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9 14:00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1.광주지역, 2006년도 범죄발생 감소

2005년대비 무려 48% 줄어

인구 10만명당 4,426건에서 2,289건으로 대폭 감소

-2005년도 범죄발생 최다 도시 오명에서 2006년 대전 다음으로 낮은 도시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2.광주지검, 전주지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솜방망이 처벌

-구속율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주지검은 전국 최하위,

-법조비리 구속율은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3.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운영 부실

- 지난해 광주지검 월평균 0.7건, 전주지검 0.5건, 제주지검 0.3건

전국지검중 가장 낮아, 전국월평균 1.7건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규정 삭제했음에도 부실운영 여전

4.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2001년이후 4.5배 증가

-2001년 472건에서 2006년 2,105건으로 4.5배 증가

-영장발부율 매년 99.6%, 대부분 발부

1.광주지역, 2006년도 범죄발생 감소

2005년대비 무려 48% 줄어

인구 10만명당 4,426건에서 2,289건으로 대폭 감소

2005년도 범죄발생 최다 도시 오명에서 2006년 대전 다음으로 낮은 도시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범죄는 전국 최저

인구 10만명당 전국최고 발생범죄 1개도 없어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적게 발생한 범죄

살인, 강도, 공무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특가법(도주차량),식품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전국 총 1,829,211건 범죄발생

인구 10만명당 3,734건

전년대비 전체발생건수 3.4% 감소

10만명당건수 3.8% 감소

7대 특별시․광역시에서 44.2% 발생(05년 47%)

※ 7대 광역시의 범죄발생비율 감소, 도시외지역 증가

인구 10만명당, 인천 4,348건으로 最高

대전이 1,800건으로 最低

지역 도시가운데서는 제주시가 6,563건으로 최다

용인시가 2,013건으로 최저

목포 5,943건-순천 5,060건-강릉 4,971건-거제-4,765건-시흥 4,577건 順

지역마다 범죄양상 달라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서울 最高, 대전 最低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범죄--서울최고, 광주 최저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인천 최고, 대전 최저

마약,식품위생법위반--부산 최고

음주운전--울산 최고, 음주측정거부 대구 최고

무면허운전-인천 최고, 공무원범죄-대전 최고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서울 최고

도로교통법--울산 최고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이 법무부가 제출한 <2006년도 범죄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발생건수 1,829,211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3,734건의 범죄발생

전년발생건수대비 3.4% 감소, 10만명당건수대비 3.8% 감소

● 전국 7대 특별시, 광역시에서 발생한 범죄가 44.2%를 차지

전년도 47%에서 44.2%로 감소, 대도시범죄발생 감소현상

●서울이 369,894건으로 총범죄의 20.2%, 부산이 7.2%, 인천 6.2%, 대구 4.9%, 울산 2.3%, 광주 1.8%, 대전 1.4% 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광주 2,289건-대전 1,800건

※대전과 광주의 감소가 눈에 띔(대전 51%, 광주 48% 감소)

특히 광주는 2005년 전국광역시중 10만명당 번죄발생건수가 최고였으나,

06년에는 대전 다음으로 최저를 기록.

●주요 범죄유형별 분석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총 455,948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930건이었으며, 서울이 9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495건으로 가장 적었음.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범죄는 총 21,006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43건이었으며, 서울이 52건, 광주가 26건이었음.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는 총 252,190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513건이었으며, 인천이 6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69건으로 가장 적었음.

직권남용․수뢰 등 공무원범죄는 총 1,534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대전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명으로 가장 적었음.

교통사고특례법위반범죄는 총 191,119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390건이었으며, 대구 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69건으로 가장 적었음.

음주운전은 총 280,80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573건이었으며, 울산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312건으로 가장 적었음.

병역법은 10,890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34건 최다, 광주 7건.

향토예비군법 18,551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52건, 대전 12건.

식품위생법위반범죄는 13,894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28건이었으며, 부산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8건으로 가장 적었음.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인구 10만명당 13건 발생하였으며, 인천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7건으로 가장 적었음,

청소년성보호위반은 인구 10만명당 3건 발생하였는데, 인천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가 0.5건으로 가장 적었음.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총 7,440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15건, 서울이 19건으로  많았고, 대전이 7건으로 가장 적었음.

성매매는 총 6,886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14건 발생, 인천이 42건, 대구가 8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범죄

-강간범죄

전체건수 05년 11,757건→06년 13,573건,

10만명당건수 05년 24건→06년 28건

-폭행범죄

전체건수 05년 19,463건→06년 64,235건,

10만명당건수 05년 40건→06년 131건

-상해범죄

전체건수 05년 31,238건→06년 79,542건,

10만명당건수 05년 64건→06년 162건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전체건수 05년 12,173건→06년 19,299건,

10만명당건수 05년 25건→06년 39건

-공부방해범죄(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전체건수 05년 10,411건→06년 17,890건,

10만명당건수 05년 21건→06년 36건

-성매매범죄

전체건수 05년 3,429건→06년 6,886건,

10만명당건수 05년 7건→06년 14건

-마약(향정신성위반)

전체건수 05년 3,370건→06년 5,059건,

10만명당건수 05년 7건→06년 10건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전체건수 05년 15,791건→06년 26,910건,

10만명당건수 05년 32건→06년 55건

-저작권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1,182건→06년 13,045건,

10만명당건수 05년 23건→06년 27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전체건수 05년 5,370건→06년 7,440건,

10만명당건수 05년 11건→06년 15건

2005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범죄

-공무원범죄

전체건수 05년 1,662건→06년 1,534건,

10만명당건수 05년 2건→06년 3건

-도로교통법위반

전체건수 05년 74,121건→06년 59,726건,

10만명당건수 05년 155건→06년 122건

-음주운전

전체건수 05년 339,575건→06년 280,809건,

10만명당건수 05년 678건→06년 573건

-병역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4,538건→06년 10,890건,

10만명당건수 05년 30건→06년 22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9,841건→06년 16,171건,

10만명당건수 05년 41건→06년 33건

2006년도 전국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1,829,211	3,734	3,633	3,656	3,627	4,348	2,289	1,800	3,915
재산범죄 (절도․사기․횡령)	455,948	930	949	912	835	902	690	495	894
(절도)	190,745	389	284	349	392	488	407	260	429
(사기)	203,346	415	526	443	336	282	206	186	335
(횡령)	25,084	51	61	55	39	42	23	23	46
흉악강력범죄 (살인․강도․방화․강간)	21,006	43	52	44	30	48	26	29	40
(살인)	1,064	2.2	1.9	3.2	1.7	2.4	0.8	2.3	1.4
(강도)	4,684	10	11.6	12.5	8	8.6	4.4	8.6	8.8
(강간)	13,573	28	35	25	17	32	18	16	26
폭력강력범죄 (폭행․상해․협박․공갈)	252,190	513	633	476	540	640	352	169	510
(폭행)	64,235	131	214	70	130	155	152	22	110
(상해)	79,542	162	174	201	185	200	96	79	175
공무원범죄 (직권남용․수뢰 등)	1,534	3.1	3.5	4.4	2.2	3.5	2.2	5.3	1.7
풍속범죄 (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9,299	39	42	33	43	44	37	17	47
공무방해 (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7,890	36	44	40	36	32	18	22	37
교통사고특례법	191,119	390	362	328	447	409	273	169	359
도로교통법	59,726	122	67	82	130	106	96	41	135
음주운전	280,809	573	455	713	661	804	312	318	832
무면허운전	56,375	115	115	65	105	195	31	76	137
음주측정거부	3,367	7	4	6	8	4	4	3	5
성매매	6,886	14	14	10	8	42	11	36	9
마약(향정신성위반)	5,059	10	9	22	13	16	0.7	2.9	3.3
의료법	1,656	3.3	16	6	3	3	2	0.8	2
특가법(도주차량)	15,260	31	20	23	33	19	19	23	31
병역법	10,890	22	34	16	22	24	7	14	9
부정수표단속법	16,171	33	57	28	30	15	14	10	5
식품위생법	13,894	28	24	43	11	61	20	8	16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26,910	55	51	60	49	59	35	23	44
저작권법	13,045	27	35	32	22	24	11	8	26
향토예비군법	18,551	38	52	34	28	45	14	12	38
조세범처벌법	7,493	15	26	14	8	13	3	6	12
청소년보호법	6,145	13	13	10	12	16	7	7	12
청소년성보호법	1,584	3.2	3	3	2	5	3	0.5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7,440	15	19	16	12	13	8	7	11

2005년도 전국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 (전국평균)	10만명당건수 最高도시	10만명당건수 最低도시
계	1,893,896	3882	광주 4,426	대전 3,678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42,015	906	광주 1,147	대전 757
(절도)	191,114	392	광주 664	부산 315
(사기)	203,697	418	서울 300	인천 300
(횡령)	25,412	52	서울 67	인천 39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19,941	41	서울 52	부산 34
(살인)	1,091	2.2	부산 2.8	울산 1.3
(강도)	5,266	11	대전 18	부산 10
(강간)	11,757	24	서울 31	대전 18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79,674	573	서울 734	대전 320
(폭행)	19,463	40	서울 65	대전 15
(상해)	31,238	64	대구 75	대전 55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662	3	대전 6	울산 2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2,173	25	울산 30	대전 16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0,411	21	울산 27	대전 20
교통사고특례법	195,060	400	광주 499	대전 306
도로교통법	74,121	152	울산 206	서울 94
음주운전	339,575	678	대전 1,243	서울 474
성매매	3,439	7	광주 15	대전 3
마약(향정신성위반)	3,370	7	부산 21	광주 1
의료법	1,733	0.3	울산 0.6	대전 0.2
특가법(도주차량)	14,716	30	대전 39	서울 19
병역법	14,533	30	서울 48	광주 11
부정수표단속법	19,841	41	서울 63	울산 17
식품위생법	14,072	29	부산 47	울산 17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15,791	32	울산 41	광주 30
저작권법	11,182	23	울산 35	대전 10
향토예비군법	19,215	39	서울 60	광주 22
조세범처벌법	7,102	15	서울 22	대구 8
청소년보호법	6,905	14	대구 18	부산 10
청소년성보호법	1,874	4	서울 5	대구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5,370	11	서울 14	울산 8

2.광주지검, 전주지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솜방망이 처벌

구속율 전국평균보다 낮아

전주지검은 전국 최하위,

법조비리 구속율은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쳐

광주지검, 3년간 247명 적발, 89명 구속, 구속율 36.0%

전주지검, 3년간 118명 적발, 34명 구속, 구속율 28.8%

전국평균 구속율 41.7%보다 현저하게 낮아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3.4% 차지(전주 78%)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 가운데 광주지검의 현황을 보면,

처음 단속을 시작한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3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광주지검에서 총 247명을 적발하여 89명을 구속 36.0%의 구속율을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평균 구속율 42.0%를 감안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임.

지방자치단체 등 토착비리가 142건(57.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조비리로 64건(25.9%), 공기업임직원비리가 36명(14.6%), 고위공직자 비리가 5명 (2.0%)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건수 대비 구속율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비리가 5명 적발에 3명 구속 60%,

법조비리가 64명 적발에 30명 구속, 46.8%,

지역토착비리로 142명 적발에 47명 구속, 33.1%

공기업비리가 36명 적발에 구속 9명, 25.0%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적발건수 대비 평균구속율은 36.0%로 전국통계치 42.0%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특히 공기업비리의 경우 전국평균이 43.5%인데 광주지검은 25.0%로 공기업비리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에 광주지검의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 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이므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전지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전주지검의 경우도 광주지검보다 더 미약한 실정임.

전체 단속건수 대비 구속율에 있어 전국평균 42.0%보다 현저하게 낮은 28.8%를 기록하였는데, 지난해에는 전국평균이 35.2%인데 전주지검은 불과 16.3%로 전국에서 구속율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특히 공기업비리와 법조비리의 경우 구속율이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기업비리가 3년평균 8.3%밖에 안되고, 법조비리도 20.5%에 지나지 않음.

공기업비리 전국평균 43.5%, 법조비리 45.6%임을 감안하면 전주지검의 구속의지가 얼마나 미약한 지 여실히 나타난다 하겠음.

이렇게 단속대비 구속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정도라면 4대 중점 척결대상비리범죄라고 하기에는 낮뜨겁지 않은가?

법조비리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무려 반이상 구속율이 낮은데, 특히 지난해에는 24명 적발해서 단 3명만 구속, 12.5%의 구속율을 보였음.

열심히 단속해서 그냥 풀어준 결과가 되고 만 것임.

유독 전주지검에서 법조비리에 대해 이렇게 처벌의지가 약한 것은 제식구감싸기가 심하다고 의혹을 제기해도 달리 변명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전주지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해부터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에 대한 척결의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광주)

기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2004.7~12월	전국	373	192	6	4	106	47	129	67	132	74
	광주	60	14			32	8	20	5	8	1
2005.1~12월	전국	668	320	22	12	75	42	336	134	235	132
	광주	54	23	2	1	1	0	39	15	12	7
2006.1~12월	전국	850	299	31	10	98	29	327	111	394	149
	광주	55	24	1	1	2	1	33	9	19	13
2007.1.1~7월	전국	494	191	12	4	38	20	290	105	154	62
	광주	78	28	2	1	1	0	50	18	25	9
계	전국	2,385	1,002	71 3.1%	30 3.0%	317 13.2%	138 14.0%	1,082 45.3%	417 41.1%	915 38.3%	417 42.0%
	광주	247	89	5	3	36	9	142	47	64	30
단속대비 구속비율	전국	42.0%		42.3%		43.5%		38.5%		45.6%
	광주	36.0%		60.0%		25.0%		33.1%		46.8%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전주)

기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2004.7~12월	전국	373	192	6	4	106	47	129	67	132	74
	전주	13	9			1		8	7	4	2
2005.1~12월	전국	668	320	22	12	75	42	336	134	235	132
	전주	12	5			2		10	5
2006.1~12월	전국	850	299	31	10	98	29	327	111	394	149
	전주	55	9	3	1	4		24	5	24	3
2007.1.1~7월	전국	494	191	12	4	38	20	290	105	154	62
	전주	38	11	1		5	1	21	7	11	3
계	전국	2,385	1,002	71 3.1%	30 3.0%	317 13.2%	138 14.0%	1,082 45.3%	417 41.1%	915 38.3%	417 42.0%
	전주	118	34	4	1	12	1	53	23	39	8
단속대비 구속비율	전국	42.0%		42.3%		43.5%		38.5%		45.6%
	전주	28.8%		25.0%		8.3%		43.4%		20.5%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지역별)

지역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인천	211	90	5	1	9	8	102	43	95	38
서울	387	179	35	15	62	31	113	57	177	77
부산	253	142	3	․	26	23	97	44	127	75
경기	305	139	4	3	13	8	148	58	140	70
광주	247	89	5	3	36	9	142	47	64	30
창원	198	58	2	1	61	15	80	26	55	16
대전	151	68	5	2	25	12	67	29	54	25
전북	191	64	6	2	21	6	108	38	56	18
대구	148	69	4	2	19	11	52	24	73	32
강원	87	30	1	․	25	10	47	15	14	5
울산	128	35	1	1	․	․	91	18	36	16
충북	48	29	․	․	5	2	24	13	19	14
제주	31	9	․	․	15	3	11	5	5	1
계	2385	1002	71	30	317	138	1082	417	915	417

3.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운영 부실

- 지난해 광주지검 월평균 0.7건, 전주지검 0.5건, 제주지검 0.3건

전국지검중 가장 낮아, 전국월평균 1.7건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규정 삭제했음에도 부실 여전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의 경우 그 활용도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 2004년 15건, 2005년 10건, 지난해 9건에 이어 금년들어서는 6월말까지 6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해말기준 월평균 0.7건,

전주지검의 경우도 2004년 6건, 2005년 4건, 지난해 6건, 금년들어 4건,

지난해말기준 월평균 0.5건,

제주지검은 2004년 3건, 2005년 2건, 지난해 4건, 금년들어 단 1건,

지난해말기준 월평균 0.3건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국지검가운데 가장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국지검의 총실적에서는 2004년 158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 광주지검만이 15건에서 9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금년에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음.

지난 6월 변호사의 신문참여제도 운영지침에서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와 “수사에 현저한 지장초래”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변호인이 없거나, 고용한 변호인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인 참관을 허용하되 피의자 답변 등에 일일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는?

현재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피의자신문에서 수사 방향이 결정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피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그 활용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제도 현황

		2004		2005		2006		2007.6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서울	중앙	28	2	66	5.5	112	9.3	108	18
	동부	8	1	12	1	12	1	7	1.2
	남부	2	0	17	1.4	14	1.2	7	1.2
	북부	7	1	11	0.9	16	1.3	7	1.2
	서부	3	0	18	1.5	15	1.2	11	1.8
의정부지검		15	1	22	1.8	11	0.9	16	2.7
인천지검		13	1	19	1.6	17	1.4	8	1.3
수원지검		13	1	38	3.2	47	3.9	17	2.8
춘천		4	0	11	0.9	9	0.7	14	2.3
대전		15	1	18	1.5	23	1.9	14	2.3
청주		2	0	20	1.7	10	0.8	1	0.1
대구		1	0	18	1.5	10	0.8	3	0.5
부산		10	1	10	0.8	25	2.1	13	2.2
울산		0	0	0	0	5	0.4	3	0.5
창원		13	1	7	0.6	22	1.8	11	1.8
광주		15	1	10	0.8	9	0.7	6	1
전주		6	1	4	0.3	6	0.5	4	0.7
제주		3	0	2	0.2	4	0.3	1	1
계		158	0.7	303	1.4	367	1.7	251	2.3

4.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2001년이후 4.5배 증가

2001년 472건에서 2006년 2,105건으로 4.5배 증가

영장발부율 매년 99.6%, 대부분 발부

-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현황을 보면,

2001년 472건 청구, 468건 발부, 발부율 99.2%

2002년 1,182건 청구, 1,176건 발부, 발부율 99.5%

2003년 1,773건 청구, 1,710건 발부, 발부율 96.4%

2004년 2,040건 청구, 2,032건 발부, 발부율 99.6%

2005년 2,073건 청구, 2,066건 발부, 발부율 99.7%

2006년 2,105건 청구, 2,096건 발부, 발부율 99.6%

2001년 472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추적영장청구가 지난해에는 2,105건으로 무려 4.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영장이 기각되는 건수는 0.5% 내외밖에 안될 정도로 대부분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현실임

인권구속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고. 압수․수색 등 대물적 처분이 현행 실무상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보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행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돈세탁 방지, 기업내부 거래 근절, 주가조작, 공직자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발해서는 안될 것임.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을 갖는 기관에 협조동문을 보내어 해당 직원을 파견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다보니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그동안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 왔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임.

지난 5년 동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수준인데 반해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은 99%대로 훨씬 높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임.

계좌추적권은 검찰의 경우 연결계좌 추적을 통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부당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