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3(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부산고법/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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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자 영장발부율··실형선고율 낮아져!

- 부산지법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04 94.6%, 05 84.8%, 06 87.5%, 07.6 85%

- 울산·창원지법도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올 해 모두 하락세!

- 부산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04 84.2%, 05 84.6%, 06 80%, 07.6. 75% 하락세

■ 올 해 부산지역 미성년 성범죄자 사건 크게 증가

- 부산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79건, 06년 92건, 07. 6. 67건

- 창원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43건, 06년 44건, 07. 6. 37건

-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처분 강화해야 해

■ 부산지법,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 민원인 만족도 69.42% 기록, 2004~2006년 연속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위 기록!

- 부산지법, 사법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선 의지 가져야 해

- 울산·창원지법 민원인 만족도 매년 상승해 04, 05, 06 각각 울산지법 78.76%,  79.46%, 82.54%, 창원지법 65.77%, 66.79%, 80.39%

■ 올 해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중 최하위권!

-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2005-2007.6) 54.1%, 50.0%, 35.7%로 매년 하락

- 부산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이 2005년-2007년 6월말. 각각 87.5%→83.8%→79.6%로 낮아진 것에 비해 보석허가율은 높아지지 않아

- 전국지법 평균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2005-2007.6) 53.4%, 50.1%, 40.8%로 하락

- 울산·창원지법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 소폭 상승세 보여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실형선고 단 1건도 없어, 유권무죄 다시 고개드나?

- 올 해 부산·울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각각, 17.1%, 12.9%

-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작년 한해만 반짝 선고?

- 창원지법 공무원범죄에 철퇴방망이? 올 해 실형선고율 57.1%

■부산·울산·창원지법, 타 법원에 비해 외국어별 통역인 알찬구성, 외국인 방어권 보장해

- 부산·울산·창원지법, 민원안내센터 전문통역인력 단 1곳도 없어!

- 전국 각 고법·지법·지원의 민원안내센터에 외국인에 대한 통역 준비되어 있는 곳 단 7곳뿐!

- 외국인들의 법적 기본권 보장위해, 법원 장기적으로 상근전문통역관 육성해야

■ 부산지법 강제조정율 부산지법 전국최고

- 전국지법 평균 12.7%, 부산지법 작년에 비해 8.4%나 높아져 24.1%

- 민사조정절차상 이의신청 제기하면 불리하다는 심리 반영?

- 법원은 민사조정절차에 대한 적극적 안내 필요해

■ 김상진, 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방 토호비리!

- 정윤재 비서관 혐의 대부분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관련 있어

- 사업인·허가권있는 지자체는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대상

- 법원! 사건본질인 지방토착비리에 대한 엄중히 처벌해야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자 영장발부율··실형선고율 낮아져!

- 법원 성범죄자 처벌 관대해지려나?

- 부산지법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04 94.6%, 05 84.8%, 06 87.5%, 07.6 85%

- 울산·창원지법도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올 해 모두 하락세!

- 부산지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 04 84.2%, 05 84.6%, 06 80%, 07.6. 75% 하락세

- 올 해 부산·창원지법 미성년 성범죄자 사건도 크게 증가

- 부산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79건, 06년 92건, 07. 6. 67건

- 창원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43건, 06년 44건, 07. 6. 37건

□ 문제제기

○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자 구속영장 발부율 계속 낮아져

- 부산지법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은 04 94.6%, 05 84.8%, 06 87.5%, 07.6 8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울산·창원지법도 성범죄자 구속영장발부율이 작년에 비해 올 해 상반기 낮아졌다([표1]참조).

- 그러나 부산관내 각 법원별 성범죄자 처리건수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그 증감추이가 매년 비슷하며 올 해 상반기의 경우 증가하거나 그 건수가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참조).

- 더욱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자료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현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부산관내 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전혀 낮아지고 있지 않고 있기에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바이다([표3]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관내 법원들의 성범죄자 실형선고율을 보면 2004년 이후 매년 30%대 이하에 그치고 있고 올 해는 작년보다도 실형선고율이 낮다. 또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실형선고에 관대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된다([표4]참조).

○ 부산관내 법원, 미성년자 대상 구속영장 발부율 계속 낮아져([표5]참조).

- 부산관내 법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구속영장 발부현황을 보면 부산지법의 경우 2004년 이후 미성년 성범죄자 구속영장 발부율이 각각 84.2%, 84.6%, 80%, 75%로 감소했고, 울산지법은 100%, 100%, 75%로 줄어들었다. 올 해 상반기는 소폭 상승해 81%임. 또한 창원지법은 88.9%, 100%, 85.2%, 91.7%로 나타났다.

○

[표1]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로 인한 영장 발부율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2004	94.6	89.4	93
2005	84.8	86.7	97.3
2006	87.5	92.5	91.4
2007. 6	85	83.5	84.1

[표2]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자 처리건수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2004	404	155	249
2005	252	125	278
2006	322	107	263
2007.6	157	65	131

[표3] 부산관내 지검 성폭력 범죄 재범 현황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재범인원	재범률(%)	재범인원	재범률(%)	재범인원	재범률(%)
2004	33	3.7	11	3.3	20	3.7
2005	25	3.8	10	3.2	30	5.4
2006	33	3.6	14	4.5	26	3.8

* 2007년 성폭력 접수인원은 각각 부산지검 493건, 울산지검 226건, 창원지검 107건임.

*(자료, 법무부, 2007)

[표 4] 부산관내 법원, 성범죄자 평균 선고형량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2004	35.1	34.2	7.4	34.2	52.9	1.9	40.6	45.8	2.0
2005	33.3	34.5	9.5	34.4	41.6	2.4	41.4	43.5	4.0
2006	35.1	31.4	9.0	35.5	41.1	5.6	39.5	36.1	7.2
2007.6	33.8	31.8	12.7	23.1	44.6	6.2	39.7	41.2	5.3

[표 5] 부산관내 법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영장 발부율

(단위 :%)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2004	84.2	100	88.9
2005	84.6	100	100
2006	80	75	85.2
2007.6	75	81.8	91.7

□ 질의

요즘 들어 성폭력범죄가 증가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 본 위원도 이번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부산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지법의 성범죄자 처리건수 현황을 보았더니 2004년 이후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더군요, 반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올 해의 경우 오히려 낮아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성범죄자선고현황을 보았더니 실형에 해당하는 자유형은 33.8%인데 비해 집행유예랑 벌금형에 해당하는 재산형을 합산해보니 44.5%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이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편, 한편 재범률을 살펴보았더니 재범률은 2004년 이후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법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실제로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의 경우 미국은 104개월(8년8개월), 우리나라 60개월(5년)이고, 성추행의 경우, 미국은 65개월(5년5개월), 우리나라 14개월(1년2개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 성범죄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올 해 상반기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성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양형기준을 세우고 엄중히 다스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부산지역 미성년 성범죄자 사건 크게 증가

- 부산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79건, 06년 92건, 07. 6. 67건

- 창원지법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 05년 43건, 06년 44건, 07. 6. 37건

- 미성년 성범죄자 보호처분 강화해야 해

□ 문제제기

○ 올 해 부산·창원지법 미성년 성범죄 사건, 크게 증가([표1] 참조).

- 부산지법의 경우 울산지법의 미성년 사건까지 포함한 통계임. 부산지법의 미성년 성범죄사건은 2004년 이후 2005년에 잠시 주춤하다 89건, 79건, 92건, 올해 상반기만 67건에 달해 미성년 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창원지법의 경우도 2004년 이후 매년 32건, 43건, 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해 상반기동안만 무려 37건에 달하는 미성년 성범죄 사건이 처리되었다.

-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의 경우 보호처분 적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3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40명의 가해자 학생 중 단 5명의 학생만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35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여학생은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 학생들은 특별조치나 관리 없이 집으로 보내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사후관리에 법원이 미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성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처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 2004-2007.6. 부산·창원지법 미성년 성범죄 사건 처리건수

	부산지법	창원지법
2004	89	32
2005	79	43
2006	92	44
2007.6	67	37

* 울산지법은 소년부가 없으므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부산지법에서 관리한다.

(자료 : 대법원, 2007)

□ 질의

울산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그 여중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 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그 여중생은 정신병원에서 지내다가 가해 남학생들의 부모의 합의요구에 못 이겨 합의를 해주고 나서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피해자는 받아주는 학교가 없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랬다죠. 1년여간 계속된 가해자 40명의 성폭행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과연 우발적인 것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범죄에는 우발성이 따르게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당사자는 끝없이 고통을 받는데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모순을 우리가 지켜만 봐야 하냐는 것이죠.

올 해 상반기의 경우에도 부산·창원지법에서 처리한 미성년 성범죄자 처리건수는 작년에 비해 각각 1.4배, 1.2배가 늘었습니다. 왜 이런 우발적인 범죄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의 특징은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잔인화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미성년자라고 가벼이 여기고 우발적이라고 관대하게 집으로 보내는 보호처분만 내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딸을 기르겠습니까?

저는 딸을 가진 부모는 아닙니다만, 우리사회의 건강성의 문제를 생각해볼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요,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보호관찰관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가령 대다수가 보호처분을 받는데 그 중 집으로 돌려보내는 보호처분 그것도 단기 6개월 보호처분을 받는 그 가해 남학생이 다시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스템적 차원에서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의 보호관찰관은 몇 명이며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는지, 또한 성범죄자를 구분해 보호관찰하고 있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선도를 해야만 재범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원이 부산관내 지역사회 전체를 선도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후조치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지법,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 민원인 만족도 69.42% 기록, 2004~2006년 연속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위 기록!

- 부산지법, 사법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선 의지 가져야 해

- 울산·창원지법 민원인 만족도 매년 상승해 04, 05, 06 각각 울산지법 78.76%,  79.46%, 82.54%, 창원지법 65.77%, 66.79%, 80.39%

□ 문제제기

○ 부산 관내 민원인 만족도 현황(하단 표 참조)

각급 법원 민원인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국 각급법원 민원인 만족도 평균은 72.61%로 작년 69.71%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의 경우 올 해 69.42%의 민원인 만족도를 기록해 부산관내 법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전국지법평균보다 낮았다. 부산관내 부산지법 동부지원 77.04%, 울산지법 82.54%, 창원지법이 80.3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민원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에 비교할 때 부산지법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004년~2006년 부산관내 민원인 만족도

	민원인 만족도(%)
	2004	2005	2006	2004-2006
부산지법	68.60	52.33	69.42	63.5
부산지법동부지원	72.50	82.83	77.04	77.5
울산지법	78.76	79.46	82.54	80.3
창원지법	65.77	66.79	80.39	71
전국지법 평균	65.81	69.71	72.61	69.4

* 2004-2006년 최근 3년간 민원인 만족도를 검토해 본 결과, 부산지법이 부산 관내 법원 중 민원인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산지법은 전국지법 평균보다도 낮은 민원인 만족도를 나타내어 보다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요지

법원의 사법행정서비스의 개선의 노력이 2004년~2006년 최근 3년간 민원인 만족도의 연도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부산지법의 민원인 만족도는 매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산지법원장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부산관내 법원들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부산관내 타 법원들은 전국 법원들 중에서도 높은 민원인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고, 울산·창원지법의 경우 2004년 이후 매년 소폭 상승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공무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평가 시스템은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법원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을 물론, 관공서에까지 ‘친절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기 사법부의 일차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내 ‘친절서비스’를 체질화해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올 해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중 최하위권!

-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2005-2007.6) 54.1%, 50.0%, 35.7%로 매년 하락

- 부산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이 2005년-2007년 6월말. 각각 87.5%→83.8%→79.6%로 낮아진 것에 비해 보석허가율은 높아지지 않아

- 전국지법 평균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2005-2007.6) 53.4%, 50.1%, 40.8%로 하락

- 울산·창원지법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 소폭 상승세 보여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문제제기

○ 피의자 인권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는 법원

법원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피고인 인권 위한 불구속재판원칙, 보석청구권 지켜지고 있나?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은 저조한 가운데 법원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김.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함.

○ 부산지법 보석허가율 매년 하락세(하단 표 참조)

-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평균 05년 53.4%, 06년 50.1%, 07년 6월말 40.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행히 부산지법을 제외한 부산관내 법원 울산·창원지법은 최근 3년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5-2007년 6월말 현재 매년 54.1%, 50.0%, 35.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지법 재판부의 적극적인 보석허가제도 활용이 요구됨.

[표1] 2004-2007. 6. 부산·울산·창원지법·전국지법평균 보석허가율

(단위:%)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국지법평균
2005	54.1	46.1	53.9	53.4
2006	50.0	65.8	63.1	50.1
2007.6	35.7	76.0	47.2	40.8

[표2] 2004-2007. 6. 부산·울산·창원지법·전국지법평균 구속영장발부율

(단위:%)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국지법평균
2005	87.5	86.5	89.4	87.3
2006	83.8	84.2	83.6	83.6
2007.6	79.6	78.5	79.0	79.7

□ 질의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지법의 보석허가율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후퇴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울산과 창원지법의 경우 전국지법평균을 상회하고 높아지고 있는 추세더군요.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의 불구속재판원칙의 방편인 보석허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지법은 관내 다른 법원과는 달리 매년 보석허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전국지법평균보다도 매년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부산지법만 유독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부산지법의 구속영장발부율이 2005년-2007년 6월말 각각 87.5%→83.8%→79.6%로 낮아져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면, 불구속재판원칙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석허가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야 균형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의 불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해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는 법원이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찮아합니까? 재판 중에 불필요한 구속기간(심리기일에 출석하는 외에 선고기일만을 기다리며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전지법·청주지법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를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원은 보석청구 등의 경우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보석청구를 해도 곧 결심이 되어 1심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보석을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흔하디흔합니다. 구속 피고인에게 결심되어 선고까지 보통 2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란 말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적이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석허가가 재판장님의 대단한 은혜가 아니라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보석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즉, 보석제도에 관한 활용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금 다른 사안인데요, 부산지방법원이 구속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벌금형을 선고하고도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가 “왜 재판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은 뒤에야 석방하고 또 그런 사실을 쉬쉬하면서 위로금과 벌금을 대납하고 항소포기 각서를 받아낸 사실이 얼마 전 언론보도(07. 9. 28. 조선일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법원의 불법 구금입니다. 구속수사는 지양해야 하고, 구속재판은 지향하고 있는데, 법원의 불법 구금이 웬 말입니까?

부산지법의 문제가 거기서 그친 것도 아니더군요. 피고인이 석방 사흘 뒤 법원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내자 법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100만원의 ‘위로금’을 건네고, 새삼스러이 ‘구속 기간’을 감안해 남은 벌금 310만원을 대납했다고 합니다.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대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결국 법원의 불법구금을 무마·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짚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재판부의 잘못을 제쳐두고 행정직원 징계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니 법원 어디에서 ‘법관의 양심’을 찾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궐석으로 했고, 피고인은 재판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담당 재판부는 궐석 재판이 이뤄진 데 대해 “기억이 없다.”며 사실이었다면 실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 부산지법은 대법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재판부 대신 관련 법원 직원만 자체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관의 기관장은 무흠해야 한다? 뭐 그런 논리입니까? 이는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런 적폐의 개혁 없는 사법개혁은 공염불일 뿐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실형선고 단 1건도 없어, 유권무죄 다시 고개드나?

- 올 해 부산·울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각각, 17.1%, 12.9%

-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작년 한해만 반짝 선고?

- 창원지법 공무원범죄에 철퇴방망이? 올 해 실형선고율 57.1%

□ 문제제기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부산·울산지법 공무원범죄실형선고율, 매년 들쭉날쭉(하단 [표]참조)

- 최근 5년간 부산·울산지법의 공무원범죄실형선고율은 들쭉날쭉이며, 단 1건도 없는 해도 2004년 울산지법, 올 해 부산·울산지법의 공무원범죄실형선고율은 1건도 없는 상황임. 부산·울산지법의 유권무죄와 사법불신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질의

작년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공무원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역시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전국법원별로 통계를 점검해보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의 지적 탓인지 전국 법원별로 공무원범죄 실형율과 일반범죄 실형율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몇몇의 법원은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높은 곳도 있어 지적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울산은 본 위원이 지적한 탓인지 작년에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실형율이 일반범죄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 해의 경우 현저히 낮아져 부산지법 12건 중 한 건도 없고, 울산지법 5건 중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들은 계속 중인 사건입니까? 아니라면 공무원범죄 실형선고가 한 건도 없는 상황에 대해 해명해보십시오.

또한 최근 5년간 부산지역내 법원들의 공무원범죄에 대한 실형선고는 굉장히 들쭉날쭉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러한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범죄는 실형선고율이 10%대로 꾸준한 것에 비하면 공무원범죄는 왜 이렇게 연도별로 들쭉날쭉한지 설명해보십시오.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문제를 지적하면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 실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연구해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셨습니까?

모쪼록 공공기관의 기강확립과 도덕정신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준과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낮거나 아예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 부산·울산·창원지법·전국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비교

	일반범죄실형율(%)				공무원범죄실형율(%)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국지법평균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국지법평균
2003	22.7	20.3	23.3	23.2	7.7	16.7	15.6	13.6
2004	19.3	16.6	18.9	20.4	27.5	0	19.0	12.9
2005	16.1	16.5	16.3	18.1	9.1	20.0	7.3	13.5
2006	15.7	12.1	18.5	17.5	24.3	23.8	12.1	15.8
2007. 6	17.1	12.9	14.9	17.1	0	0	57.1	18.2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울산·창원지법, 타 법원에 비해 외국어별 통역인 알찬구성, 외국인 방어권 보장해

- 부산·울산·창원지법, 민원안내센터 전문통역인력 단 1곳도 없어!

- 전국 각 고법·지법·지원의 민원안내센터에 외국인에 대한 통역 준비되어 있는 곳 단 7곳뿐!

- 외국인들의 법적 기본권 보장위해, 법원 장기적으로 상근전문통역관 육성해야

□ 문제제기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2005년 1월 1일 마련)

- 법원은 외국인이 구속될 경우 재판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구속 적부심 청구서, 재판절차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등을 피고인 자국어로 번역해준다. 실질심사 안내문은 영장 발부될 경우 발생하는 상황, 영장이 기각된 경우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 부산·울산·창원지법 법정 통역인, 타 법원에 비해 잘 갖춰져(하단 [표3])

- 형사사건 처리를 받은 외국인들의 국적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산·울산·창원지법의 통역인들은 이들 외국인들이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인들의 외국어 구성을 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부산과 울산지법은 몽골어 통역인원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비상근 통역인의 법정용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들 통역인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법원내 상근 전문통역관 육성을 위해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임.

○ 부산관내 법원 민원안내센터 전문통역인력 전무

- 부산·울산지법은 민원안내지원센터에 통역 인력이 아예 없으며, 창원지법도 겨우 중급정도 수준의 통역실력을 갖춘 궁여지책의 시스템임.

- 현재 전국 법원 중 7곳 통역지원인력이 대기해 있는 법원도 통역지원인력 중 안산지원과 광주지법을 제외하고는 민원안내센터 전문통역인 거의 전무함. 법원 내 직원 중 언어능통자가 상황에 따라 통역을 지원하는 임기응변 방식임.

○ 부산관내 법원, 올 해 외국인 형사사건 줄어듦

- 전국법원별로 외국인 1심 형사재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올 해 부산관내 법원들의 처리된 외국인 형사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5-2007. 6. 부산·울산·창원 지법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 현황

(단위:건수)

	처리인원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2005	82	11	51
2006	69	12	22
2007. 6	29	19	19

[표 2] 연도별 외국인 1심 형사재판 현황]

[표 3] 2007 부산·울산·창원지법 외국어통역인 현황

	외국어	통역인 수
부산지법	영어	2
	일어	4
	중국어	3
	러시아어	2
	독일어	2
	스페인어	2
	포르투칼어	2
	태국어	2
	아랍어	2
울산지법	영어	2
	프랑스어	2
	일본어	2
	스페인어	2
	중국어	2
	독일어	1
	러시아어	1
창원지법	영어	2
	일어	1
	중국어	3
	프랑스어	1
	독일어	3
	러시아어	3
	파키스탄어	1
	우크라이나어	1
	네팔어

□ 질의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외국인결혼여성 등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고 또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각계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산지법에서 재판처리를 받은 외국인이 2005년 82명, 2006년 69명, 올 해 상반기 29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울산·창원지법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형사사건이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지법에서는 외국인 재판을 진행할 때 어떻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 관내 법원들은 형사사건처리된 외국인 현황과 확보된 통역인의 외국어가 거의 비례하였습니다. 합리적으로 전문통역인을 구성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앞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어 통역인 구성 중 부산·울산지법의 경우 몽골어가 없던데 몽골어 통역인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어는 중국어랑 완전히 다르고, 그 발음이 러시아어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무튼 신경써주시고요,

한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법원의 민원안내센터에 전문통역 인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혼인신고, 이혼문제, 호적문제, 등기문제 등 그 분들이 문의하고 싶은게 많지 않겠습니까? 전문통역인원이 없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사법서비스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역인이 현재 모두 비상근직인데요, 장기적으로 우리 법원도 법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자체적으로 통역요원을 양성해 자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한데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전문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나라별로 연수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올 해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과 더불어 꼬집어본다면 정말 연수를 보내야 곳은 유럽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이 입국하는 외국인, 바로 그들 나라에 가보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들의 사법체계를 이해해보는 것도 더욱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점도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부산지법 강제조정율 부산지법 전국최고

- 전국지법 평균 12.7%, 부산지법 작년에 비해 8.4%나 높아져 24.1%

- 민사조정절차상 이의신청 제기하면 불리하다는 심리 반영?

- 법원은 민사조정절차에 대한 적극적 안내 필요해

■ 부산지법의 높은 강제조정 비율 반해 낮은 이의신청 제기 관련,

-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판사의 사건처리 부담 감소를 위해 민사조정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강제조정이 해마다 줄지 않은 데 반해 이의 신청율은 낮은 바, 이는 본래 민사조정제도의 취지인 당사자들의 원활한 조정을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 문제제기

○ 민사조정절차

개시	법원에 당사자가 신청(제2조) 또는 계속중인 사건을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조정회부(제6조)

↓

처리	1. 각하결정(제25조) : 기일통지를 알 수 없을 때
	2.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제26조) : 성질상 조정이 부적당한 경우
	3. 불성립(제27조) :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 조정 종결
	4. 성립(제28조) : 조서에 기재.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
	5.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1> 당사자의 합의가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으로 조정절차를 종결하는 대신에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함(제30조) <2> 신청인이 불출석(제32조) : 불출석하는 경우에 제30조에 의해 조정결정
	6. 취하간주(제31조) : 신청인이 새로운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

이의신청 (제36조)	처리 유형 중에 2, 3, 5의 경우에 당사자는 이의신청 또는 그 취하를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표 1] 부산지법 민사 조정신청 사건 처리 현황

	계	처리			이의신청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취소비율(%)
		조정성립	강제조정	강제조정비율(%)
2005년	594	158	161	27.1	24	4.0
2006년	470	120	74	15.7	9	1.9
2007년 6월말 현재	245	43	59	24.1	5	2.0
2006년 상반기 전국지법	3,187	691	404	12.7	87	2.7

[표 2] 2007. 6월말 현재 전국 지법별 민사조정사건 처리현황

구 분 법원별	접 수	처 리				이의신청 및 취소	이의신청 및 취소율(%)
		성 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비율 (%)	불성립
서울중앙지방법원	422	97	94	22.3	35	22	5.2
서울동부지방법원	131	16	30	22.9	33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103	25	18	17.5	43	0	0
서울북부지방법원	151	20	13	8.6	6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	106	19	19	17.9	31	1	0.9
의정부지방법원	213	58	16	7.5	66	1	0.5
인천지방법원	190	32	12	6.3	107	0	0
수원지방법원	450	139	52	11.6	93	5	1.1
춘천지방법원	67	12	7	10.4	27	0	0
대전지방법원	205	46	8	3.9	64	1	0.5
청주지방법원	64	13	7	10.9	13	5	7.8
대구지방법원	234	46	29	12.4	54	25	10.7
부산지방법원	245	43	59	24.1	66	5	2
울산지방법원	155	13	2	1.3	57	9	5.8
창원지방법원	109	20	9	8.3	33	2	1.8
광주지방법원	239	67	25	10.5	16	4	1.7
전주지방법원	70	15	3	4.3	24	0	0
제주지방법원	33	10	1	3.0	2	0	0
합 계	3,187	691	404	12.7	831	87	2.7

- 강제조정을 포함한 조정처리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전국 지법 평균에서는 강제조정비율이 12.7%에 비해 부산지법의 경우에는 24.1%로 강제조정 비율이 전국지법 최고를 나타냄. 조정사건 처리 대 이의신청 및 취소비율을 보면 전국지법 평균 2.7%인데 반해 부산지법의 이의신청율은 2.0%로 낮은 것으로 드러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질의

강제조정은 본질이 조정의 이름을 빌린 재판일 뿐이며, 위압적인 법원으로서의 인상을 심어주어 국민의 공감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원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강제로 문제를 종결하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강제조정비율을 줄이고 당사자에 의한 조정성립 비율을 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부산지법은 이의 신청 및 취소 건수가 전국 지법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및 취소건수가 낮다는 것은 민사조정절차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당사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의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김상진, 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방 토호비리!

- 정윤재 비서관 혐의 대부분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관련 있어

- 사업인·허가권있는 지자체는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대상

- 법원! 사건본질인 지방토착비리에 대한 엄중히 처벌해야

□ 현실태

-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구속 수감. 9월 20일 영장기각 이후 28일 만에 구속

- 첫째 부산 연산동 재개발 관련해서 시행사인 김상진이 세무조사 무마 댓가로 3,000만원 받은 알선수재 혐의

- 둘째 부산 연산동 재개발 관련해 자신과 자신의 형이 12억6천만원 상당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 셋째 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J모씨로부터 1억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은 연산 8동 일대 8만7천여㎡ 의 부지에 총 1, 44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건설 사업임

<김상진은 누구인가?>

-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상진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함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개발 사업권도 가지고 있었음. 최근 두 사업권 양도의사 밝힘

- 김상진은 2003년 4월 차명으로 세운, J건설과, H토건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2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사기범

- 2006년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시행하면서 토지구입비 부풀려 재향군인회로부터 225억원 대출받아 빼돌리고 PF자금 157억원 횡령

- 2007년 민락동 놀이공원 부지재개발 사업관련 대출받은 680억원 중 토지배입비 25억5천만원 빼돌리고

- 2007년 6월 30일 한나라당 소속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용적률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 건넨 뇌물공여범

- 부산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지역이 ‘유원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권자인 김상진이 부산시와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에 대한 로비 의혹

- 김상진은 연산동과 민락동 이외에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문어발식으로 추진, 김씨 소유의 H토건이 최근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

<이번 사건의 본질은 토호세력과 유착한 지역개발비리>

- 김상진은 J건설과 H토건이라는 회사를 소유하면서 최근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급성장했음

-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특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

□ 질 의

모든 피의자에게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피의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죠?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데도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궐석재판을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였음은 물론 벌금형을 선고하고도 31일간 구치소에 계속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언론에 보도(2007. 9. 28. 조선일보, 9. 29. 문화일보·서울신문·노컷뉴스)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한 판사가 처음 정윤재 비서관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라죠?

“한달 동안 불법 구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돈으로 떼우고, 이 사실이 공개되자 재판부의 잘못을 법원직원의 책임으로 떠넘겨 징계를 내렸다”는 이 사건 전말이 언론에 공개되어 부산법원 재판부는 부담이 크셨겠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염원섭판)께서는 정윤재 비서관의 지난 9월 20일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님이라 여러 가지로 검찰로부터 큰 심리적인 압박을 겪으셨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부산지검은 ‘법원이 보낸 재판결과통지서에는 피고인 김씨에 대해 ’불구속‘이라 기재되어 있었고 게다가 구속영장 서류는 법원에 반환돼 재판기록에 첨부됐기 때문에 공판검사가 구속사실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는데요, 법관이 직권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된 사람은 법관이 검찰에 석방을 요청하도록 법원예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편, 정윤재 전 비서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된지 28일만에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법원이 알고 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윤재 전비서관의 구속영장 재발부는 검찰이 법원이 압박을 못 이겨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번 본질은 김상진과 연루된 지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토착세력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된 일종의 토호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인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하면 이상하다고 할 만큼 부산시민들은 한나라당에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김상진과 같은 전형적인 개발 사기꾼들은 당연히 이러한 정치적 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부산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법원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부산지법에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김상진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한 뒤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믿습니다. 토착비리척결에 대한 부산지법의 엄정한 양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