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재당첨제한 규정,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

- 투기이익 방지하는 전매제한, 채권입찰제와 이중규제

- 과도한 규제, 수요심리 위축으로 지방 미분양사태 불러와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최장 10년으로 묶인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 가능

- 수도권 공공택지의 85㎡ 이하의 경우 10년 전매제한 규정에 적용되며,

-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평형에서 6개월~3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재당첨제한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의 85㎡이하 10년이며, 85㎡초과 5년간, 기타지역의 85㎡이하 5년이며, 85㎡초과 3년간임

《 전매제한기간 현황 》
구 분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10년
		85㎡초과	7년
	민간택지	85㎡이하	7년
		85㎡초과	5년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5년
		85㎡초과	3년
	민간택지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비투기과열지구 6월

□ 특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면서도 투기이익방지를 위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매제한기간 규정과 이중규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전매제한 규제는 이직, 가족간 합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매매가 불가능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이전을 가로막고 있음

- 또한, 신혼 등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주거이전이 잦은 관계로 국민주택 규모까지 투기를 우려한다며 주거이전을 가로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이로 인해 주택수요자들이 수요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초유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에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

【 질  의 】

Q). 전매제한기간은 양도, 증여 등을 통한 투기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미분양 주택이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되는 실정에서 전지역에 걸친 전매제한기간 적용은 과도한 것 아닌가?

Q). 채권입찰제 역시 과도한 투기이익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전매제한기간 규정과 중복되는 이중규제 아닌가?

Q). 주거이전이 잦을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 혹은 이직, 가족간 합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q). 특히 투기이익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면 지방에서와 같이 초유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