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 정 감 사
			2007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곽 성 문

<2007년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 전기설비사고 증가추세, 철저한 검사와 예방 필요

□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더불어 전기안전공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건수가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재해는 크게 전기화재,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 전기재해 발생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기화재	8,985	8,863	8,554	8,059	4,615
감전사고	764	757	653	617
전기설비사고	5,789	5,076	5,950	6,946

□ 그러나 전기설비사고의 경우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기설비사고의 대부분이 수전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여파로 재산피해는 물론 자칫 인명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것이다.

□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경북의 경우를 보면,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기설비사고는 2006년에는 전년대비 220건이나 늘어난 924건에 이르고 있다.

표 . 대구경북의 전기재해 발생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기화재	796	751	718	694	494
감전사고	103	81	86	59
전기설비사고	797	773	704	924

그림 . 대구경북 전기재해 발생 추이

□ 이처럼 전기설비사고가 늘어나는 까닭은 제품의 불량, 시공사나
감리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각종 검사에서 불합격률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 지난 2003년 이후 자가용 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의 지역별 불합격률을 살펴보면,

표 . 자가용 설비 사용 전 검사 불합격률

	서울	부산 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03	13.9	10.7	6.8	4.9	6.7	9	7.4		8.5	10	11.5	8	7.5	9.2
04	10.1	8.9	5.7	6.4	7.4	9.6	7.8	8.3	7.1	9.4	6.9	7.5	7.4	8.2
05	8.1	6.6	4.3	7.3	4.5	7.4	5.9	9.3	8.1	8.5	7.6	8.7	6.8	7
06	5.4	5.4	5.1	3.8	4.3	6.3	4.5	7.5	7.5	5.5	6	9.3	6.9	5.7
07 현재	7	5.9	5.5	3.6	5.3	6.2	3.9	9.4	6.4	7.1	6.4	7.6	8.8	6

표 . 자가용 설비 정기검사 불합격률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03	12.8	7.8	7.8	5.8	7.3	9.4	7.4	7.4	8.5	11	10.6	7	10.1	8.8
04	9.4	6.1	6.2	7.4	8.3	8.1	7.8	5.4	8.3	9.8	7.7	6.9	6.3	7.6
05	7.7	5.5	5	8.5	5.7	9.8	6.2	7.6	9.8	8.6	6.7	8.7	4.1	7.1
06	5.7	5.4	6	5.3	5.9	7.4	5.9	7.3	8.2	7	7.6	8.8	2.8	6.4
07 현재	7.1	6.1	7.5	8.2	6.4	8	6.6	10.2	9.1	9.7	8	8.1	5.1	7.5

표 . 대구‧경북지사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불합격률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용전검사	대구경북	6.8	5.7	4.3	5.1	5.5
	전국평균	9.2	8.2	7	5.7	6
정기검사	대구경북	7.8	6.2	5	6	7.5
	전국평균	8.8	7.6	7.1	6.4	7.5

□ 각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2006년까지 점차 줄어들었던 불합격률이 2007년에 들어와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는 전기설비사고가 늘어나는 시점인 2005년 이후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이 증가하고 있어, 전기재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대구경북의 사례를 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 그렇다면 시공사나 감리자의 능력이나 수준을 높이게 되면 불합격률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사장!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시공사 및 감리사들에 대한 실적이나
업무처리 능력에 관한(회사별 시공 후 불합격률, 감리수준)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 본 위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던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촉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또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특별점검과 계획적인 점검을 세워 실시하고 검사업무수행 시 경미변경조치와 현장시정활동 강화, 전기안전교육 등을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 전기안전관리 관련 사업의 부적절한 목표 설정

□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전기안전관리사업(민간보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 전기안전관리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간보조)

- 사업목적 :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전기안전 홍보 등 제반 안전관리 활동으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내용 : 2006년 기준
*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 16억 9,200만원
* 전기안전관리홍보사업 39억 8,300만원
*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 608억 5,400만원

- 지원대상 : 전국민

- 지원조건 : 전액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산업자원부

- 예산현황

2005(결산)	2006(결산)	2007(예산)	2008(예산안)
597억원	665억원	800억원	832억원

□ 세부 사업 중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며,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사업은 전문기관인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작년도 산자부의 재정사업 자체평가의 결과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보통(기준 50-69점)이라는 평가를 받아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전기안전관리사업 자체평가 결과(2006년)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종합	18	11	1	1	5
계획	8	6	-	-	2
집행	6	4	-	-	2
성과	4	1	1	1	1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표 . 전기안전관리 재정평가 채점표

구 분		질 문	답변	점수
계획 8건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친근거가 있는가?	예	3.0
	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예	3.0
	3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예	3.0
	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예	3.0
	5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필요성을 재검토 하였는가?	예	3.0
	6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예	5.0
	7	성과목표와 지표가 사업목적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오	0.0
	8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아니오	0.0
집행 6건	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오	0.0
	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예	3.33
	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	3.33
	4	예산절감 혹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아니오	0.0
	5	민간사업자 선정은 합리적인가?	예	3.33
	6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가?	예	3.33
성과 4건	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하였는가?	아니오	0.0
	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어느정도	10.0
	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상당함	6.7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보완·변경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는가?	예	5.0
합 계				55.02

□ 또한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전기시설안전관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 평가에서도 63.5점을 받아 보통의 성적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 전기시설안전관리 자체평가 결과(2005년)

	계	예	상당정도	어느정도	아니오
종합	16	11	1	1	3
계획	8	6	-	-	2
집행	4	3	-	-	1
성과	4	2	1	1	-

□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예산도 해마다 증가되어 2008년도 예산안은 32억원 증액된 83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 이처럼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를 관리 시행하는 정부의 대처는 항상 보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가 성과지표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평가에서 사용된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는 전기화재율만을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은 다양한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전기화재율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사업 :
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외의 공공부문, 즉 가로등, 신호등 등 공유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사용 전 점검을 비롯하여
취약시설전기설비개선사업, 전산인프라구축사업, Speed Call 사업 등의 세부 사업을 하고 있음.

□ 물론 보조지표로 전기사고 피해액 및 전기설비 부적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전기설비 안전점검의 목표를 감전사고, 전기설비사고 등 여타 전지재해의 발생 건수는 물론 각종 검사의 불합격률,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실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들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다양한 지표의 마련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점이 무리한 목표치 설정이다.

□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화재율이 선진국 대비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낮춰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나,

□ 실제 전기화재율이 1999년 이후 년 평균 0.4% 정도 줄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과위주의 과시성 설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 결국 2006년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24.9%로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25.4%로 나타나 목표치에 미달하고 말았다.

표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전기화재율	%	%	%	%	%	%	%	%
■ 계획	27.9	27.4	26.9	24.9	22.9	21.9	21	20
■ 달성	28.6	27.1	26.5	25.4

□ 전기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의 과시적 성과나 획일적 업무 관행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사업에 다양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음은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69회 국회(정기회)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곽성문

◎ LPG거래상황 보고제, 도대체 왜 하는가?

- 시행 3年, 매년 ‘흐지부지’

- LPG 거래상황 보고율, 올해 2분기 63%로 역대 최저 기록

- 지자체들 처분 집행여부에 따라 지역별 보고율 차이도 크게 나

- LPG거래상황 보고로 인해 충전·판매업소들은 정확히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어

- 샘플링으로 몇몇 업체만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게 차라리 더 낫다.

□ ‘05년도부터 도입된 LPG 거래상황 보고제는 유통단계에서 LPG수급통계를 파악하여 LPG안전관리정책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시행되었다. 말 그대로 LPG가 어디에 쓰이고,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액화석유가스관계법령에서는 LPG유통부문의 모든 충전·판매사업자가 1·4·7·10월 15일에는 프로판과 부탄을 구분해 LPG판매량 등을 가스안전공사나 각 사업자단체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 또한 액법 제35조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올 2분기 LPG거래상황 집계결과를 보면, 6,315개소 중 3,982개소가 참여해 보고율은 63%에 그쳤다.

이는 보고제 실시 후 최고로 낮았던 지난해 4분기 67%보다 낮은 보고율이다.

<표1. 최근3년간 연도별, 분기별 LPG 거래 상황 보고율>

구 분	분기	전체보고대상(개소)	보고업소(개소)	보고율(%)
2005년	1분기	5,953	4,788	80
	2분기	5,994	4,692	78
	3분기	5,994	4,349	73
	4분기	6,051	4,239	70
2006년	1분기	6,117	4,379	72
	2분기	6,166	4,405	71
	3분기	6,166	4,240	69
	4분기	6,192	4,122	67
2007년	1분기	6,276	4,355	69
	2분기	6,315	3,982	63

□ 시작단계였던 ‘05년 1분기 보고율이 8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무려 20%정도의 보고율이 떨어진 것이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LPG거래상황 보고율은 평균 80%가 넘고 있으나 강원과 전남, 전북지역은 50% 내외로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이 충전소 100%, 판매업소 98%로 보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충전 98%, 판매 99%),

대전 (충전 85%, 판매 82%),

경북 (충전 93%, 판매 7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전남 (충전 63%, 판매 54%),

울산 (충전 76%, 판매 47%),

광주 (충전 72%, 판매 48%) 순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 지역도 있다.

□ 이처럼 지역별 격차가 큰 이유는,

지자체가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의지, 사업자 단체의 참여도, 충전·판매업소의 전산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또한, 충전·판매업소가 영업기밀이 외부로 밝혀지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것도 큰 이유이다.

□ 보고율이 높은 부산, 대구의 경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신고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

□ LPG안전관리정책수립 활용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고율이 80%는 넘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산자부는 ‘05.2.21일 LPG거래상황 전자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본 의원은 가스안전을 검사하는 가스안전공사에게 충전·판매업소가 영업기밀인 판매량과 거래처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섣불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왕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방법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산자부측은 동 제도가 에너지 수급안정과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평가와 정책방향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 현재대로 방치한다면 거래상황을 보고한 업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 현재 LPG거래상황보고제는 보고율도 낮고, 미보고자에 대한 처분도 미미한 실정이다.

사장의 생각에는 동 제도를 계속 시행하여 보고율을 높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전체 LPG충전소·판매소의 거래상황을 파악하는 것 보다 샘플링으로 몇몇 업체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

▶ 현재의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면 LPG거래상황 보고로 인해 충전·판매업소들이 정확히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알게 해줘야 된다.

사장, 부담만 크고 눈에 띄는 이득이 없는데 쉽사리 보고하겠는가?

▶ 본 의원의 생각건대,

동 보고제는 실효성도 없고, 미보고로 인한 처분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산자부에 건의하여 동 제도를 폐지토록 하라.

단순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통계치로서 동 제도를 활용한다면 전체 충전·판매업소가 대상이 아닌 샘플링으로 몇몇 업체를 선정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더 낮지 않느냐?

◎‘배송센터’사업 시행 시 안전대책방안 전무해

- 산자부 ‘배송센터사업’ 특례고시로 밀어부쳐

- 특례고시 시행시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사업등록방식이 바뀌게 돼

- 허허벌판에 설립되는 배송센터에 대한 안전기준 전무

- 안전공사 적극적으로 배송센터 설립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야

□ LPG 배송센터란?

- 현재 LPG 유통구조상 충전소에서 판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LPG소형저장탱크 또는 충전 용기를 판매 및 배달하는 센터를 말한다.

- LNG 도시가스와의 가격경쟁력 지속적 저하를 막기 위해 LPG 판매업 단계를 배제,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물류비를 절감하여 750만 가구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 1995.7.11 14대 국회 상정 후 법사위에서 지금의 배송센터 개념의 용기배달사업이 부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 산자부는 특례고시로 배송센터사업 시범실시, 현재 특례고시 개정 후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가스사고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1. 참조)

매년 가스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유형별로는 LPG 가스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07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74건의 75.7%가 LPG 가스 사고였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7월말
계	109	112	74
LPG	88	90	56
도시가스	16	16	11
고압가스	5	6	7

▶ 기존 LPG 판매업은 허가제로 인해 엄격한 안전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LPG가스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고시가 개정·시행되면 배송센터 사업자등록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시장질서가 난립해져 안전관리가 부실해 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배송센터 설립은 곧 가스사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가스안전공사는 LPG판매업자들의 간담회 초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30년 동안 LPG 판매업을 생업으로 종사하던 이들은 LPG사업에 있어 그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장인(匠人)들이다. 이들과 함께 여러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배송센터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에 대한 전면적인 안점심의 및 검토가 시급하다.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방안이 있다면?

거침없는 ‘고의사고’ 증가세

- 가스사고 3건 중 1건이 고의사고

- ‘07년을 3개월 남겨두고 지난해 발생한 총 33건의 고의사고를 초과

- 사고의 확률 무시 말아야

-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의 가스사고의 빈도가 높다

□ 가스시설이나 제품을 훼손시켜 화재나 폭발사고를 일으키는 사고를 고의사고라고 말한다.

□ 최근 4년간 가스사고 중 고의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고의사고는 총 36건이 발생했다.

현재 ‘07년을 3개월을 남겨두고도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33건을 초과하였다. 이 추이라면 ’07년 고의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2004	2005	2006	2007.8
가스사고	110	109	112	74
고의사고	39	43	33	36
고의사고 비율	35.4%	39.4%	29.5%	48.6%

▶ 전체 가스사고(일반사고+고의사고)에서 차지하는 고의사고의 점유율도 최근 4년간 평균 37.3%로 가스사고 발생 3건 중 1건이 고의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7년 올해는 고의사고가 무려 48.6%로 전년 대비 19.1%가 증가했다.

□ 고의사고 원인별로는,

자해 목적이 27건(75%)을 차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 고의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07.7월 현재 기준으로 사망자가 8명, 부상자가 31명으로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사장, 최근 들어 고의사고가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사고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의 가스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가스 고의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다.

▶ 고의사고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웃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준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모두 한결같이 나 또는 우리 가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것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조금만 더 가스안전에 작은 관심을 가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사고 증가세, 국민들은 불안하다.

- 가스사고 3건 중 1건이 우리 가정에서 발생

- 1종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최근 3년 21건

- 아직 우리의 가스안전태세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최근 3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참조)

‘05년 109건, ’06년 112건, ‘07년 7월말 현재 74건으로 가스사고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총 295건 중 LPG 사고가 무려 80.7%인 234건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사고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 분	‘05년	‘06년	‘07년 7월말
계	109	112	74
LPG	88	90	56
LNG	16	16	11
고압가스	5	6	7

□ 가스사고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가스사고는 295건이 발생 했으며, 이중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38.3%인 113건이었다. 가스사고 3건 중 1건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최근 3년간 가스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사망  6명, 부상 116명 총 122명의 사상자를 기록하였다.

▶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7년부터 가스시설 안전기기(퓨즈콕) 보급을 추진, 상대적으로 취약한 LPG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보급이 미흡한 게 현실이다.

퓨즈콕 보급으로 LPG사고를 줄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가 되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기기 보급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는 그 폭발위력이 대단히 큽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노후환 된 가스시설에 대해 시급히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

□ 또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제1종 보호시설에서의 가스사고는 최근 3년간 ‘05년 6건, ’06년 8건, ‘07년 7월말 현재 7건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 최근 3년간 제1종 보호시설별 가스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가 47.6%인 1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10건 중 7건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05년	‘06년	‘07년 7월 현재
사고건수	6	8	7
제1종 보호시설별	초등학교(2) 중학교(1) 대학교(1) 사우나(1) 시장(1)	초등학교(1) 사우나(1) 시장(1) 교회(2) 모텔(1) 종합운동장(1) 성당(1)	고등학교(1) 교회(1) 여관(1) 노인회관(1) 목욕탕(1) 유치원(2)

▶ 사장,  제 1종 보호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른 사용처보다 더욱 안전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제1종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 아니냐? 최근 3년간 1종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21건 중 절반가량인 10건이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 발생했다.

학교 가스설비시설 담당자에 대해 안전관리 교육을 재차 실시하고 1종 보호시설 사고가 증가추세인 만큼 특별관리·점검 및 시설을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의 가스안전태세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가스안전공사는 명심하기 바란다.

제269회국회 (정기회)

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22일(월)

국회의원 곽성문

◎ 문제투성이인 ‘정촌흑연광산’

� 정촌흑연광산(황경남도 연안군 정촌리) 사업은 2002년 2월 광업진흥공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간의 합의하에 북한자원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인상흑연 광물 연간 9,913톤(수입금액 U$4,467천/1년간)을 대체할 수 있는 비축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인상흑연은 상업적으로는 판상모양의 입자를 지칭하며, 퇴적암이 석류석 등급까지 변성작용을 받을 경우 생성된다. 모암은 주로 석영-운모 편암, 장석질 규암, 운모 규암, 편마암 및 대리암 등이며, 불순물로는 변성퇴적물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석류석 등이 있다. 쓰이는 곳은 원자로용의 흑연포일, 공업용 액체, 자동차, 고순도 내화 벽돌, 고성능 윤활제 등에 사용된다.

� 그 당시 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도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대북 투자사업 가운데 가장 확실한 현물 회수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 광진공은 합작계약을 맺으며, 생산물을 6:4(우리가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 민간기업이 투자선도를 위해 북한자원개발관련 전문기관의 시범투자 및 지원 필요하나, 북한자원개발사업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며, 리스크가 크고 투하자본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투자를 주저하므로 공기업인 광진공이 시범투자를 통해 사업에 진출했다.

< 추 진 일 정 >

ㅇ ‘02. 3.29 정촌광산 개발 합의서 체결

ㅇ ‘03. 7.17 정촌광산 합작계약서 체결

ㅇ ‘04. 3.24 착공식 거행

ㅇ ‘04. 7.  김일성서거 10주기 추모식에 남측 인사 방북 미허가로 ’05년

8월까지 방북 지연

ㅇ ‘04. 10.  북경에서 광산개발일정 협의

ㅇ ‘05.  1.  금강산에서 설계도 확정 기술자 회의

ㅇ ‘05.  8   공사 기술자 현장 방문

ㅇ ‘05.  8   철골 등 공사 반출장비 기차 운반 2개월 이상 지연

(운반도중 노후열차 전복사고 및 전기공급 중단)

ㅇ ‘05.  9   남측 기술자 상주 시작

당초 8월 중순에서 9월로 연기

(장마 및 현대아산 김윤규 경질)

ㅇ ‘05. 12  설비 반출 완료

ㅇ ‘06. 3   시공 완료

ㅇ ‘06. 4   정촌광산 시설 준공식

ㅇ ‘06. 5~10 북한 주파수 변환기 추가 설치

ㅇ ‘06.10   북한 핵실험 실시로 공사 기술자 방문 연기

ㅇ ‘06. 11~’07.4 시운전

ㅇ ‘07. 현재 생산 중

�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1년 정도면 가능했을 준공식이 4년만에 열렸고(06.4) 생산도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전력공급문제 때문에 1년이 지나 최근 가까스로 기대이하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 하지만 전력공급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황이며, 또 언제 어떤 환경변화로 사업에 영향이 미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남북합작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광업진흥공사 이사장에게 질의하겠다.

1. 불안정한 전력공급 문제 어떻게 해결?

� ’03년 정촌광산 합작계약시 북한은 토목공사 및 전력공급을 맡기로했고, 우리는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후 광진공은 약속대로 6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자하여 설비를 구축하였고, 전력공급만 이뤄지면 가동될 상황에 있었다.

� 하지만, 북한의 전기 공급시설이 낙후되어 시운전을 할때, 설비 가동률이 겨우20~30%대에 머무는 상황이였다.

� 이에 따라 광진공은 어쩔수 없이 10억원의 추가예산을 들여 변전소를 설치했다.

� 한편, 북한에서도 전압조정기 1대와 주파수 변환기 4대를 설치했으나, 아직도 전력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래 북한은 전기 안정적 공급을 맡기로 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로 인해 연간 1800t 정도가 목표생산량 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400t 정도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 광진공은 이 과정에서 북측에게 계약 위반책임을 제대로 물어 봤는지? 앞으로 안정된 전력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이사장 답변바람

2. 수송문제 현 실태...

� 우여곡절 끝에 5년만인 올해 현재까지 400t의 정촌산흑연을 생산했으나 ’07.9월 북한의 이유 없는 공급거부 의사표시로 차질이 빚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광진공의 수송체계 부실로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진공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는 기존 석탄운반 선박이 정촌흑연광산을 경유해 포항으로 수송하는 방식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운반가능한 선박이 4대(러시아배1,북한배3)밖에 없어 광진공이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예약하지 않을시 생산된 흑연이 제때 운반되지 못할 실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선박이 한정돼 있어 제때 흑연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수송부문에 있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광진공 이사장 답변바람.

◎ 광진공의 해외사무소 실효성은?

� 광진공은 ‘07. 9월말 현재 중국 등 5개국에 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각 사무소별 운영인원은 본사 파견 1명, 현지채용 1명 등 총 2명이다.

� 해외사무소의 주요업무는 주재국 및 인접국가에 대한 유망프로젝트 등 자원관련 정보를 수집․발굴하고 광진공의 자원정보시스템(KOMI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민간업계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유도와 광진공의 직접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94. 8월 중국사무소 개소 이후부터 ‘07년 9월말 까지 5개 사무소에서 수행한 정보조사 등 자원정보 수집․발굴 건수는 총 2,355여건으로 수집된 정보를 상시 공유중에 있다고 말한다.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07.9월말 현재>

국 가	소재지	설치일	인 원			‘07예산 (백만원)	임 무
			국내 파견	현지 채용	계
중 국	북 경	‘94. 8	1	1	2	161	- 중국지역 조사 - 주변국 조사
호 주	시드니	‘97. 1	1	1	2	213	- 호주지역 조사 - 합작법인 관리
캐나다	토론토	‘01. 7	1	1	2	167	- 북미지역 조사 - 합작법인 관리
카자흐	알마타	‘05.11	1	1	2	161	- 러시아지역 조사 - 주변 북방국 조사
남아공	프레토리 아	‘06.12	1	1	2	153	- 남아공지역 조사 - 아프리카지역조사
5개국	5개소		5명	5명	10명	855

<해외사무소 주요업무 실적>

◦ 정보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                                     (단위 : 건)

구 분		~‘01	‘02	‘03	‘04	‘05	‘06	07.9	계
중 국	광 업 뉴 스	514	52	60	30	30	36	12	734
	정 보 조 사	134	12	12	4	4	6	5	177
	투자기회조사	29	4	7	7	8	7	7	69
호 주	광 업 뉴 스	366	52	54	52	52	52	28	656
	정 보 조 사	89	12	10	10	10	-	7	138
	투자기회조사	21	5	5	4	7	6	5	53
캐나다	광 업 뉴 스	12	52	52	55	55	55	18	299
	정 보 조 사	3	12	12	12	12	12	5	68
	투자기회조사	1	4	6	6	6	6	4	33
카자흐	광 업 뉴 스	-	-	-	-	-	44	19	63
	정 보 조 사	-	-	-	-	-	18	13	31
	투자기회조사	-	-	-	-	-	3	4	7
남아공	광 업 뉴 스	-	-	-	-	-	-	19	19
	정 보 조 사	-	-	-	-	-	-	4	4
	투자기회조사	-	-	-	-	-	2	2	4

<해외사무소의 주요 투자연계 사업>

사무소	연계사업개요				사무소 역할
	사업명	광종	소재지	추 진 현 황
중 국	영 구	마그네사이트	중 국	투자138억, 생산30천톤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청 도	알루미나	“	투자 67억, 생산20천톤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서안맥슨	희토류	“	투자 71억, 생산12천톤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노 호 동	인광석	“	투자 10억,개발중	사업발굴 및 민간투자지원
	유 서 당	연,아연	“	투자 5억, 탐사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호 주	포 스 맥	철	호 주	투자300억, 생산26백만톤	민간투자기술지원
	스프링베일	유연탄	“	투자 238억, 생산3백만톤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타로보라	유연탄	“	투자연계, 탐사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미네르바	유연탄	“	투자72억, 개발중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아 데 나	유연탄	“	투자14억, 개발중	투자관련 현지업무수행
	마운트가넷	연․아연	“	투자200억, 생산41천톤	민간투자기술지원
	록햄프톤	연․아연	“	투자 2억, 탐사중	민간투자기술지원
캐나다	마르코나	동	페 루	투자90억, 탐사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어사메이저	연․아연	캐나다	투자25억, 개발중	사업발굴 및 투자추진
계 14개 투자사업

� 그러나 그러한 개발정보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경우가 몇건인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

� 연간 8억5천만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몇건 올렸나만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시행정 마인드의 발로라고 말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정보’나 좀 올리고 동향 파악 하는 정도로 해외 사무소가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가? 본래 설립취지인 투자사업발굴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광진공의 R&D 인력 확보 및 향후 R&D 방향

�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정책적․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공기업의 R&D 투자를 계속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간기업의 R&D투자를 선도․보완토록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광진공도 정부정책에 따라 그동안 정부권고비율 이상의 R&D투자를 실시하고 그 금액 또한 매년 증액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광진공의 R&D 인력도 32명으로 전체 직원수의 9.8%이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대부분이 시험․분석원이고 실제 순수 R&D에 투입되는 연구인력은 6명으로 1.8%에 불과하다.

� 그나마 이 연구인력 조차도 대부분 자원처리분야 전문인력으로 광산물부가가치 향상관련 연구에만 투입되고 있을 뿐, 국내․외 자원개발선도를 위해 필요한 탐사․개발․선진금융분야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은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앞으로 광진공은 석유공사와 더불어 해외자원 개발을 선도해 나갈 중책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능력을 계속 혁신 시켜야만 한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획
매출액	50,067	50,665	43,587	56,310	52,550
R&D 투자액	3,585	3,647	3,871	4,195	4,175
비 율 (%)	7.2%	7.2%	8.9%	7.4%	7.9
정부권고안	6.0%	6.0%	6.0%	7.4%	7.4

▶ 광진공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