

□ 또한, 산은도 대우증권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책금융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3단계] 금융투자회사 역량 제고 등을 감안한 매각여부 검토

□ 국내외 금융투자회사간 실질 경쟁여건 마련 등 IB산업 발전 기반이 구축된 단계에서 금융투자회사에 점진적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

	< 산은 역할 재정립 종합도 >

자료: 재정경제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2007.9.21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외금융거래 업무영역 분담

□ 현재까지 대외금융거래에서 산은 및 수은은 상업금융기관들의 미진한 부분을 협력적으로 보완

□ 최근 산은의 해외업무 진출이 강화되면서 수은과 업무영역 관련 갈등 야기

	<대외금융거래시 산은․수은의 역할>
상업금융기관 이론적 정책금융 高 ↑ 리스크 ↓ 低 시장기조성 시장선도(실패) ②산은 ①기은 ③수은 (중첩) ①기은

□ 산은․수은의 업무영역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급변하는 대외금융 환경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이 곤란

□ 대외금융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조정은 양 기관 간 역할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양 기관간 합의 완료

- (역할조정의 원칙)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

* 시장금리보다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 제시 등 정부 지원 성격의 조건 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동일 프로젝트 참여시 수은은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산은은 Co-financing을 통해 상업적 조건으로 보완

- (역할조정의 메커니즘) 양기관 고위급간 정기적 간담회*(예: 분기별)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쟁점사항 발생시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조정

* 대외금융협의회

- 산은 및 수은의 대외금융담당 임원 및 실무자 10명으로 구성

- 기능 : 대외정책금융 수행시 양기관간 상호 정보 교류, 업무협조 및 자율적 업무조정 등을 지원

- 2007년 8월 17일 첫 번째 회의개최 및 협의회 운형협약 체결

□ ‘산업은행의 발전방향’보고서(2006. 9)와 감사원 감사(2006. 9) 간의 상충점 해결

□ 보고서의 주요내용 (용역수행기관: 한국금융연구원, 용역기간: 2006. 4∼9(6개월))

□ 산업은행의 역할을 거의 모든 금융 분야로 확장하라는 결론 도출

□ 자회사 운영을 적극 권장, 타 국책은행과 업무 충돌 부분도 권장

→ 산은의 ‘바램’이 매우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 정서와 맞지 않음

□ 감사원 감사의 주요내용

□ 정부의 산은 역할재정립 관련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수익성 위주 업무영역 확대보다 설립목적인 중요 산업자금 공급 업무에 치중할 것

□ 자회사 매각할 것(경영정상화 자회사, 자산운용사, 모회사와 업무 중복된 자회사, 기업구조조정 자회사 등)

□ 조직, 인력, 예산 관리 부적정

□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비중

< 연도별 자금공급 실적 >

(단위 :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획	계
시 설	49,208	51,301	43,759	52,103	61,108	69,005	77,033	90,000	493,517
운 영	39,459	27,091	31,685	43,590	43,072	49,186	53,763	65,000	352,846
투 자	20,123	47,307	43,584	52,060	59,966	83,024	106,972	105,000	518,036
재정․기금(A)	5,638	9,193	6,766	6,806	9,030	8,800	7,329	5,000	58,562
계(B)	144,428	134,892	125,794	154,559	173,176	210,015	245,097	265,000	1,452,961
정책금융비중 (A/B)	(6.27%)	(6.33%)	(4.93%)	(4.40%)	(5.21%)	(4.19%)	(3.0%)	(1.9%)	(4.0%)

정책금융: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기금에 의한 대출

자료: 산업은행

□ 질 의 사 항

☞ 2007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가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발표함. 자회사를 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작년 9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상반된 방향임. 산업은행 총재는 이번 재경부가 발표한 역할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수출입은행과의 대외경제업무에 대한 마찰은 지난 7월 12일 마다가스카르의 니켈광산에 산은과 수은이 함께 참여했듯이, 서로간에 협력(대외금융협의회 분기별 개최 등)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봄. 그런데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과 마찰이 있을 듯함.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산업은행은 기은과 업무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 산업은행의 고유영역인 정책금융*의 경우, 전체 자금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5.21%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며, 2007년 계획은 1.9%밖에 되지 않음. 이러한 정책금융의 감소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기금에 의한 대출

산업은행의 기강 해이

□ 산업은행 김모 지점장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 운용하다 원금까먹자 자취 감춰

□ 사건 개요

□ 산업은행의 김모 지점장은 2006년 5월 본점 신탁부장으로 발령받은 뒤 사회책임투자펀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고, 2007년 2월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S1-1급(종전 1급)으로 승진

□ 2005년부터 고교 ․ 대학 동문, 친지 등의 지인들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끌어들여 운용하다 4월 18일 은행에 사표를 내고 잠적함. 피해자들은 4월 말 김모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은행측도 김모씨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한 뒤 자체 특별감사를 하였음

□ 산은의 대책

□ 2007년 5월 25일자로 ‘산업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김모씨 면직조치

□ 산은의 내부통제제도 진행 경과

□ 2002년 9월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 후 법무실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 운영

□ 2004년 11월 이사회 의결로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12월 총재가 준법감시인 임명

□ 2007년 2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준법감시팀을 부총재 직속의 준법감시전담부서(윤리준법실)로 확대 개편함

□ 내부통제제도를 통하여 적발된 사례 및 산은의 대응

일자	적발사례	조치현황	비고
2004. 12. 14	유사 수신행위 적발	면직
2006. 2. 22	금품 및 향응 수수	면직
2006. 8. 2	제3자 뇌물공여	명령휴직	- 재판진행중 - ‘07.7.11 명령휴직
2007. 5. 25	산업은행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면직

자료: 산업은행 제출자료

□ (2006. 4. 26. 산업은행 업무보고 윤건영 의원 질의사항)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내실 없이 겉으로만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 했음.

□ 산업은행 퇴직직원에 대한 관리 허술

□ 2006. 4. 26. 산업은행 업무보고 중 퇴직자 관리 관련 질의함

□ 당시 퇴직자 18명: 6개월간 2명 더 퇴직

□ 재취업 현황에 대한 산은의 답변: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는 퇴직직원의 취업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 2006. 10. 27. 산업은행 국정감사 중 퇴직자 관리 관련 질의함

□ 당시 퇴직자 20명: 8개월간 1명 더 퇴직

□ 재취업 현황에 대한 산은의 답변: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는 퇴직직원의 취업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 2000∼2007 9. 현재 발행시장실, 트레이딩센터, 자금거래실의 퇴직자 현황

퇴직 당시부서	직급	담당업무
자본시장실	S3-1급(5급)	채권인수, 운용
트레이딩센터	S2-2급(4급)	금융공학
트레이딩센터	S2-2급(4급)	스왑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금융공학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스왑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ABS영업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Middle Office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옵션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신금융상품 개발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대고객거래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신용파생상품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대고객거래
트레이딩센터	S3-1급(5급)	금융파생상품
자금거래실	S2-1급(3급)	대고객거래
자금거래실	S2-1급(3급)	Middle Office
자금거래실	S2-2급(4급)	외화유가증권거래
자금거래실	S2-2급(4급)	금융공학
자금거래실	S2-2급(4급)	채권인수, 운용
자금거래실	S2-2급(4급)	Middle Office
자금거래실	S3-1급(5급)	외화유가증권거래
자금거래실	S3-1급(5급)	외환매매
자금거래실	S3-1급(5급)	외화유가증권거래
자금거래실	S3-1급(5급)	금융공학
자금거래실	S3-1급(5급)	외환매매
총 인원	24명

자료: 산업은행

□ 산업은행 퇴직자 내부정보 이용 관련

□ 2007년 6월 23일 쌍용건설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삼정KPMG 컨소시엄’은 삼정KPMG와 소시어스임.

□ 소시어스는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일했던 전문인력들이 설립한 인수합병(M&A) 자문회사임.

□ 산업은행 홍보책임자 한국언론재단 지원으로 외유

자료: 중앙일보, 「15개 공기업 홍보책임자 언론재단 지원받아 외유」2007.6.23.

□ 공기업 감사들의 남미 이과수 폭포 외유 파문에도 불구, 언론재단 지원으로 외유.

□ 특히 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의 홍보책임자들은 244만원을 추가 부담해서 부인 동반하였음.

□ 한국언론재단은 공기업의 홍보를 전담하는 재단으로 이번 외유에 69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사 항

☞ 지난 2007년 5월 22일 산업은행은 여의도 산은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음. 신문 기사를 보면 총재께서 “ 은행 직원의 투철한 윤리의식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기억나시는지?

☞ 5월 25일 면직된 김모 지점장의 경우에 지인들로부터 운용받은 30억원은 완전한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산업은행의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작년 4월 임시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산업은행의 핵심부서인 발행시장실, 트레이딩센터, 자금거래실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여전히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는 퇴직직원의 취업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옴. 이렇게 계속 관리 안할것인지?

☞ 그런데, 지난 6월 23일 쌍용건설의 매각주간사로 삼정KPMG와 소시어스라는 M&A 전문주간사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음. 삼정KPMG야 유명한 회계법인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소시어스라는 회사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는지?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캐피탈 퇴직자들이 세운 M&A 자문회사임)

☞ 2002년 9월부터 시작된 내부통제제도를 통해서 적발된 인원이 4명밖에 없음. 한편으로는 산은의 윤리수준이 높다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실없는 내부통제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 있음. 이번 김 모지점장 사건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산은 쪽의 향후 대책방안은?

☞ 공기업 감사의 남미외유 파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홍보책임자께서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를 여행함. 홍보 담당자가 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업은행 자회사 관련

□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에 저리로 채권 인수

□ 2006년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요구

□ 지적내용: 2004년 3월  30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자회사인 산은캐피탈과 대우증권이 발행한 사모사채 5,626억원 인수시 영업마진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적용하여 74억원(기회비용)을 부당 지원하고 은행에 동일 금액만큼의 손실 발생

□ 조치요구

- 산업은행: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부당지원한 데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의 위배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통보)

□ 조치사항: 감사원 지적이후 사모사채 인수 시에는 소정의 영업마진을 가산하여 운영

□ 2006년 이후 자회사 사모사채 인수 현황

□ 산은캐피탈 원화사모사채 인수시 평균영업마진율은 0.2%, 평균가산금리는 0.76%

□ 동 기간내 산은캐피탈과 동일한 신용등급(A등급-우리캐피탈, 현대제철 등)의 타기업 사모사채 인수시 평균영업마진율은 0.7%, 평균가산금리는 0.74%임

산은캐피탈		산은 인수 타기업
평균영업마진	평균가산금리	평균영업마진	평균가산금리
0.20%	0.76%	0.70%	0.74%

자료: 산업은행

□ 산은캐피탈의 평균영업마진율이 타기업 평균영업마진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실행금리 및 시장금리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실행금리를 결정하는 평균가산금리는 동일 신용등급의 타기업보다 오히려 0.02% 높은 수준임

□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조사기간: 2007년 5월 30일 ～ 2007년 6월 8일

□ 조사내용: 감사원 통보 사항 관련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후 진행사항

- 현장조사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별도의 요청사항이나 결과보고서 등의 별도 조치사항은 없음.

☞ 에너지절약기업지원전대자금(정책자금 금리우대) 용도의 사모사채 인수 경우, 얼마만큼의 금리를 우대받는가?

☞ 이러한 정책금융의 경우는 자회사일 경우에도 영업마진을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가?

☞ 만약 그게 아니라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 1년이 지났는데, 단 4건(외화 2건, 원화 2건) 사모사채 인수의 영업마진율을 가지고 평균 영업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고

산업은행의 자회사 사모사채 인수현황

구분	년도	여신금액 (백만원)	여신기간	적용이율 (%)	가산금리 (영업마진)
산은 캐피탈	‘04년	50,000	‘04. 3.30 ~ ’06.9.30(2년6월)	5.53
		50,000	‘04. 8. 27 ~ ’07. 8. 27(3년)	5.50
		50,000	‘04. 9. 21 ~ ’07. 9. 21(3년)	5.33
		50,000	‘04.11.12 ~ ’06.11.12(2년)	4.98
		50,000	‘04.12.23 ~ ’06.12.23(2년)	4.79
	‘05년	50,000	‘05. 1.20 ~ ’08. 1.20(3년)	5.10
		50,000	‘05. 3.18 ~ ’08. 3.18(3년)	5.81
		4,463	‘05. 3.21 ~ ’07. 3.20(2년)	5.19
		1,953	‘05. 6.15 ~ ’10. 6.15(5년)	4.87
		1,000	‘05. 8.22 ~ ’07. 8.20(2년)	4.69
		2,394	‘05. 9.15 ~ ’10. 9.15(5년)	5.20
		2,797	‘05. 9.30 ~ ’10. 9.15(5년)	5.61
	‘06년	1,081	‘06. 6.15 ~ ’11. 6.15(5년)	5.23	0.23	정책자금 금리우대 (에너지 절약기업지원 전대자금)
		3,781	‘06. 6.15 ~ ’11. 6.15(5년)	5.53	0.53
		4,554	‘06. 7.13 ~ ’11. 7.13(5년)	5.37	0.23
		3,710	‘06. 9.22 ~ ’11. 9.22(5년)	5.13	0.23
		440	‘06. 9.22 ~ ’11. 9.22(5년)	5.41	0.53
		9,509	‘06.12.22 ~ ’11.12.22(5년)	5.17	0.23
		1,492	‘06.12.22 ~ ’11.12.22(5년)	5.47	0.53
		13,944 (U$15백만)	‘06.12.29 ~ ’07.12.29(1년)	6.47	0.90 (0.20)	외화
	‘07년	2,200	‘07. 1.15 ~ ’12. 1.15(5년)	5.31	0.23	정책자금
		47,025 (U$50백만)	‘07. 3.30 ~ ’10. 3.30(3년)	6.45	0.90 (0.20)	외화
		100,000	‘07. 9.20 ~ ’08. 9.20(1년)	6.21	0.65 (0.20)
		50,000	‘07. 9.21 ~ ’08. 7.21(1년)	6.17	0.82 (0.20)
대우증권	‘05년	200,000	‘04.12.27 ~ ’05.12.30(1년) (당초 5년이나 중도상환)	5.30
계(25건)		800,343

자료: 산업은행 제출자료

김창록 총재의 검찰수사 관련

□ 사건 개요

□ 산업은행 김창록총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전 기획예산처 장관),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전 대우건설 사장)은 부산고 21회 동기

□ 산업은행의 성곡미술관(신정아) 전시회 후원 내역

구분	세부내용	승인 (지급)일시	내 용	관련기관	협 찬 내 용
					종 류	금 액
문화 예술	공연, 전시회	06-7-5	성곡미술관 기획전 협찬 존버닝햄-나의 그림책 이야기	성곡미술관	협찬	2천만원
문화 예술	공연, 전시회	06-9-6	성곡미술관 조각전 협찬 김세중 조각상 20주년기념전	성곡미술관	"	1천만원
문화 예술	공연, 전시회	06-11-7	성곡미술관 기획전 협찬 알렝 플레셔 초대전	성곡미술관	"	2천만원
문화 예술	공연, 전시회	07-3-20	성곡미술관 『William Wegman』작품 전시회 협찬	성곡미술관	"	2천만원

자료: 산업은행

□ 후원시기가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확정 전임에 주목

- 2005년 10월~12월: 감사원 국책은행 감사 실시

(2006년 9월 감사처분요구서 발표: 자회사 매각하고 수익성 업무영역 축소할 것 요구)

- 2006년 4월~9월: 한국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산은 발전방향 보고서 재경부 제출(자회사 운영 적극권장, 거의 모든 금융분야로 확장 할 것)

- 2007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확정(자회사에 시장마찰업무 이관, 자통법시행(‘09년)과 연계해 IB 발전기반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제고해 매각 검토할 것)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거의 무시되고, 산업은행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결론임

□ 기획예산처의 방문자 기록일지

□ 2004년 12월 15일: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 변양균 당시 기예처 차관실 방문

□ 2005년 4월 16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변양균 당시 기예처 장관실 방문

□ 2005년 6월 9일: 신정아, 변양균 당시 기예처 장관실 방문

□ 2005년 6월: 변양균,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에 신정아 교수채용 부탁

□ 2005년 7월: 기예처, 신정아 통해 미술품 2점 구입(1200만원, 800만원)

□ 2005년 10월 5일: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변양균 당시 기예처 장관실 방문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세흠 전 대우건설사장과는 부산고 21회 동기임. 친한 사이인가?

☞ 2005년 두 번에 걸친 기획예산처 방문에서 변양균 당시 장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 김창록 총재의 검찰소환 수사 관련: 1차소환(9월 15일), 2차소환(10월 16일)에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가?

☞ 검찰에 따르면, 김창록 총재가 변 전 실장에게 후원을 청탁받은 후 산업은행 홍보실 직원들이 신정아를 만남. 이것이 사실인지?

중소기업은행

2007. 10. 30

□ 보도자료

□기업은행의 보증출연금과 대위변제액 관련

□기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적정성

보도자료

중소기업은행

2007. 10. 30

원칙 없는 신용보증기관 출연료 산정 기준

지방 中企위한 지자체 협약대출, 신용보증 출연료 부담에 은행이 취급꺼려

신보측 출연금 부과대상 vs. 기업은행측 출연금 면제, 주장 팽팽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위해 대승적 절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개요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협약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각 은행의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 대신 은행에 대하여는 금리의 일부를 보전(이차보전)해 주는 대출

□ 기은의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시행 현황

□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48개

□ 협약체결 규모: 3조 2,623억원

□ 협약대출 대출잔액: 1조 1,713억원(2007년 9월말 현재)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의 성격과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여부

□ 재정․기금자금대출 : 신보법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①항 2호의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에 해당, 출연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 : 출연제외대상대출금에서 제외(신기보법시행규칙)

⇒ 기업은행 입장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재정․기금자금대출과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은행자금을 활용. 대출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

⇒ 신보․기보 입장 : 재정자금대출이 아닌 일반자금대출로서, 대출금의 운용수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금융기관의 고유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지자체 협약대출은 출연금 감소분만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이자감면 효과보다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운용에 따른 단기 수익증대 효과. 지자체 협약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보증서 활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할 경우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부담만 보증기관으로 전가시킬 수 있음.

※ 참고: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제1조의2(금융기관의 기금출연)제2항 제1호 나목의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은 출연대상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사점

□ 지방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농신보와의 기금간 형평성 제고,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지자체 협약대출을 꺼리는 현행 출연금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함

□ 신용보증으로 인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 협약대출에 대해서만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 대승적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함.

기업은행의 보증출연금과 대위변제액 관련

□ 중소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차등요율 관련

□ 현행 신용보증기관의 금융기관 출연금은 실제 보증서담보대출 규모와는 관계없이 기업대출 중 재정․기금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

* 기본요율 0.38%(신보 0.225%, 기보 0.135%, 지역신보 0.020%) + 차등요율

□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각 은행마다 출연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차등요율은 “대위변제금/출연금” 배수에 의하여 적용. 대위변제금을 많이 받은 은행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출연을 더 많이 하는 구조.

* 2006. 7월부터 시행중.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규모가 과도한 금융기관이 더 많은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시행함

□“대위변제금/보증잔액” 비율을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 기업은행의 입장: 차등요율의 적용은 보증부대출의 부실율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 (대위변제금/보증잔액)로 변경하면 각 금융기관은 대위변제금을 축소하는 한편 보증잔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결국 건전보증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신보․기보의 입장: 기준요율 적용되는 출연기준 대출금과 차등요율 적용되는 대출금 기준 상이하므로,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차등화할 경우 출연금 부과의 일관성 및 수익자 부담원칙 약화 우려.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위변제금 관련,

□ 신용보증기금의 2000년 이후 총 대위변제금 11조 1,005억원의 29.4%인 3조 2,639억원 기업은행 몫

□ 기술보증기금의 2000년 이후 총 대위변제금 8조 1,836억원의 22.7%인 1조 8,556억원 기업은행 몫

(단위: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합계
대위변제액		3,923	5,262	5,431	8,727	9,681	8,672	6,626	2,873	51,195
	신보	2,669	3,266	3,266	5,424	6,029	5,605	4,548	1,832	32,639
	기보	1,254	1,996	2,165	3,303	3,652	3,067	2,078	1,041	18,556
보증잔액		73,817	89,546	100,698	109,245	116,350	117,498	114,423	114,776
대위변제율		5.31	5.88	5.39	7.99	8.32	7.38	5.79	2.50

자료: 기업은행

☞ 차등출연료율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2006년 기업은행의 신용보증잔액은 11조 7,720억원으로 전체은행의 33.34%를 차지하며, 대위변제금액은 6,626억원으로 전체 은행의 30.64%임. 그런데, 신․기보 출연금은 1,814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 19.65%임. 출연금 낸 것에 비해, 대위변제금액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많다 라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 이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은?

☞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위변제금/보증부대출잔액의 차등기준이 적용될 경우, 신용으로 취급가능한 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취급하여 대위변제율을 감소시킬 유인이 발생. 보증지원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이에 대한 행장의 의견은?

기업은행 의견: 보증잔액이 많아서 대위변제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유로 더 많은 출연금을 내야한다면 중소기업지원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한 은행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됨

□ 지방 중소기업 대출 확충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관련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개요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협약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각 은행의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 대신 은행에 대하여는 금리의 일부를 보전(이차보전)해 주는 대출

□ 기은의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시행 현황

□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48개

□ 협약체결 규모: 3조 2,623억원

□ 협약대출 대출잔액: 1조 1,713억원(2007년 9월말 현재)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의 성격과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여부

□ 재정․기금자금대출은 현행 신보법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①항 2호의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에 해당되어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은 재정․기금자금대출과 달리 신기보법시행규칙에서 출연제외대상대출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은행의 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재정․기금자금대출과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은행자금을 활용하는 것임. 대출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

⇒ 신보․기보의 입장: 재정자금대출이 아닌 일반자금대출로서, 대출금의 운용수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금융기관의 고유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이 선정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으나, 출연금 감소분만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이자감면 효과보다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운용에 따른 단기 수익증대 효과. 지자체 협약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보증서 활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할 경우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부담만 보증기관으로 전가시킬 수 있음.

※ 참고: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제1조의2(금융기관의 기금출연)제2항 제1호 나목의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은 출연대상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과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과 지자체 협약대출의 성격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은 차이가 있다고 답변함. 이에 대한 기은의 입장은?

☞ 신용보증서를 사용하는 지자체 협약대출이 있었는가? 만약 지자체 협약대출을 신보기관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할 경우 이러한 신용보증서 사용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가?

☞ 농․수협중앙회는 동 대출을 농신보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기은의 입장은?

기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 2007년 9월 21일 재정경제부,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발표

□ 추진 경과

□ 2005년말: 국회 및 언론, 국책은행의 시장마찰과 역할재정립 필요성 제기

□ 2005년 10월~12월: 감사원,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 실시

□ 2006년 3월~8월: 각 국책은행별 외부연구용역 실시

□ 2006년 8월 28일: 국책은행 역할재정립과 관련하여 재경부 산하에 별도 T/F구성(9차례 회의 개최)

□ 2007년 7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상정후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의결

□ 2007년 9월 21일: 정책금융심의회 거쳐 ‘국책은행 역할재정립 방안’ 최종확정

□ 기업은행의 역할재정립 기본방향

1단계(～08년)		2단계		3단계
민영화 마스터플랜 수립		민영화 이행		민영화 완료
보완방안 마련		보완기제 점검 및 확충

[1단계] 민영화 마스터플랜 수립(2007년~2008년)

□ 그동안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지원 리딩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영화 청사진을 마련

- 민영화에 대비하여 기은의 경영자율성 제고 및 자생기반 확충방안을 함께 검토

□ 아울러, 정책금융 필요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산은으로 이관 등 보완기제 구축 방안 마련

- 산은에 기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신규대출의 70%) 조정에 상응하는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 산은의 중기대출비중(%) : (’04)31.3→ (‘05)30.9→(’06)34.4

- 기술력 평가대출 확대,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ㆍ기보의 보증확대 등 간접금융지원의 실효성도 제고

- 영세소상공인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균형성장기반을 확충

[2단계] 민영화 이행

□ 기은이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마스터플랜을 이행

□ 다만, 정책금융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의 상업화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행속도를 조절

- 상업화 진전도는 일반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수요 충족정도와 시중은행 대출의 경기변동성 완화정도* 등으로 판단

* 현재 시중은행 중기대출은 기은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폭이 커서 원활한 자금공급원으로서 불안정한 측면

- 사업성ㆍ성장가능성에 기초한 신용평가가 곤란(예: 혁신형 중소기업)하거나, 금융접근성이 떨어(예: 영세소상공인)지는 정책금융 필요기업에 대해서는 보완기제를 통해 지원

정책금융 필요영역	상업성에 기초한 자금공급
신용평가 곤란기업(영세소상공인 포함)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경기 침체시 (신용경색)	경기 활성화시

[3단계] 민영화 완료

□ 중소기업지원 보완기제를 점검ㆍ개선하고「중소기업은행법」폐지 등 민영화를 완료

- 기은 매각자금 극대화, 은행산업발전, 중소기업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 유지 등을 감안하여 민영화를 신중히 마무리

☞ 이번 9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정책금융에서 기은이 필요하다는 결론.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산업은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재경부의 결론이, 민영화 후에도 중소기업 금융의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 특화은행으로 성장하겠다는 기은의 방향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 기은과 산은 간에 업무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중소기업 대출 금리의 적정성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1961. 8. 1)에 의거 하여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되었음.

□ 자금의 조달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나, 정책금융 기능에 따라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을 운용 해야함.

□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중소기업은행손익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한 영업이익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05년 이후 소폭 축소 되었으나, 타은행들도 같은 추세를 보임.

□ 이는 주로 이자손익(이자수익-이자비용)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서, 예대마진 규모의 증가가 기업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의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기업은행의 순이자마진 규모는 메이저은행들의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참고

중소기업은행손익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이자손익	1,332,556	1,627,895	1,819,341	2,318,418	2,530,522
	수수료손익	548,789	559,094	552,077	237,593	274,915
	기타영업손익	-507,486	-1,255,027	-899,218	-480,391	-422,819
	판관비	682,032	803,870	863,973	974,656	1,054,983
영업이익		691,827	128,092	608,227	1,100,964	1,327,635

자료: 기업은행

※ 참고:

이자손익 = 이자수익 - 이자비용

수수료손익 = 수수료수익 - 수수료비용

기타영업손익 = 기타영업수익 - 기타영업비용

영업이익 = 이자손익 + 수수료손익 + 기타영업손익 - 판관비

타행비교 순이자마진 추이

(단위: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기업은행	2.94	2.77	2.97	2.66	2.55
국민은행	3.30	3.61	3.94	3.73	3.54
신한은행주1)	2.04	1.98	3.75	2.51	2.36
우리은행	3.20	2.99	2.97	2.61	2.49
하나은행	2.10	2.21	2.42	2.40	2.31
외환은행	2.14	2.41	3.23	3.44	3.32

주) 03, 04년은 조흥은행 합병 전 신한은행 공시기준 적용

☞ 중소기업은행은 단순히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것과 더불어 조달비용을 줄여주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장의 견해는?

☞ 타행과 순이자마진 추이를 비교해보면 기업은행은 대략 중간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좀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가?

한국수출입은행

2007. 10. 29

□ 보도자료

□남북협력기금 관리

□해외 위험지역 리스크관리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관리

□해외 위험지역 리스크관리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관리

보도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7. 10. 29

[남북협력기금]

대북차관 2조원, 무늬만 차관?, 실질적 지원!

경수로 차관 1조3,744억원, KEDO 청산으로 실질적 회수 불가능

대북식량차관 5,283억, 자재장비차관 1,143억원도 회수가능성 의문

□ 대북지원 관련 차관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달러

내 역	연이자율(%)	원화기준	달러기준
대 북 식 량 차 관	1.0	528,330	568
대 북 자 재 장 비 차 관	1.0	114,342	123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	1,374,393	1,146
합 계	-	2,017,065	1,837

자료 : 남북협력기금 2006년도 결산서

□ 경수로 사업 투입재원

□ 2007. 9월 현재 11.5억 달러(1조 3,744억원, 원금기준)의 대출이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 앞으로 집행되었음.

<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사업 대출현황(‘07 .9월 현재) >

구 분	대출계약(승인)액	집 행 액	비 고
초기현장공사비대출	U$45,000천	U$44,736천	집행 및 회수 완료(종결)
본공사비 대출	3조5,420억원	1조3,744억원	집행완료

⇒ 지난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지원액 8조 714억원 중 가장 많이 지원된 인도적 사업(2조 9508억원, 36.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됨(초기현장공사비 대출 포함하여 1조 9272억원, 24%)

□ 한국의 KEDO앞 경수로 사업비 지원은, 1999년 7월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99년 12월 수출입은행이 KEDO와 경수로 공사비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부담 사업비를 KEDO에 차관형태로 제공한 것임.

□ 한편, 정부는 2006년 5월 31일 경수로사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전이 KEDO로부터 7억 달러로 추산되는 기자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청산비용 1.6억 달러를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이 없었음.

□ 대북식량차관 및 대북자재장비차관

□ 차주는 모두 북한조선무역은행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차관의 형태이나, 10년 거치에 만기가 30년 후이며 이자율은 단 1%(만기시 수령)에 불과

□ 2006년 이후 대북식량지원은 차관이 아닌 인도적 지원 형태로 제공(무상지원)

⇒ 2005년까지의 대북식량차관도 실질적인 지원이었음

□ 결 론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차관 2조원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함”

□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책임은 차주인 KEDO에 있으나, KEDO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으며, 2006년 5월 31일자로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 대출은 회수불가능한 상태임.

□ 대북식량차관과 자재장비차관 또한 실질적인 지원으로서 북한이 갚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임.

□ 시사점

□ 각종 인도적 지원, 차관형태의 실질적인 지원, 200만kW 대북송전 약속 등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외줄타기 식 모험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경제난과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퍼주기식 대북지원 방향을 ‘핵 포기’와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활수준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but 전폭적’ 지원 방식으로 수정하여 북한을 비핵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남북협력기금 관리

1. 남북협력기금의 국내기업대출의 부실 우려

□ 국내기업 앞 남북협력기금대출의 근거조항 및 기금의 장/관/항/사업명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기금의 용도)

제8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중

장: 030 통일 ․ 외교

관: 031 통일

항: 3100 남북경제협력(융자)

사업: 교역 및 경협자금대출

□ 국내기업 앞 남북협력기금대출의 부실 현황(2007. 9월말 기준)

□ 부실여신 정의: 부도 및 3개월 이상 연체 여신

□ 부실여신 비율: 부실여신비율(2007년 9월말 현재) : 0.87%

(부실여신 잔액 / 대출잔액 = ￦  1,872백만/￦ 215,741백만 )

부실여신 연도별 내역(교역자금대출)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월)	계
부실발생	9.3	6.4	0.9	2.1	18.7

(단위: 억원)

자료: 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부실여신 내역(교역자금 대출)

부실여신 세부 내역(교역자금대출)

(단위 : 백만원)

차주	대출 집행액	부실여신	대손충당금비율	대손 충당금	대출개시일	연체개시일	회수 금액	차주 상태
㈜○○○○	840	654	100%	654	2003.12.05	2004.01.27	186	폐업
㈜○○○○○	70	70	100%	70	2004.04.16	2004.09.13	-	폐업
○○○○㈜	200	167	100%	167	2004.05.21	2004.11.19	33	폐업
○○○○○㈜	35	35	100%	35	2004.06.28	2004.12.28	-	폐업
○○○○○㈜	300	300	100%	300	2004.12.24	2005.03.09	-	폐업
㈜○○○○○	230	52	100%	52	2004.02.26	2005.02.25	178	폐업
㈜○○○	100	15	100%	15	2004.04.08	2005.03.28	85	폐업
	40	40	100%	40	2004.10.14	2005.04.14	-
○○○○○○	70	67	100%	67	2004.07.12	2005.04.07	3	폐업
○○○○○○㈜	60	60	100%	60	2005.01.20	2005.07.20	-	폐업
㈜○○○○○○○	100	100	100%	100	2004.11.04	2005.08.31	-	폐업
㈜○○	15	7	50%	3.5	2005.06.28	2005.12.28	8	영업중
㈜○○○○○○	40	8	100%	8	2005.03.29	2006.02.21	32	폐업
㈜○○○○○○○	60	60	100%	60	2005.10.17	2006.04.17	-	폐업
㈜○○	45	24	50%	12	2005.09.20	2006.05.23	11	폐업
㈜○○○○○○	370	213	20%	43	2006.04.13	2007.02.08	157	폐업
소계(16건)	2,575	1,872		1,686.5			693

주: 2007년 9월말 현재, 대손충당금은 2007.06.30 결산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보통 수출입은행에서 민간 기업에 대출을 했을 때, 흔히 고정이하 또는 부실여신이라 부르는 3개월이상 연체여신 비율이 얼마인가?(2007년 9월말 기준 0.16%)

☞ 남북협력기금은 말 그대로 남북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서 정부 재정으로 조성되므로, 기금의 부실이 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데, 2007년 9월 말 현재 국내기업에게 교역자금으로 대출해 준 금액 중 0.87%가 부실여신임.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다른 여신이 0.16% 인 것에 비해 무려 5.4배 이상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단순 수탁기관이라고 하여 기금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참고: 수출입은행의 총 여신 대비 무수익여신과 고정이하여신(부실여신)

(억원)

구 분		2001년 말	2002년 말	2003년 말	2004년 말	2005년 말	2006년 말	2007년 9월말
총여신잔액(A)		168,254	181,112	260,274	278,881	319,010	369,427	470,868
무수익여신(B)		6,380	3,927	3,693	1,942	1,254	438	606
	무수익여신비율 (B/A)	3.79%	2.17%	1.42%	0.70%	0.39%	0.12%	0.13%
고정이하여신(C)		6,296	3,917	6,065	3,185	695	489	770
	고정이하 여신비율 (C/A)	3.74%	2.16%	2.33%	1.14%	0.22%	0.13%	0.16%

☞ 또한, 교역자금대출은 북한과 무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중 대기업이 있는가? 아니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인가?(모두 중소기업임)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 결과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아닌가?

☞ 2007년 9월말 현재 부실여신의 건별내역을 보면 총 16건 중 1건을 제외한 15건이 폐업상태임. 북한과의 교역기업에 대한 대출심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는가?

2. KEDO 대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 경수로 사업 현황

□ 주요 일지

□ 각 경수로 공사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문제로 야기된 북핵문제 등으로 ’03. 12~‘05. 11월까지 2년간 일시 중단된데 이어 2006년 5월 31일자에는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

< 사업추진 경과 >
‘94. 10 :	미국-북한간, 제네바 기본합의
‘95. 3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95. 12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99. 12 :	KEDO-한전간 경수로 본공사계약 체결 수은-KEDO간 융자협정 체결
‘00. 2 :	본공사계약 발효
‘02. 10 :	북한, 고농축우라늄 통한 핵개발 의혹 시인
‘02. 11 :	KEDO, 대북 중유제공 중단 및 경수로사업 재검토 결정
‘03. 1 :	북한, NPT 탈퇴
‘03. 2 :	KEDO, 경수로 사업 속도조절(invisible slow-down) 결정
'03. 11 :	KEDO, 경수로 사업 1년간 일시중단(suspension) 결정
‘04. 11 :	KEDO, 경수로 사업 일시중단 1년 연장 결정
‘05. 9 :	정부, 경수로 사업 종료 대신 200만kW 대북 송전 제안
‘05. 9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05. 11 :	경수로 사업 일시중단기간 만료
‘06. 1 :	정부, 금호 경수로 부지 잔류인원(57명) 전원 철수 결정
‘06. 5 :	KEDO 집행이사회, 경수로사업 종료 결의 KEDO - 한전간 ‘사업종료이행협약’체결
‘06. 12 :

□ 한편, 경수로 건설 총공사비는 ‘07. 9월 현재 사업 중단에 따른 보존･관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15.9억 달러가 투입되었음.

< 국가별 경수로 공사비 지원현황(‘07. 9월 현재) >
국 가	국별 분담액(A)주)	지원금액(B)	집행비율(B/A)
한 국 (70%)	32.2억달러	11.46억달러	35.6%
	(3조5,420억원)	(1조3,744억원)
일 본 (22%)	10.0억달러	4.11억달러	41.1%
기 타 (8%)	3.8억달러	0.30억달러	7.9%
합 계 (100%)	46.0억달러	15.87억달러	34.5%
주 : ‘98.11, KEDO 집행이사회 의결(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

□ 한국의 경우 경수로 공사를 위해 ‘07. 9월 현재 11억 46백만달러(1조 3,744억원)가 남북협력기금에서 KEDO앞으로 지원되었음.

< 남북협력기금의 경수로사업 대출현황(‘07 .9월 현재) >

구 분	대출계약(승인)액	집 행 액	비 고
초기현장공사비대출	U$45,000천	U$44,736천	집행 및 회수 완료(종결)
본공사비 대출	3조5,420억원	1조3,744억원	집행완료

□ 한국의 KEDO앞 경수로 사업비 지원은, 1999년 7월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99년 12월 수출입은행이 KEDO와 경수로 공사비 융자협약을 체결하여 한국부담 사업비를 KEDO에 차관형태로 제공. 동 사업비 조달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국채를 발행함.

< 수은의 KEDO앞 경수로대출금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승인금액)	3조 5,420억원(실제비용의 70%, 32.2억불 상당) ․일본 : 1,165억엔(10억불 상당, 실제비용의 약 22%) ․미국 : 중유비용, 사업비 부족분 조달 추진
대출기간 :	공사 완공 후 20년 (3년거치 포함)
금 리 :	무이자
상환방법 :	공사완공 후 3년 거치 17년간 매 6개월 균등분할 상환

□ 한편, 정부는 경수로사업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전이 KEDO로부터 7억 달러로 추산되는 기자재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청산비용 1.6억 달러를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이 없었음.

< KEDO-한전간 사업종료 이행협약 주요 내용 >

□ KEDO: 경수로부지(금호지구)밖 소재 기자재(약 7억불) 한전에 양도

□ 한전: 협력업체 클레임 예상비용(1억불) 및 미지급금(0.6억불) 등 청산비용(1.6억불) 부담

□ 청산손익의 처리

- 한전의 처분수입이 청산비용보다 적을 경우 : 손실액 한전 부담

- 한전의 처분수입이 청산비용보다 클 경우 : KEDO-한전간 협의

□ 남북협력기금에서 경수로 관련 공자기금 차입금의 건별 차입 내역

※ 공자기금 차입금의 건별 차입조건(경수로)

			(단위 : 백만원, %)
차입연월		차입금액	만기연월		금 리	비 고
‘99.	12.	149,831	‘02.	12.	8.66	만기상환
‘00.	4.	109,852	‘03.	4.	8.84	“
‘00.	7.	45,100	‘03.	5.	8.04	“
‘00.	11.	50,000	‘03.	11.	7.00	“
‘00.	12.	49,900	‘03.	11.	6.82	“
‘01.	2.	82,500	‘04.	1.	5.40	“
‘01.	5.	90,000	‘04.	4.	6.53	“
‘01.	8.	90,000	‘04.	7.	5.41	“
‘01.	11.	47,500	‘04.	10.	4.94	“
‘02.	1.	113,000	‘07.	1.	6.90
‘02.	4.	110,000	‘07.	4.	7.17
‘02.	7.	100,000	‘05.	7.	5.62	만기상환
‘02.	12.	182,000	‘05.	10.	5.44	“
‘03.	1.	40,000	‘06.	1.	5.10	“
‘03.	3.	40,000	‘06.	3.	4.63	“
‘03.	4.	150,000	‘06.	3.	4.54	“
‘03.	4.	50,000	‘08.	3.	4.80
‘03.	5.	60,000	‘06.	3.	4.40	만기상환
‘03.	7.	80,000	‘06.	3.	4.17	“
‘03.	9.	80,000	‘06.	9.	4.40	만기상환 (2006.9.1일)
‘03.	11.	180,000	‘06.	9.	4.54
‘03.	12.	143,000	‘06.	9.	5.08
‘04.	3.	100,000	‘07.	3.	4.77
‘04.	6.	110,000	‘07.	3.	4.22
‘04.	9.	100,000	‘07.	9.	3.68
‘05.	2.	10,000	‘09.	12.	3.74
‘05.	5.	117,000	‘10.	3.	4.07
‘05.	8.	233,000	‘10.	6.	4.14
‘05.	12.	50,000	‘10.	9.	4.61
‘06.	2.	370,000	‘10.	12.	5.24
‘06.	6. 13.	403,000	‘13.	3.	5.20	9.1일 상환용
‘06.	8. 23.	117,000	‘13.	6.	5.16
’06.	11. 14	50,000	’13.	09. 09	4.94
’07.	02. 13	240,000	’13.	12. 09	4.80
’07.	03. 06	120,000	’13.	12. 09	4.80
’07.	05. 23	21,591	’14.	03. 09	5.00
’07.	08. 08	40,000	’14.	06. 09	5.15
’07.	08. 23	50,000	’14.	06. 09	5.15
’07.	08. 28	50,000	’14.	06. 09	5.15
합계		4,224,274

자료 :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제출자료

☞ 경수로 대출금의 상환 책임은 차주인 KEDO에게 있으나, KEDO가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국제기구이고, 북한에게도 경수로사업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짐. 본 의원은 1조 3,744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 경수로사업 대출금을 전부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출입은행은 동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다고 보는가?

☞ 또한, 수출입은행이 KEDO의 경수로사업 종료 선언 이후 동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바람

3. 개성공단 지원사업 관리 철저히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개성공단 투자기업 지원현황

□  지원시스템의 주요 체계와 현황

①	대출 상담	사업자 → 수출입은행 또는 통일부
	↓
②	대출 신청	사업자 → 수출입은행 또는 통일부
	↓
③	심사보고서 제출	수출입은행 → 통일부
	↓
④	대출지원방침 결정	통일부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⑤	대출승인 통보	통일부 → 수출입은행
	↓
⑥	대출약정 체결	수출입은행 ↔ 사업자
	↓
⑦	자 금 집 행	수출입은행 → 사업자

* 아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방침 결정

◦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건당 50억원 이상

◦ 반출․반입 자금 대출 : 건당 30억원 이상

◦ 일반대출조건 예외 취급시

ㆍ사업별 지원규모

(억원)

업 종	업체수	승인액	집행액
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반도체, 냉난방설비, 광통신부품 포함)	7	200	181
의류 및 침구류 (양말, 손수건 및 봉제완구 포함)	12	321	247
자동차 부품	3	90	88
신 발	2	63	63
레저용품	1	17	17
핸드폰 엑세서리	1	30	28
기타 (플라스틱 및 주방용품)	2	75	75
합 계	28	796	699

자료: 수출입은행

ㆍ기업별 지원 규모

(억원)

구분	기업명	승인일	업 종	승인액	집행액
시범 단지	◯◯◯◯	‘04.9.24	전기공급장치	30	30
		‘06.6.16		15	15
	◯◯◯◯	‘04.9.24	신 발	39	39
		‘05.12.23		11	11
	◯◯◯◯	‘04.9.24	자동차부품	40	40
	◯◯◯◯	‘04.9.24	전자부품	27	27
	◯◯◯◯	‘04.9.24	전자부품	29	24
	◯◯◯◯	‘04.9.24	플라스틱	30	30
		‘05.12.27		15	15
	◯◯◯◯	‘04.9.24	의 류	30	30
		‘05.12.2		13	12
	◯◯◯◯	‘04.9.24	의 류	30	30
		‘06.4.25		14	14
	◯◯◯◯	‘04.9.24	반도체금형	30	30
	◯◯◯◯	‘04.9.24	냉난방설비	24	24
	◯◯◯◯	‘04.9.24	주방용품	30	30
	◯◯◯◯	‘04.11.4	반도체금형	25	21
		‘06.12.29		3	-
	◯◯◯◯	‘05.5.11	자동차부품	40	39
	◯◯◯◯	‘06.8.31	광통신부품	17	10
본 단지	◯◯◯◯	‘06.4.7	침구류	30	30
		‘06.12.29		5	3
	◯◯◯◯	‘06.5.16	내의류	20	20
		‘06.12.29		4	-
	◯◯◯◯	‘06.5.16	내의류	30	27
	◯◯◯◯	‘06.6.30	내의류	24	24
		‘06.12.29		15	11
	◯◯◯◯	‘06.8.1	레저용품	17	17
	◯◯◯◯	‘06.9.22	의 류	17	15
	◯◯◯◯	‘06.11.1	양 말	20	19
	◯◯◯◯	‘06.11.3	핸드폰액세서리	30	28
	◯◯◯◯	‘06.11.3	신 발	9	9
		‘06.12.29		4	4
	◯◯◯◯	‘06.12.29	자동차부품	10	9
	◯◯◯◯	‘06.12.29	손수건	16	9
	◯◯◯◯	‘06.12.29	봉제완구	20	3
	◯◯◯◯	‘06.12.29	의 류	25	-
	◯◯◯◯	‘06.12.29	의 류	8	-
합 계		28개 기업		796	699

자료: 수출입은행

□ 질 의 사 항

☞ 2006년 하반기에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총 몇 개 기업에 얼마나 되는가?

(총 28개 기업, 대출 승인액 796억원, 대출 집행액 699억원)

☞ 수출입은행에서 일반 대출하는 것과 남북협력기금 대출하는 방식의 차이나 대출 후 관리의 차이는 있는가?

(수출입은행 답변: 남북협력기금 지원 후 증빙서류와 함께 기금사용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금이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 결정은 통일부소관이나, 통일부장관이 수출입은행에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

- 수출입은행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금을 사용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월 말일까지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동 규정 제61조)

☞ 개성공단은 언제 기획되었으며, 1차 입주업체 선정은 어느 때 이루어졌는가?(정동영 장관 시기 이전)

☞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전부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산업임. 왜 LG의 파주 LCD공장 같은 첨단기업들은 개성공단에 입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또한 지난 8월부터 신․기보에서 개성공단특례보증을 하는데,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모형을 이용한 기술집약기업을 지원하겠다 밝힌 바 있음. 이러한 기술집약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4. 개성공단 손실보조

□ 개성공단 관련 남북협력기금 대출액 손실보조제도

□  2006년 손실보조제도 개요

□ 손실보조제도 : 기업이 북한과 교역 ․ 경협사업을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의한 북한의 비상 위험, 예를 들면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송금제한, 북한 내 정변발생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줌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정책보험임

□ 교역손실보조 : ‘04. 5. 14 시행

- 손실보조비율 : 50%

- 약정 한도 : 기업당 10억원

- 약정기간 : 반출일~결제기일(선적후 반출), 약정체결일~반출기일(선적전 반출), 대금지급일~반입기일(반입)

- 손실보조 수수료율 : 약정기간 및 조건에 따라 연 0.4%~0.8%

□ 경제협력 손실보조 : ‘04. 9. 24 시행

- 손실보조비율 : 70% (단, 개성공업지구는 90%)

- 약정한도 : 기업당 50억원

- 약정기간 : 10년 이내

- 손실보조 수수료율 : 연 0.70%(중소기업 : 0.525%)

□  2007년 손실보조제도 개선내용

□ 2007.2.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교역손실보조취급기준,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취급기준(통일부 고시) 개정(운용관리규정의 상세내용을 취급기준으로 이관하고 3개 취급기준과 6개 약관을 2개 취급 기준으로 통폐합)

□ 경협 손실보조 수수료율 인하

(연 0.7% ⇒ 0.5%, 중소기업 0.525% ⇒ 0.375%)

□ 약정절차 개선

- 투자실행후 건별약정 ⇒ 포괄약정후 건별 발효

□ 신청요건 완화

- 기업신용등급 평가 생략, 업력 요건 삭제

□ 담보위험 범위 확대

- 남한당국의 조치를 포함하는 불가항력위험 추가

□ 비상위험 현존여부 판단주체 구체화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2004년 5월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 취급현황

□ 2004년 본격 시행 이후 2007년 9월말까지 약정실적은 교역손실보조 17건, 경협손실보조 27건에 약정누계액은 825억 5,700만원임.

□ 이중 교역손실보조 12건, 경협손실보조 10건은 손실보조금 지급 없이 정상 종결되었고, 경협 손실보조 2건은 수수료 미납으로 해지되어 현재 약정잔액은 교역손실보조 5건, 경협손실보조 15건에 672억 5,400만원임.

‘07. 9월말 현재 손실보조 약정 실적

(백만원)

종목	피약정자	약정금액(백만원)	약정체결일	약정기한	수수료율	약정비율
교역	㈜○○○○	69	'04.09.09	'04.12.28	0.525%	50%
	○○○○	66	'05.01.20	'05.03.31	0.525%	“
	○○○○	17	'06.01.10	'06.02.22	0.525%	“
	㈜○○○○	48	'06.08.14	'06.10.09	0.525%	“
	㈜○○○○	54	'06.10.30	‘07.03.03	0.525%	“
	㈜○○○○	43	‘07.02.13	‘07.04.16	0.138%	70%
	㈜○○○○	81	‘07.03.06	‘07.05.08	0.138%	“
	㈜○○○○	193	‘07.04.18	‘07.07.25	0.49%	“
	㈜○○○○	110	‘07.05.28	‘07.07.30	0.13%	“
	㈜○○○○	263	‘07.06.07	‘07.09.13	0.49%	“
	㈜○○○○	248	‘07.07.04	‘07.09.09	0.49%	“
	㈜○○○○	51	‘07.07.20	‘07.10.09	0.13%	“
	㈜○○○○	266	‘07.07.25	‘07.09.20	0.49%	“
	㈜○○○○	65	‘07.08.06	‘07.10.15	0.13%	“
	㈜○○○○	267	‘07.08.22	‘07.11.28	0.49%	“
	㈜○○○○	182	‘07.09.20	‘07.11.21	0.44%	“
	㈜○○○○	46	‘07.09.28	‘07.11.28	0.13%	“
	합계	2,069

자료: 수출입은행

종목	피약정자	약정금액(백만원)	약정체결일	약정기한	수수료율	약정비율
경협	㈜○○○○	1,143	'05.04.01	‘05.12.31	0.525%	90%
	○○○○	524	'05.07.25	'06.12.31	0.525%	“
	○○○○	445	'05.07.25	'06.12.31	0.525%	“
	㈜○○○○	284	'05.07.25	'06.12.31	0.525%	“
	○○○○	592	'05.07.25	'06.12.31	0.525%	“
	○○○○㈜	1,022	'05.07.25	'06.12.31	0.525%	“
	○○○○㈜	282	'05.07.25	'06.12.31	0.525%	“
	㈜○○○○	432	'05.07.25	'06.12.31	0.525%	“
	○○○○	379	'05.07.25	'06.12.31	0.525%	“
	○○○○㈜	2,000	'05.10.04	'06.12.31	0.525%	“
	㈜○○○○	4,626	'06.09.29	'13.02.28	0.50%	“
	㈜○○○○	5,000	'06.09.29	'13.08.31	0.375%	“
	㈜○○○○	8,384	‘07.02.27	'10.12.31	0.375%	“
	○○○○	5,000	‘07.02.27	'13.12.31	0.375%	“
	○○○○	2,264	‘07.02.27	'13.12.31	0.375%	“
	○○○○	5,000	‘07.02.27	'15.12.31	0.375%	“
	○○○○	2,347	‘07.02.27	'13.12.31	0.375%	“
	○○○○	2,264	‘07.02.27	'13.12.31	0.375%	“
	○○○○	4,192	‘07.02.27	수수료미납해지	0.375%	“
	○○○○	7,596	‘07.02.27	'13.12.31	0.375%	“
	○○○○	4,192	‘07.02.27	'13.12.31	0.50%	“
	○○○○	3,195	‘07.02.27	'13.12.31	0.375%	“
	○○○○	10,000	‘07.02.27	'15.12.31	0.50%	“
	○○○○	396	‘07.04.30	'16.12.31	0.50%	70%
	㈜○○○○	4,250	‘07.05.23	'15.06.30	0.375%	90%
	㈜○○○○	2,129	‘07.05.23	'13.12.31	0.375%	“
	㈜○○○○	2,550	‘07.05.23	수수료미납해지	0.375%	“
	합계	80,488

자료: 수출입은행

□  손실보조 발생시 북측에 구상 경로, 방법 및 근거

□ 북측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손실 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6조),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기업에게 간접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대북청구권을 양도받아 당국간 협의 창구를 통해 북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임.

* 간접구상: 손실보조금 수령기업에 대해 채권회수의무를 부과하고 매 6월 단위로 채권행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며,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그 대금은 즉시 기금 앞으로 반납토록 하고 있음.

□ 근거 규정

-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中 투자손실보조 약관 제 31조

제31조 (채권회수관리 등)

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권리,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권리등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시에 피약정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권리,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급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구상 근거가 되는 합의문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中 제6조

제6조(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 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손실보조가 발생하는 경우는 북한의 투자자산 몰수, 송금제한, 북한 내 정변발생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북한의 비상위험”이 발생할 때임. 결국 북한에 대한 일종의 country risk를 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 북한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남한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이 손실보조를 해 주었을 때, 현실적으로 간접구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가? 비현실적인 ‘간접구상’ 조항을 약관에 넣은 것은 형식적인 면피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해외 위험지역 리스크관리

□ 이란 등의 산유국 리스크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UN안보리는 이란의 핵 농축과 관련 UN회원국의 개입과 접촉을 금지하는 對 이란 제재 결의안을 2006년 12월 23일에 1차 결의한 데 이어 2007년 3월 24일에 2차로 추가 결의하였으나  이란은 이에 대해 계속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란의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 모든 UN 회원국은 이란의 핵활동과 관련된 모든 물질, 장비, 상품 및 기술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와 함께 기술지원·교육훈련, 금융원조, 투자, 중개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을 금지

□ 이란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고 우라늄 농축활동의 중단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

□ 한편 이란은 원유 확인매장량 세계 3위 및 생산량 5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세계 2위 및 생산량 8위의 산유국으로,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풍부한 오일머니에 힘입어 원유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및 인프라 개발분야에서 신규발주를 늘림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수주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이란과 같이 컨트리 리스크는 높으나, 대형 프로젝트의 계속 발주로 수주기회가 높은 산유국에 대하여 플랜트 수출지원시 컨트리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방안은?

□ 베트남 등의 공산국가 리스크 관리

□ 베트남 호치민의 수출입은행 현지법인 경영실적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이후 호치민 현지법인 주요 경영실적

(단위: 천미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수익자산	12,359	13,248	20,568	36,713	52,180	52,119	48,372	55,332
당기순이익	△148	△2,145	△627	72	△2,182	297	253	298
고정이하 여신비율(%)	23.8	40.4	13.3	7.4	11.7	5.1	10.8	10.5

자료: 수출입은행

□ 호치민현지법인은 ‘97년에 설립되자마자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애로가 많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차주기업들이 부실화됨에 따라 영업손실이 불가피하였음.

□ 공산국가의 특성상, 투명한 경영활동이 어렵고 외국인에 대한 텃세도 심한 편임.

□ 다행히도, 2004년부터 호치민현지법인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한 결과 2005년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흑자상태가 금년 6월말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06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0.8%인데, 0.13%인 수출입은행 본점과 비교하면 무려 83배임. 이렇게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해외 현지법인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인가?

☞ 2005년 이후 작게나마 당기순이익이 실현되고 있는데, 향후 부실여신으로 인하여 손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 부실여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실적

□ 2007년 9월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16.5%에 불과하여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대기업에 편중

<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연 중 지 원 실 적									‘07. 9월말 잔액
	‘05년			‘06년			‘07. 1 - 9월
	대출	보증	계	대출	보증	계	대출	보증	계	대출	보증	계
대 기 업	112,827	124,494	237,321	123,469	134,035	257,504	108,559	142,222	250,781	143,759	279,899	423,657
중소기업	37,884	3,261	41,145	44,179	5,396	49,576	41,042	8,416	49,458	32.196	11,472	43,668
(지원비중)	25.1%	2.6%	14.8%	26.4%	3.9%	16.1%	27.4%	5.6%	16.5%	18.3%	3.9%	9.3%
합 계	150,711	127,755	278,465	167,648	139,432	307,080	149,601	150,638	300,239	175,955	291.371	467,326

자료: 수출입은행

□ 특히, 보증여신의 경우 30대 계열이 전체 보증의 88.9%를 차지하는 등 수은의 총여신에서 5대 계열그룹이 22.1%, 30대 계열그룹이 62.6%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계열에 여신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계열별 여신지원 현황('07. 9) >

(억원)

구 분	대 출	보 증	총여신잔액
5 대 계 열	17,172 (9.8%)	86,263 (29.6%)	103,436 (22.1%)
30 대 계 열	33,272 (18.9%)	259,168 (88.9%)	292,440 (62.6%)
총 계	175,955 (100.0%)	291,371 (100.0%)	467,326 (100.0%)

* 공정거래법 기준(자산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 문제점

□ 과거 이러한 일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은 대우그룹 사태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실 발생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대기업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

☞  왜 이렇게 여신이 대기업에 집중되었나?

(중점 지원대상인 선박, 플랜트, 기계류 등 자본재산업의 규모가 크고, 소수의 대기업만 접근 가능)

☞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최소비율이 정해져 있고(신규대출의 70%), 산업은행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은 향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  또한, 대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2007. 10. 30

□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특혜인수

보도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

2007. 10. 30

금감원의 위험신호에도 눈감아버린 예보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11개,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2조 4,112억원

동 기간 금감원의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지적 259건 중 45건(17.37%) 차지

위험신호에도 응답 없는 예보의 저축은행 상시리스크 감시체계 개선시급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10월 3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행위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시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해, 11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고 공적자금이 2조 4,112억원씩이나 지원되는 일이 발생했다 ”며, “예금보험공사의 허술한 저축은행 상시리스크감시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2003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지적한 건수는 모두 259건 으로서, 금액으로는 무려 5조 3780억원이나 된다. 이 중에는 영업정지된 11개 은행에 대한 지적도 45건(9,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영업정지은행 1개당 평균 4번 이상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 중 3개 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는데, 금감원에서 익힌 검사지식을 통해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전산 조작등을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윤건영의원은 “저축은행은 조직의 규모가 작으므로, 소수 임원의 공모로도 불법행위가 가능한데도, 내부통제제도는 일반 은행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외부기관이 수시로 감독․감시를 통해 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의원은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미리 알게 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해당 금융기관 및 금감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보는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지적주1) 현황

(2003~2007.8월)

(단위: 건, 백만원)

위반유형	지적 내용	2003	2004	2005	2006	2007.1~8	합계(A)	영업정지은행(B)	B/A %
출자자 대출주2)	건수	11	15	12	5	1	44	14	31.8
	금액	30,319	92,013	129,938	223,210	23,634	499,114	111,859	22.4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주3)	건수	25	33	19	19	6	102	15	14.7
	금액	422,164	223,614	268,595	245,156	115,968	1,275,497	225,225	17.7
거액대출 한도 초과주4)	건수	10	18	6	9	3	46	6	13.0
	금액	713,511	968,204	271,062	1,002,283	311,532	3,266,592	490,896	15.0
부당여신 취급주5)	건수	12	25	17	13	-	67	10	14.9
	금액	42,962	175,031	87,088	31,753	-	336,834	82,831	24.6

주1) 검사실시 기준, 조치완료분 포함

주2) 출자자 대출의 경우 취급 건수 및 금액

주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초과 취급 건수 및 금액

주4)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초과 취급 건수 및 금액

주5) 부당여신 취급의 경우 취급 건수 및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 참고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현황

(단위: 억원)

부실저축 은행명	영업 정지일자	부실원인주1)	현재상황	금감원출신자임원재직여부	예금보험기금 지원	예금보험기금 회수
김 천	’03. 3.20	․대주주 및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부당대출(467억원) ․’02.12월말 기준 BIS비율 △37.40%	파 산	-	768	309
한나라	’04. 2.17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3.12월말 기준 BIS비율 △14.27%	파 산	-	1,228	664
한마음	’04. 9.20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4.3월말 기준 BIS비율 △3.54%	제3자 매각	-	4,635	235
아 림	’04.12.16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28억원) ․’04.9월말 기준 BIS비율 △1.96%	예가람주2) 계약이전 후 제3자 매각	-	696	587
한 중	’05. 1.14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28억원) 및 횡령(38억원) ․’04.6월말 기준 BIS비율 △40.17%
플러스	’05. 1.28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84억원) ․’04.9월말 기준 BIS비율 △5.55%	파 산	-	4,335	-
인베스트	’05. 7.22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158억원) 및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270억원 초과) ․’05.3월말 기준 BIS비율 △17.91%	제3자 매각	대표이사 문영구 재직	1,358	31
좋 은	’06. 9. 8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958억원 초과)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6.6월말 기준 BIS비율 △21.81%	예아름주2) 계약이전 후 제3자 매각 진행 중	대표이사 임진환 재직	4,070	243
대 운	’07. 1.19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6.9월말 기준 BIS비율 △27.39%			1,330	58
홍 익	’07. 3.16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672억원) 및 동일인한도초과 대출(1,707억원 초과) ․’06.12월말 기준 BIS비율 △29.39%		대표이사 오세웅 재직	4,354	-
경 북	’07. 5.25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동일인한도 초과대출(93억원 초과) 등 불법대출 ․’06.12월말 기준 BIS비율 △33.96%	영업 정지 중	-	180	-
총 11개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영업정지 8건 소액신용대출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3건			24,112	2,131

주1) 금감위 안건 기준

주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기관(가교저축은행)

자료: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

□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현황

□ 영업정지 원인

□ 2007년 9월말 현재 정상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107개이며,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은행은 총 11개임

-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 8개

-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 3개

□ 위법 부당행위 금액

□ 2003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행위 지적현황 총 259건, 5조 3,780억원

□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 금감원 지적 45건, 9,108억원

□ 건수로는 17.37%, 금액으로는 16.94%

□ 예금보험기금* 지원 및 회수내역

□ 총 2조 4,112억원 지원(출자 448억원, 출연 1조 2,201억원, 보험금지급 8,729억원, 대출 2,734억원)

□ 이 중 2,131억원 회수(출자금 423억원, 출연금 정산 10억원, 파산배당금 1,090억원, 대출금 직접회수 608억원)

□ 투입된 예금보험기금의 8.84% 밖에 회수 못해

*예금보험기금: 2003년부터 수납하는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와 출연금으로 새로이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 이전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에서 분리하여 설치. 동 기금은 진행중인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

※ 참고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상호저축은행 현황

(단위: 억원)

부실저축 은행명	영업 정지일자	부실원인주1)	현재상황	금감원출신자임원재직여부	예금보험기금 지원	예금보험기금 회수
김 천	’03. 3.20	․대주주 및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부당대출(467억원) ․’02.12월말 기준 BIS비율 △37.40%	파 산	-	768	309
한나라	’04. 2.17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3.12월말 기준 BIS비율 △14.27%	파 산	-	1,228	664
한마음	’04. 9.20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4.3월말 기준 BIS비율 △3.54%	제3자 매각	-	4,635	235
아 림	’04.12.16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28억원) ․’04.9월말 기준 BIS비율 △1.96%	예가람주2) 계약이전 후 제3자 매각	-	696	587
한 중	’05. 1.14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28억원) 및 횡령(38억원) ․’04.6월말 기준 BIS비율 △40.17%
플러스	’05. 1.28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284억원) ․’04.9월말 기준 BIS비율 △5.55%	파 산	-	4,335	-
인베스트	’05. 7.22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158억원) 및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270억원 초과) ․’05.3월말 기준 BIS비율 △17.91%	제3자 매각	대표이사 문영구 재직	1,358	31
좋 은	’06. 9. 8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958억원 초과)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6.6월말 기준 BIS비율 △21.81%	예아름주2) 계약이전 후 제3자 매각 진행 중	대표이사 임진환 재직	4,070	243
대 운	’07. 1.19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06.9월말 기준 BIS비율 △27.39%			1,330	58
홍 익	’07. 3.16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672억원) 및 동일인한도초과 대출(1,707억원 초과) ․’06.12월말 기준 BIS비율 △29.39%		대표이사 오세웅 재직	4,354	-
경 북	’07. 5.25	․소액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동일인한도 초과대출(93억원 초과) 등 불법대출 ․’06.12월말 기준 BIS비율 △33.96%	영업 정지 중	-	180	-
총 11개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영업정지 8건 소액신용대출 부실화로 인한 영업정지 3건			24,112	2,131

주1) 금감위 안건 기준

주2)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기관(가교저축은행)

자료: 예금보험공사

☞ 지난 2003년~2007년 8월 동안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나 특정 동일인에 대한 한도 초과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지적 건수가 총 146건(44건+102건, 아래 표 참조)이고, 이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부실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무려 8개임. 이렇게 불법․부당대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지적주1) 현황

(2003~2007.8월)

(단위: 건, 백만원)

위반유형	지적 내용	2003	2004	2005	2006	2007.1~8	합계(A)	영업정지은행(B)	B/A %
출자자 대출주2)	건수	11	15	12	5	1	44	14	31.8
	금액	30,319	92,013	129,938	223,210	23,634	499,114	111,859	22.4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주3)	건수	25	33	19	19	6	102	15	14.7
	금액	422,164	223,614	268,595	245,156	115,968	1,275,497	225,225	17.7
거액대출 한도 초과주4)	건수	10	18	6	9	3	46	6	13.0
	금액	713,511	968,204	271,062	1,002,283	311,532	3,266,592	490,896	15.0
부당여신 취급주5)	건수	12	25	17	13	-	67	10	14.9
	금액	42,962	175,031	87,088	31,753	-	336,834	82,831	24.6

주1) 검사실시 기준, 조치완료분 포함

주2) 출자자 대출의 경우 취급 건수 및 금액

주3)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초과 취급 건수 및 금액

주4)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경우 초과 취급 건수 및 금액

주5) 부당여신 취급의 경우 취급 건수 및 금액

자료; 금융감독원

☞ 영업정지된 11개 저축은행 중 3개는 금융감독원 출신자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금감원 검사역 시절 쌓은 지식으로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전산조작등을 통해 부실을 은폐했음. 이렇게 금감원 출신자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퇴직 후 저축은행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저축은행은 조직의 규모가 작으므로, 소수 임원의 공모로도 불법행위가 가능하며, 내부통제제도가 일반 은행에 비해 매우 허술함.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가지고 ‘불법 대출’을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보의 대응책은?

□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관련업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상호저축은행의 업종별 대출 현황

□ 기업대출:‘04년 12월 19조 5,963억원 →‘07년 6월 35조 8,449억원(82.9% 증가)

□ 가계대출:‘04년 12월 8조 7,671억원 →‘07년 6월 7조 5억원(20.2% 감소)

□ 상호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의 세부현황 및 부동산 대출 증가 이유

□ 2004년 12월말 총 대출의 30.8%를 차지하던 부동산 관련업 대출(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이 2007년 6월말 현재, 금액은 2.53배 증가, 점유비는 20.9%p 증가하여 51.7%임

업종별 대출현황 추이(정상영업 저축은행계)

(단위 : 억원, %)

구 분			’04.12월말		’05.6월말		’05.12월말		’06.6월말		’06.12월말		’07.6월말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대출액	비중
기업(a)			195,963	69.1	209,944	71.0	262,690	76.8	292,505	79.3	347,276	82.2	358,449	83.7
	부동산 관련업		87,492	30.8	104,509	35.3	140,051	40.3	163,849	44.4	211,892	50.2	221,600	51.7
		PF	34,816	12.3	40,537	13.7	56,279	16.2	69,151	18.8	112,660	26.7	123,641	28.9
		건설업	28,924	10.2	35,952	12.1	45,861	13.2	49,070	13.3	43,879	10.4	44,633	10.4
		부동산업	23,752	8.3	28,020	9.4	37,911	10.9	45,628	12.3	55,354	13.1	53,326	12.4
	제조업		16,201	5.7	16,720	5.7	17,610	5.1	15,888	4.3	20,144	4.8	20,188	4.7
	도소매업		14,207	5.0	16,152	5.5	20,506	5.9	21,032	5.7	27,014	6.4	29,289	6.9
	숙박업		6,055	2.1	7,064	2.4	8,369	2.4	9,937	2.7	14,867	3.5	16,316	3.8
	기타업종		72,008	25.5	65,499	22.1	76,153	23.1	81,799	22.2	73,359	17.4	71,056	16.6
가계(b)			87,671	30.9	85,723	29.0	84,653	23.2	76,251	20.7	75,119	17.8	70,005	16.3
합계(a+b)			283,634	100.0	295,668	100.0	347,343	100.0	368,756	100.0	422,395	100.0	428,454	100.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소액 다계좌의 가계대출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은행과는 달리,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거액대출 위주로 자산을 확대하여 Venture Capital 형태로 위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임

- 8.31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경기가 하강하지 아니한 면도 있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PF이외에 마땅한 자금운용처의 발굴노력이 미흡한 측면.

□ PF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출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부동산개발 아이템이 감소하고, 금융권간 경쟁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영역이 잠식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여건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높은 수익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경기가 하강으로 기 취급한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개발사업 또는 건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PF 자산건전성

자료: 예금보험공사

☞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 대출이 자꾸 증가해서, 총 대출금액의 51.7%가 되었음. 앞서 언급한 바처럼 부동산 관련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대규모 미분양사태로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짐. 2007년 들어 9월까지 건설업체는 199개나 도산함.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취해야 할 조치는?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특혜인수

□ 대우건설 매각 현황

□ 관련 일지

03.12.30  대우건설 공동매각협의회 구성

04.11.11  매각주간사 선정 (삼성증권&Citigroup)

06.1.20   예비입찰 실시 (10개사 참여)

06.1.26   최종입찰대상자 선정(6개사)

06.2.13   최종입찰대상자의 대우건설 실사

06.5.25   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유리” 보고서 파문

06.6.9    입찰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기존 기준과 달라짐)

공자위 회의에서, 선정기준 공정성 지적(소수의견)

06.6.15   조선일보에 인수가격 유출의혹

06.6.22   평가결과,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06.6.22   대우건설 노조 ‘먹튀매각’ 철회 성명서 발표

06.6.29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과 MOU체결

06.11.15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06.12.15  거래종결 (매매대금 수령 및 주식양도)

07.1.11   대우건설 공시, 대우건설을 위한 금호의 인수금융 2조원 육박

07.7.9    금호그룹, 대우건설 사옥을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ahi holding b.v.)에 9천6백억에 매각, 이사회결의

07.10.9   대우건설 주총에서 대우건설 사옥 매각건 승인

□ 대우그룹 및 대우건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경위

□ 대우그룹은 성장과정에서 국내외 사업확장을 위해 주로 차입에 의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여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음.

□ 1999년 7월 19일 3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처했고, 대우그룹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음.

□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8월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이후, 총 6회에 걸쳐 12.7조원의 공적자금을 토입하여 투신사 및 은행 등으로부터 대우계열사 부실채권 35.6조원(이자채권 포함)을 인수하게 된것임.

□ 이중 대우건설의 경우는 인적분할을 통해 (주)대우에서 분할설립(00.12.27)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채권액 2조 1,133억원을 자산관리공사가 9,179억원에 매입(공적자금투입액)하였음.

□ 대우건설 매각 및 공적자금 회수 경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와 ‘대우건설 경영 정상화’ 를 기치로 건 대우건설 매각은 06.12.15일 금호아시나아컨소시엄으로 최종 거래종결이 되면서,

□ 총 6조 4,255억원으로 매각되었음. (이중 자산관리공사지분에 대한 회수분 3조9,531억원)

□ 자산관리공사는 이중 4조9,259억원을 회수해, 536%의 공적자금 회수율을 보였음.

<공적자금 투입(채권인수) 및 회수내역>

인수내역		회수내역			회수율 (B/A)
채권액	매입액(A)	원리금회수	유가증권 매각	합계(B)
21,133	9,179	13,528	35,731	49,259	(536%)

* 유가증권 매각 금액(3조5,731억)과 지분매각분(3조9,531억)의 차이는 매각주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제반비용을 제외했기 때문으로 보임.

□ 문제점

1. 입찰제안서와 달라진 자금조달방법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과 실제자금조달 비교>

(단위 : 억원)

	전략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	인수금융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입찰제안서	24,279	22,500	38,200	-	84,979
실제자금조달	23,376		22,310	18,609	64,295

* 입찰제안서 내용과 07.1.11 대우건설 공시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에,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하 금호)은 인수금융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금과 타인자금, 그리고 재무적투자자를 통해 실제 인수가보다 넉넉한 8조4,979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런데, 대우건설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실제 대금납입을 위해 조달한 자금 내역을 보면, 가까스로 인수가에 맞추었으며, 이중 1조8,609억원은 회사채 발행, 그리고, 주식매매 계약 체결을 통해 보유하게 된 대우건설 주식을 담보로 받은 ‘주식담보대출’ 등의 ‘인수금융’ 으로 조달하였음.

□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보다 2조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2조원가량은 대출로 충당한 것임. 또한, 일반적으로 재무적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자체 의사와는 상관없이 투자금 회수만을 강요당할 수도 있는데, 이에 비해 당시 두산컨소시엄의 경우는 자금조달에 재무적투자자와 인수금융을 내세우지 않았었음. 즉, 두산컨소시엄이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훨씬 우위였다는 얘기임.

☞ 이처럼, 금호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일단 무책임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선정 이후에 진행에 있어서는 입찰제안서와 무관한 방법으로 대우건설 인수를 진행하였는데, 공자위는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가?

<당시 입찰제안서상의 두산컨소시엄의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억원)

	전략적투자자		재무적투자자	인수금융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입찰제안서	39,087	25,000	-	-	64,087

□ 또한, 자산관리공사가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답변한 자료를 보면, 자금조달방법의 LBO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음.

○ LBO(Leverage Buyout)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동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하였으므로, LBO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정감사 요구자료 p.478 中

□ 그런데, 대우건설 07.1.11일자 공시자료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를 보면, 금호산업이 주식의 대량보유를 신고하면서,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에 대부분의 차입금(2조원가량의 인수금융)을 대우건설의 주식을 담보로 받았음.

☞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LBO(Leveraged Buyotu)의 범주에 포함되는 바, 이는 분명 LBO방식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 이라고 규정짓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공자위의 의견은 어떠한가?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의 대우건설 인수금액중 차입금액>

(단위 : 억원)

인수자	차입금 규모	차입형태	대출기관	금리
금호산업	2,500	회사채		5.75-5.90%
	1,500	장기차입금 차입예정	.	.
금호타이어	1,000	회사채		4.82%
	600	장기차입금 차입예정	.	.
팬지아데카	2,500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하나은행	6.5%
타와이스타 유한회사	3,400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동양 종금증권	9%
디케이에이치 유한회사	5,000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호인수 유한회사	1,000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국민은행
칸서스제육차유한회사	320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경남은행	7%
칸서스제칠차유한회사	2,000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기업은행	7%
칸서스제팔차유한회사	2,889	대우건설 주식담보대출	우리은행	7%
Merit.LLC	2,220	.	리먼 브러더스
합계	24,929

□ 게다가 이러한 차입금은 7-9%대의 고금리로 이루어져, 향후 대우건설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도 있음.

2. 금호아시나아컨소시엄을 위한 채점 방식

□ 2006.6.9일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58차 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음.

○ 과거와 달리 대우건설부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입찰이 있은 후에 매각기준을 확정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제58차 회의 의사록 p.5

☞ 2006.6.9일은 입찰제안서의 접수 일자이자, 상세 매각기준을 확정한 날임. 즉,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기 전까지, 상세한 매각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었다는 얘기임. 이러한 사례가 이전의 매각 사례에서 있었는가?

☞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감점 기준을 갑자기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게다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다가 기소되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는 0.01점만 감점했지만, 횡령,분식회계 혐의의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하여 사실상 순위에서 배제하였는데,

☞ 공자위 회의에서도 이미 “주관적인 요인이 강한 비가격요소에 의해 매각대상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다.” 고 논의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가격요소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 비율평가를 적용하는 가격부문의 편차는 큰 차이(예: 5%이상)가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비가격부분의 평가요소는 최고최저의 편차가 80%나 되어 가중치가 낮아도 주관적인 요인이 강한 비가격요소에 의해 매각대상자가 선정될 우려가 있으며...

-제58차 회의 의사록 p.4

☞ 공자위 자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비가격요소에 의해 매각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이 과정에서 모종의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3. 주식매각계약서 조항 불이행

□ 2006.11.15일에 체결한 대우건설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2조2항2호에 다음과 같음 내용이 있음.

12.2.2 대상회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합병, 대상회사의 분할(상법상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을 모두 포함한다.) 및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01.7.2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그런데, 지난 10월 9일 대우건설(대상회사)은 주총 의결을 통해 대우건설 사옥을 9,600억원에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였음.

□ 상법 374조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당연히, 대우건설 사옥의 경우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재산의 일부로서 ‘영업용 재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 바, 때문에, 374조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9일 주총을 통해 대우건설 사옥 매각을 결정한 것임.

☞ 그렇다면, 대우건설 사옥의 매각은 주식매매계약서 12조2항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12조3항에 의거하여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공자위는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12.3 제12.2조에서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들은 연대하여 매도인들에게 제3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하략)

☞ 결국,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은 실제 인수가인 6조 4,255억원에서, 인수금융 1조8,609억원, 재무적 투자자 3조8,200억원, 여기에 대우건설 사옥을 매각해 회수한 9천6백억원까지 제외하면,

불과 1조 3,776억원의 자금만으로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임.

□ 또한, 대우건설 노조가 2006년 6월 22일 성명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1) 입찰초기에는 출총제를 그대로 두어 재벌대기업의 입찰참여기업을 제한하였다가 이후 입찰진행단계에서 국무조정실과 여당의 의원이 주도가 되어 대우건설을 출총제 예외인정대상으로 정하는가 하면,

2) 두산컨소시엄을 배제하기 위해 도덕성 감점제를 적용시킨 점,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예비입찰결과 강력한 후보였던 한화를 대한생명 인수문제를 거론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한 점.

4) 매각주간사인 삼성증권이 입찰진행 막바지에 금호그룹에 유리한 기업보고서를 작성한점.

5) 막판에 입찰가를 유출시켜 가격으로 인수분위기를 만드는 점

등까지,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결국 특혜를 주기 위해 권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한국조폐공사

2007. 10. 26

□ 보도자료

□품질 관리 강화

□땅 짚고 헤엄치는 조폐공사 화폐사업

한국조폐공사

보도자료

2007. 10. 26

조폐공사 품질관리에 구멍

신권 불량률 너무 높고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기계 설비 결함과 노후, 설비 부족, 작업지침 불분명 등 종합적 관리부재

국민의 신뢰와 통화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10월 26일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번호오류 수표가 발견되는 등 결함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결함제품의 발생은 조폐공사의 설명과는 달리 단순한 인적 실수가 아니라, 인쇄기 결함과 노후화, 장비부족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지침의 부재 등 종합적인 관리부실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 이후 명백하게 조폐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진 결함제품 유통 건은 모두 세 건이다. 지난 2006년 2월 홀로그램을 미부착하거나 잘못 부착한 오천원권이 발견되었고, 2006년 10월에는 번호가 잘못 인쇄된 10만원권 수표 890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최근인 2007년 7월에는 일련번호가 잘못 인쇄된 2만원 연결은행권 2매가 발견된 바 있다.

이렇듯 결함제품의 유통이 발견되면 조폐공사는 단순 직원실수 차원에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얼버무리는 정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그러나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정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노후화 등 기계적 결함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관리부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활판기(‘51년)와 하이델기(’75년)는 너무 낡았고, 필름출력기는 잦은 고장으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1999년 도입 후 기계가 단종이 되어 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권의 발급을 앞두고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가 제작한 신권의 불량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만원권의 경우 2007년 불량률은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

※ 새 은행권 권종별 손율

단위: 천장

연도별	새 은 행 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2005	-	-	-	80,000	7,173	8.966	-	-	-
2006	910,000	61,344	6.741	260,000	22,234	8.552	480,000	25,407	5.293
2007 (9월말)	1,080,000	78,484	7.267	-	-	-	420,000	21,225	5.053

※ 손율 =  손품 / 완품

※ 새 은행권 용지 수율

단위 : kg

연도별	은 행 권 용 지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2005	-	-	-	304,316	253,209	83.21	-	-	-
2006	1,984,483	1,645,633	82.93	134,600	111,949	83.17	762,432	620,730	81.41
2007 (9월말)	1,600,393	1,334,778	83.39	-	-	-	614,324	493,958	80.41

※ 수율 = 생산량 / 투입량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고액권이 발행되면 제품의 품질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화폐제조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함제품 유통이 발견되는 즉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노후설비의 교체, 유지보수․개선 등의 설비투자 확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07. 10. 26

땅 짚고 헤엄치기, 조폐공사 화폐사업

조폐공사가 직원에게 성과금 지급하면 한국은행은 그만큼 납품단가 올려줘

조폐공사는 인건비 절감에 힘써야 할 유인이 전혀 없어

한은과 조폐공사간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 속히 시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10월 26일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간 체결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은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금(특별상여금)까지 반영해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폐공사의 인건비 절감노력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6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무려 49.4%나 급증하여 3,3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신권을 발행하면서 은행권과 주화에 대한 납품규모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 조폐공사의 연도별 구성내역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감
제품 매출액	은행권 및 국내주화	113,796	104,423	119,126	197,088	77,962
	기 타	77,427	78,053	101,747	128,086	26,339
	소 계	191,224	182,476	220,873	325,174	104,301
상품매출액		3,221	12,022	1	440	438
기타사업수익		152	160	997	5,867	4,869
매출액 총계 (전년대비)		194,596 ( - )	194,659 (0.0%)	221,872 (14.0%)	331,480 (49.4%)	109,609

자료 : 조폐공사 감사보고서 각 년도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은행권과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59.5%(1,97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납품조건이 조폐공사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납품단가를 결정짓는 요소로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료비는 원재료가격 상승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인건비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윤은 최저 4%내지 최고 8%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결국 조폐공사의 고액 인건비를 한국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최저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조폐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덕분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두둑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담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조폐공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조폐공사는 과도한 인건비 문제, 과도한 성과급 지급, 비정상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바로 한국은행과의 부적절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폐공사가 스스로 인건비를 절감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을 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품질 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조폐공사의 조폐 제조능력 수준

․ 조폐공사가 세계최고수준의 조폐 제조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자아도취적인 생각임

* 2006년 상반기에 나온 2005년 경영평가 보고서 내용 참고 (첨부자료)

- 각국은 보안상 이유로 자신들의 조폐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조폐공사 주장의 근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가 아닌 기술연구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유로화 및 선진국인 달러화, 일본의 엔화 등에서의 위·변조 방지요소, 용지·인쇄판·잉크의 제작 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해 내린 결론.

- 조폐공사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나, 공신력 있는 통계에 의한 각국별 비교 없이 자체 분석 데이터 만으로 말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화자찬에 불과.

☞ 단순 손·수율 비교 및 위·변조 방지요소의 개수, 용지·인쇄판·잉크의 제작능력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조폐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나?

․ 신권 발행 이후 현재까지 조폐공사의 명백한 실수로 밝혀진 결함제품 유형은 3건임.

․ 조폐공사는 인적인 관리소홀 문제에서 일어난 사고로 관련자를 징계하고 검사장비의 자동화 및 교체 등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해명하였음.

※ 현재까지 결함제품 유통량 및 결함내역 ( 조폐공사 발표자료 )

제품별	발생일자	권 종	장수	결함 내역	사 유
연결은행권	2007.8.6	2장 연결형 만원권	2장 확인	- 기번호 불일치	관리소홀
오천원권	2006.2.13	마 오천원권	3장	- 홀로그램 미부착 및 일부부착	관리소홀
수 표	2006.10.13	정액 10만원권	890장	- 번호 오류	관리소홀

□ 작업공정 정밀진단 보고서

※ 공사가 실시한 제품보증 관련 작업공정 정밀진단 실시 결과 (2007. 3)

□ 활판기(하이델버그) 기계 노후 및 오번호 검사장치 없음. (4월 설치)

□ 필름출력기 찾은 고장 및 기계설비 단종으로 인한 수리 곤란.

□ 기계정비율의 일괄성 (신기계나 노후기계나 일괄적용).

□ 노후장비 고장증가로 인한 정비시간 과다 발생 및 예비품 확보 필요성.

□ 직무에 맞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제품 생산 및 기계가동의 어려움.

□ OVD(홀로그램) 품질 불균일.

□ 컷팩(은행권) 면부수 증가로 규격 변화 등이 심하고 용지평활도, 컬, 맞춤불량으로 단재손 발생.

- 만원권 (32면 → 45면부), 천원권 (40면 → 45면부)

*  5×9 형식으로 최대 13장, 최소 5장의 단재손이 거의 항시 일어남

□ 정위치 단재기 검사 장치가 없어 새 은행권 등 용지검사시 은폐은선을 검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검사 불가능. (현재는 검사장치 보완)

* 은폐은선 : 플라스틱 필름에 미세문자를 인쇄후 형광을 도포한 폭 1.5mm 은선으로 용지제조과정에서 종지 내부에 삽입되어, 은폐되는 선(빛에 비추어야 보임)

* 정위치단재기 : 롤형태 용지를 소정의 크기의 전지로 단재하는 기계

⇒ 인적 관리소홀만으로 결함제품 사고가 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남.

※ 2006년 10.13일에 발생한 수표 번호오류관련

☞ 조폐공사는 현재 ‘슈퍼 뉴메로타(SN 1991,1995년 도입)’로 은행권 및 정액수표를 생산하고 ‘하이델버그(Hi 1975년 도입)’로 기타수표를 생산하고 있는데, 두 기계 모두 도입연도가 오래되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자체 정밀진단 보고서의 분석 결과임.

특히 ‘하이델버그’는 수동식이라 전자적인 오번호 검사장치가 없어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슈퍼 뉴메로타’도 검사장치는 있으나 노후화되어 오번호 제품의 생산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오번호 사고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 특히 한국조폐공사가 감사실에 보고한 사고통보 내용과 달리 부여창에서 제조된 정액 수표권을 제조하는 ‘슈퍼 뉴메로타(SN-3)’에서는 결함제품이 발생된 날로 추정되는 2006. 7. 31 당시 오번호 검사장치가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 은폐가 아닌가?

☞ 이 밖에도 5000원 홀로그램의 결함문제, 만원짜리 연결권 문제도 검사보고서에서 처럼 기본적으로 기계적 문제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기계적 문제요인에 대해 평소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새 은행권의 손율, 수율 증가

․ 새 은행권 권종별 손·수율이 높은 현상 관련, 조폐공사는 신권의 안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는 반응

※ 새 은행권 권종별 손율

단위: 천장

연도별	새 은 행 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2005	-	-	-	80,000	7,173	8.966	-	-	-
2006	910,000	61,344	6.741	260,000	22,234	8.552	480,000	25,407	5.293
2007 (9월말)	1,080,000	78,484	7.267	-	-	-	420,000	21,225	5.053

※ 손율 =  손품 / 완품

※ 새 은행권 용지 수율

단위 : kg

연도별	은 행 권 용 지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2005	-	-	-	304,316	253,209	83.21	-	-	-
2006	1,984,483	1,645,633	82.93	134,600	111,949	83.17	762,432	620,730	81.41
2007 (9월말)	1,600,393	1,334,778	83.39	-	-	-	614,324	493,958	80.41

※ 수율 = 생산량 / 투입량

※ 외국 은행권 손율 (용지수율 자료는 없음)

- 캐  나  다 : 전 권종 평균 7% 정도

- 미      국 : 3.1 ~ 6.1%

- 인도네시아 : 3.1 ~ 4.9%

- 태      국 : 1.5 ~ 5.9%

* 자료출처 : 환태평양인쇄책임자회의(PRBPC) 통계(2004년도)

☞ 만원권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손율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오천원권이나 천원권의 용지의 수율은 2006년에 비해 2007년 낮아졌는데(악화) 그 이유는?

기계장치의 노후화나 관리소홀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ID 사업의 품질 제고

․ 국정감사 업무보고현황 11-12 page 내용

- 조폐공사는 ID 본부의 발족과 발맞춰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등의 ID 사업의 통합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D 사업은 국민의 개인신상정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주민증 발급시(백지손, 리젝트 등)와 여권 제조시(천공손, 표지이탈, 재봉 등) 손율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재 주민증과 여권 제조 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개선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대책은?

☞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세계최고 품질’ 자랑에 힘쓰기보다 새 은행권 결함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조폐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회복과 고액권 사업으로 야기 될 수 있는 통화 유통 질서와 안정성 제고에 매진해야 함.

◆ 연도별 주민등록증 손율	(단위:장)

연도별	완품 (A)	손품 (B)	계 (C=A+B)	손율(%) (B/C)	비 고
2004	3,270,083	71,538	3,341,621	2.14
2005	3,168,135	62,644	3,230,779	1.94
2006	3,277,231	76,770	3,354,001	2.29
2007(9월까지)	2,364,664	77,152	2,441,816	3.16
계	12,080,113	288,104	12,368,217	2.32

◆ 연도별 주민등록증 손품내역(세부)

(단위 : 장)
년도별	손 품 요 인					계
	리젝트	백지손품	화상불량	필름불량	문자깨짐
2004	18,874	19,572	9,615	9,059	14,418	71,538
손율(%)	26.38	27.36	13.44	12.66	20.15	100.00
2005	11,285	16,219	7,708	9,606	17,826	62,644
손율(%)	18.01	25.89	12.30	15.33	28.46	100.00
2006	18,397	16,103	11,040	14,217	17,013	76,770
손율(%)	23.96	20.98	14.38	8.52	22.16	100.00
2007. 8.	21,151	26,141	11,819	5,633	12,396	76,770
손율(%)	27.55	34.05	15.40	7.34	16.15	100.00

* 백지손품 : 카드의 기본이 되는 하얀 플라스틱의 손율

◆ 여권류 제조량 및 손율 현황

연도별	완품 (A)	손품 (B)	계 (C=A+B)	손율(%) (B/C)	비 고
2004	1,989,657	170,314	2,159,971	8.56
2005	2,564,900	113,546	2,678,446	4.43	사진부착 및 전사여권 병행
2006	4,219,000	282,346	4,501,346	6.69
2007(9월까지)	3,059,000	81,452	3,140,452	2.70
계	11,832,557	647,658	12,480,215	5.18

(단위 : 권)

◆ 여권 요인별 손지 비율

▢ 2005년도 여권 요인별 손지 비율

▢ 2006년도 여권 요인별 손지 비율

▢ 2007년도 여권 요인별 손지

땅 짚고 헤엄치는

조폐공사 화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조폐공사 매출액의 59.5%(2006 기준)는 한국은행에 은행권․주화를 판매한 수입

☞ 땅 짚고 헤엄치기 선순환(?) 구조

조폐공사의 경영성과 개선

↓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별상여금 지급

↓

적정이윤의 보장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에 반영, 납품단가 인상)

□ 조폐공사의 연도별 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전년대비
매 출 액	194,597	194,659	221,872	331,480	49.4%
매 출 원 가	165,406	165,450	196,650	265,753	35.1%
매출총이익	29,191	29,209	25,222	65,728	160.6%
판매비와 관리비	18,999	19,444	21,707	25,777	18.7%
영 업 이 익	10,192	9,765	3,515	39,950	1036.6%
영업외수익	5,876	4,556	3,143	3,729	18.6%
영업외비용	2,573	2,227	2,800	4,791	71.1%
경 상 이 익	13,495	12,094	3,858	38,889	908.0%
당기순이익(세후)	9,493	11,331	11,525	29,649	157.3%

자료 : 조폐공사 감사보고서 각 년도

□ 한국은행의 신권 발행 등으로 2005년 대비 2006년 매출액은 49.4%(1,096억원) 급증 (2005년 2,219억원 → 2006년 3,315억원)

□ 2006년 매출원가는 35.1% 증가에 그쳐, 매출총이익은 무려 160.6% 급증함

□ 2006년은 전년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18.7% 증가

□ 매출액의 증가는 주로 은행권 및 국내주화의 판매 증가(새 화폐 출시) 때문임

- 2006년 은행권과 주화 판매량은 780억원 증가

- 이는 전체 매출액 증가분 1,096억원의 71.1%에 해당

※ 조폐공사의 연도별 구성내역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감
제품 매출액	은행권 및 국내주화	113,796	104,423	119,126	197,088	77,962
	기 타	77,427	78,053	101,747	128,086	26,339
	소 계	191,224	182,476	220,873	325,174	104,301
상품매출액		3,221	12,022	1	440	438
기타사업수익		152	160	997	5,867	4,869
매출액 총계 (전년대비)		194,596 ( - )	194,659 (0.0%)	221,872 (14.0%)	331,480 (49.4%)	109,609

자료 : 조폐공사 감사보고서 각 년도

□ 한국은행과의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

□ 화폐납품단가 산정 절차

- 원가항목별 총액을 합산하여 화폐제조비를 (총액으로) 계산한 후 각 권․화종별로 배부하여 해당 권․화종의 발주량으로 나누어 산출

□ 화폐제조비의 계산

- 화폐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제조원가 중 변동원가 : 직접재료비, 직접생산부문의 노무비

제조원가 중 고정원가 : 간접재료비, 고정노무비, 고정경비

- 총원가 = 화폐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화폐제조비 = 총원가 + 이윤

□ 적정 이윤의 계산

- 이윤율 = ∑(화폐제품별 총원가 이윤율 × 해당제품의 총원가 비중)

- 총원가 이윤율 = 매출액 영업이익률 / (1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단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유사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산술평균

- 이윤율이 4% 미달이면 4%, 8% 초과이면 8% 적용하는 단서조항 있음

⇒ 상하한선 모두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적정이윤 보장 조항으로 판단됨

□ 특별상여금 지급률

- 화폐납품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특별상여금 지급률은 화폐납품단가 산정대상 회계연도의 한국조폐공사의 특별상여금 실제 지급률을 적용

- 다만, 매년 초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추후 정산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특별상여금 지급 현황

□ 2006년도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2007.7월)

⇒ 총 14개 정부투자기관 중 2위(2003년 13위, 2004년 6위, 2005년 5위) 기록

- 노동생산성, 영업비용 관리, 고객만족 향상도, 손율관리, 배출수관리, 인건비 인상률 관리 노력,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에서 최상 점수인 A+를 기록

- 이사회․감사기능의 활성화, 품질관리의 적정성, 보수수준․구조의 적정성, 재무정책, 예산운용 합리화 부문에서 저조 (B0 기록)

※ 조폐공사의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전년대비
전년평가순위	11위	13위	6위	5위	+1위 상승
상여금 총지급액	7,628,414	8,302,368	14,647,751	15,778,620	+1,130,869
1인당 지급액	4,944	5,353	9,462	9,955	+493

주 : 정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자료 : 한국조폐공사

□ 200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2006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영업이익률 하락구조 속에서도 과도한 인건비 문제, 과도한 성과급 지급, 비정상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구체적 계획 대비 실적을 다음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

□ 2007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중 “경영혁신계획의 구체적 계획 대비 실적” 누락

□ 질 의 사 항

☞ 작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과도한 인건비 문제, 과도한 성과급 지급, 비정상적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 경영혁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체적 계획 대비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적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누락됨. 그 이유는?

☞ 전체 매출액의 약 60%가 한국은행에 은행권과 주화를 납품한 매출인데, 한국은행과의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을 보면 재료비 상승분 등 비용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더욱이 적정 마진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으며, 심지어 특별상여금까지 화폐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조폐공사로서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절약하지 않아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는 일종의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고 생각됨.

원자재 구매비용 등 각종 매출원가의 절감 노력,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절감 노력 등, 모럴해저드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 비록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는 종료하였지만, 본 위원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특별상여금의 인상분에 대한 단가인상 등 불합리하고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는 조폐공사와의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을 개정토록 시정요구하는 내용을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함.

주택금융공사

2007. 10. 24

□ 보도자료

□학신보 손실급증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빛 좋은 개살구”생색내기용 졸속 역모기지

□1.31 부동산대책으로 주신보 건전성 악화

보도자료

2007.10.24(수)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용 졸속 주택연금

[충격적인 수요조사 결과]

- 금융기관 담당자들, “월 100~500건 밖에 수요 없을 것”

- 주택금융공사의 고백, “5년간 총 2,222건 공급, 10년간 총 15,397건 공급 계획”

[정부의 졸속 추진]

- 2006.2월 발표 후 뒤늦게 2006.6월 수요조사 실시

- 곳곳에 제도적 허점 :

․ 주민동의 50%면 재개발 재건축 가능, 본인 원하지 않아도 연금 강제상환

․ 민법상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직계존비속 동의 없으면 연금 강제상환 등등

[정부의 허풍 홍보]

- ‘사회안전망’, ‘노후소득보장 달성’, ‘경제의 선순환 구축’ 등 온갖 미사여구 총동원

- 공중파 및 케이블 TV 광고료만 12.6억원 등,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2007.10.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야심작이라고 내놓은 주택연금(역모기지)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생색내기용 졸속 정책으로 드러났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졸속 발표 후 수요조사 실시, 수요는 연간 몇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재경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상품을 설계할 단계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수요조사도 없이 2006.2.16일 거의 모든 상품내용을 결정한 상태에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먼저 발표하였다. 주택금융공사는 뒤늦게 2006.6월에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와 전문가 정성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이 입수한 수요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인 수요조사와 전문가 정성조사는 주택연금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1) 한국갤럽의 일반인 수요조사

- 역모기지 호감 38.5%, 비호감 45.2% (호감도 44.9점)

- 역모기지 이용 의향 20.1%, 비이용의향 55.5%

- 잠재수요 규모 134,142가구, 추정 수요 규모 24,407가구

(2) 한국갤럽의 전문가 정성조사(전문가 15명, 금융계 종사자 15명 대상)

- 전문가들은 주택금융공사 수요전망(대상주택 77만 호 중 10년 내 2% 수준)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음

- 금융기관 담당자의 경우 활성화 시 연간 100~500건 정도 판매 예상

일반인 수요조사 결과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 규모는 총 24,407가구로 추정되었다. 전문가들(30명)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 결과 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수요전망(10년 내 1만5천여 가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더라도 연간 100~500건 정도의 판매에 그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 전망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도별 공급건수	192	275	393	561	801	1,143	1,632	2,330	3,324	4,746
누적 공급건수	192	467	860	1,421	2,222	3,365	4,997	7,327	10,651	15,39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30년간 현금흐름 예측 자료 중

재경부의 어이 없는 과장 홍보, ‘경제 선순환 구축’까지 언급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주택연금(역모기지)를 마치 거대한 사회안전망이라도 되는 양 홍보해왔다. 2006.2.16일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경부는 “고령자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고령자의 주거안정”, ‘노후소득보장 달성“, ”소비와 투자 활성화“, ”경제의 선순환 구축“ 등 온갖 미사여구를 총 동원하여 홍보한 바 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고작 연간 몇백 건의 판매량에 불과한 주택연금인 것이다. 게다가 주택금융공사는 7.16일~9.30일까지 공중파 3사 및 케이블 TV를 통해 12.6억원을 들여 광고에 나선 바 있는 등 상품 판매 규모에 비해 지나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6.2.16일자 재경부가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중

-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보유 주택 204만호에 비해 시중은행 역모기지 판매실적은 2005년말 현재 총 411건, 523억원에 불과

-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곳곳에 제도적 허점, 문제점 투성이

[문제점 1]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재개발․재건축 대상 될 수도 있음

□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주택의 실물(건물)이 멸실되거나 등기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상태인 경우(재건축․재개발 포함)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35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설립)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 가능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처분당할 것인가, 목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이행 → 주택처분 및 정산(계약시점 가치)

- 재건축․재개발 권리를 계약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료+대출금+대출이자를 모두 갚아야 함 (6억 이하 1주택 소유 은퇴 노인이 과연 부담능력이 있을지 의문)

[문제점 2]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 민법상 직계존비속 동의 구해야 가능

□ 계약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주택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34

□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동상속인(직계존비속)의 동의가 없을 경우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고 정산하여 남는 돈을 공동 배분해야 함

[문제점 3] 매월 동일금액 지급, 물가상승으로 20년 후 실질가치는 절반에 불과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4%임

□ 매월 동일금액을 지급할 경우 65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에 이르면 수령액의 실질가치는 1/2로 줄어듦

⇒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작게 받고 점점 많이 받는 구조로 주택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제점 4] 이사는 가지 말라는 것

□ 계약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또는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단 입원, 자녀봉양, 관공서 수감 등 예외사항 있음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p.34~35

□ 담보주택은 전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으며, 집의 일부를 월세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함.

⇒ 20년 이상 한 집에서만 살라는 것과 다름 아님

윤건영 의원은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정부의 실적내기용 졸속 추진으로 인해 곳곳에 제도적 허점이 너무나 많다. 특히 정부는 연간 판매규모가 수백 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연금을 마치 거대한 사회안전망이나 되는 것처럼 과잉 홍보를 해왔는데, 이러한 점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 더러 정책입안자의 자세로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주택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 중 하나로서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오늘 지적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2007.10.24(수)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부실화 가속

신용보증충당금 1%만 쌓고도 2006년 14억원 손실 발생

2008년에는 528억원 손실 예상

전산관리 실수로 고소득층 자녀에게 무이자․저리 대출도

연간 60만건 이상의 대출관리에 주택금융공사 업무부담 가중될 것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2007.10.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자금신용보증기금(학신보)은 출범 2년 만인 2006년에 적자로 전환하였고 2008년에는 528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앞으로 대위변제의 증가와 주택금융공사의 관리부담 폭증 등으로 총체적 부실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학신보는 보증잔액의 1%를 신용보증충당금으로 쌓음에 따라 2006년말 현재 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신용보증기금들에 비하면 충당금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대위변제가 본격화될 경우 손실은 큰 폭으로 늘어날 위험이 높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대 신용보증기관은 평균 보증잔액의 1.9%를 신용보증충당금으로 쌓고 있음에도 실제의 대위변제액을 감당하지 못해 해마다 대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학신보가 갓 출범하였기 때문에 학신보와 기존의 4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위험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지만 장기대출보증에다 신용보증충당금을 적게 쌓는 학신보의 미래 손실은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 4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충당금 적립비율 (2006년말 현재) ]

단위 : 억원

구 분	기보	신보	농신보	주신보	합계
보 증 잔 액	111,508	296,340	151,703	81,107	640,658
신용보증충당금잔액	1,519	3,427	3,208	3,951	12,105
적 립 비 율	1.4%	1.2%	2.1%	4.9%	1.9%

자료 : 각 기금의 200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난 2007.7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기본적인 전산 데이터 관리조차 되고 있지 못한 학신보의 대출심사 관리도 문제다. 또한 학신보의 경우 연간 60만건 이상 대출이 발생함에 따라 몇 년 후부터는 엄청난 관리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인 주택금융보다 학신보 관리에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가 될 가능성도 크다.

※ 계정별 인원 및 대출취급건수

단위 :건, 명

구 분	직원수 (07.9월말)	연간취급건수
		04	05	06	07.9월말
보금자리론(유동화)	135	47,841	55,758	18,590	29,383
주택금융신용보증	218	153,702	219,139	190,708	144,082
학자금신용보증	39	-	181,983	514,706	615,063
주택연금보증	29	-	-	-	291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윤건영 의원은 “저소득층의 교육지원을 위한 학자금신용보증 사업이 교육백년대계가 아닌 단기적인 선섬성 사업으로 변질되면 머지않아 부실은 기정사실이 되고 교육의 기회균등은 멀어지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기보다는 항상 따뜻한 아랫목과 같이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학신보도 설립 초기 몇 년간의 선심성 지원보다 수십 년이 지나도 꾸준히 지원해줄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신보 손실급증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개요

□ 2005.7.18, 기존의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도입됨

□ 기금 관리와 운용의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의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함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재무 현황

[ 학신보 손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상	2008년 예산안
1. 사업수익	6,438	26,179	28,900	49,200
2. 사업비용	2,883	27,584	44,500	102,000
3. 사업총이익(1-2)	3,555	△1,405	△15,600	△52,800
4. 사업관리비	-	-	-	-
5. 사업이익(3-4)	3,555	△1,405	△15,600	△52,800
6. 사업외수익	-	-	-	-
7. 사업외비용	-	-	200	-
8. 경상이익(5+6-7)	3,555	△1,405	△15,800	△52,800
9. 당기순이익	3,555	△1,405	△15,800	△52,800

자료 : 교육위원회 2006년도 기금결산검토보고서, 2008년도 기금예산안검토보고서

□ 2006년 결산시 보증잔액의 1%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충당금(183억원)을 적립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2005년 36억원 흑자에서 2006년 14억원 적자로 전환함

□ 특히 2007년 연간 158억원의 적자를 예상하였으나, 2007.상반기말 결산 결과 이미 159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신용보증충당금 적립비율 1%는 타 신용보증기금들의 평균(2006년말 현재)인 1.9%에 비해 낮은 편임

[ 4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충당금 적립비율 (2006년말 현재) ]

단위 : 억원

구 분	기보	신보	농신보	주신보	합계
보 증 잔 액	111,508	296,340	151,703	81,107	640,658
신용보증충당금잔액	1,519	3,427	3,208	3,951	12,105
적 립 비 율	1.4%	1.2%	2.1%	4.9%	1.9%

자료 : 각 기금의 200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학신보의 문제점 1 : 만성적인 적자누증 불가피

□ 기금의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성격이므로 무이자 및 저리 대출이 많으며, 특히 정부는 2007년 2학기부터 무이자 및 금리보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함

※ 2007.2월 당정협의회에서 2007년도 2학기부터 무이자 및 금리보전 대상자를 대폭 확대 (무이자 : 5만명→17만명, 저리 : 2% & 3만2천명 → 4.59% & 18만명)

□ 정부가 전액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무이자․저리대출에 따른 학신보의 금리손실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보증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신보는 만성적인 적자 누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학신보 운용배수 추이 ]

단위 : 억원, 배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보증잔액 (A)		4,604	18,317	35,200	52,285	69,320	86,335	103,420
	보증공급	4,701	14,630	19,200	21,120	23,230	25,550	28,110
정부출연금		400	850주)	990	2,440	2,100	2,500	2,900
기본재산(B)		436	1,271	2,000	3,911	5,149	6,353	7,541
운용배수(A/B)		10.6	14.4	17.6	13.4	13.5	13.6	13.7

주 : 학술진흥재단 출연금 600억원 포함

자료 : 재경위 업무보고자료, 교육위 2008년도 기금예산안검토보고서

□ 학신보의 문제점 2 : 보증심사 관리 허술

☞ 2007.7월 감사원의 교육인적자원부 재무감사 결과

□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업무 부당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1,762,93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중 89,517건의 자료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시 조치하지 않아 저소득층이 아닌 8,661명의 학생이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로 선정”

* 총 69.5억원 대출이자 잘못 지원(2007.2월까지 10.9억원, 향후 58.6억원, 감사원)

□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위 주택금융공사의 부당 업무처리 관리 소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과 중복 대출 사례(2006학년도 1,375명)에 대한 검증 및 금지규정 마련 소홀”

□ 건강보험료 부과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업무 불철저(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 주택금융공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기존 건강보험료 외 신고소득, 부동산, 자동차세 등에 따른 소득환산모델 개발, 상용화 예정에 있음

□ 학신보의 문제점 3 : 보증사고 사후관리 업무부담 과중 예상

□ 학신보관리는 향후 몇 년 후부터 주택금융공사에 엄청난 업무부담 예상

구 분	주 신 보	학 신 보
연간취급건수	약 20만건 내외	약 60만건 이상
평균대출기간	6.4년	11.6년
배 정 인 원	218명	39명
비 고		저소득층보증비율 48.1% (‘05~’07누계기준)

⇒ 향후 학신보의 보증사고가 본격화되는 2~3년 후부터는 학신보 관리 인원이 엄청나게(약 200명 이상으로 추정)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

※ 계정별 인원 및 대출취급건수

단위 :건, 명

구 분	직원수 (07.9월말)	연간취급건수
		04	05	06	07.9월말
보금자리론(유동화)	135	47,841	55,758	18,590	29,383
주택금융신용보증	218	153,702	219,139	190,708	144,082
학자금신용보증	39	-	181,983	514,706	615,063
주택연금보증	29	-	-	-	291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신보 평균대출(보증)기간

단위 : 년

구 분		‘05년	‘06년	‘07. 9월
개인	취 득	28.2	19.8	21.3
	임 차	2.9	2.5	3.7
	중도금	13.5	15.8	18.0
	소 계	5.3	5.8	6.4
사 업 자		8.5	7.6	6.7
합 계		5.4	5.8	6.4

주 : 신규보증 기준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신보 보증 평균대출기간

단위: 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거치	상환	계	거치	상환	계	거치	상환	계
평균기간	3.6	6.2	9.8	4.2	7.2	11.4	4.3	7.3	11.6

주 : 2007년은 잠정치임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신보 연체현황

단위 : 억원, %, 건

구 분	’05년 12월말	’06년 12월말	’07년 9월말
보증잔액(A)	4,606	18,317	35,630
연체잔액(B)	95	592	759
연체율(B/A)	2.1%	3.2%	2.1%
연체건수	3,780건	21,984건	28,209건

※ 연체액은 금감원 자산건전성분류에 따라 ‘1개월이상 연체’를 대상으로 산정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질 의 사 항

☞ 2006년도 학신보는 불과 둘째 해에 당기순이익이 14억원 적자를 기록했음. 올해도 158억원, 내년에는 무려 528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손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학신보는 다른 신용보증기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보증잔액의 1%만 신용보증충당금으로 적립하는데, 그 근거는?

☞ [2007.7월 감사원의 교육부 재무감사 지적사항]

- 건강보험공단과 자료제공에 대한 협의시 정확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명시했는지?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대비 소홀 책임은?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만 공란이어야 하는데 아닌 사람도 공란이 왔다는데, 전산프로그램에 크로스체크 기능 반영했어야 했음

- 거의 70억원 가까운 기금부담을 초래한 사건인데, 담당 부장․팀장․직원에 대한 ‘주의’조치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상위 책임자 문책은?

- 향후 재발방지 대책은 모두 마련했는지? 특히 건보공단에 대한 조치는?

※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건보공단에 항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 재경위가 건보공단에 주의촉구할 필요 있음

☞ 주신보의 경우 보증취급건수가 연간 20만건에 대출기간이 약 6.4년인데도 배정인원은 218명이나 되는데 반해, 학신보는 연간 60만명 이상 보증에, 대출기간도 11.6년이고 특히 저소득층 대출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도 배정인원은 39명에 불과함. 학신보 보증사고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향후 2~3년 후 학신보 관리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한지?

☞ 학신보 업무 부담 과중으로 유동화나 주택연금 등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용 졸속 역모기지

□ 주택연금(역모기지)의 추진 경과 및 현황

□ 주택연금(역모기지) 추진 경과

□ 2005.1.21, 제 57차 국정과제회의(대통령주재)에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선정

□ 2006.2.16,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확정, 발표함

- 대출조건, 대출한도 등 상품설계를 비롯하여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결정됨

* 주요 내용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 2006.6~7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 수요조사」 실시

□ 2006.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 2007.5.9,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역모기지 설명회 개최

□ 2007.6.15, 역모기지 정식 명칭을 「주택연금」으로 확정

□ 2007.7.12, 주택연금 판매 시작

□ 주택연금의 구조

		이용자 (채무자)
보증약정				대출약정 (주택연금 지급)
주택금융공사 (보증인)	← 보증료 대신 납부			금융기관 (채권자)
	보증서 발급 →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회사가 소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 주택연금 판매실적

□ 7.12~9.30일까지 총 261건(18.4억원) 보증공급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7월(12~31일)	8월	9월
보증건수	18건	148건	95건
보증금액	76	903	865
보증잔액	76	979	1,844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의 문제점

□ “빛 좋은 개살구”식의 생색내기용 복지정책

□ 역모기지는 대통령이 주재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 중 하나임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위원장)에서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핵심과제임

□ 재경부는 역모기지를 거대한 사회안전망인 양 홍보를 함

※ 2006.2.16일자 재경부가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중

-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보유 주택 204만호에 비해 시중은행 역모기지 판매실적은 2005년말 현재 총 411건, 523억원에 불과

-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역모기지) 공급목표는 최초 5년간 2,222가구, 10년간 15,397가구에 불과함

단위 :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도별 공급건수	192	275	393	561	801	1,143	1,632	2,330	3,324	4,746
누적 공급건수	192	467	860	1,421	2,222	3,365	4,997	7,327	10,651	15,39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실적쌓기를 위한 졸속 추진(대국민 발표 후 수요조사 실시)

□ 2006.2.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발표

□ 2006.6월 뒤늦게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수요조사 결과 부정적 견해가 많이 노출됨

(1) 한국갤럽의 일반인 수요조사

- 역모기지 호감 38.5%, 비호감 45.2% (호감도 44.9점)

- 역모기지 이용 의향 20.1%, 비이용의향 55.5%

- 잠재수요 규모 134,142가구, 추정 수요 규모 24,407가구

(2) 한국갤럽의 전문가 정성조사(전문가 15명, 금융계 종사자 15명 대상)

- 전문가들은 주택금융공사 수요전망(대상주택 77만 호 중 10년 내 2% 수준)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음

- 금융기관 담당자의 경우 활성화 시 연간 100~500건 정도 판매 예상

□ 제도적 문제점

[문제점 1]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재개발․재건축 대상 될 수도 있음

□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즉 주택의 실물(건물)이 멸실되거나 등기상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상태인 경우(재건축․재개발 포함)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35

□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설립)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 가능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처분당할 것인가, 목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이행 → 주택처분 및 정산(계약시점 가치)

- 재건축․재개발 권리를 계약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료+대출금+대출이자를 모두 갚아야 함(부담능력이 있을지 의문)

[문제점 2]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승계? 민법상 직계존비속 동의 구해야 가능

□ 계약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주택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34

□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동상속인(직계존비속)의 동의가 없을 경우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고 정산하여 남는 돈을 공동 배분해야 함

[문제점 3] 매월 동일금액 지급, 물가상승으로 20년 후 실질가치는 절반에 불과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4%임

□ 매월 동일금액을 지급할 경우 65세에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에 이르면 수령액의 실질가치는 1/2로 줄어듦

⇒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작게 받고 점점 많이 받는 구조로 주택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초 지급액이 너무 작을 경우 역모기지에 대한 실망 여론 발생할 것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음(선심성 정책)

[문제점 4] 이사는 가지 말라는 것

□ 계약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또는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함. 단 입원, 자녀봉양, 관공서 수감 등 예외사항 있음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pp.34~35

□ 담보주택은 전월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으며, 집의 일부를 월세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함.

⇒ 20년 이상 한 집에서만 살라는 것과 다름 아님

[문제점 5] 실질적 주택소유 지분은 줄어드는데 재산세는 불변

□ 매월 주택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주택에 대한 계약자의 실질적 지분은 감소하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엄연히 계약자에 있으므로 주택가격 100%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여타 주택담보대출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실질적 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실질적 재산세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 질 의 사 항

☞ 2006년 2월 16일 재경부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때 이미 중요한 내용들이 모두 확정되어 있었음. 이후 2006년 6월 주택금융공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수요조사가 늦어진 이유는?

☞ 전문가 정성조사 보고서와 주택금융공사의 30년간 현금흐름 예측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는 향후 10년간 누계로 약 1만5천여 가구 정도의 수요를 예측함.

이 정도 규모의 수요는 언제 처음 계산한 것인가?

☞ 2006.6월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는 2006.7월 작성)를 보면 전문가들은 공사 예측에 부정적 반응이 더 많았고, 특히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주택연금 활성화 시에도 연간 100~500건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음.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접한 이후 주택연금 설계나 추진과정에 방향전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된 서민이 목돈도 없어서 자발적으로 계약해지도 하지 못할 경우, 집을 빼앗기다시피 강제 처분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회안전망 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 남편이 사망할 경우 부인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인 직계존비속의 동의가 있어야(사망 후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요망)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주택연금을 받지 못함. 이것이 사회안전망 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 매월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되면 65세에 계약한 사람이 85세가 되면 수령액의 실질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안전망 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 20년 넘게 이사도 가지 말고, 전월세도 놓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도 하지 말고, 이것이 사회안전망 기능이라 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 지난 2006년 2월 16일 재경부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엄청나게 거창한 말들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주택연금 수요는 연간 불과 몇 백 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용상으로도 수많은 허점이 드러남.

한 마디로 좋게 얘기하면 “빛 좋은 개살구”요, 심하게 표현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까지 할 수 있음.

[시정요구] 주택금융공사는 본 위원이 지적한 제도적 허점을 속히 보완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1 부동산대책으로 주신보 건전성 악화

□ 1.31 부동산대책 중 주택금융신용지원 방안

□ 재정경제부의 1.31 대책 발표 내용 중 주택금융신용지원 방안 중

□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 활성화

- 주신보의 변동금리 대출 금융기관 출연료율 최고 0.165% → 0.30% 로 인상

- 장기고정금리 대출 출연료율은 현행 유지

- 저소득․무저택 서민을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재개 검토(단, 정부 재정에서 이차보전 필요함을 언급)

⇒ 2007.7.1일부터 변동금리 대출 금융기관 출연료율 인상 적용하였으며, 장기 저리 ‘금리우대 모기지론’은 시행 준비 중에 있음

□ 서민들의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 주신보의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기존 1~8등급 → 9등급까지 확대

- 1~8등급까지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 한도 내 연간소득까지’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손익분석(2007.3월 날짜 보고서)

□ 서민들의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손실규모

- 현행 승인율 91.6%, 순사고율 4.3% 기준에서 9등급 확대시 315~426억원 추가손실 예상

- CSS 튜닝(승인율 85%, 순사고율 3.2%) 후 9등급 확대시 78~105억원 추가손실 예상

구 분		신규보증공급예상액주4 (9등급 해당액)	손실예상액주5 (9등급 해당액)
보증수요	승인율(순사고율)
점유율25%주1 (신청금액2.7조원)	91.6%(4.3%)주2	24,730억원(3,000억원)	830억원(426억원)
	85.0%(3.2%)주3	22,950억원(1,210억원)	574억원(105억원)
점유율18%주1 (신청금액2조원)	91.6%(4.3%)주2	18,320억원(2,220억원)	615억원(315억원)
	85.0%(3.2%)주3	17,000억원 (900억원)	425억원 (78억원)

주1 : 점유율 25%는 ‘03년최대보증공급수요, 점유율 18%는 ’06년 보증공급수요임(전세자금 대출시장 규모 붙임5참조)

주2 : 현행CSS 9등급 까지의 승인율 및 사고율임

주3 : CSS튜닝을 통해 승인율 및 사고율 미세조정 결과임

주4 : 신규보증공급예상액 = 신청금액 × 9등급까지의 승인율

주5 : 손실예상액 = 신규보증예상액 × 순사고율 × 대손율(78.16%)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내부결재문서

□ 1인당 보증한도 산정방식 변경

- 최대 연간소득의 2배까지 하되, 가처분 소득을 감안하여 인상한도 차등화

기 존		개 정
■보증한도 ․ 동일인당 1억원 한도 ․ 임차자금의 70% ․ 연소득 - 부채금액 이내 ▷ 예 외 ① CSS 1~5등급까지 연간소득 2배인정 ➁ 기타 임차보증금에 채권보전조치시		■보증한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예 외 ① CSS 1~8등급까지 연간소득을 감안하여 최대 2배 인정 ➁ (좌 동)

- 개선효과 : 26,300세대, 3,600억원 추가보증공급 (손실 76억원 예상)

* 추가손실 76억원 = 3,600억원×2.7%(1~8등급사고율)×78.16%(2006년 대손율)

□ 질 의 사 항

☞ 1.31 부동산 대책 중 “서민 임차자금 보증지원” 방안 시행 시 주신보의 손실이 최소 154억원(78억원+76억원)에서 최대 502억원(426억원+76억원)까지 발생가능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는데, 1.31 대책 발표 전 손실 문제를 재경부와 협의했는지?

☞ CSS 튜닝 내용이 승인율을 현행 91.6%에서 85%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순사고율을 4.3%에서 3.2%까지 낮추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 아니면 목표치를 제시한 것인지?

☞ 점유율 25% (18%) 시나리오를 보면 9등급 해당액이 보증규모 1,210억원 (900억원)에 손실금액 105억원 (78억원)인데, 900억원~1,210억원을 대출보증 해주기 위해 78억원~105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결론] 결국 1.31 부동산 대책 중 “주택금융 신용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보잘것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며, 특히 당장의 예산 투입이 필요 없는 신용보증기금의 특성을 악용한 선심성 혈세 낭비 정책 남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투자공사

2007. 10. 24

□ 보도자료

□근본적 손익구조 문제점 - 이중수수료

□KIC 규모확대와 국부펀드

보도자료

한국투자공사

2007. 10. 24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만 정부의 사생아

외환보유고가 부담하는 수수료, 2010년까지 1,694억원에 달해

이 중 1,037억원은 재위탁수수료로 민간금융기관에 지급

차액 657억원만큼 외환보유고 추가부담인 셈

외환보유고의 수수료 2중 부담은 결국 국민부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2007.10.24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 자산의 운용수수료 수입과 위탁받은 외환보유고 자산의 운용을 위한 재위탁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의 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의 운용에 있어 2중 수수료 부담을 초래하는 비만정부의 사생아”라고 비판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존재이유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출범 첫 해인 2005년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래 작년에도 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외환보유고 위탁이 늦어짐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본격적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 위탁이 완료된 이후인 2008년에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에는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IC의 중기 손익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20	-51	-69	2	98	129
누적손익	-20	-71	-140	-138	-40	89

자료 : 한국투자공사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의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수익구조는 결국 외환보유고로부터 받는 위탁자보수(아래 표의 A)와 재위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아래 표의 B)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투자공사의 전망에 의하면 2010년까지 위탁자보수와 수수료비용의 차이(A-B)는 무려 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투자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수수료 이중 지급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2010년까지 657억원에 달한다는 의미한다.

※ KIC의 중기 수익비용 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E)	2008(E)	2009(E)	2010(E)	합계
이자수익※	16	43	42	41	44	49	235
위탁자보수(A)	-	2	139	388	569	596	1,694
판관비	36주1)	97	150	165	175	184	807
수수료비용(B)	-	1	102	262	340	332	1,037
수수료 차이(A-B)	-	1	37	126	229	264	657

※ 증권매매익은 금액이 미미하여 이자수익에 포함

주1) 설립관련 비용 7억 포함

자료 : 한국투자공사, 윤건영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은과 재경부가 투자하는 곳에 동일하게 투자한다면 이중 수수료지만, 이들이 하지 않는 주식투자, 대체투자를 한다면 이중 수수료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비켜난 말대꾸에 불과하다.  이중 수수료 문제의 근저에는 한은-재경부-KIC 사이의 역할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은 보유 외환을 국제자본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한국투자공사를 거치지 않고 자산운용을 국내외 금융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한국은행 또는 외평기금 소유의 외환보유고를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이를 제3의 자산운용 금융기관에 다시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높이지 못하면서 수수료만 이중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건영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공공부문 개혁과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일은 경제회복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도 비전도 없이 오만과 독선에 빠진 현 정부는 엉뚱하게도 정부를 ‘절대善’으로 착각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매사에 개입하고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무능, 무책임, 무치의 비만정부를 추구해 왔다.”고 비판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보다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관인지 그 존재이유를 냉정하게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 손익구조 문제점

- 이중수수료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투자공사 손익 추이 및 수익구조

※ 2005~2007년 한국투자공사 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상반기	2007연간 (예산)
영업 수익	이자수익	1,626	4,035	2,251	4,270
	위탁자보수	-	218	2,892	13,893
	증권매매이익	-	337	-	-
	소 계	1,626	4,590	5,105	18,163
영업 비용	판관비	2,888	9,682	4,812	14,955
	수수료비용	-	86	2,068	10,192
	소 계	2,888	9,769	6,881	25,147
영업이익		-1,262	-5,179	-1,776	-6,984
영업외수익		-	63	9	-
영업외비용		703	12	10	-
경상이익		-1,965	-5,128	-1,777	-6,984
당기순이익		-1,965	-5,128	-1,777	-6,984

자료 : 한국투자공사

□ KIC의 수입원천인 수수료 차익(위탁자보수-수수료비용)은 2007년 예산안 기준으로 37.0억원(138.9억원-101.9억원) 수준임

□ 2007년 예산서에 따르면 KIC는 147억 달러 규모의 위탁자산을 운용할 계획임

□ 200억불 위탁자산을 모두 운용할 경우 2009년 약 229억원, 2010년 약 264억원의 수수료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KIC가 자체 전망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의 중장기 사업계획 및 손익 전망

□ KIC는 2008년 흑자전환과 2010년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단, 위탁자산 규모 200억 달러를 유지한 상태에서 목표임)

※ KIC의 중기 손익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20	-51	-69	2	98	129
누적손익	-20	-71	-140	-138	-40	89

자료 : 한국투자공사, 재경위 보좌진 업무설명 자료

※ KIC의 중기 수익비용 구조

단위 : 억달러,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E)	2008(E)	2009(E)	2010(E)
위탁자산 규모 (억불)	200	200	200	200	200	200
이자수익※	16	43	42	41	44	49
위탁자보수(A)	-	2	139	388	569	596
판관비	36주1)	97	150	165	175	184
수수료비용(B)	-	1	102	262	340	332
수수료 차이(A-B)	-	1	37	126	229	264

※ 증권매매익은 금액이 미미하여 이자수익에 포함

주1) 설립관련 비용 7억 포함

자료 : 한국투자공사, 윤건영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 2007.10.11일, 홍석주 사장은 KIC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은과 재경부 자금을 추가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해왔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고 발언

※ 이성태 한은 총재는 ‘합의한 바 없다’고 단정적으로 부인

※ 재경부(홍재문 금융허브기확과장)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 금융허브추진위원 회의 대통령 보고 때도 나온 이야기로서 2010년까지 500억달러로 늘린다는 장기 목표는 있었다’고 밝힘

□ 이중수수료의 문제

□ 2007년 예산안에 의하면 37억원의 수수료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KIC는 2010년 약 264억원의 수수료 차익을 기대하고 있음(위탁자산 200억 달러 기준)

□ 홍석주 사장의 입장 (2007.10.11일 기자회견 중)

“한은과 재경부가 투자하는 곳에 동일하게 투자한다면 이중 수수료지만, 이들이 하지 않는 주식투자, 대체투자를 한다면 이중 수수료 문제는 없다”

□ 이중 수수료 문제는 투자처나 투자대상의 문제가 아님

- KIC 수익 = 한은/외평기금에게 받는 수수료 > 자산위탁기관에게 주는 수수료

- 즉, 한은/외평기금의 비용 = KIC의 수익 (공공부문 전체로서는 Zero Sum)

- KIC는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확대에 불과함

□ 질 의 사 항

☞ 재경부나 한은과 투자규모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 200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판관비만 연간 150억원씩 소요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위탁자산 규모가 되어야 흑자전환을 할 수 있는지?

☞ KIC 사장은 지난 10.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재경부가 하지 않는 주식투자, 대체투자를 한다면 이중 수수료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부연설명 한다면?

☞ 기본적으로 한은과 외평기금이 KIC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KIC가 위탁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커야만 KIC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결국 한은과 외평기금의 비용으로 KIC가 운영되는 것임. 따라서 KIC는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KIC 규모확대와 국부펀드

□ KIC 규모확대 방안으로서 연기금 투자유치의 실현가능성(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거래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대규모 통화스왑 거래를 시작

(2007.8.2일 현재 총 156억 달러 규모)

□ 한국은행 입장

- 통안증권 발행 없이 시중 유동성 흡수

- 환율변동 risk는 한은이 부담하나, 이는 외환보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국정감사 등 우려 목소리와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과거에 비해 대폭 커진 점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는 거래 중단 예정

□ 국민연금 입장

- 원화자산의 해외투자에 있어 환율변동 risk를 회피할 목적에서 거래 시작함

- 2005년 당시 5~10년 기간, 건당 거래규모 5~6억 달러에 달해 시장에서 스왑 파트너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거래하게 됨

- 2007년에는 주로 2~3년 기간, 건당 1~4억 달러 규모로 한은과 거래함

- 한은의 거래중단으로 신규 파트너를 시장에서 찾아야 하는 부담 발생

(한은과 계속 거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KIC가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을 경우 환율변동 Risk Hedge 방안

□ [방안1] 한은과 국민연금이 통화스왑 계약을 하고, 국민연금이 KIC에 자산위탁

- 외환보유고 중 170억 달러는 KIC에 위탁, 156억 달러(8.2일 현재)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므로, 추가로 200~300억 달러 규모로 한은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임

- 더욱이 한은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음

□ [방안2] 국민연금이 원화자산을 KIC에 위탁하고, KIC가 환율변동 risk 부담을 포함하여 외화자산으로 운용

- KIC가 risk hedge할 것인지, risk take하고 수익을 노릴 것인지?

- 총 200~300억 달러(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2~5년 장기 통화스왑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환시장 규모가 충분히 큰지?

* 연간 100억달러 규모의 2~3년 만기 통화스왑은 현재 외환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여건(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시장에 다소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임(신한은행 K 딜러)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규모 : 은행간 외환거래1) 추이 (일평균 기준)

억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1/4	2/4	3/4
						7월	8월	9월
현 물 환	45.2	63.4	72.5	70.9	95.9(35.3)	87.2	107.2	92.0
선 물 환	2.0	4.0	4.8	6.3	8.5(34.9)	7.5	6.9	11.6
외환스왑	26.3	27.1	36.7	58.3	78.4(34.5)	74.0	72.3	91.9
파생상품2)	7.9	17.1	23.0	37.5	47.7(27.2)	43.8	47.7	52.5
합 계	81.5	111.6	137.0	173.0	230.5(33.2)	212.5	234.1	248.0

주 : 1)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한 은행간 원/달러 거래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3) (  )내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3/4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

□ 국부펀드 논란

□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 석유 등 원자재 수출대금, 재정 잉여자금 등의 국부(國富)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외 투자용 펀드로서 2007년 상반기 현재 약 30개국이 약 2조9천억달러를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국제적으로 국부펀드의 불투명한 자산운용, 공격적 투자패턴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개도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선진국의 통신,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가안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

- 환율개입, 공정경쟁 저해 등 국제경제 여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

- 미국은 IMF와 World Bank가 국부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국제적인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할 것을 제안

□ 한국은행의 국부펀드에 대한 견해

- 국부펀드는 부채상환의 부담이 없고 다음 세대에 걸친 장기간의 투자 시계(time horizon)에 기초하여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함

-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의 경우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또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운용하며, 더욱이 외화자산에 대응되는 부채가 존재하므로 운용전략 측면에서 국부펀드와는 차이가 있음

세계 국부펀드 현황1) (십억달러)
	국가	펀드명	자산규모
			최소	최대
원자재 수출국	UA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500	875
	Saudi Arabia2)	No designated name	225	300
	Norway	Government Pension Fund-Global	310	310
	Russia	Oil Stabilization Fund/National Welfare Fund	122	122
	Kuwait	Kuwait Investment Authority	70	250
	USA(Alaska)	Alaska permanent Reserve Fund	39	39
	Brunei	Brunei Investment Authority	30	30
	Qatar	Qatar Investment Authority	30	40
	Malaysia	Khazanah National BHD	19	19
	Canada	Alberta Heritage Savings Trust Fund	17	17
	Kazakhstan	National Fund	8	15
	Iran	Foreign Exchange Savings Trust Fund	8	8
	Chile	Copper Stabilization Fund	3.9	6.0
	Botswana2)	Pula Fund	4.7	4.7
	Oman	State General Reserve Fund	2.0	2.0
	Azerbaijan	State Oil Fund	1.6	1.6
	Venezuela	FIEM	0.8	0.8
	Trinidad Tobago	Revenue Stabilization Fund	0.5	0.5
	Kiribati	Revenue Equalization Fund	0.4	0.4
	Uganda	Poverty Action Fund	0.4	0.4
	소 계3)		1,392 (69.8)	2,041 (70.6)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국	China4)	China Investment Corp.	200	200
	Singapore	Government Investment Corp.	100	330
	Singapore	Temasek	80	100
	Hong Kong	Investment Portfolio(HKMA)	100	100
	Korea	Korea Investment Corp.	20	20
	Taiwan	National Stabilisation Fund	15	15
	India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5	5
	소 계3)		520 (26.1)	770 (26.6)
기타	Australia5)	Australian Future Fund	43	43
	Ireland	National Pension Reserve Fund	28	28
	New Zealand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10	10
	소 계3)		81 (4.1)	81 (2.8)
합 계			1,994	2,893
주 : 1) 외환보유액 제외 2)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중 투자트란셰 포함 3) ( )내는 합계 대비 비중, % 4) 9.29일 정식 출범 5) 설립예정 자료 : Morgan Stanley․PIMCO․news articles․SWF websites,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2007.10.2)에서 재인용

□ KIC의 입장 또는 대책

- KIC법에 의거 투명성 확보

- 상업적 판단에 기초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효율적 자산운용

- 국제사회의 국부펀드 규제 논의와 방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검토

□ 질 의 사 항

☞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 세계경제 호황의 마무리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KIC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시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KIC의 입장은?

☞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가 부채를 수반한 자산이고, 특히 통화당국의 통제 하에 외환수요에 즉시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외환보유고의 국부펀드 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KIC는 외환보유고 중 일부를 추가로 운용하기를 희망하는지?

또 재경부와 한은과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원화자산에 대한 환율위험을 KIC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지?

200~300억 달러의 큰 규모에다가 2~5년이라는 긴 기간에 대해 환율위험을 hedge해야 할 텐데 이것이 현재 외환시장 규모나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 국제적으로 국부펀드의 규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KIC의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신용보증기금

2007. 10. 18

□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 특혜 보증 관련

□국고보조로 전락한 신용보증

□개성공단 특례보증

보도자료

신용보증기금

2007. 10. 18

한림토건과 주성건설, 관계기업이 아니다?

신보, 한림토건 최초 보증시 주성건설에 대한 언급도 없어

지분 35%, 사무실 재임차, 수주에 도움받는 회사가 관계기업이 아니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은 김상진을 주성건설의 ‘경영실권자’로 표현

외압에 의한 부실심사와 특혜보증 의혹 지우기 어려워

□ 2002년에 한림토건에 신용보증기금이 17억원을 보증해줄 당시 신보의 한림토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관계사 없음”으로 되어있음

□ 당시 심사는 표준심사였으며 3월20일 상담 및 접수 후 3월22일에 품의서가 나옴

- 이는 2003년 신보가 대출 연장시 약식심사를 하면서, 접수 후 품의서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4/8∼4/15) 걸린 것에 비해 초스피드

☞ 2002년 신보의 한림토건 보증이 관계회사 등도 파악하지 않고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외압에 의한 부실심사와 특혜보증이었다는 의혹

□ 2003년 보증 연장을 할 때 주성건설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그 근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2003년 한림토건에 대한 신보의 심사보고서 중)

동사의 임차사무실 중 일부를 재임차하여 사용 중인 주성건설(주)에 김상진의 주식지분이 35%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성건설(주)는 ‘97.8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북 칠곡군 소재에서 김용석에 의해 설립된 후, ’00. 12월 현대표이사 구옥만이 취임하여 경영중인 기업으로 구옥만은 한양건설(주) 출신으로 김상진과의 지인이며, 양사의 관련형태는 주성건설(주)가 사무실 이용 등에 있어 동사의 도움을 받고, 수주 등에 있어 김상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김상진은 주성건설(주)의 수주이사 및 주주로서 개인자격으로 댓가를 받는 입장이며, 주성건설(주)의 실제 경영은 구옥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양사의 수주처 거래관계 등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성건설(주) 및 구옥만이 동사에 관여되는 바는 없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대표이사가 지분을 35%나 보유하고 있고,

사무실을 재임차 받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고,

수주 등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임

□ 신용보증기금의 내규인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따르면

□ 관계기업은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이며 그 항목 중에는

□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특히 동일인이 당해 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과 당해 기업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신보 내규상으로 보더라도 관계기업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반면 기술보증기금은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을 관계회사로 판단

□ 기술보증기금은 2003년 4월 16일 주성건설에 29억원을 보증해 주면서, 그리고 같은 날 한림토건에 15억원을 보증해 주면서 각각 서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였으며, 두 회사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 한림토건과 주성토건을 서로 ‘관계회사’로 적시하고 있고,

김상진을 주성건설의 경영실권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김상진을 “주성건설(주)을 인수하여 사업 영위중에 있는 자”라고

기재하고 있음

□ 결론

□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에 대한 심사는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 2002년의 심사는 초스피드의 부실심사

- 2003년의 심사는 봐주기 심사

□ 심사과정에서 자체 내규도 무시했으며, 그러다 보니 같은 기간 이루어진 기술보증기금의 심사와도 서로 맞지 않은 결과를 초래

□ 결국 이는 외압에 의한 특혜보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가 지난 2007년 10월 14일 밝힌 신보와 기보에 대한 대출압력 의혹이 사실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음

붙임

※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기자회견(2007년 10월 14일(일)) 中

신보와 기보의 대출 압력

우리 위원회(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접수한 제보자에 의하면, 김상진의 형 김효진(한림토건 등기이사)은, 신용보증기금 서울지사에 (한림토건에 대한) 20억원의 대출보증신청을 하였다가 신용등급(D급)이 낮고, 관련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행정관이었던 장홍호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 신용보증기금(당시 이사장 이종성)으로부터 보증신청 6일만인 2002년 3월 26일에 대출보증을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03년 4월, 기술신용보중기금으로부터 52억원을 대출보증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홍호와 동행했던 모 전직 중앙부처 과장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 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관련금액	비고
2002.3.26	일반한도 신규설정	1,700	2002.3.27 대출 2건 17억 실행
2002.4.10	이행한도 신규설정	3,000	이행계약보증 15건 발급
2003.4.16	일반한도 재설정	1,700	관련보증서 발급사실 없음
	이행한도 증액설정	5,000	30억원으로 한도 감액하여 운용

자료: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한림토건 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보증 금액	대출 금액	비고	연대보증인
2000.4.10	중소기업자금대출	400(80%부분보증)	500(기업은행)	정상해지 76 대위변제해지 324	김상진
20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530(85%부분보증)	1,800(국민은행)	정상해지 428 대위변제해지 1,102	김상진, 주성건설(주)

자료: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주성건설 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보증 금액	대출 금액	비고	연대보증인
20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955(85% 부분보증)	2,300(국민은행)	정상해지 195 대위변제해지 1,760	진성표, 김상진, 구옥만, 한림토건(주)
2003.4.16	중소기업자금대출	935(85% 부분보증)	1,100(기업은행)	대위변제해지 935	진성표, 김상진, 한림토건(주)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 특혜 보증 관련

□ 신용보증기금의 한림토건 보증 개요

□ 한림토건 개요

□ 설립일: 1997년 9월 25일

□ 업종: 건설업 (토공사업)

□ 대표자: 김상진(마산상고)

□ 한림토건 신용보증 취급 및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관련금액	비고
2002.3.26	일반한도 신규설정	1,700	2002.3.27 대출 2건 17억 실행*
2002.4.10	이행한도 신규설정	3,000	이행계약보증 15건 발급
2003.4.16	일반한도 재설정	1,700	관련보증서 발급사실 없음
	이행한도 증액설정	5,000	30억원으로 한도 감액하여 운용

자료: 신용보증기금

* 2007년 5~6월 보증채무이행 1,293백만원, 2007년 7월 구상채권 전액회수

□ 신보 보증 관련 주요 이슈

□ 상담시 거절했던 회사에 대해 다시 보증?

□ 박계동 의원(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 성명서(2007.10.14)

김씨의 형 효진씨가 신보 서울지사에 20억원의 대출보증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으나 청와대 정무행정관이었던 장홍호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 보증 신청 6일만인 2002년 3월 보증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 (이하 생략)”

□ 신용보증기금의 해명 내용

- 김상진씨의 형 효진씨가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신용보증을 거절한 사실도 없음

- 부산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가 서울지사에서 상담을 받을리 없으며 김효진 이름으로 된 보증 상담내역도 없음

☞ 2002년 3월 26일 한림토건에 대해 17억원의 대출 보증한도 설정을 해 줄 때 기록상의 최초 상담/접수일이 언제인지 아는가?

(2002년 3월 20일, 조사기준일 3월 21일, 품의일자 3월 22일)

☞ 또한, 2003년 4월 이 보증에 대한 기간 연장을 해 줄 때의 상담/접수일은 언제인지 아는가?

(2003년 4월 8일, 조사기준일 4월 9일, 품의일자 4월 15일)

☞ 약식심사인 동일 금액의 한도거래기간 연장 시에도 접수부터 품의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표준심사인 보증한도 신규 설정에는 2일밖에 걸리지 않음. 이유가 무엇인가?

☞ 이미 다른 곳에서 보증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신보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증 품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 관계기업의 개념, 신보는 몰랐는가?

□ 2002년 3월 처음 17억원의 대출보증한도 설정을 할 당시, 한림토건에 대한 기업분석에는 관계기업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음

□ 2003년 4월에 이 보증을 연장해줄 때 주성건설이 처음 언급되며, 그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사의 임차사무실 중 일부를 재임차하여 사용중인 주성건설(주)에 김상진의 주식지분이 35%이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성건설(주)는 ‘97.8월 토공사업등을 목적으로 경북 칠곡군소재에서 김용석에 의해 설립된 후, ’00. 12월 현대표이사 구옥만이 취임하여 경영중인 기업으로 구옥만은 한양건설(주) 출신으로 김상진과의 지인이며, 양사의 관련형태는 주성건설(주)가 사무실이용등에 있어 동사의 도움을 받고, 수주등에 있어 김상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김상진은 주성건설(주)의 수주이사 및 주주로서 개인자격으로 댓가를 받는 입장이며, 주성건설(주)의 실제 경영은 구옥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양사의 수주처 거래관계등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성건설(주) 및 구옥만이 동사에 관여되는 바는 없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대표이사가 지분을 35%나 보유하고 있고,

- 사무실을 재임차 받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고,

- 수주 등에 있어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를 관계회사로 보지 않은 것임

☞ 2002년 심사 당시, 주성건설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보증을 내준 결과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 2003년에 보증 연장을 위한 약식심사에서 주성건설을 갑자기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이사장은 위에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는 기업을 관계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용보증기금 내규인 “관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 따르면

- 관계기업은 “사실상 사업의 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이며 그 항목 중에는

- 당해 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

: 특히 동일인이 당해 기업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과 당해 기업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신보의 내규에 근거해 보더라도, 사무실을 빌려주고, 수주를 도움받는 회사라면 충분히 관계기업으로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2003년 4월 16일 주성건설에 29억원을 보증해 주면서, 그리고 같은 날 한림토건에 15억원을 보증해 주면서 각각 서로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였으며, 두 회사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 한림토건과 주성토건을 서로 ‘관계회사’로 적시하고 있고,

- 김상진을 주성건설의 경영실권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 심지어 김상진을 “주성건설(주)을 인수하여 사업 영위중에 있는 자”라고

기재하고 있음

☞ 신보 이사장은 기보의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진을 주성건설의 경영실권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내규상 관계회사의 조건에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 2003년 4월에 이렇게 김상진의 두 회사가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보와 신보가 서로 엇갈리는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고보조로 전락한 신용보증

□ 노무현 정권 4년반 동안 4대신보 부실 급증

□ 4대 신용보증기금 부실 내용 중 신용보증기금 해당사항(2007년 6월 말 기준)

□ 누적적자액 11조 6,421억원(2002년말 대비 87.2% 급증) 중 신보 3조 6,297억원(2002년말 대비 43.9% 증가)

□ 대위변제액 19조 5,332억원 중 7조 5,587억원(38.7%)

□ 보증료수입 2조 6,857억원 중 1조 4,890억원(55.4%)

□ 구상채권 회수 5조 4,670억원 중 2조 5,957억원(47.5%)

□ 정부출연금 6조 8,115억원 중 1조 9,070억원(28.0%)

□ 보증잔액 61조 9,890억원 중 28조 7,048억원(46.3%)

☞ 신보는 설립된지 30년 이상 된 보증기관으로(1976년 설립) 2002년까지의 누적 손실(25년)이 8조 2,757억원이었는데, 그 폭이 4년 반 만에 무려 43.9%나 늘었음. 이렇게 단기간에 손실이 늘은 이유는?

☞ 정부의 확장 재정운용에 발맞추기 위해서 안일하고 허술한 보증승인을 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손실이 급증한 것 아닌가? 신보의 영업활동인 보증료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정부출연금이 1.3배나 많은데, 부실기업에 국민세금을 단순히 보조하기 위한 국고보조기관이 된 것은 아닌가?

☞ 앞으로의 자구책은 무엇인가?

개성공단 특례보증

□ 개성공단 특례보증 배경과 현황

□ 2007년 10월 16일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 준공

□ 2003년 6월 조성공사 착수해, 2007년 6월 단지조성공사등 대부분의 기반시설공사 준공

□ 1단계 사업(면적 330만㎡) 의 현황: 현재 45개 업체 공장 가동중

-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  2005년 8월 1단계 1차분양

- 2007년 4월 1단계 2차 분양(경쟁률 2.3:1, 총 220개 업체 입주결정)

□ 2단계 사업 예정: 공장 외에 관광, 상업 ․ 업무구역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 개발 계획

□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금융지원

□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직접 대출 및 산은, 기은에서 제한적으로 대출해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구 분	업체수	지원(약정)금액
남북협력기금 대출	16	576억원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12	156억원
産銀․企銀 대출	3	166억원
합 계	31	898억원

□ 정부(재경부, 중소기업청, 통일부)와의 협의 진행상황

□ 2006.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통한 상업금융 활성화 방안 도입 결정

□ 2007.6월 재경부로부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침” 시달

□ 2007.7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 시행

□ 재경부 2007.6.27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침”시달

◦ 보증대상 기업

⁃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

◦ 보증대상 채무

⁃ 보증대상 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채무

◦ 보증한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한도를 합하여 최고 100억원

∙ 시설자금 : 최고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최고 70억원 이내

⁃ 보증대상 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시설자금의 70%까지만 보증 지원

◦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가입 기업에 대한 우대

⁃ 연0.3%p 범위 내에서 보증료 감면 가능

□ 신용보증기금 세부 운용방안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母기업

□ 보증비율 : 부분보증(시설자금 85%원칙이나 90% 가능, 운전자금 85%)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기보증잔액* 포함,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 한도)

□ 보 증 료 :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年 0.5～3% 수준, ‘손실보조제도’가입시 0.2%p 감면

□ 보증기간 : 5년 이상

□ 개성공단 특례보증 시행 내용

□ 운용지침을 토대로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2007.7월말부터 시행

□ 특례보증 제도 도입 이후 보증취급 없는 상태이며, 입주기업의 공장신축 등이 개시되는 11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일반보증, 다른 특례보증 및 개성공단 특례보증 비교

구 분	일 반 보 증	다른 특례보증	개성공단 특례보증
보증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특례보증 기준 해당기업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국내 중소기업
보증비율	50～90%(시설자금은 대부분 시설특례에 해당되어 90%～100% 적용)	시설특례: 90%～100% 수출특례: 일반보증과 동일재해재난특례 : 90%	시설자금: 90% 운전자금: 50～90%
보증한도	운전자금 : 30억원(초과 대상자금 및 기업에 해당될 경우 70억원) 시설자금 : 100억원	운전자금 : 일반보증과 동일 시설특례 : 100억원	운전자금 : 70억원 시설자금 : 100억원 (보증한도는 국내기업의 기존 보증잔액 포함)
보증료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0.5%～3.0%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0.5%～3.0% ․재해재난특례 : 0.1～0.5%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0.5～3.0% (손실보조제도 가입기업은 0.2%p 차감)
담 보	없 음	없 음	없 음
대출금리	대출은행 결정	대출은행 결정 (정책배정자금의 경우 금리 적용)	대출은행 결정

자료:신용보증기금

□ 질 의 사 항

☞ 시행된 지 두 달(8~9월)이긴 하지만, 참여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굳이 이러한 사업을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로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신보와 기보 간의 중복보증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이번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대상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보증사업. 정부의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뛰어들 필요가 있는가?

☞ 보증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러한 특혜를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 보증한도 100억원은 국내 일반기업 30억원 한도(일반보증)보다 큼

□ 보증기간의 경우도 국내기업은 1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5년∼7년

☞ 특례보증은 주로 재해와 관련한 보증이 많았고, 이 외에 지방이전, 수출 기업 등 정부의 경제시책에 부합하는 경우 실시하였음. 개성공단이 과연 정부의 경제시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

□ 특례보증의 근거규정

- 신용보증규정 제91조(특례조치) 재해,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거나 긴급한 정부시책의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규정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조치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신보의 퍼주기식 특례 보증 때문에 사업성, 기술력이 낮은 기업까지 입주하려는 도덕적 해이는 없을까?

기술보증기금

2007. 10. 18

□개성공단 특례보증 관련

□국고보조로 전락한 신용보증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의 특혜보증 관련

개성공단 특례보증 관련

기술보증기금

□ 개성공단 특례보증 배경과 현황

□ 2007년 10월 16일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 준공

□ 2003년 6월 조성공사 착수해, 2007년 6월 단지조성공사등 대부분의 기반시설공사 준공

□ 1단계 사업(면적 330만㎡) 의 현황: 현재 45개 업체 공장 가동중

- 20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

- 2005년 8월 1단계 1차 분양

- 2007년 4월 1단계 2차 분양(경쟁률 2.3:1, 총 220개 업체 입주결정)

□ 2단계 사업 예정: 공장 외에 관광, 상업 ․ 업무구역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 개발 계획

□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금융지원

□ 지금까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직접 대출 및 산은, 기은에서 제한적으로 대출해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

구 분	업체수	지원(약정)금액
남북협력기금 대출	16	576억원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	12	156억원
産銀․企銀 대출	3	166억원
합 계	31	898억원

□ 정부(재경부, 중소기업청, 통일부)와의 협의 진행상황

일 자	주요 협의내용
‘06.4월～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1차, 2차 회의(재경부, 중기청, 통일부)
‘06.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경제정책조정회의(재경부, 중기청, 통일부, 예산처)
‘06.7월	-특례보증 투자소요액 및 출연예상액 건의(재경부,중기청)
‘07.4월	-특례보증 세부운영방안 제출(재경부)
‘07.6월	-금융지원실무회의(통일부)

자료: 기술보증기금

□ 재경부 2007.6.27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침”시달

◦ 보증대상 기업

⁃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 및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

◦ 보증대상 채무

⁃ 보증대상 기업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대출채무

◦ 보증한도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한도를 합하여 최고 100억원

∙ 시설자금 : 최고 10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최고 70억원 이내

⁃ 보증대상 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시설자금의 70%까지만 보증 지원

◦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가입 기업에 대한 우대

⁃ 연0.3%p 범위 내에서 보증료 감면 가능

□ 기술보증기금의 개성공단 특례보증 세부 운용방안

□ 보증대상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母기업

□ 보증비율 : 부분보증(시설자금 85%원칙이나 90% 가능, 운전자금 85%)

□ 보증한도 : 기업당 10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70억원 한도)

□ 보 증 료 : 보증료 운영기준에 따라 年 0.5～3% 수준, ‘손실보조제도’가입시 0.2%p 감면

□ 보증기간 : 만 5년 이상

손실보조제도: 남측기업이 북측과 거래(교역 또는 투자)후, 북측당국의 수용․송금제한․합의파기 등 돌발적인 조치로 인하여 영업불능 또는 사업중단되어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손실의 9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제도

□ 개성공단 특례보증 시행 내용

□ 2007년 8월 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중

□ 2007년 10월 현재, 제도시행초기 및 금융기관의 제도미비 등으로 특례보증 지원실적은 없다고 밝힘

□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차이점

□ 보증업무 특화를 위해 보증대상기업과 평가방법을 달리 운용하는 것 만 다름

	기 보	신 보
보증대상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기보 단독거래기업 -보증미거래기업으로 기보에 신청한 기업	-기보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모든기업
평가방법	-기술평가모형에 의한 기술평가보증	-일반심사모형에 의한 일반보증

일반보증, 다른 특례보증 및 개성공단 특례보증 비교

	일반보증	다른 특례보증	개성공단 특례보증
보증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별도의 협약 또는 정부 지침에 의해 보증대상을 운용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설립된 중소기업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단, 소유지분이 현지기업 등록자본 총액의 50% 미만 기업은 제외 ▪ 벤처․Inno-BIZ기업 또는 기금 단독거래기업 ▪ 보증기관(지역보증재단 제외) 보증미거래기업으로서 기금에 보증 신청한 기업
보증비율	-재무등급(또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50～90% 차등 적용 -기술평가보증:85%	-별도의 협약 또는 정부 지침에 의해 보증비율 운용	-운전자금 : 85% -시설자금 : 85%가 원칙이나, 90%로 운용 가능
보증한도	-최고한도:30억원 -한도차감대상보증 -50억원이내 보증 -70억원 이내 보증 -100억원 이내 보증 -등급별 보증한도 -보증한도 예외 등의 보증한도를 운용	-별도의 협약 또는 정부 지침에 의해 보증한도 운용	*기,신보 및 보증재단의 기보증잔액 포함 -운전자금 : 70억원 -시설자금 : 100억원 단, 대출금액이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운용
보증료	-등급별보증료에 가산․감면사유를 감안하여 보증료율 산출	-별도의 협약 또는 정부 지침에 의해 보증료율 감면 또는 고정보증료율 적용	-“손실보조제도” 가입기업에 대하여 0.2%의 보증료율을 감면
담보	-자금의 성격에 따라 채권기관이 담보취득토록 선택적으로 보증조건을 부여	-별도의 협약 또는 정부 지침에 의해 담보취득 관련 보증조건을 부여	-운전자금도 담보취득 보증조건 부여 -시설자금 담보취득조건 ∙손실보조금 지급청구권 ∙아파트형공장 보증금 ∙토지이용권,건물,기계 ∙적립계좌 질권설정
대출금리	-채권금융기관 내규에 의함	-좌동	-좌동

자료:기술보증기금

□ 질 의 사 항

☞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업종이 무엇인지 아는가? (섬유 등의 경공업 중심)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할 것으로 보는지?

☞ 벤처 ․ 이노비즈기업의 정의가 무엇인가? 벤처 ․  이노비즈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정보집약산업의 근로자로 개성공단의 근로자가 알맞다고 보는가?

☞ 신보와 기보 간의 중복보증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이번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대상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보증사업. 정부의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뛰어들 필요가 있는가?

☞ 또한 보증조건이 지나치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러한 특혜를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 보증한도 100억원은 국내 일반기업 30억원 한도(일반보증)보다 큼

□ 보증기간의 경우도 국내기업은 1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5년이상

☞ 특례보증은 주로 재해와 관련한 보증이 많았고, 이 외에 지방이전, 수출 기업 등 정부의 경제시책에 부합하는 경우 실시하였음. 개성공단이 과연 정부의 경제시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

□ 특례보증의 근거규정

- 기술보증규정 제70조(잠정조치)

급격한 경제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규정에 대한 잠정적인 예외조치 또는 특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국고보조로 전락한 신용보증

□ 노무현 정권 4년반 동안 4대신보 부실 급증

□ 4대 신용보증기금 부실 내용 중 기술보증기금 해당사항(2007년 6월 기준)

□ 누적적자액 11조 6,421억원(2002년말 대비 87.2% 급증) 중 기보 3조 7,709억원(2002년말 대비 101.1% 급증)

□ 대위변제액 19조 5,332억원 중 5조 9,019억원(30.2%)

□ 보증료수입 2조 6,857억원 중 6,197억원(23.1%)

□ 구상채권 회수 5조 4,670억원 중 1조 8,059억원(33.0%)

□ 정부출연금 6조 8115억원 중 2조 630억원(30.3%)

□ 보증잔액 61조 9890억원 중 11조 3274억원(18.3%)

☞ 기보는 1989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기금. 2002년까지 12년동안 3조 7,286억원이었던 누적손실이 4년 반 만에 무려 101.1%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손실이 늘은 이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의 확장 재정운용에 발맞추기 위해서 안일하고 허술한 보증승인을 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손실이 급증한 것 아닌가? 기보의 영업활동인 보증료로 벌어들인 수입보다 정부출연금이 3.3배나 많은데, 부실기업에 국민세금을 단순히 보조하기 위한 국고보조기관이 된 것은 아닌가?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의 특혜보증 관련

□ 기술보증기금의 주성건설 특혜보증

□ 주성건설 개요

□ 설립일: 1997년 8월 9일

□ 업종: 건설업 (토공사업)

□ 대표자: 구옥만(경영실권자 김상진)

□ 관계회사: 한림토건(대표이사 김상진, 건설업)

□ 주성건설 신용보증 취급 및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보증 금액	대출 금액	비고	연대보증인
20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955(85% 부분보증)	2,300(국민은행)	정상해지 195 대위변제해지 1,760	진성표, 김상진, 구옥만, 한림토건(주)
2003.4.16	중소기업자금대출	935(85% 부분보증)	1,100(기업은행)	대위변제해지 935	진성표, 김상진, 한림토건(주)

자료: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한림토건 특혜보증

□ 한림토건 개요

□ 설립일: 1997년 10월 10일(신보는 9월 25일이라고 함)

□ 업종: 건설업 (토공사업)

□ 대표자: 김상진(지분율 50%)

□ 관계회사: 주성건설(대표이사 구옥만(40%), 경영실권자 김상진(30%))

□ 한림토건 신용보증 취급 및 부실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보증 취급내용	보증 금액	대출 금액	비고	연대보증인
2000.4.10	중소기업자금대출	400(80%부분보증)	500(기업은행)	정상해지 76 대위변제해지 324	김상진
2003.4.16	기업일반자금대출	1,530(85%부분보증)	1,800(국민은행)	정상해지 428 대위변제해지 1,102	김상진, 주성건설(주)

자료: 기술보증기금

☞ 관계기업의 유무가 보증 심사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이 관계기업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각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의미는 무엇인가?

☞ 각각의 관계기업에 동시에 3건의 대출 보증서가 발급 된 사례가 있는가?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이기 때문에 한번에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은 아닌가?

☞ 대출 보증시에 기업일반자금, 중소기업자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자금이 함께 보증되어도 되는가?

☞  또한 같은 날(2003년 4월 16일) 신용보증기금도 동시에 한림토건에 대출보증 재설정에 들어갔는데, 중복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술보증기금	373

참고

참고

□ 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언론 속의 윤 건 영

<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

날 짜	대 상 기 관	장 소
10.17(수) 10:00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10.18(목) 10:00 14:00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 회
10.19(금) 10:00	한국은행	한국은행
10.20(토)	휴무일
10.21(일)	공휴일	국 세 청
10.22(월) 10:00	국세청
10.23(화) 10:00	지방국세청(서울․중부․부산․대전․광주․ 대구)	중 부 청
10.24(수) 10:00 14:00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 회
10.25(목) 10:00 14:00	통계청 조달청 ―지방조달청(서울․부산․인천) 및 품질관리단	조 달 청
10.26(금) 10:00 14:00	한국조폐공사 관세청 ―지방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 인천․대구․광주)	관 세 청
10.27(토)	휴무일
10.28(일)	공휴일
10.29(월) 10:00 14:00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 회
10.30(화) 10:00 14:00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공자위 포함)	국 회
10.31(수)	종합감사대비 자료정리	국 회
11. 1(목) 10:00 14:00	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경제부	국 회
11. 2(금) 10;00	재정경제부	국 회

<언론 속의 윤 건 영>

참고

[2007-10-02]

[2007-10-04]

[2007-10-04]

[2007-10-04]

[2007-10-04]

[2007-10-08]

[2007-10-17]

[2007-10-17 12:05]

"참여정부 들어 매년 1만명 자살..50%↑"

[2007 국정감사]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참여정부들어 이전 정권에 비해 자살자가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연 평균 1만1300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참여정부들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 평균 자살자 수는 1만1298명으로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연평균 자살자 수인 7534명보다 49.9% 늘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자살 건수는 2003년 1만932건으로 1만건을 넘어선 후 2004년 1만1523건, 2005년 1만2047건, 지난해 1만688건 등을 기록했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층 자살은 1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3~2006년 65세 이상 자살자는 연평균 3138명으로 이전정부(1388명)때 보다 126.1% 증가했다.

경제범죄 발생건수도 연평균 21만6790건에서 27만6326건으로 27.5% 증가했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노인자살과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참여정부 5년은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2007-10-17 12:17]

[국감]윤건영의원"참여정부 5년 총체적 경제침체"

참여정부 5년의 경제정책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의지를 보였던 성장과 분배 에서조차 역대정권 최악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의원(한나라당)은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5년의 경제성과가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의원에따르면 참여정부의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로 이는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DJ 정부의 연평균 4.2% 저성장과 비교해도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분배지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5.36배로서 역대정권 최악을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인 실업률도 2002년 3.1%에서 2006년 3.3%로서 0.2% 증가에 그쳤지만, 구직단념자와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를 실질실업자로 분류한 체감실업률은 2006년 7.3%로 나타나 2002년 6.4%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윤의원은 "반시장, 반기업을 기조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업과 경제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국정운영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기정부는 경제원리에 입각,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적극적인 감세와 예산절감,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말만 앞세우는 정부가 아닌 실천하는 실용 정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07-10-17 15:01]

權부총리 "사회안전망 확대위해 공무원 증원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 확대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확보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의 규모를 줄이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수는 없다"면서 "참여정부 뿐 아니라 차기정부도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정부 규모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 삶의 목적과 관련한 상실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좌절감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아직은 미흡하다"면서 "참여정부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연간 7천500명에서 참여정부 들어 1만1천300명으로 50% 증가했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성장률이 뒤떨어지고 분배도 악화되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위축을 받은 것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얼마든지 돈을 써도 된다는 생각은 안된다"면서 "각종 통계를 보면 참여정부 5년간 국정운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07-10-18 9:43]

탈출구 없는 고용시장, 끝은 어디?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국내 소비 회복으로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고용시장에 생긴 주름살은 펴지지 않고 있다. 최근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증가 수는 29만2000명으로, 지난달보다 1000명이 줄었다. 국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6월 31만5000명으로 반짝 상승한 이후 7월 30만3000명, 8월 29만3000명, 9월 29만2000명 등으로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약속했던 월별 취업자 증가 수 ‘30만명’이라는 목표는 대통령 임기 기간에 단 2개월간 달성한 셈이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위축돼 있는 데 대해 상임위 의원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반시장ㆍ반기업을 기조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국정 운영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업과 경제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국정 운영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년간 통상적인 실업률은 2002년 3.1%에서 2006년 3.3%로 0.2% 증가에 그쳤지만, 구직 단념자와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를 실질실업자로 분류한 체감실업률은 2006년 7.3%로 나타나 2002년 6.4%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4년 이후 총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일회성ㆍ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했다”며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90만2000개의 일자리 중에서도 36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전체의 62.3%나 차지했다”고 말했다.

[2007-10-18 12:03]

김상진씨 특혜 보증 의혹 '물씬물씬'

재경위, 기보·신보 국감

"한림토건 보증에 허위 서류" "주가조작 무처벌 배후있다"

국회 재경위의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선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로비 의혹과 관련된 두 기관의 특혜 보증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검찰은 기보가 2000~2003년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김씨가 설립한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에 48억2천만원의 보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가 제출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당시 서류심사와 최종결재자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신보가 2002년 한림토건에 17억원을 보증해줄 당시 심사보고서엔 '관계사 없음'이라고 했고, 2002년 보증 연장을 할 때도 주성건설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며 "김씨의 주성건설에 대한 지분이 35%나 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자체 내규를 무시한 채 외압에 영향받아 특혜보증을 한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택수 의원은 김씨가 거액의 신용보증을 제공받아 돈을 빌려 주가시세 조작에 사용하고도 처벌을 받지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김씨는 2003년 4월과 5월에 주성건설 명의로 기보로부터 2차례에 걸쳐 45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코스닥 G사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며 "당시 김씨는 G사의 주식을 1천300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들여 거액의 차익을 얻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혐의로 조사까지 받았지만 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10-18]

재경위… 한나라 “信保·技保서 신생기업 특혜 보증”

18일 재경위 국감에서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호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씨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혜 보증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다.

◆“기보·신보 심사 부실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김씨가 실제 소유주인 주성건설과 한림토건 이름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보로부터 48억2000만원을 보증받아 은행대출을 받았는데 신생기업인 이 회사가 거액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씨가 기보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금을 회사자금으로 쓰지 않고 주식투자하는 등 탈법을 했는데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며 “정권실세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신보 역시 2003년 한림토건이 현금흐름액이 2기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인데다 대출심사 당시 이미 서울보증보험 등과 관련, 2억2700만원이 가압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62억원을 대출해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신보가 2003년 한림토건에 17억원을 보증해주면서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성건설을 한림토건과 관계기업으로 봐야 하는 신보 내부의 보증기준을 어기고 대출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반면 기보는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을 관계회사로 보고 서로를 연대보증케 했다”며 “신보가 봐주기 부실 심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 기보·신보 자체가 부실 =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보와 신보의 자체 부실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기보의 2004년’1순위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환보증 사고 누계액이 2816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며 “이는 기보의 손실축소를 위한 사후관리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16곳 가운데 13개 업체가 2년 연속 적자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보는 올해 7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과 비교할 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도 “기보가 최고 보증한도가 7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자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장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증한도를 100억원으로 규정한 지침을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안택수 의원은 “기보가 중소벤처기업에 보증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립 목적과 달리 모텔과 음식점 및 부동산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특히 음식과 숙박업 관련 보증 사고율이 56.6%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보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10-18]

[2007-10-18]

[2007-10-18]

[2007-10-18]

[2007-10-19]

[2007-10-19]

[2007-10-19]

韓銀, 기업 환투기 모니터링 강화

한국은행이 기업들의 과도한 투기성 환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한국은행은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이 요구한 `200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업들이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지속하지 않도록 이들의 매매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기업들이 과도하게 투기성 외환매매를 지속하는 경우 환위험 확대, 경영 안정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기성 매매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외환매매는 자유화되어 있어 실제 이를 적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2007-10-19]

한은, KIC에 외환보유액 추가 위탁 난색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한국은행은 한국투자공사(KIC)에 외환보유액 운용을 추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KIC의 설립 초기 외환보유액 중 170억달러를 위탁키로 합의, 현재 100억달러를 위탁하고 잔여 위탁 예정금액은 KIC의 요청에 따라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KIC에 대한 추가 위탁 여부에 대해 "KIC가 초기 위탁자금에 대한 투자집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KIC의 운용역량이 축적돼 연기금 등으로부터 위탁이 이뤄지는 한편 운용 역량과 리스크 관리능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성장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KIC가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 위탁을 받아 운용규모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외환보유액을 위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한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7-10-19]

외환보유액 3년간 평가손실 53조원 넘어

한은 국감, 적정 외환보유액 정밀 분석 필요

지난 3년간 외환보유액의 평가손실이 5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외환보유액 평가손실이 5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은 결산서와 외국환평형기금 결산서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가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보유액 2389억6000만달러에 대한 평가손익은 한은 보유분이 7조7738억원, 외평기금분이 5조6626억원으로 모두 13조4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에는 16조1964억원, 2004년에는 24조879억원으로 3년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규모(123조2014억원) 대비 비중이 43.6%에 달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무조건 많이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외환보유액을 쌓아둠으로 발생하는 통화관리비용과 막대한 평가소실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적정 외환보유액이 얼마인지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7-10-19]

[한은 국감] "통화량 조절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수단이 오히려 통화 량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한은 국정감사 전 배 포한 자료에서 "1991년 이래 지난 17년 간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지급액만 66조6천억 원에 달했다"며 "통화량 환수 수단이 통화량 증가의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안증권 발행 증가로 이자지급액도 늘어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 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안증권 규모가 본원통화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너무 커져 있어 대 책을 세우기 어렵겠지만, 하루속히 한은이 통화관리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10-19]

외환보유고, 3년간 평가손실 53.7조

원달러환율 하락으로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국내 외환보유고의 평가손실이 53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증가분 123조2천억원의 43.6%에 달하는 규모. 막대한 자산가치 하락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윤건영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따르면 국내 외환보유고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2006년말에는 398억9천만달러가 급증한 2천389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 9월말 현재 다시 183억3천만달러가 늘어나 2천572억9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이 2003년말 1천197.8원에서 지난 2006년말 929.6원으로 급락, 9월말 현재 920.7원까지 추락한 때문. 외환보유고의 원화환산 금액도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쌓아 두는데만 관심을 둬 왔다"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통화관리비용과 막대한 평가손실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특히 적정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7-10-19]

鄭.李측 `금산분리' 공방..대선쟁점 부상

"특정재벌 편들기" vs "국내자본 역차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참여정부 재벌.금융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금산분리 원칙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李明博) 후보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직결돼있다는 점에서 재계를 비롯한 경제계 전반에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 발언기회를 자청해 "이명박(李明博) 후보가 어제 매경 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야 한다며 론스타의 예를 들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며 "신당이 견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엄밀히 말해 은산(銀産.은행과 산업)분리로서 은행과 자본의 분리는 차별화된 성장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자금경색이 될 경우 은산분리 해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며 "10년전에 일부 재벌사들의 금융사, 종금사 사금고화가 금융위기를 부른 게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하면 미국과 영국이 최고 선진국인데 그 나라들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느닷없이 은행을 재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이 부분을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제 우리도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금융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미국이 은행은 철저하게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고 미국 대형은행의 경우 어떤 주주도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재벌이 비대하고 그것으로 인한 폐해를 경험하고 외환위기까지 초래한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대선에 들고 나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며 "전문가와 언론이 외환위기 10년을 맞은 이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놓고 재벌을 편든다고 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며 "오히려 금산분리를 고집하는 것은 외국인에 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금산분리가 아닌데 우리만 금산분리를 하겠다는 꼴"이라며 "이런 원칙을 강요하면 국내 금융산업을 어떻게 국제화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면 결국 외국금융기관만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례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 "국내 산업자본이 사지 못하게 하면 결국 국내에서는 외국 금융기관 외에 살 데가 없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제2금융권부터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은행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위기의 발단은 재벌의 종금사 소유가 아니라 정부의 외환관리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경제2분과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는 결국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다시 말해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제대로 건전하게 운용할 의사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놓고 감독기관이 적정성 테스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는 아직 그런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은행감독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적정성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면 된다"며 "만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대기업 집단이 금융위기 과정을 통해 선단식 운영으로 안정성을 위협해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거의 이력을 갖고 미래를 재단하기 보다는 금융사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은행에 대한 규제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양측의 공방에 대해 "활짝 여느냐, 살짝 여느냐의 차이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두 후보의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차별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하고 "특히 이명박 후보는 재벌을 위한 재벌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2007-10-19]

[국감]"외환보유고 3년간 평가손실 53.7조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2006년 3년간 외환보유고의 원화자산 가치가 무려 53조7000억원이나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국내 경제규모(경상 GDP)가 늘어난 규모 123조2000억원의 43.6%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같은 원화 평가손실은 정부의 끊임없는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ㆍ달러 환율이 2003년말 1197.8원에서 지난해말 929.6원, 9월말 현재 920.7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은은 외환보유고를 무조건 많이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발생하는 통화관리비용과 막대한 평가손실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10-19]

[한은 국감] "통화관리비용 줄여라" 한 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한국은행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화관 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은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에는 과도한 통화관리비용이 있다"며 "통화관리비용을 줄일 대책 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은 "한은이 작년 한 해 1조7천5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며 "한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1조2310억원 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은의 손실은 자체 적립금으로 메우게 돼있는데 자체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 예산이 동원된다"며 "올해 말 한은 적립금은 7천841억원으로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국민세금이 한은적자에 투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통안증권 이자비용이 한은 적자의 주원인이 되 고 있다"며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은 지난 2002년 84조2천779억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58조2천400억원으로 88% 늘었으며 이자비용 역시 지난 2002년 4조8천18억 원에서 2006년 6조8천63억원으로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안증권 이자비용이 말해주듯 한은의 적자는 재정경제부의 환율방 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재정경제부의 외환보유고를 한은이 매입해 그 자금으로 국고채를 상환하고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통안증권 발행 규모와 이자비용은 한은의 통화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며 "국가채무에 한은의 채무인 통안증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10-19 5:44]

鄭.李측 `금산분리' 공방..대선쟁점 부상(종합)

"특정재벌 편들기" vs "국내자본 역차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참여정부 재벌.금융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금산분리 원칙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李明博) 후보간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대선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차기정부 재벌정책의 방향과 직결돼있다는 점에서 재계를 비롯한 경제계 전반에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 "이명박(李明博) 후보가 어제 매경 지식포럼에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야 한다면서 론스타의 예를 들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며 "신당이 견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엄밀히 말해 은산(銀産.은행과 산업)분리로, 은행과 자본의 분리는 차별화된 성장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자금경색이 될 경우 은산분리 해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서민과 중소기업"이라며 "10년전에 일부 재벌사들의 금융사, 종금사 사금고화가 금융위기를 부른 게 생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하면 미국과 영국이 최고 선진국인 데 그 나라들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느닷없이 은행을 재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며 이 부분을 단호히 거부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제 우리도 금산분리 원칙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는 데 지금 금융을 선도하고 앞서가는 미국이 은행은 철저하게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고 미국 대형은행의 경우 어떤 주주도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헛된 공약과 다름없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어코 IMF를 맞고 싶다는 열망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급한 편가르기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산업자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과 같은 대규모 펀드도 은행 주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이런 경직적인 법을 계속 가져가면 외국계 펀드나 자본은 마음대로 우리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은 발목이 묶여 국부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될 것"이라며 "국부유출을 눈으로 보면서 재벌이 무서워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우리의 국부를 지키게 하고 재벌의 참여조건을 강화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산분리를 고집하는 것은 외국인에 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면 결국 외국금융기관만 편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외환위기의 발단은 재벌의 종금사 소유가 아니라 정부의 외환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대위 경제2분과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는 결국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다시 말해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제대로 건전하게 운용할 의사가 있는 지, 능력이 있는지를 놓고 감독기관이 적정성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 같은 대립에 대해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활짝 여느냐, 살짝 여느냐의 차이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두 후보의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차별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하고 "특히 이명박 후보는 재벌을 위한 재벌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영길 후보 선대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한 정동영 후보가 모처럼 옳은 말을 했지만 정 후보가 과연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참여정부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한 배경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지킨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바꾸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2007-10-22 10:01]

국세청,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제공 증가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이나 결손 정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윤건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결손 정보는 모두 197건이었고 금액으로는 6조2천79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제공 정보 건수는 지난해 전체의 71.3%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체납이나 결손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출 등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결손 정보는 2002년 233건에서 2003년 217건, 2004년 254건, 2005년 249건, 2006년 276건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공기록정보로 등재된 인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470명이다.

[2007-10-23]

국세청 제공 체납정보，해마다 증가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이나 결손 정보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결손 정보는 197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6조2079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결손 정보는 지난 2002년 233건에서 2003년 217건, 2004년 254건, 2005년 249건, 지난해 276건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제공 정보 건수(197건)는 지난해 전체의 71.3%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한편, 체납이나 결손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출 등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며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공기록정보로 등재된 인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470명이다.

[2007-10-23]

[국감]윤건영 "폐업하면 세금 안내도 돼"

국세청이 폐업으로 인해 걷지 못한 세금의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폐업에 따른 체납 및 결손처분 규모 등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체납은 영업부진, 일시적인 자금 부족, 휴폐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해...휴폐업으로 인한 체납 또는 불납 결손 규모·비중·업체수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체납발생액이 참여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66조원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32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원인별 결손처리액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신규 체납액을 보면, 2000년 8조6089억원, 2001년 10조2639억원, 2002년 11조9769억원, 2003년 13조1123억, 2004년 15조7059억원, 2005년 15조323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나다가 지난해 14조32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결손처분액 역시 2000년 4조5885억 수준에서 2005년 7조3964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6조9835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6월 현재 신규 체납발생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7조5678억원, 3조7506억 등이다.

윤 의원은 또 "정상곤 전 부상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보다 현직 고위공무원이 '폐업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알려주는 게 더 문제"라며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무공무원을 당장 퇴출해야 하고 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및 결손처리를 원인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10-24]

KIC, 70억 적자에도 성과급 7억 `펑펑`

한국투자공사(KIC)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도 성과급을 나눠 주고 접대비를 세법상 한도를 초과해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KIC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이 회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외환 운용 등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KIC가 2년 동안 70억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같은 기간 임직원들에게 총 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경위를 물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지난해 국정 감사 때 성과급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 되레 성과급 예산을 지난해 9억7500만원에서 올해 10억2000만원으로 늘렸다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따졌다.

엄 의원은 또 "운영위원회 참석비로 1회 200만원을 주고 화상 회의가 가능한데도 해외 거주 위원에게 비행기 삯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 재산을 낭비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KIC가 접대비를 2005년 한도의 11.3배,지난해엔 7배씩 각각 초과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KIC가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는 대가로 받아가는 수수료가 2010년까지 1694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37억원은 재위탁 수수료로 민간 금융회사에 다시 지급되는 것으로 KIC가 단순 자금 중개만 하면서 657억원의 외환 보유액을 챙기는 셈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KIC가 금리 연 1.66%에 불과한 일본 채권에 총 수탁액 200억달러의 16%를 투자하고 있다"며 "일반인도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서 높은 연봉과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고 꾸짖었다.

홍석주 KIC 사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성과급은 각각의 직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7-10-25]

"통계청,2년짜리 통계시스템에 16억 예산 낭비"

[2007 국정감사]윤건영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중복시스템 만들어"

통계청이 중복되는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드는데 1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국가통계포털 KOSIS와 통합으로 없어질 e-나라지표 시스템을 노무현 대통령의 한마디에 무리하게 구축했다는 비판이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지난 2006년 1월 e-나라지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16억23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나라지표 시스템은 내년 KOSIS에 통합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어차피 2008년 통합될 e-나라지표를 따로 만든 이유는 노 대통령이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보자'는 한 마디 발언 때문"이라며 "e-나라지표는 하루평균 611명(총24만명)이 방문하는 극소수의 국민들만이 사용하는 쓸모없는 2년짜리 통계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5년말 498종이었던 승인통계가 2006년에 736종으로 급증했다"며 "이 가운데 e-나라지표 통계승인이 183종으로 감사원은 통계청이 중요한 통계는 미승인 상태로 두고 중요하지 않은 통계를 급작스럽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나라지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채울 통계를 무더기로 급하게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통계청은 대통령 한마디에 이미 계획돼 있는 국가통계포털 사업과 중복되는 e-나라지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2007-10-24]

[2007-10-25]

"통계청 불리한 자료 은폐, 수백억 낭비"

(상보)[2007국정감사]통계청 불리한 통계 감춰 객관성 의심

통계청이 부처간에 중복 통계조사로 수백원의 예산이 낭비하고 정부에 불리한 조사 자료는 숨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통계청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질타하고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체기초통계 등 부처의 이중적인 통계조사로 낭비한 예산이 62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처간 공유 미비로 중복되는 대표적인 통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꼽혔다. 통계청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소재지 조직형태 등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예산은 2007년 158억3000만원 등 지난 6년간 622억2600만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통계청은 믿을 수 있는 통계 생산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정보교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통계청이 내년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합될 e-나라지표 시스템을 무리하게 만들어 16억2300만원의 예산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어차피 2008년 통합될 e-나라지표를 따로 만든 이유는 노 대통령이 '국정통계지표를 다 모아보자'는 한 마디 발언 때문"이라며 "e-나라지표는 하루평균 611명(총24만명)이 방문하는 극소수의 국민들만이 사용하는 쓸모없는 2년짜리 통계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정부에 불리한 통계자료를 은폐,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통계청이 양극화 실상을 숨기기 위해 자산불평등도 관련 통계를 축소하고 일부 감췄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6년 자산불평등도'를 발표하면서 소득기준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계층보다 자산이 4.6배 많다고 발표했다. 반면 삼성금융연구소는 자산기준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차이는 19.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자산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공개할 경우 자산양극화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한 것 아니냐"며 "양극화 실상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계청이 매년 8월말 발표했던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자료를 부정적 평가 부담으로 배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러시아에 밀려 13위로 한계단 떨어지자 이를 발표하지 않고 원자료만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렸다는 것이다.

[2007-10-25]

정부 조달품 품질관리 이래서야..

[2007 국정감사]조달청 품질관리 부실 질타

"이러니 불량 방독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나!"

25일 조달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물품조달 능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물품을 조달하면서 제대로 된 품질관리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달청이 작년에 정부 각 부처에 공급한 물품은 총 62만4000여건, 금액으로는 10조85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수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48만3000여건, 5조2361억원 어치인데,조달청 중앙구매단과 대행검사 기관을 통해 검사한 물품은 불과 0.55%인 2684건에 그쳤다. 나머지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시각ㆍ청각ㆍ초각ㆍ후각ㆍ미각의 오관을 이용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정화되지 않는 정화통을 단 국민방독면 납품 문제, 불에 약한 전동차 내장재로 인한 대구 지하철 사고 등 지금까지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조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품질관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조달청이 의욕을 갖고 출범시킨 품질관리단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달청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구매사업단 인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9월 현재 1% 수준인 자체 검사 비율을 오는 2010년말까지 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이 전문성과 인력,장비가 부족한 품질관리단을 통해 자체검사 하겠다고 하지만 중복투자일인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며 "품질검사를 경쟁력있는 민간 전문 검사,시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은 외부 기관의 공공성과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감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2007-10-26]

조폐공사 품질관리에 구멍뚫려

[2007 국정감사]신권 불량률 너무 높고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1만원권,5000원권 등 신권 발행 과정에서 불량률이 해소되지 않는 등 조폐공사의 품질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종합적인 관리부실로 신권 불량률이 줄어들지 않고, 번호오류 수표가 유통되는 등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작년 이후 명백하게 조폐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진 문제 지폐의 유통은 모두 세 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홀로그램을 미부착하거나 잘못 부착한 5000원권이 발견됐고, 2006년 10월에는 번호가 잘못 인쇄된 10만원권 수표 890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올 7월에도 일련번호가 잘못 인쇄된 2만원 연결은행권 2매가 발견됐다.

조폐공사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업무실수라며 직원들을 징계하는 선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윤 의원은 그러나 "결함제품의 발생은 단순한 인적 실수가 아니라 인쇄기 결함과 노후화,장비부족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지침의 부재 등 종합적인 관리부실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보유한 활판기(‘51년)와 하이델기(’75년)는 너무 낡았고, 필름출력기는 잦은 고장으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1999년 도입후 기계가 단종이돼 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앞두고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폐공사가 제작한 신권의 불량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만원권의 경우 올해 불량률은 7.3%로 작년 6.7%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고액권이 발행되면 제품의 품질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결함제품 유통이 발견되는 즉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노후설비 교체,유지보수,개선 등의 설비투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10-26]

보호법 발효에도 비정규직의 시름은 계속된다

전년대비 24만6천명 증가...비자발적 비정규직은 1만 6천명 감소

비정규직보호법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비임금근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570만3천명으로 2006년 8월보다 오히려 24만6천명 증가했다.이 가운데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가 26만2천명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6천명 감소했다.

8월 현재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5.9%로 2006년 8월에 비해 오히려 0.4%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통계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일시휴직자 합계 및 사유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일시휴직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만9천명에서 1999년(22만5천명), 2000년(20만8천명) 2년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1년 22만6천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2년 24만2천명, 2003년 28만4천명에 달했고, 2004년 31만3천명, 2005년 33만2천명, 2006년 32만명으로 최근 3년 연속 3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간 일시휴직자는 1998년보다 33.9%, 2002년보다 32.2%% 각각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출생아수가 2001년 이래 최근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2년 49만4천600명에서 2006년 45만1천500명으로 8.7%나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출산·육아휴직과 관련한 일시휴직자는 22만명에서 35만명으로 59.1%나 급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식휴직이 증가한 사유가 단지 보건 서비스나 복지적 차원의 개선이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에 따른 것이 아닌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10-29]

"산업銀 '신의 직장=천국'"

윤건영 의원, "최근 4년간 지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74억원"

1인당 月복지기금 731만원

공기업 최고연봉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산업은행이 이번에는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지출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9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산업은행의 사내복지기금 사용액은 474억2500만원에 달한다"며 "사내복지기금의 1인당 사용액이 작년에만 731만원으로 한달치 평균 월급 730만원과 맞먹는다. 역시 신이 내린 직장은 천국과 같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4년간 2003년 53억400만원, 2004년 81억200만원, 2005년 184억5400만원, 2006년 155억6500만원 등 474억25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집행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학원비·문화·체육활동 등 선택적 복지기금으로 작년 한해에만 81억7400만원이 집행돼 산업은행 직원이면 누구나 연간 280만원∼330만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의 날 행사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2005년과 2006년 2년간 135억9300억원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윤 의원은 특히 "사내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중 80%를 한도로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산업은행은 영업이익이 아닌, 정부출자주식 등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통해 늘어난 순이익으로 마련한 기금을 대규모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며 "국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나 지분법 평가이익 같은 요인이 아닌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이익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10-29]

국책銀 웰빙 백태 '신도 부럽겠다'

산업,수출입은행 국정감사..과대포장된 이익으로 임직원 돈잔치

'직원 100명중 19명이 연봉 1억원 이상' '4년간 성과급 지급액 1527% 폭증' '한달치 월급수준의 사내복지금 수령' '회사 돈으로 임대 아파트 얻어 공짜로 거주'

29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두 은행의 과도한 임금,성과급 지급과 각종 복지혜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두 은행이 과대포장된 이익을 바탕으로 잔치를 벌여 '신도 부러워할 직장' '신이 내린 천국과 같은 직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너도나도 억대 연봉 =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직원 1인당 인건비는 8900만원,7800만원이다. 2002년과 비교할때 4년만에 각각 38.0%,44.4% 증가했다.

특히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직원 수는 산업은행 392명,수출입은행 76명으로 전체 직원의 18.5%,11.5%를 기록했다. 산업은행은 100명중 19명, 수출입은행은 100명중 12명이 억대 연봉자인 셈이다. 억대 연봉자는 산업은행이 4년만에 640%, 수출입은행이 76.7% 급증했다.

연봉 증가율은 성과급에 비하면 약과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임직원에게 나눠준 성과급은 184억원으로 2002년 11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1527%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약 480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이 나눠 받았다.

수출입은행도 5년간 723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지난해말 현재 수출입은행 직원이 663명으로 산업은행(2124명)에 비해 적다는 것을 비교하면 훨씬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다.

◇갖은 명목 복지혜택 제공 = 국책은행은 연봉만 많은 것이 아니다. 다른 직장에서는 꿈꾸지 못할 만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474억여원을 사용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익의 일부(전년 순이익의 5%)를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55억6500만원의 복지기금을 의료비,유아교육비 보조△학원비,문화,체육활동비 지원 △상품권 등 근로자의 날 기념품 지급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했다. 직원 한사람당 계산하면 731만원으로 산업은행 직원들은 한달치 월급 수준의 돈을 추가로 지원받은 셈이다.

산업은행은 유학중으로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해외학술연수'라는 명목으로 월급은 물론 학비와 현지생활비(연 4000만원 한도) 일체를 지원했다. 8000만원대의 학비를 받은 직원까지 있다.

수출입은행은 임대 아파트를 공짜로 제공받았다. 지난 9월말 현재 전체직원 646명의 26.9%에 해당하는 174명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했다. 수출입은행이 아파트를 자체 자금으로 임대한뒤 직원들에게 공짜로 살게한 것이다. 게다가 수출입은행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아파트 임대비용으로 사용한 자금이 올 연말에는 23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멀쩡히 집이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막대한 은행 돈을 써가면서 임대 아파트를 빌려주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원들 인상 주도 '나를 따르라' = 두 은행의 임원들이 임금과 상여금 인상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기는 커녕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몫을 챙겨가면서 돈잔치를 주도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산업은행 임원의 평균 임금은 3억2400만원에서 4억8900만원으로 1억6500만원,5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원 임금인상률 33.6%를 크게 앞질렀다. 이 기간동안 산업은행 이사의 임금인상률은 54.7% 부총재와 감사는 각각 54.5%,47.4%를 기록했고 총재는 38.2% 올랐다.

임원진은 성과급도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 챙겼다. 지난 2002년 1억1400만원이던 임원진 평균 성과급은 2006년 2억5200만원으로 1억3800만원, 1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원의 성과급은 235% 폭증했지만 절대 금액은 54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입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2002년 대비 2006년 은행장의 총 연봉은 50.8% 증가했고, 전무와 감사는 60.8%, 이사는 69.0% 늘었다. 임원 전체적으로 58.7% 상승해 직원 인건비 상승률 44.4%를 크게 웃돌았다. 성과급도 직원들이 50.0% 증가해 만만치 않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은행장(134%), 이사(170%)에는 명함도 못내밀었다.

이한구 의원은 "재주는 직원이 넘고 성과급은 임원이 가져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행장 이하 임원들의 자기 몫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실적,거품 걷어내면 부실해 = 이들 국책은행들이 파격적인 임금과 성과급을 제공하면서 명분으로 내 건게 실적이다. 창립이후 가장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국책은행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보유주식 매각 등 일시적 이익을 제외할 경우 순이익이 과대포장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3년까지 1000억원대의 순이익에 머물던 산업은행은 △2004년 9975억원 △2005년 2조4217억원 △2006년 2조1008억원 등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한구 의원은 그러나 "산업은행의 2005년과 2006년의 순이익은 실제 영업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보유주식 매각과 지분법 평가익으로 각각 1조9000억원,1조6000억원의 대규모 영업외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업외수익의 거품을 걷어낼 경우 산업은행의 영업이익은 2004년 2609억원 △2005년 2267억원 △2007년 1942억원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도 2004년 775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05년 2245억원, 2006년 1683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04년 834억원에서 2005년과 2006년에는 171억원,47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입은행의 순이익 증가는 영업활동 개선이 아니라 기업은행 주식매각익(2606억원),외환은행 주식매각익(1718억원) 등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윤건영 의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주식매각,지분법 평가이익 등을 통해 늘어난 순이익을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나눠 가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책은행들이 국내 우월한 지위나 지분법 평가이익 같은 눈먼 돈을 챙길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10-30]

[2007-10-30]

예보, 금감원 말렸는데 저축銀에 2.4조 지원…8.8%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이후 한마음, 플러스 등의 위법부당행위로 영업 정지된 상호저축은행 11곳에 2조4112억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붇고 8.8%인 2131억원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러스, 홍익, 경북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2%~40% 정도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3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이들 은행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4112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예보는 제대로 된 상시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2003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지적한 건수는 259건(5조3780억원)으로 이 중 영업 정지된 11개 은행에 대한 지적 건수는 45건(9108억원), 전체 17.37%를 차지했다.

영업정지 은행 1개당 평균 4번 이상의 금감원의 지적이 있었던 셈.

윤 의원은 "예보가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행위 지적에도 불구, 제대로 된 상시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해 11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고 공적자금이 2조4112억원씩이나 지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미리 알게 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해당 금융기관 및 금감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예보는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인베스트, 좋은, 홍익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는데 금감원에서 익힌 검사지식을 통해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고 밝혔다.

[2007-11-1 10:41]

윤건영 "참여정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최악"

"서울 연 6만6천호..前정부 대비 70% 그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참여정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의 부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 서울의 주택공급은 연평균 6만6천호로 문민정부(9만5천호), 국민의 정부(9만3천호)의 70%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실적 역시 연평균 21만2천호로 문민정부(27만5천호), 국민의 정부(26만2천호)에 크게 못 미쳤다.

윤 의원은 "참여정부는 연평균 51만8천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했지만 계획 대비 92%에 불과한 47만6천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면서 "참여정부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이러한 공급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이 누적되면 향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주택공급 확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11-01]

[2007-11-02]

[2007-11-02]

(`07국감)금호, 대우건설 특혜인수 `논란`

"본사매각 계약서 위반..6426억 변상금 요구해야"

"인수 자기자금 적고, 인수평가시 주관적 기준 적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047040) 인수가 특혜에 의한 것이며 대우건설 본사 사옥 매각은 인수계약 위반인 만큼 정부가 변상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실시한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금호아시아나는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은 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제안서상에는 인수금융 없이 자기자금 2조4279억원과 타인자금 2조2500억원, 재무적 투자자 3조82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인수금융을 1조8609억원 사용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2조2310억원 투자를 받는데 그쳤다는 것.

윤 의원은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에 비해 자기자금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입찰제안서 자금조달 계획도 두산컨소시엄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었다"며 "금호는 제안서를 보기좋게 꾸며 높은 점수로 낙찰받고 자기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설업계 1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에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제공하다가 기소됐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는 도덕적 기준에서 0.01점만 감점했지만, 3153억원의 횡령, 분식회계 혐의의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돼 사실상 순위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했다.

작년 6월9일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58차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손실책임을 묻는 도덕성 감점기준에서 `대우건설부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입찰이 있은 후에 매각기준을 확정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돼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뿐 아니라 대우건설 인후 이후에도 지난 9일 주주총회에서 대우건설 본사 사옥을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96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수계약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본사사옥 매각은 중요한 영업의 양도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돼 계약서 12조2항2호 위반"이라며 "계약서 1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10%인 6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자위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은 문제"라며 "매각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11-02]

윤건영 "금호, 대우건설 인수에 특혜의혹"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호가 유리한 조건으로 대우건설을 낙찰받은 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입찰제안서상 금호는 자기자금 2조4천279억원, 타인자금 2조2천500억원, 재무적투자자 3조8천200억원 등 모두 8조4천979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자금조달시 인수금융으로 1조8천609억원을 사용하는 등 입찰제안서에 비해 자기자금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호의 입찰제안서상 자금조달계획도 두산컨소시엄에 비해 불리했다"면서 "결국 금호는 입찰제안서를 보기좋게 꾸며 높은 점수로 낙찰받은 뒤 자기자금을 최소화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도덕성 감정기준과 관련해 여당에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제공하다 기소됐던 금호는 0.01점만 감점했지만 3천153억원을 횡령.분식회계한 혐의를 받은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 사실상 순위에서 배제했다"며서 "가장 주관적인 잣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우건설 본사 사옥매각은 주식매매계약서 제12조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정부는 계약서에 따라 금호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6천426억원을 변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자위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은 문제"라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11-02]

"금호그룹, 대우건설 인수 특혜 의혹"

[2007 국정감사]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주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해 대우건설(24,850원 1,000 -3.9%)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고 도덕성 평가에서 경쟁자보다 유리한 점수를 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호의 대우건설 사옥 매각이 인수계약을 위반한 행위인만큼 정부가 매매대금의 10%인 6000여억원을 변상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호그룹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우건설을 낙찰받은 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금호는 대우건설 입찰제안서에서 인수대금으로 자기자금 2조4279억원, 타인자금 2조2500억원,재무적투자자 3조8200억원 등 8조4979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나 "금호가 실제로는 계획에 없던 인수금융을 1조8609억원 동원하고 대신 자기자본과 타인자금을 합쳐 2조3376억원, 재무적 투자자 2조2310억원 등 자기자금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실인수가인 6조4255억원 중 인수금융과 재무적 투자자,대우건설 사옥매각 대금 등을 제외하면 금호측의 자기자금은 1조373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금호는 결과적으로 입찰제안서를 보기 좋게 꾸며 높은 점수로 낙찰 받은후 자기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설업계 1위이자 재계순위 21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금호가 입찰 경쟁 과정중 도덕성 평가 부문에서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에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제공하다 기소됐던 금호는 0.01점만 감점받았지만 3153억원을 횡령.분식회계한 혐의를 받은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받았는데 결국 이 기준이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밖에 "금호측이 인수계약을 위반하고 대우건설 본사 사옥을 매각했다"며 "정부는 계약서에 따라 금호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6426억원을 변상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측의 대우건설 본사 사옥 매각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주식매매계약서 제12조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은 문제"라며 "이같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7-11-02]

윤건영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인수 특혜 의혹"

"유리한 조건 낙찰 후 다르게 자금조달"

"공자위 주관적 잣대로 두산컨소시엄 배제"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받은 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금호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상의 자금조달계획이 8조4979억원이었으나, 실제 자금조달은 인수금융으로 1조8609억원을 사용하는 등 자기자금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찰제안서 자금조달계획도 두산컨소시엄에 비해 불리했다"며 "결국 금호는 입찰제안서를 보기 좋게 꾸며 높은 점수로 낙찰받은 후 자기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설업계 국내 1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적자금 투입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한 것은 문제"라며 "대우건설 매각과정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자위의 도덕성 평가와 관련 "여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17억원 제공하다가 기소된 금호는 0.01점 감점했지만 3153억원의 횡령·분식회계 혐의의 두산컨소시엄은 10점이나 감점해 사실상 순위에서 배제했다"며 "가장 주관적인 잣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우건설 본사의 사옥매각은 중요한 영업의 양도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됐으므로 주식매매계약서 제12조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금호아시아나는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10%인 642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