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7. 10. 26(금)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3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36

-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

【공직자 통합 이메일/전자브리핑 사업 비리투성이!!】

[복분자 술에 취한 청와대!!】

- 중앙합동브리핑 센터 출입증 38명만(9.57%) 수령!

- 과천합동브리핑 센터 출입증 36명만(7.92%) 수령!

- ‘취재지원 선진화’, 결국 예산낭비와 공무원 취재거부만 남겨!

【홍보처, 스스로 자기성적 매겨... 그럼에도 6등!!】

- ’05년, ’06년 평가기준 작성시 부처 담당자 많은 문제 지적해!

- 홍보처, 14개 집행기관 평가 중 6위!

- 홍보처, 대언론 홍보 13위, 수용할 기사 15위, KTV 활용 15위!

- 법제처, ’05, ’06년 연속 꼴찌 - 평가기준 문제있어!

【광고통한 언론 길들이기 시도 중단돼야!!】

- 정부광고 집행 건수, 서울 6139, 한겨레 3870, 경향 3361 순!

- 홍보처, 사전협의 ’04년 87건, ’05년 77건, ’06년 133건!

- 홍보처, ‘04년 87건, ’05년 77건, ’06년 133건, ’07년 현재 68건 협의 통해 광고시안과 광고내용 수정!

【KTV 뉴스 보도, 왜곡된 정부선전 전파 우려 지적돼!】

- 홍보처, 3차례에 걸쳐 KTV 보도허용 요청 공문 발송!

- 방송위, 허용 안 해주었을 때 감당할 수 없었다!

【보도 분석, 신문에 집중된 것 결국...!】

- 신문보도 분석 1억5천9백만원, 방송/인터넷 분석 1억3천8백만원!

【국내 언론에 이어 외신에까지 과잉 오보대응, 편가르기 하나!!】

- 해외 오보대응, 03년 32회, 04년 40회, 05년 73회, 06년 88회!

- 국내 언론에 이어 외신까지 편 가르기 해!

[KTV, 부처평가 볼모로 예산 강탈해!!]

【F학점, 노 정권 왜 실패했는가?】

【공직자 통합 이메일/전자브리핑 사업 비리투성이!!】

1. 홍보처 직원, 특정업체로부터 지속적인 뇌물수수!

(1)홍보처 직원, 업체 법인카드 받아 사용!

- 홍보처 직원 김준한 취재지원1팀(7급)은 (주)어텍아이엔씨(대표 박귀철)의 법인 카드(한도 500백만원)를 지급받아 1～3개월 간 사용

(2)홍보처 직원, 카드판에서 뇌물수수!

- (주)어텍아이엔씨 대표 박귀철은 홍보처 직원 김준한 취재지원1팀(7급), 최진호(정보화팀 5급), 이영호(운영지원팀 6급) 등과 카드도박, 내기 당구 등을 하면서 매주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고의적으로 잃어줬으며 술접대 등을 제공

(3)’06년 7월부터 홍보처 발주 IT 관련 사업 특정업체가 독식해!

- 2006년 7월부터 홍보처 발주 IT 관련 사업을 (주)어텍아이엔씨와 (주)엔지에스투(어텍아이엔씨 대표 박귀철의 처가 경영)라는 사실상 한 기업이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남)

*(주)엔지에스투는 10월 4일 박귀철의 외삼촌(홍철표)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음.

- 현재 알려진 수주건만 13건, 예산 규모 78억원에 육박

2. 2006년『공직자통합 이메일 구축사업』 관련

(1)사업내용!

- 공무원 대상 대용량 웹메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총예산 36억3백만원(예비비)을 투입하여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한 사업

(2)엠파스 내세워 사업 수주해!

- (주)어텍아이엔씨는 국내 대형 포털업체인 (주)엠파스를 입찰대리로 내세워 사업을 수주하였음. 홍보처는 사업규격서에 엠파스만의 특정기능을 넣어 사실상 엠파스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

(3)사업비 부풀려!

- 작년 7월 홍보처는 무리하게 예비비까지 써가며 전 공무원에게 무차별 홍보메일을 살포하기 위해 구축했던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 용역은 35억6천만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었음.

- 홍보처의 국정브리핑 웹메일구축 사업의 실제 구축가능금액은 20억원 수준이나 발주 금액은 35억6천만원으로 낙찰되었음

- 이는 실제사업비보다 부풀려 진 것으로 홍보처 직원과 수주업체(어텍아이엔씨가)가 사전공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음

3. 2007년『전자브리핑 시스템구축사업』관련

(1) LG CNS 내세워 사업 수주해!

- 홍보처는 이 사업에서도 (주)어텍아이엔씨는 국내 대형SI(시스템통합, System Integration)업체인 LG CNS를 대리업체로 내세워 사업을 수주함

(2) 사업비 부풀려!

- 홍보처의 전자브리핑 사업의 실제 구축가능금액은 17억원 수준이나 발주 금액은 28억5천만원으로 발주됨

(3) 장비단가 부풀려!

- 전자브리핑 구축 사업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것은 홍보처에 납품된 소니방송용카메라(DSR-PD170)의 시장구입 가격이 280만원 정도인데 실제 납품가는 800만원대로 공급했다는 데서 알 수 있음

- 또한 홍보처에 납품된 외산 인코딩장비는 시장구입 가격이 800～900만원정도인데 실제 납품금액 또한 2배이상 부풀려져 공급된 데서 알 수 있음

4. 증거인멸 시도 드러나

- (주)엔지에스투는 10월4일 날짜로 (주)어텍아이엔씨의 대표 박귀철의 외삼촌(홍철표)를 대표이사로 변경함

- 국정브리핑 웹메일 사업관련하여 (주)어텍아이엔씨 내부의 사전공모자료(견적서, 제안서, 이메일등)를 제거하기 위해 PC포멧을 시도함

- 전자브리핑 사업관련하여 (주)어텍아이엔씨의 배후 조정 관계는 2007년 10월 25일 업체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건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현재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함

- 또한 지난 10월 19일 (주)어텍아이엔씨 대표 박귀철이 전자브리핑 사업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며 통화한 내역이 있음

5. 결론

▶처장! (주)어텍아이엔씨의 대표 박귀철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 까지 1년여간 홍보처로부터 77억원을 독점 수주하였음. 이것은 홍보처 담당자와 (주)어텍아이엔씨의 사전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처장! 본 건은 자본금 1억짜리 영세업체가 대형포털(엠파스), SI업체(LGCNS)를 사업주체로 끼워놓고 사업을 수주한 다음 배후에서 이를 조정하며 전체 사업비 77억원 중 약 30여 억원을 마진으로 남겼고, 이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홍보처 등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임.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어텍아이엔씨의 국정홍보처 사업수주 내역

사업년월	사 업 명	수주업체	사업금액 (단위:원)	비고
2006년 7월	국정브리핑 웹메일시스템 구축용역	엠파스	3,560,000,000	사업진행비 예비비로 (주)어텍아이엔씨가 사업규격서상의 특정기능을 명기하여 타 업체가 참여불가하도록 조정, 사업수주
2006년 9월	대용량 이메일 발송 서버 구매	어텍아이엔씨	11,000,000	수의계약
2006년 9월	온라인홍보담당관 워크숍 개최 대행	어텍아이엔씨	15,093,100	수의계약
2006년 10월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용서버 구매	어텍아이엔씨	26,400,000	수의계약
2006년 11월	정부 업무 관리시스템 운영서버 업그레이드	어텍아이엔씨	18,902,400	수의계약
2007년 1월	국정홍보처 전산시스템 외부위탁 용역	어텍아이엔씨	813,999,960	수의계약
2007년 4월	보조기억매체 관리 소프트웨어 구매	어텍아이엔씨	27,588,000	수의계약
2007년 5월	온라인홍보 담당관 워크숍 행사 대행	어텍아이엔씨	16,310,000	수의계약
2007년 7월	공직자 통합 이메일 프로그램 개선	어텍아이엔씨	388,300,000	수의계약
2007년 7월	전자브리핑 구축사업	LGCNS	2,850,000,000	수주금액 오픈되지 않음. 예산금액에서 1～2억 차이날 것으로 예상
2007년 9월	POE스위치, L2스위치	엔지에스투	13,000,000
2007년 10월	방화벽 S/W 업그레이드	엔지에스투	20,000,000
2007년 10월	방화벽 S/W 업그레이드	엔지에스투	9,500,000
	합계		7,770,093,460

■ 최근 남경필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건 조사 경위 및 홍보처 입장

○ 우리처는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약금액 부풀리기, 특정업체와 공모, 대규모 금전수수, 정치자금 조성 등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명명백백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재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술에 취한 청와대!!】

- 중앙합동브리핑 센터 출입증 38명만(9.57%) 수령!

- 과천합동브리핑 센터 출입증 36명만(7.92%) 수령!

- ‘취재지원 선진화’, 결국 예산낭비와 공무원 취재거부만 남겨!

○ 노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홍보처장으로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보고 받은 다음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잘못된 언론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에게도 뭔가 부담하고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음

- 또한 노대통령은 “이는(취재지원 선진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결단의 문제”라며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오늘 이 차이를 낳고 있는 것인 만큼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했음

- 아울러 홍보처장은 “26일 이후 사무실 사용계획이 마련돼 있어 26일까지 기존 기자실의 개인사물을 찾아가도록 고지했다”고 했음

- 이미 홍보처는 지난 10월 8일 각 부처에 협조문을 보내 오는 11일(목)부터 세종로 청사와 과천 청사에 있는 부처별 기자실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임

- 현재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취재지원’이나 ‘선진화’라고 정부가 주장했던 알맹이들이 거의 빠져버렸음.

- 브리핑룸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는 지금과 전혀 달라질 게 없음. 브리핑룸을 통합한답시고 혈세를 쓰며 몇 달 동안 엄청난 행정력만 낭비한 꼴임.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기자실 통폐합에 낭비된 국민 혈세와 더욱 심해진 공무원들의 취재회피와 거부뿐임

- 이를 반증하듯 지난 25일 외교부 청사 로비에 꾸린 임시기자실의 전원을 차단해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사태가 발생했고, 23일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을 취재하던 사진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 같은 행동은 언론통제 후유증의 한 단면임

- 현재 중앙합동브리핑 센터는 출입증 신청인수 397명 중 38명만(9.57%) 출입증을 수령한 상태이고 과천합동브리핑 센터의 경우 출입증 신청인수 454명 중 36명만(7.92%) 수령했음. 수령율이 10%도 되지 않음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기본권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언론통제가 아닌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밀실수사, 밀실행정, 관료사회의 비밀주의를 걷어내는 일임. 정부 취재 통제의 최종적 피해자는 바로 국민임

▶처장! 서투른 일꾼이 연장 탓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옷만 더럽힌다는 말이 있음. 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때부터 언론 탓하더니 끝나는 시점에도 언론 탓을 하고 있음. 한가하게 청와대에 앉아 복분자 타령하지 말고 국정 마무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 신청인, 발급자, 수령인 수(‘07.10.25기준)

□ 중앙 합동브리핑센터

언론사	신청인수	발급자수	수령인수
강원도민일보	1	1	-
강원일보	2	2	-
경남우리신문	1	-	-
경도신문	1	1	1
경찰정보신문	2	2	2
경향신문	1	1	-
교수신문	2	2	-
교육신보	1	1	-
교육희망	2	2	-
교통방송	1	1	-
국민일보	1	1	-
기독교타임즈	2	-	-
농수산무역신문	1	1	-
농수축산신문	1	1	-
농촌여성신문	2	-	-
뉴시스	7	7	1
대한방송	2	2	1
데일리뉴스	2	2	2
데일리서프라이즈	1	-	-
데일리안	4	4	-
데일리엔케이	4	4	-
도쿄신문	1		-
디지털타임스	5	3	-
마린뉴스	1	1	-
매일경제	1	1	-
매일신문	1	1	-
머니투데이	3	2	-
무역운송신문	1	1	-
문화저널21	1		-
물류신문사	2	1	-
민중언론참세상	6	2	-
민중의 소리	2		-
법률일보	10	6	-
보안뉴스	1	-	-
보험매일	1	-	-
부산일보	1	1	-
새교육신문	1	1	-
서울경제	6	5	-
서울신문	1	1	-
서울일보	2	2	1
세계일보	1	-	-
세계환경신문	1	1	-
소방방재신문	3	3	-
수산경제신문	1	1	-
수산뉴스	1	1	-
수산신문사	1	1	-
수산인신문	1	1	-
쉬핑데일리	1	1	-
쉬핑투데이	1	1	1
스포츠조선	1	-	-
시사뉴스	7	7	-
시사미디어	2	2	-
시사신문	4	4	4
시정신문	4	4	-
아리랑국제방송	11	11	-
아시아경제	8	8	-
아시아일보	2	2	-
아시아투데이	8	8	-
아이뉴스24	5	5	-
어민신문	1	1	-
여성신문	1	-	-
여약사신문	2	-	-
여행신문	1	-	-
연합뉴스	27	27	-
영남일보	1	1	-
오라뉴스	1	1	-
오마이뉴스	1	1	-
오션21	1	1	-
우리교육	1	-	-
운송신문	1	1	-
이데일리	1	1	-
이투데이	2	2	-
일간건설신문	4	4	-
일간대한뉴스	8	7	5
일간한국검찰신문	1	-	-
일본경제신문	1	-	-
일요시사	2	2	-
자유로포럼	1	1	-
조세일보	5	5	-
주간교육신문	1	1	1
중앙데일리	5	5	-
중앙일보	1	1	-
지디넷코리아	1	1	-
코리아뉴스	10	10	8
코리아쉬핑가제트	2	2	-
코리아아이티타임스	1	1	-
코리아타임스	7	5	-
코리아헤럴드	4	3	-
통일뉴스	3	2	-
파이낸셜뉴스	2		-
폴리뉴스	4	3	-
폴리스저널	2	2	1
프라임경제	1	1	-
프레시안	1	1	1
한겨레신문	26	26	5
한국경제	10	9	-
한국교육신문	2	2	-
한국국세신문	1		-
한국국정일보	4	2	2
한국농어민신문	1	1	-
한국대학신문	3	2	-
한국세정신문	3	3	-
한국소방안전신문	2	2	-
한국수산신문사	2	1	-
한국일보	2	2	-
한국해사신문	1	1	-
한국해운신문	1	1	-
현대해양	1	1	-
해사경제신문	2	2	2
해사정보신문	1	1	-
해양정보	1	1	-
해양한국	2	2	-
해운항공신문사	1	1	-
행정신문	1	1	-
헤럴드경제	1	1	-
환경일보	2	2	-
CBS	3	1	-
CNBNEWS	4	3	-
DIP통신	1	1	-
EBS	3	3	-
KBS	17	17	-
KNN	3	3	-
KTV	10	8	-
MBC	5	5	-
MBN	9	9	-
NTV	3		-
Reuters	1		-
SBS	4	3	-
wbs원음방송	1	1	-
YTN	4	4	-
합 계	397	339	38

□ 과천 합동브리핑센터

언론사	신청인수	발급자수	수령인수
건교미디어	1	1	-
경찰정보신문	2	2	2
경향신문	8	8	-
교수신문	1	1	-
교통방송	1	1	-
국민일보	9	9	-
국제신문	2	-	-
국토교통뉴스	2	2	-
내일신문	7	-	-
농수산무역신문	2	2	2
농수축산신문	2	2	-
농촌여성신문사	9	-	-
뉴스핌	3	1	-
뉴시스	8	8	-
다우존스	2	-	-
데일리메디	1	1	-
데일리서프라이즈㈜	3	2	-
동아사이언스	1	-	-
동아일보	13	12	-
디지털타임스	2	2	1
로이터	2	-	-
매일건설신문	2	2	-
매일경제	9	-	-
매일노동	1	-	-
매일신문	1	-	-
머니투데이	10	10	2
메디칼업저버	1	-	-
메디컬투데이	1	1	-
메디코파마뉴스	1	1	-
메디포뉴스	2	2	-
문화일보	8	7	-
민중언론참세상	3	-	-
법률일보	3	3	-
부산일보	2	-	-
뷰스앤뉴스	1	-	-
블룸버그통신사	3	3	1
서울경제	11	9	3
서울신문	10	9	-
세계일보	6	6	-
세계환경신문	1	1	-
시사투데이	1	-	-
식품음료신문사	2	2	1
아리랑국제방송	1	1	-
아시아경제	8	8	3
아시아투데이	11	11	4
아이뉴스24	2	1	-
안전신문사	1	1	-
약업신문	2	1	-
연합건설신문	2	2	2
연합뉴스	17	17	2
연합인포맥스	4	4	2
오라뉴스	2	2	-
월간 노동법률	3	3	-
의협신문	1	-	-
이데일리	4	1	-
이비뉴스	4	4	-
이투데이	4	4	-
일간건설신문	4	4	1
일간대한뉴스	4	3	1
일간보사	4	2	-
전자신문	1	-	-
조선일보	17	16	-
조세일보	3	3	-
㈜한국세정신문사	3	3	-
중앙데일리	3	2	-
중앙일보	12	12	-
청년의사	2	2	-
축산경제신문사	2	2	-
축산신문	3	3	-
코리아뉴스	2	2	1
코리아타임스	6	6	1
코리아헤럴드	4	4	1
토마토tv	1	-	-
파이낸셜뉴스	3	1	-
폴리스저널	2	2	-
프라임방송	5	5	-
프레시안	1	1	-
한겨레신문	17	17	2
한국건설신문	3	3	-
한국경제	11	10	-
한국국세신문	1	-	-
한국농어민신문	1	1	-
한국아파트신문	1	1	-
한국영농신문	1	1	1
한국일보	9	8	-
한국재경신문	1	1	-
한국전기신문	4	4	-
한국해운신문	1	1	-
해양한국	1	1	-
헤럴드경제	6	-	-
환경일보	4	4	-
BBS	3	-	-
CBS	8	-	-
KBS	20	19	1
KTV	2	1	-
MBC	11	6	-
MBN	12	7	2
PBC	5	1	-
PBS	1	-	-
SBS	12	1	-
WOW	2	-	-
YTN	9	-	-
합 계	454	330	36

【홍보처, 스스로 자기성적 매겨... 그럼에도 6등!!】

- ’05년, ’06년 평가기준 작성시 부처 담당자 많은 문제 지적해!

- 홍보처, 14개 집행기관 평가 중 6위!

- 홍보처, 대언론 홍보 13위, 수용할 기사 15위, KTV 활용 15위!

- 법제처, ’05, ’06년 연속 꼴찌 - 평가기준 문제있어!

○ 홍보처는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김흥규(한국외대)교수에게 의뢰해 정부 부처 홍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음

*홍보처는 2005년 2,650만원, 2006년 2,730만원을 투입하여 정부 부처 홍보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만들었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분석틀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임(현재 2007년 평가틀 제작중임)

- 하지만 본위원이 제출받은 ⌜2006 정책홍보 평가도구 개발보고서⌟를 보면 평가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부처 담당자들의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06년 정책홍보평가 도구 개발

책임연구원: 김흥규(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사방법: 각 평가부문별 평가부서(국정홍보처) 담당자들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함. 해당 부처 홍보       담당관의 전화면접방법 및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통해 각 부처 주요 업무 및        기존 평가도구 문제점 진단

조사대상: 45개 정부 부처 정책홍보담당관

조사기간: 2006년 4월 18일부터 5월 22일

[1차 델파이]: 2006년 4월 18일 ~ 4월 28일

[2차 델파이]: 2006년 5월 02일 ~ 5월 08일

[3차 델파이]: 2006년 5월 15일 ~ 5월 22일

국정홍보처 개발의뢰 : 2006년 3월/결과 제출 : 2006년 9월

- 자의적이고 개별 부처에 대한 고려없는 엉터리 홍보 평가틀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첫째, 문제보도 대응관련 부처의견을 보면, ①입력시간의 신속성 자체가 효율적인 문제보도 대응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시한에 쫓겨 졸속대응이 우려됨(입력시간을  “일주일 이내 정도”로 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②왜곡기사나 편파보도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모든 것을 중재 또는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 됨.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유지를 통해 부처의 정책을 알려야 홍보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생각함 ③대응방법은 부처 형편/보도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 될 수 있음에도 중재위 신청/소송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지나친 기계적 평가라도 판단됨 ④자칫 국민의 관심도와는 별개로 공무원들만의 실적올리기로 오용될 우려가 있음 ⑤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 등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음

- 둘째, 정책광고(정책광고 사전협의) 관련해서 “①예산부족인 부처의 경우 주요 일간지나 방송 광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임. 특히 청단위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산이 없음. ②예산이 없어서 정부광고를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셋째, 국정브리핑 활용 관련해서 “①독자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없는 부처의 경우, 정책기사게재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적용은 인정하기 곤란함 ②정원수가 많은 기관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블로그 개설만 남발할 가능성이 높음 ③블로그 개설수로 평가하는 경우 블로그 개설 남발로 인한 운영 부실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④단순 클릭만으로도 페이지 뷰는 증가시킬 수 있음(임의조작 가능성 농후) ⑤국정브리핑에 게재될 수 있는 기고횟수가 한정되어 있고, 부처 특성상 사회적 이슈가 많은 부처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정책책임자 기고 비중은 평가항목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넷째, 대언론 홍보활동(장∙차관 언론홍보 브리핑/출연∙기고) 관련해서 “①주요 현안이나 사업이 없는 부처의 경우 언론홍보나 브리핑 실적이 거의 없는데, 이러한 부처의 경우에 대언론 홍보활동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불리 ②방송의 경우 국민적 이슈, 국책사업, 국가적 현안 등 주요 정책사항을 주로 다룸으로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다섯째, 대언론홍보활동(실∙국장 언론홍보 브리핑) 관련해서는 “브리핑횟수만 측정할 경우 횟수 채우기에 급급함”이라고 지적됨

- 여섯째, 정책고객서비스(특정고객 개봉률) 관련해서는 “개봉인원 50명 이상은 내부직원 동원해 조작 가능성 높음”이라고 지적됨

- 일곱째, KTV 활용 관련해서도 “①출연 건수를 따지는 것은 정책이 많고 이슈가 많은 부처에게 매우 유리한 평가방법으로 문제가 있음. ②KTV는 부처중심의 출연배정(브리핑 등)이 많아, 청 단위기관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 ③KTV 출연을 독립시켜 평가항목화 할 것이 아니라 대언론홍보활동의 출연․기고 항목과 통합시켜 출연매체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④KTV 단일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획홍보 성과에 3점을 배정하는 것은 전체 평가항목의 배점상황을 볼 때 너무 과중 ⑤KTV 활용 기획홍보 추진성과는 방송사의 편성권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여도 방송사측의 프로그램 목적 및 방향 등과 맞아야 하므로 기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평가를 받으므로 문제가 있는 평가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여덟째, 인터넷 홍보(온라인 홍보 적절성) 관련해서는 “①프로모션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②블로그나 카페 등은 장기적인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실시 및 유지에 어려움 점이 많음 ③오보대응, 건전비판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가가 중요함으로 신속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④건전비판 수용은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건전비판 게재 신속성은 평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지적됨

- 아홉째, 부처의견달기 관련해서는 “①자칫 국민의 관심도와는 별개로 공무원들만의 실적올리기로 오용될 우려가 있음 ②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 ③건전비판 발굴건수 절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정량평가 부적절)”라고 지적됨

- 열번째, 정책홍보성과(정책홍보 성공∙실패사례) 관련해서는 “평가를 위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식이 될 우려가 있음”이라고 지적됨

- 특히 홍보처는 14개 집행기관 평가 중 6위를 했음. 홍보처 스스로 자신의 홍보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임. 더구나 대언론 홍보에서 13위, 수용할 기사에서 15위, KTV 활용에서 15위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각 부처에 강요하고선 자신은 제대로 하지 않는 참으로 어이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임

▶처장! 홍보처의 평가가 주로 오보대응실적 등 행정부의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청와대에서 신경쓰는 비판언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만 강조를 두는 것임. 실질적인 정책홍보 내용보다는 누가 청와대에 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이런 평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순위	2004년도 정부기관 평가	2005년 정부기관 평가	2006년 정부기관 평가
1	건설교통부(추병직) 90.91	정보통신부(노준형)	행자부(89.50)
2	산업자원부(이희범) 87.95	건설교통부(추병직)	농림부(86.15)
3	교육부(김진표) 86.48	교육인적자원부(김신일)	정보통신부(85.53)
4	노동부(김대환) 81.10	기획예산처(장병완)	기획예산처(83.81)
5	정보통신부(진대제) 79.78	행정자치부(이용섭)	해양수산부(82.29)
6	농림부(박홍수) 79.55	산업자원부(정세균)	재정경제부(82.02)
7	기획예산처(변양균) 78.62	환경부(이치범)	산업자원부(81.18)
8	재정경제부(한덕수) 77.73	공정거래위원회(권오승)	여성가족부(81.15)
9	여성가족부(장하진) 74.81	재정경제부(권오규)	건설교통부(80.90)
10	국방부(윤광웅) 74.31	여성가족부(장하진)	과학기술부(80.78
11	해양수산부(오거돈) 74.14	과학기술부(김우식)	공정위(80.64)
12	금감위(윤증현) 73.81	외교통상부(반기문)	중앙인사위(80.40)
13	보건복지부(김근태) 73.79	중앙인사위원회(권오룡)	보건복지부(80.21)
14	문화관광부(정동채) 72.88	국가보훈처(박유철)	환경부(79.33)
15	중앙인사위(조창현) 71.73	통일부(이종석)	교육인적자원부(77.52)
16	환경부(이재용) 71.55	보건복지부(유시민)	노동부(76.21)
17	행정자치부(오영교) 71.52	농림부(박흥수)	외교통상부(76.01)
18	법무부(천정배) 67.60	노동부(이상수)	법무부(75.90)
19	국가보훈처(박유철) 66.55	해양수산부(김성진)	국방부(75.53)
20	과학기술부(오 명) 64.46	금융감독위원회(윤증현)	국민고충처리위(74.81)
21	공정위(강철규) 62.48	문화관광부(김명곤)	국가보훈처(72.68)
22	외교통상부(반기문) 62.00	법무부(김성호)	금감위(72.52)
23	통일부(정동영) 59.87	국방부(윤광웅)	문광부(72.04)
24		법제처(김선욱)	통일부(71.72)
24			법제처(70.19)

자료:국정홍보처

집행기관 홍보 성적(2006년)

순위	2006년도 정부기관 평가
1	산림청(91.41)
2	소방방제청(89.06)
3	조달청(87.40)
4	특허청(87.26)
5	관세청(86.85)
6	국정홍보처(86.57)
7	국세청(86.13)
8	병무청(86.09)
9	국가청소년위원회(84.09)
10	문화재청(83.00)
11	해양경찰청(82.92)
12	중소기업청(82.49)
13	통계청(77.39)
14	경찰청(76.09)
15	농촌진흥청(75.52)
16	식품의약품 안전청(72.41)
17	기상청(71.68)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8.36)
19	방위사업청(68.11)
20	검찰청(67.68)

■ 홍보처 2006년 평가 성적

평가분야	순위	비고(1위)
인터넷	1위	국정홍보처
KTV 활용	15위	소방방제청
대언론홍보	13위	조달청
국정브리핑	2위	특허청
대응할 기사	6위	국세청
수용할 기사	15위	국세청
홍보교육	6위	산림청
정책과 홍보의 연계 (정책발표사전협의)	3위	조달청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5위	산림청
대표적 기획홍보	9위	식약청
종합	6위	산림청

*출처 : 국정홍보처 자료

【광고통한 언론 길들이기 시도 중단돼야!!】

- 정부광고 집행 건수, 서울 6,139, 한겨레 3,870, 경향 3,361 순!

- 홍보처, 사전협의 ’04년 87건, ’05년 77건, ’06년 133건!

- 홍보처, ‘04년 87건, ’05년 77건, ’06년 133건, ’07년 현재 68건 협의 통해 광고시안과 광고내용 수정!

○ 홍보처는 지난 2004년 4월 각 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광고시행시 국정홍보처와 사전협의’를 요청했지만 각 부처의 이행실적이 저조하자 같은 해 6월 재차 공문(정부광고 시행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

- 더 나아가 2005년 8월에는 국정홍보업무 강화에 관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사전협의토록 하였고, 2006년 1월 23일에는 그 시행기준까지 만들게 된 것임

- 하지만 홍보처가 발표한 ‘정책광고 운영협의 등의 시행기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가 정책광고 시행시 홍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광고배정을 통한 ‘비판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음

- 이 시행기준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시행하는 유료 정책광고의 경우 시행 전에 광고의 내용, 시기, 예산 및 매체 운용계획 등에 대해 홍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더구나 매달 정부기관의 장이 국정홍보처장에게 정책광고 및 행정광고의 집행실적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홍보처의 기호에 따라 광고가 배정될 우려가 큼

- 이처럼 정책광고 사전협의(2004년 4월부터) 및 e-PR 시스템(2006년 7월 도입)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공기업)이 광고를 집행할 경우, 홍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홍보처 온라인 시스템에 광고 내용을 등록하게 해 비판언론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고 있음

- 한편 홍보처는 2007년에 정부광고 운영관리 전산 프로그램 개선에 3천만원, 전산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로 2천4백만원 등 모두 5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음(이미 2005년에 1억8천만원을 들여 정부광고관리 시스템을 위한 장비구입과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음)

- 2004년 이후 2007년 9월까지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신문이 6,13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겨레 3,870, 경향 3,361, 문화 2,784, 한국 2,270, 중앙 2,566, 세계 2,008, 동아 1,975, 조선 1,965, 국민 1,594로 나타났음

- 집권 이후 비판언론 옥죄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임

- 언론재단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각 매체사의 친여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그 여부에 따라 광고 집행에 차이를 둔다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음

- 홍보처는 광고매체 선택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정부 부처, 공기업 관계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신문에 광고를 주는 것을 기대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처장! 주무부처도 아닌 홍보처가 나선 주된 목적은 매체 운용계획에 개입하고 정권에 비우호적인 매체에는 불이익을 주어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답변바람

○ 홍보처는 2004년 87건, 2005년 77건, 2006년 133건, 2007년 현재 68건의 사전협의를 통해 정부부처 등의 광고시안과 광고내용 수정을 해 오고 있음

- 언론재단에서도 정부광고 대행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훈령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광고이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득과 홍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홍보처는 본 위원에게 “현재 우리처는 선진 외국에서 정부광고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고 답변해왔음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처가 굳이 정부광고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부처별, 매체별, 분기별 광고 집행 실적 등의 통계와 정부광고 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봄

▶처장! 정부기관/공기업의 민간 광고회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언론재단 독점규제 철폐 요구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점임.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봄. 철폐할 용의는

최근 5년간 중앙종합일간지 전체 정부 광고 현황(건수 및 광고료 현황)

○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실적( 2004년 ∼ 2007년 9월 )

연도 매체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합계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경향신문	929	2,635,815	1009	2,944,230	957	2,977,580	466	1,324,799	3361	9,882,424
국민일보	499	1,682,691	471	1,712,574	410	1,800,427	214	904,255	1594	6,099,947
동아일보	641	4,071,299	627	4,070,904	536	4,375,012	171	1,482,551	1975	13,999,766
문화일보	818	2,383,086	905	2,818,445	744	2,617,900	317	880,174	2784	8,699,605
서울신문	2003	3,911,881	1766	3,913,520	1606	3,767,773	764	1,826,324	6139	13,419,498
세계일보	589	1,904,945	636	2,068,295	564	1,958,591	219	843,188	2008	6,775,018
조선일보	574	4,208,017	608	4,153,523	558	4,473,828	225	1,668,380	1965	14,503,748
중앙일보	803	4,927,713	771	4,990,908	675	5,451,032	317	2,219,254	2566	17,588,907
한겨레	1117	3,205,745	1146	3,456,721	1074	3,598,182	533	1,732,579	3870	11,993,227
한국일보	581	2,626,719	682	2,854,971	627	2,810,043	380	1,584,019	2270	9,875,752

【KTV 뉴스 보도, 왜곡된 정부선전 전파 우려 지적돼!】

- 홍보처, 3차례에 걸쳐 KTV 보도허용 요청 공문 발송!

- 방송위, 허용 안 해주었을 때 감당할 수 없었다!

○ 방송위의 시행령개정안은 전문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OUN) 등 3개 공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 아리랑TV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인정하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채널 및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송위는 2006년(11.10) 관련부처 의견조회를 했음. 이를 통한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채널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다가 2006년 12월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공공채널 예외조항을 고쳤으며, 이 과정에서 홍보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홍보처 영상홍보원은 2007년 1월 3일 방송위원회에 보도프로그램 허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KTV 뉴스보도를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방송위에 제출했음

① 영상홍보원장 명의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발송 (10.26)

② 홍보처장 명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 공문발송(2006.11.22)

③ 영상홍보원장(現한국정책방송원장) 명의 공문 재발송(2007. 1. 3)

- 2007년 2월 27일 개최된 제10차 방송위 회의록으로 보면 ①“관변 미디어에게는 오히려 보도프로그램을 허용한다면 이것이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왜곡된 정부의 선전이 널리 전파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합당하지 않다(김우룡 위원)” ②“객관성이 전혀 없는 국영방송에다 또 무기를 쥐어주는 것 같이 뉴스를 보도하도록 허용하는 수정안 자체가 넌센스(강동순 위원)”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 하지만 수개월 만에 원안을 뒤집고 재입법예고하는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정부측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반증하는 것임(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만 예외조항을 뒀지만 지난 3월 재입법예고안에는 ‘공공채널’ 조항을 추가됨)

- 이것은 제10차 방송위 회의록에서 ①“현실적으로 KTV와 국회방송, 방송대학을 넣은 것은 그야말로 오늘의 한국 현실을 감안한 방송위로서의 고육지책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하는 텔레비전과 국회방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금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영향을 방송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해주자(전 육 위원)” ②“지금 방송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국회와 정부 같이 구성하게 되어 잇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공공채널로 지정하고 방송대학TV의 경우는 이쪽에서 보도프로그램을 한다고 해 봐야 교육관련, 아주 제한된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서 공공채널로 부편성을 허용해 주는 정도로 고민해서 짠 안이기 때문에...(최민희 부위원장)”라고 했다는 점에서 방송위가 홍보처 압박에 의해 허용했음에 드러났음

- 홍보처는 그동안 방송법을 위반하여 불법 보도방송을 자행해 왔고,  규제감독기관인 방송위는 암암리에 이를 묵인해 왔음.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방송위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임

- 방송위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정책방송(KTV)이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으로 판단됨”이라는 답변을 해왔음

- 또한 제10차 방송위 회의록에서 “현실적으로 KTV든 국회 방송이든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와 실제 KTV가 뉴스를 해오고 있음이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되었음

- 현제 KTV의 뉴스 형식 프로그램 편성현황을 보면 ‘출발! 국정 투데이’,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KTV 국정 와이드’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뉴스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처장! 이들 프로그램은 제목에 ‘뉴스’라는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들이 형식상으로는 앵커가 중심이 되고, 사안별로 리포터가 보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관변 매체에게 뉴스를 허용하는 것은 왜곡·편향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KTV 뉴스보도 형식 프로그램 현황(주 5일, 주중 편성)

프로그램 명	방송 시각	방송분량	비 고
출발! 국정 투데이	오전 8시	40분	*재방송 : 오전 10시
생방송 국정 네트워크	오후 5시	20분
KTV 국정와이드	오후 8시	50분	*재방송 : 오후 11시 50분

KTV의 뉴스형식 프로그램 세부내용 (2007년 6월 8일 기준)

프로그램 명	제 목
출발! 국정 투데이	우리 쌀 미국에 첫 수출
	달라진 동사무소, 구직 정보 등 민원 서비스 위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내년 7월부터 실시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 노 대통령 전국 공무원에게 이메일 보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여론조사, 매체 따라 제각각
	건교부, 동탄 신도시, 강남대체효과 기대
	한국은행, 경제상승 기조 발표
	한국은행, 집값 안정 속 주택담보대출 지속 감소
	<이하 생략>
생방송	‘국정실패, 납득할 수 없다`- 노대통령 원광대 특강
국정 네트워크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보류조치 해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기금관련 업무협력 체결
	남북, 판문점서 군사실무회담 개최
	<이하 생략>
KTV 국정 와이드	한국은행 발표, 경제상승기조 `뚜렷`
	한국은행, 콜금리 동결, 연 4.50% 현수준 유지
	FTA로 동북아 무역 허브로 성장 - 독일 국책연구소 발표
	한 총리 `한미FTA 추가협상 투명하게`진행
	금감위, 주가조작관련 대책발표
	<이하 생략>

【보도 분석, 신문에 집중된 것 결국...!】

- 신문보도 분석 1억5천9백만원, 방송/인터넷 분석 1억3천8백만원!

○ 홍보처가 집행한 국가주요시책광고 매체별 집행현황을 보면 2006년 TV에 40억7천만원, 인터넷에 19억원, 케이블 등에 2억8천만원, 라디오에 15억1천만원을 집행했음. 신문 등 인쇄매체에는 16억3천만원 밖에 집행하지 않았음

- 그럼에도 홍보처는 신문보도 분석예산으로 2006년 1억5천5백만원, 금년에는 1억5천9백만원을 책정하였음. 한편 방송과 인터넷 분석 예산은 이것보다 적은 2006년 1억3천1백만원, 2007년 1억3천8백만원이었음

- 홍보처의 ‘신문․방송 보도 분석 사업’ 내용을 보면 분석1팀에서 중앙․지방일간지 등 신문에 대한 보도행태 분석을 담당하고 있고, 분석2팀에서는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분석이 쉬운 신문의 분석을 담당하는 분석 1팀에 10명이 배정된 반면, 엄청난 채널을 가진 방송과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 가는 인터넷 분석을 담당하는 분석 2팀도 똑같이 10명의 직원만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보처가 어떤 매체에 집중적인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처장! 정부정책 및 현안에 대한 보도 분석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담당하게 해도 충분하고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처는 이러한 업무에 치중하기 보다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신문․방송 보도 분석 담당 인력(신문/방송)  (‘07. 10월 현재)

구 분	인 원(명)
	정규직(정원/현원)	비정규직
계	32/27	4
분석총괄	7/7	-
신문분석	13/10	1
방송․인터넷분석	12/10	3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신문보도 분석/방송보도 분석)  (단위: 백만원)

년 도	예 산 액		비 고
	신문분석	방송․인터넷분석
2007	159	138
2006	155	131
2005	143	114

국가주요시책광고 집행실적(매체별)

(단위 : 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TV	3,116,890	3,868,025	8,141,932	4,075,881	1,368,180
케이블 및 지역민방 등	1,157,668	1,312,088	2,344,096	289,123	237,800
라디오	297,236	349,881	606,492	1,512,900	316,519
인쇄매체	569,415	980,598	935,078	1,631,909	634,084
인터넷	342,730	380,620	441,250	1,904,120	607,960
기타	1,614,480	2,210,765	1,059,290	1,430,037	419,293
계	7,098,419	9,101,977	13,528,138	10,843,970	3,583,836

【국내 언론에 이어 외신에까지 과잉오보 대응, 편 가르기 하나!!】

- 해외 오보대응, 03년 32회, 04년 40회, 05년 73회, 06년 88회!

- 국내 언론에 이어 외신까지 편 가르기 해!

○ 홍보처의 연도별 해외 오보대응 현황을 보면 2003년 11개국 22매체(1단체) 32회, 2004년 9개국 29매체(2단체) 40회, 2005년 13개국 50매체(1단체) 73회, 2006년 20개국 46매체(2단체) 88회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8.31 현재)에만 해도 21개국 44매체(3단체) 62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외신이 잘못 보도한 것에 신속히 대응해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 하지만 외신에 대해서도 국내 언론에 대하듯이 과잉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임

- 실례로 상하이 동방조보(2.26)가 “‘한국 교과서: 단군신화를 역사로’ 제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록 학계의 책망을 받았던 한국 역사 교과서가 또다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동을 했으며, 한국학자들도 정부 결정의 성급함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 해외홍보원은 교육부에 관련 내용 전달(2.27)하고 대응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외교문제를 우려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해외홍보원에 전해왔음(3.21)

- 또한 홍콩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가 지난 3월 13일 “아시아 기업인이 느끼는 한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중국보다 심하다(중국 7위, 한국 8위)”고 발표한 것에 대해,

- 해외홍보원은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2007.3.13)하고 대응을 요구했으나 국무조정실은 대응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정(3.13)을 했음

- 아울러 중국 환구시보(2007.3.13)가 “‘한국, 노벨상 위해 조바심’ 제하, 한국인들은 노벨상 수상이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노벨상에 과도히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 해외홍보원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에 대응여부 검토를 요청(3.14)했으나 교육부는 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당연하므로, 동 기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해외홍보원에 전달(3.15)했음

- 더구나 오스트리아 IPI(2007.5.30)가 한국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동 조치가 정부에 대한 언론접근을 제한한다며, ‘취재제한 조치’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 청와대는 ‘동 성명이 부정확한 한국내 뉴스보도에 근거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송부했음

- 이처럼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비판하는 사안에 대해 외신이 보도한 것을 과잉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비난만 살 것임

-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월 19일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기 위한 외신기자 간담회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일본 니혼게이자이, 미국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지들을 빼고 초청했음

- 외신기자클럽 회장(임연숙 싱가포르TV 서울특파원)이 “서울에는 세계 각국 100여 개 언론사의 특파원 200여 명이 있는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소수의 언론사만 선택적으로 초청했다”고 비판하는 등 외신 편가르기 논란까지 있었음

- 본 의원실에서 임연숙 회장과 통화한 결과 임회장은 “이전 정권에서는 외신기자 클럽을 통해서 전달이 왔는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직접 개별적으로 초청자에게만 전달하고 있다. 초청 명단의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에게 좋은 기사를 써주는 외신기자들만 초청하는 것 같다“고 했음

- 이것은 청와대가 국내 언론 편가르기에 이어 외신까지 편가르기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처장! 국내 언론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모자라 외신보도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제임. 그런 인력과 예산이 있다면 동해, 독도,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좀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외신보도에 대한 과잉대응 사례

대 상	보 도 내 용	조 치
상하이 동방조보 (2007.2.26)	o "한국 교과서: 단군신화를 역사로" 제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록 학계의 책망을 받았던 한국 역사 교과서가 또다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동을 했으며, 한국학자들도 정부 결정의 성급함을 언급했다고 보도	o 해외홍보원, 교육부에 관련 내용 전달(2.27) o 교육부, 해외홍보원에 외교문제 우려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 전달(3.21)
홍콩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 (PERC) (2007.3.13)	o 아시아 기업인이 느끼는 한국의 부정부패 정도가 중국보다 심하다고 발표 (중국 7위, 한국 8위)	o 해외홍보원,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 전달(3.13) o 국무조정실, 대응여부 검토결과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정(3.13) - 국무조정실, 참고 지수 리스트에 등록
중국 환구시보 (2007.3.13)	o ‘한국, 노벨상 위해 조바심’ 제하, 한국인들은 노벨상 수상이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노벨상에 과도히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	o 교육부, 과학기술부에 대응여부 검토 요청(3.14) o 교육부, 기초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은 당연하므로, 동 기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해외홍보원에 전달(3.15)
오스트리아 IPI (2007.5.30)	o 한국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동 조치가 정부에 대한 언론접근을 제한한다며,'취재제한 조치'라는 국내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비판 성명을 발표	o 청와대, 동 성명이 부정확한 한국내 뉴스보도에 근거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항의서한 송부(6.12) ☞ 국정브리핑에 반론기고

[KTV, 부처평가 볼모로 예산 강탈해!!]

○ 정책홍보관리 평가 기준의 ‘매체활용 홍보’ 부문에는 ‘KTV 공동제작 실적’(3점/100점) 항목이 있음

- 각 부처에서 홍보처 산하 정책홍보 방송인 KTV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한 정책 프로그램 1건을 평가함. 이 항목은 2005년까지는 정책홍보관리 평가 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가 지난해 신설됐음

- 문제는 KTV와 각 정부 부처가 제작은 공동으로 하지만 제작비는 해당 부처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임. 국고로 운영되는 KTV에 왜 각 정부 부처가 추가로 예산을 대주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는지 논란이 야기됨

- 한 정부 부처 홍보담당 공무원은 “원래 KTV의 역할이 국고를 사용해 국정 현안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 아니냐. 각 부처 예산을 그 프로그램 제작비에 쓰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함

- 본 위원이 홍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7개 정부 부처가 KTV와 홍보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했고 총제작비는 16억1400만 원으로 모두 해당 부처 예산에서 집행됐음.

▶처장! 부처 자율성을 해치고,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KTV 공동제작 항목은 홍보관리 평가에서 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7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기준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계획 (14)	1. 홍보 추진 체계의 적절성 (14)	1-1. 홍보협의체 운영(2) 1-2. 홍보교육 참여도(3) 1-3.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도(3) 1-4. 주요정책발표 사전기획 적절성(3) 1-5. 정책광고 사전협의 참여도(3)	14	정량/ 정성
집행 (68)	2.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 정도 (20)	2-1. 수용 기사 이행정도(6) 2-2. 수용 기사 모범사례(4) 2-3. 대응 기사 적정성(6) 2-4. 대응 기사 모범사례(4)	20	정량/ 정성
	3. 매체활용 홍보(48)	3-1.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관리(3) 3-2.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운영(3) 3-3. 국정브리핑 블로그 관리(3)	9	정량/ 정성
		3-4. 대언론 브리핑(15) 3-5. 대언론 출연․기고(3)	18	정량/ 정성
		3-6. KTV 정책책임자 출연실적(2) 3-7. KTV 공동제작 실적(3)	5	정량/ 정성
		3-8. 홈페이지 활용 정책홍보(2) 3-9. 온라인활용 홍보(14)	16	정량/ 정성
산출/ 결과 (18)	4. 정책고객 서비스(10)	4-1. 정책고객 관리(3) 4-2. 정책고객 서비스 모범사례(3) 4-3.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4)	10	정량/ 정성
	5. 정책홍보 성과(8)	5-1.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2) 5-2. 중점홍보과제 기획홍보(6)	8	정량/ 정성

【F학점, 노 정권 왜 실패했는가?】

○ 홍보처는 경제지표 개선이란 명목으로 9월 15일부터 총 12억2천8백42만원을 투입하여 지상파방송, 케이블, 인터넷에 캠페인 광고를  내 보내고 있음

- 그 내용은 IMF외환위기로부터 10년...수출 3배 3,700억 달러, 외환보유고 28배 2,500억 달러, 국가신용등급 5단계 상승, 국민소득 3배 2만 달러, 우리의 내일은 식지 않습니다.(맨트: IMF외환위기로부터 10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국민여러분께서 땀흘리신 만큼 대한민국, 경제의 바닥이 두터워졌습니다, 더디지만 한번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는 뚝배기처럼, 우리의 내일은 식지 않습니다.)임

-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국민들에게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정책실패를 감추려는 명백한 국민현혹 광고에 불과함

○ 역대 최고 공무원 수, 매일 58명 공무원 늘려!

- 공무원 수가 2003년 2월부터 2007년 9월 4일까지 총 9만5,733명(철도청 2만9,756명 포함) 늘었음.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이날까지 4년 190일 동안 매일 58명의 공무원을 늘려온 셈임(행자부, 2007. 10)

- 올해 10월 공무원 총 수는 95만2,000여명에 이름.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는 ▲5공화국 69만 9,195명 ▲6공화국 87만 6,072명 ▲김영삼 정부 91만 9,404명 ▲김대중 정부 88만 5,164명으로 역대 최고임 (07.2.14 행정자치부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

- 노 정권 출범 바로 직전 장관급 자리는 33개였으나 올 6월 말 40개로 증가했음. 차관급의 경우 73개에서 96개로 늘어났으며 행정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933명에서 1,161명으로 228명이 순증가 했음

○ 노무현 정부 집값 20.8%, 땅값 88% 증가!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집값은 35.8%, 수도권 34.1%, 전국 평균 20.8% 뛰었다는 국민은행 분석이 정책 실패를 입증함 (집값 상승율, 노태우 43.3% 노무현 22.4% 김대중 17.7% 김영삼 0.3%)

-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까지 592조원을 기록, 집권 첫해인 2003년의 360조 6,414억원보다 집권 4년 만에 약 232조원이 늘어났음 (노태우 정부 집권기간 48조원, 김영삼 정부 52조원, 김대중 정부  196조원 증가)

- 뿐만 아니라 2002년 1,545조 8,000억원이었던 공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 2,911조 3,000억원으로 1,365조 5,000억원(88%)이나 뛰어 땅값 상승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음. 전국 평균 토지가격은 3.3㎡(1평)에 10만5,000원으로 2002년의 5만 6,000원보다 87.2%나 뛰었음. 이런 상승 폭은 2002～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3.9%보다 3.6배나 높은 수준임 (건설교통부 2007년 9월)

- 김영삼 정부(14.4%)나 김대중 정부(16%) 임기 중 상승률에 비교해 보면 5~6배나 높은 기록적 수치임.

○ 세금폭탄에도 불구 늘어나는 국가채무!

- 정권 출범 당시 국가채무는 134조원으로 당시 GDP의 19.6%에 불과했으나 2006년 283조원으로 47.3%상승해 GDP의 33.4%에 이르렀으며 올해 302조원으로 폭증했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 한편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1인당 세금부담액은 434만원으로 올해 내는 세금 414만원보다 20만원 많음.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세금부담액이 306만원이었음을 되돌아보면 임기 5년 만에 50% 가까이 오른 셈임

- 하지만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하위 20%는 지난해 실질소득이 줄었고, 전국 가구의 40%는 올해 1분기 가계수지가 적자로 나왔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30%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 원)에도 못 미치고 있음. 자영업자의 20%는 연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평균 174%로 서민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임

○ 코드인사에 돌려막기 인사!

- 노무현 정부의 인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권 인사 140명이 낙하산 인사로 100여 개 정부기관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음 (‘06년 10월 한나라당 ‘낙하산 인사 조사특별위원회’)

- 낙하산 인사의 유형은 크게 5가지임. 열린우리당 당료에 대한 ‘보상인사’가 34명, 청와대 출신 ‘특혜 인사’ 32명, 2002년 대통령선거대책본부 관련자에 대한 ‘보은 인사’ 32명, 17대 총선 및 5.31지방선거 낙선자에 대한 ‘위로 인사’ 30명, 친노 세력 등에 대한 ‘선심 인사’ 12명 순임

○ 심각한 대통령 품위 훼손 언행들!

- 참여정부의 품위는 최악으로 평가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막 가자는 거냐, 반미면 어떠냐, 쪽팔린다, 그놈의 헌법, 깜도 안 되는’ 등등 평범한 교양인들도 자식 보기 부끄러워 함부로 쓰지 못할 어법을 예사로 구사해왔음

- ‘철학연구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올해 9월 15일 '대통령직의 위기와 유목적 정치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동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에 주목해 ▲정제되지 않은 직설 어법 ▲즉흥적 구상의 공표 ▲언제든 투쟁을 꺼리지 않는 임전태세가 노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 막무가내식 언론통제!!

-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가진 노무현 정부가 정권의 말기까지 기자들의 ‘참여’를  얻지 못한 채 독재정부에서나 볼수있는 언론통제 조치들을 강행하고 있음

-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43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에 의뢰, 국내 언론사 기자 3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75.6%가 ‘적대적 불신관계’가 됐다고 응답한 반면 정부가 주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라고 평가한 응답은 16.9%에 그쳤음

○ 국가경쟁력지수 125개국 중 24위, 지난해 보다 5단계 하락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전체 125개국 중 24위를 기록해 지난해 보다 5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처장! 이 모든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대통령상 실종과 국민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민생 외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참여정부 주요경제지표 추이

구분	출범당시 (2002년 말)	현재(2007년)	증감	비고
국가채무	134조원 (GDP의 19.6%)	283조원(’06년) (GDP의 33.4%)	111.1% ↑	한국은행
가계부채	439조 598억원 (가구당2,915만원)	586조 5169억원 (가구당 3천668만원)	33.6% ↑	한국은행
소득불균형	4.82	7.27(’07 2/4년)	2.45 ↑	통계청
1인당 조세부담액	306만원(‘03년)	414만원	35.3% ↑	재경부
신용불량자	263만 6,000원	270만 5,000원	2.6% ↑	재정경제부
실업자/실업율	75만2천명/3.3%	75만6천명/3.1%	0.4% ↑	통계청
사교육비	13조6천억원(‘03년)	33조5천억원(‘06년)	146.35% ↑	한국교육개뱔원 현대경제연구원
생활경제 고통지수	8.4	10.0(‘06년)	1.6P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