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 법 원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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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매관련 제도 적극 개선 나서야 해

- 2002년 무더기 경매관련 비리 사건, 관련자 대부분 징계 감봉에 그쳐!

- 2006년 1월, 청렴위 ‘법원경매제도개선안’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법원 개선 없음

- 경매관련 비리공무원, 법원 제식구 감싸기에 그쳐

- 신문지면 경매광고, 결국은 경매자가 부담!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 추진해야!

- 경매보증금 예치, 조흥은행만 가능해 새로운 통장 개설 불편해

■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

- 전국지법평균 05 53.4%, 06 50.1%, 07. 6 40.8% 해마다 낮아져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형사1심 기피신청, 올 해 상반기 급증! 기피신청 기각률 거의 100%에 달해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 최근 5년동안 신청건수 총 86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

-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해

-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

-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해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올 해 무죄공시 활용율,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해

■ 전국 법원 중 민원안내센터 통역배치 단 7곳뿐!

- 외국인 입국자 100만명, 국제결혼 여성 8만명 시대, 사법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 외국인 근로자·국제결혼 증가추세 반영 제대로 못해, 체류 외국인들 어려움 겪을 듯

-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범죄 늘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기본권 지원보     호 허술, 대책마련 시급해

- 외국인 등에 대한 법원 센터내 준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해

■ 서민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활용 실적 저조해

-소송구조 활용율 전국지법평균 62.4%, 작년 81.8%에 비해 낮아져

-서민들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법원 적극 활용해야 해

■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전국지법별로 실형선고율 편차 심해

- 동부지법·의정부지법·창원지법 등 특정지법 제외하고는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 낮고, 지역적 편차 문제 있어

- 2007.1-6. 동부·춘천·청주·부산·울산·제주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단1건도 없어

- 일반범죄 실형율, 전국지법별로 10%-20% 내외 고른 실형선고

- 전국지법 평균 작년 15.8%→ 올해 18.2%

- 공무원범죄 엄중처벌, 양형기준 마련 시급

■ 법무사 피해사례 폭증! 법원은 모르쇠?

-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

-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해!

- 법무사 뻥튀기 수임료 언론보도 되어도, 법원은 협조요청 공문 달랑 1장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 경매관련 제도 적극 개선 나서야 해

- 2002년 무더기 경매관련 비리 사건, 관련자 대부분 징계 감봉에 그쳐!

- 2006년 1월, 청렴위 ‘법원경매제도개선안’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법원 개선 없음

- 경매관련 비리공무원, 법원 제식구 감싸기에 그쳐

- 신문지면 경매광고, 결국은 경매자가 부담!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 추진해야!

□ 문제제기

○ 2002년, 법원 직원들의 언론사 경매광고 리베이트수수비리 무더기 적발.

- 당시 검찰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수도권 지역 법원의 경매광고 총액이 모두 500억~6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음(한겨레신문 2002. 2. 14)

- 문제가 된 일부 언론사 광고국 직원들은 통상 광고게재액의 10~20%를 법원 경매부서 직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리베이트 총규모는 50억~1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음

○ 2002년 이후 경매관련 비리 근절되지 않아, 가벼운 법원공무원 징계 문제 있음

- 2002년 경매 관련 비리사건 무더기 적발 이후에도 매년 경매관련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2002년 당시 법원이 경매관련 사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서 이에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법원 국정감사 자료요구 답변서

2004. 1. 1.부터 경매공고업무는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에 따라 수도권지역(수원, 인천 포함) 소재 법원에서는 언론재단을 통하여 신문공고를 해왔고, 2004. 9. 9. 동 예규를 개정하여 2005. 1. 1.부터는 전국법원으로 확대실시함으로써 공고업무 처리가 더욱 투명하여져 관련비위는 완전히 근절 됨.

○ 법원경매제도 개선안(국가청렴위 「법원경매분야 제도개선안」 2006.1)

1. 비공식적인 정보유출 관련 부패소지 차단을 위해 경매정보의 인터넷 공개 확대

2. IT기술을 활용한 전자화·자동화된 경매시스템을 도입

2-1. 경매정보 제공, 전자경매 집행주관 등 민간위탁 확대

2-2.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 전단계에서 경매브로커와의 유착소지 차단 등을 위해 기간입찰 제도 확대·시행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집행관을 유자격자에 개방하고 공개채용하여 경매집행 절차의 투명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

4. 경매집행 전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소지를 줄이고 법원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 위해 경매 관련 업무환경 개선

5. 신문광고, 경매정보 열람, 감정평가료 지급, 인도명령집행 등 경매집행 단계별 불필요한 대면접촉 최소화

○ 부동산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해야 하는 이유

- 법원경매기일 신문공고 의무화 조항(구 민사소송법 621조와 규칙 152조 2항)은 강제집핵규칙에 위임되었음. 경매기일 공고는 10여년 전부터 한 건당 약 3만원 가량씩 신문광고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경락가격(경매(競賣)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의 2~3%에 달하는 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왔고 경매광고를 둘러싼 비리 등 부작용도 발생해 온 것임.

○ 강제집행법 109조

- 매각결정 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신 강제집행규칙안 11조(공고)는 ‘민사집행절차에서 공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게시판, 신문, 인터넷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표1] 2002~2006 경매계, 경매사건 관련 공무원 비위 내용 및 비위내용별 처벌 현황

순번	소 속	직 급	처분년도	징계내용	징계혐의사실	비고
1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해임	경매사건 관련, 공문서 조작
2	창원지법	법원주사보	2002	정직2월	경매사건 처리과정 중 업무 착오
3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2002	해임	경매사건 관련 금품 수수
4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2	파면	법원경매공고료 관련,직위해제 후 무단결근
5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6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7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8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9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0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1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견책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2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3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4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5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6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7	서울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8	서울지법	법원주사보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19	서울지법	법원주사보	2002	견책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0	서울고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1	수원지법	법원주사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2	사법연수원	법원주사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3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4	서울고법	법원사무관	2002	감봉2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5	인천지법	법원사무관	2002	감봉1월	법원경매공고료 관련 금품수수
26	광주지법	법원주사	2003	해 임	경매사건 관련 금품 수수
27	사법연수원	법원주사	2003	견 책	부동산강제신청사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 되었음에도 대금지급기일을 지정
28	서울서부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1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29	창원지법	법원주사보	2004	감봉3월	배당기일통지 착오 및 매각기일 지정 지연, 무단결근
30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2004	감봉3월	법원경매부동산 입찰매각공고 관련 금품수수
31	서울북부지법	법원주사보	2006	감봉1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32	법원행정처	법원주사	2006	감봉2월	경매사건 관련 금품수수

(자료 : 대법원, 2006)

년도	소속	직급	비위요지	처분결과	비고
200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원주사	경매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매기록보관 소흘 및 업무상보고의무위반, 사무인계인수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됨	정직 1월
		법원주사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지급조사 및 이전등기촉탁서를 위조하여 동 행사한 잘못이 인정됨	당연퇴직	안산지원 2005고합1 (징역2년)

(자료 : 대법원, 2007)

[표2] 2006/2007 매체배정 비교

지역	법 원	계	시 행 매 체
			2006년	2007년
춘천 ․ 강원	춘천지법	3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강릉지원	3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속초지원	2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영월지원	2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원주지원	3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강원일보(50%), 강원도민(50%)
대전 ․ 충남	대전지법	8	대전일보(50%), 충청투데이(50%)	대전일보(50%), 중도일보(50%)
	공주지원	2	대전일보(40%), 중도일보(60%)	대전일보(30%), 충청투데이(70%)
	논산지원	2	중도일보(30%), 충청투데이(70%)	중도일보(50%), 충청투데이(50%)
	서산지원	3	대전일보(60%), 중도일보(40%)	대전일보(40%), 충청투데이(60%)
	천안지원	4	대전일보(30%), 충청투데이(70%	대전일보(50%), 중도일보(50%)
	홍성지원	3	대전일보(40%), 중도일보(60%)	대전일보(40%), 충청투데이(60%)
청주 ․ 충북	청주지법	6	동양일보(50%), 한빛일보(50%)	한빛일보(40%), 중부매일(60%)
	영동지원	1	동양일보(40%), 중부매일(60%)	동양일보(30%), 중부매일(70%)
	제천지원	2	충북일보(70%), 한빛일보(30%)	충북일보(70%), 한빛일보(30%)
	충주지원	3	중부매일(70%), 충북일보(30%)	동양일보(70%), 충북일보(30%)

지역	법 원	계	시 행 매 체
			2006년	2007년
대구 ․ 경북	대구지법	15	매일신문(7/12), 영남일보(5/12)	매일신문(7/12), 영남일보(5/12)
	경주지원	2	매일신문(6/12), 대구일보(6/12)	매일신문(6/12), 대구일보(6/12)
	김천지원	3	매일신문(7/12), 대구신문(5/12)	매일신문(6/12), 대구신문(6/12)
	상주지원	2	영남일보(6/12), 경북일보(6/12)	영남일보(6/12), 경북일보(6/12)
	안동지원	2	영남일보(6/12), 경북매일(6/12)	영남일보(6/12), 경북매일(6/12)
	영덕지원	1	영남일보(9/12), 대구일보(3/12)	영남일보(9/12), 대구일보(3/12)
	의성지원	1	매일신문(6/12), 대구신문(6/12)	매일신문(6/12), 대구신문(6/12)
	포항지원	4	매일신문(7/12), 경북일보(5/12)	매일신문(7/12), 경북일보(5/12)
부산	부산지법	14	부산일보(55%), 국제신문(45%)	부산일보(55%), 국제신문(45%)
	동부지원	6	부산일보(55%), 국제신문(45%)	부산일보(55%), 국제신문(45%)
울산	울산지법	9	경상일보(50%), 울산매일(50%)	경상일보(50%), 울산매일(50%)
창원 ․ 경남	창원지법	9	경남신문(65%), 경남도민일보(35%)	경남신문(65%), 경남도민(35%)
	거창지원	2	경남신문(70%), 경남도민일보(30%)	경남일보(80%), 경남도민(20%)
	밀양지원	2	경남일보(90%), 경남도민일보(10%)	경남일보(90%), 경남도민(10%)
	진주지원	4	경남일보(90%), 경남도민일보(10%)	경남일보(90%), 경남도민(10%)
	통영지원	3	경남신문(50%), 경남일보(50%)	경남신문(70%), 경남도민(30%)

지역	법 원	계	시행 매체
			2006년	2007년
광주 ․ 전남	광주지법	10	광주일보(25%), 전남일보(25%), 무등일보(25%), 남도일보(25%)	광주일보(30%), 무등일보(25%), 전남일보(25%), 남도일보(20%)
	목포지원	4	광주일보(20%), 광주매일(40%), 광남일보(40%)	광주일보(30%), 대한일보(40%), 호남일보(30%)
	순천지원	6	전남매일(50%), 호남매일(50%)	광남일보(33%), 광주매일(33%), 호남매일(34%)
	장흥지원	1	대한일보(60%), 호남일보(40%)	전남매일(30%), 호남매일(70%)
	해남지원	2	호남투데이(34%), 대한일보(33%), 호남일보(33%)	서남일보(70%), 전남매일(30%)
전주 ․ 전북	전주지법	6	새전북신문(60%), 전북도민(40%)	새전북신문(40%), 전북도민(60%)
	군산지원	4	전북일보(70%), 전라일보(30%)	전북일보(50%), 전라일보(50%)
	남원지원	1	전라일보(70%), 새전북신문(30%)	전라일보(30%), 전북도민(70%)
	정읍지원	2	전라일보(30%), 전북도민(70%)	전북일보(70%), 새전북신문(30%)
제주	제주지법	4	제주일보(33%), 제민일보(34%), 한라일보(33%)	제주일보(33%), 제민일보(34%), 한라일보(33%)

[표 3] 집행관 1인당 연도별 경매업무 현황

	집행관 정원(명)	접수현황(건)		처리현황(건)
		건수(미제포함)	1인업무량	건수	1인 업무량
2002	290	926,707	3196	882,232	3042
2003	302	1,136,755	3764	1,085,567	3595
2004	295	1,341,695	4548	1,262,111	4278
2005	295	1,312,698	4450	1,235,347	4188
2006	299	1,221,496	4085	1,142,731	3822
2007.6	347	656,274	1891	582,442	1679

(자료 : 대법원, 2007)

- 2002년 이후 법원경매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집행관 정원은 변동이 거의 없어 집행관별 업무처리량 급증하였음

- 집행관 정원에 비한 업무량의 증가로 소수 집행관의 수익이 급증하였으리라 봄.

- 집행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집행지연 등 부패유발요인 심화되었으리라고 봄

[표 4] 법원경매공고 게재매체 연도별 단가 현황

지역	매체명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시/제권
서울	경향신문	75,000	37,500	37,500	서울, 경기지역은
	국민일보	70,000	35,000	35,000	한국경제, 매일경제에 게재
	내일신문	-	-	27,500	기본단가 : 25,000원
	동아일보	90,000	45,000	45,000	1장추가 : 2,800원
	문화일보	70,000	35,000	35,000	타증권 추가 : 4,300원
	서울경제	55,000	27,500	27,500
	서울신문	70,000	35,000	35,000
	세계일보	70,000	35,000	35,000
	조선일보	90,000	45,000	45,000
	중앙일보	90,000	45,000	45,000
	한겨레신문	75,000	37,500	37,500
	한국일보	75,000	37,500	37,500
	헤럴드경제	55,000	27,500	27,500
경기	경기일보	50,000	25,000	25,000
	경인일보	50,000	25,000	25,000
	기호일보	45,000	22,500	22,500
	인천일보	50,000	25,000	25,000
	중부일보	45,000	22,500	22,500
강원	강원도민		19,800	19,800	강원일보 게재
	강원일보		19,800	19,8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대전,	대전일보		19,800	17,600	대전일보 게재
충남	중도일보		19,800	17,6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충청투데이		19,800	17,600
청주,	동양일보		16,500	16,500	중부매일 게재
충북	중부매일		16,500	16,5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충북일보		16,500	16,500
	한빛일보		16,500	16,500
부산	국제신문		27,500	27,500	부산일보 게재
	부산일보		27,500	27,500	단가는 서울, 경기지역과 같음
대구,	경북매일		29,700	29,700	매일신문 게재
경북	경북일보		29,700	29,700	기본단가 : 22,000원
	대구신문		29,700	29,700	1장추가 : 2,200원
	대구일보		29,700	29,700	타증권 추가 : 3,300원
	매일신문		29,700	29,700
	영남일보		29,700	29,700
창원,	경남도민		16,500	16,500	경남신문 게재
경남	경남신문		16,500	16,500	단가는 대구, 경북지역과 같음
	경남일보		16,500	16,500
울산	경상일보		16,500	16,500	경상일보 게재
	울산매일		16,500	16,500	단가는 대구, 경북지역과 같음
광주,	광남일보		19,800	19,800	광주일보 게재
전남	광주매일		19,800	19,800	기본단가 : 25,000원
	광주일보		19,800	19,800	1장추가 : 2,800원
	남도일보		19,800	19,800	타증권 추가 : 4,300원
	대한일보		19,800	19,800
	무등일보		19,800	19,800
	서남일보		19,800	19,800
	전남매일		19,800	19,800
	전남일보		19,800	19,800
	호남매일		19,800	19,800
	호남일보		19,800	19,800
전주,	새전북신문		16,500	16,500	전북일보 게재
전북	전라일보		16,500	16,500	기본단가 : 22,000원
	전북도민		16,500	16,500	1장추가 : 2,200원
	전북일보		16,500	16,500	타증권 추가 : 3,300원
제주	제민일보		16,500	16,500	제주일보 게재
	제주일보		16,500	16,500	단가는 전주, 전북지역과 같음
	한라일보		16,500	16,500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동일하게 적용됨. ※ 자료 : 대법원, 2006. * 2007년도 지역매체의 경매공고 단가는 지역별, 매체별로 구분하여 2006년의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함(자료 : 한국언론재단, 2007년 전국법원공고매체배정) [표 5] 법원경매 신문공고 신청 건수 기간 : 2003.01.01. ~ 2006.09.30.

법원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1,665	1,967	2,469	1,911
서울동부지방법원	622	1,237	1,269	888
서울남부지방법원	1,273	3,012	3,205	2,995
서울북부지방법원	1,787	2,434	2,599	1,664
서울서부지방법원	1,031	1,745	2,089	1,604
의정부지방법원	3,890	3,409	5,123	2,8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02	1,705	2,150	1,367
인천지방법원	8,316	18,026	12,038	7,6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73	2,927	3,981	2,451
수원지방법원	3,539	4,534	3,934	2,86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121	1,470	1,235	1,1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889	1,156	1,063	7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048	997	988	6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384	2,777	4,786	2,976
춘천지방법원	808	762	949	68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48	1,391	1,282	88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38	892	731	28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547	599	629	4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653	683	635	509
청주지방법원	1,610	2,172	2,629	1,25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821	1,359	1,123	48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551	587	616	33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407	284	536	278
대전지방법원	1,588	2,973	2,780	1,86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85	1,421	1,089	69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820	769	619	4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208	1,263	1,217	70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480	372	424	38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42	1,286	1,027	614
대구지방법원	7,696	6,189	6,372	4,09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692	791	752	59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808	1,037	840	44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9	1,340	1,091	78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704	763	740	39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444	520	494	3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413	545	565	28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345	1,791	1,414	803
부산지방법원	3,160	3,258	5,118	4,2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489	1,850	2,525	1,475
울산지방법원	3,271	2,675	2,680	1,781
창원지방법원	2,743	3,481	3,595	2,6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258	1,692	2,558	1,18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190	1,497	1,251	90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693	610	710	38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405	669	603	447
광주지방법원	4,251	4,316	4,615	2,84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558	1,889	2,057	1,20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321	393	460	2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73	2,960	2,546	1,9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509	806	790	607
전주지방법원	1,699	2,700	2,181	1,64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606	2,456	2,029	1,2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60	946	1,234	9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398	490	783	371
제주지방법원	1,179	1,506	1,514	1,215

(자료 : 대법원, 2006)

[표 5-1] 2007년 법원 신문공고 건수

년도	내용구분	건수
2007년 1월~8월	경매	54,486
	공시최고	18,276
	제권판결	2,234
	합계	74,996

(자료 : 대법원, 2007)

* 2006년 1월~9월까지 법원 신문공고 건수 74,615건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 없음.

□ 질의

(경매, 신문공고 폐지건에 대한 질의)

작년 대법원 국정감사때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인터넷이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신문광고를 폐지하고 인턴넷으로 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지방신문의 경우 신문광고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신문 살리고자 신문광고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경매에 참여하는 채무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2006년 2007년 지방신문 매체선정을 보면 대다수의 지방신문이 그대로 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2]참조)

또한, 신문공고의 폐지문제가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채권자나 낙찰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일간지에 경매공고를 내는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에서는 모두 채권자가 경매공고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사례와 비교해서라도 법원이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경매관련 비리 공무원, 가벼운 처벌)

지난 2001년 경매 공고 비리에 연루된 법원 직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당수가 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2천여만원을 넘게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한 법원 공무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서면경고만 받은 채 재직하고 있는 등 당시 기소된 32명 가운데 7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표1] 참조).

2004년 법원경매광고를 늘려주고 신문광고 대행업자에게서 금품(1천6백3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법원 주사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1천6백3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관련 사건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통상 실형을 선고해왔는데, 당시 이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은 바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경매비리가 근절되었다고 법원은 단언하고 있지만 2001년 경매비리 사건에 연루된 법원공무원이 아직도 재직 중이라는 것을 보면 법원이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문공고 폐지, 인터넷 공고로 일원화)

현재 신문광고에 나가는 경매공고는 연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십억 내지 수백억에 이르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매입찰자는 경매에서 낙찰 받을 확률도 적은 상황인데 굳이 채무자가 결국 부담해야 하는 경매공고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지면에 두 줄 정도 깨알같이 나오는 경매광고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지방신문 살리자고 국민에게 경매공고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여전히 신문사의 로비가 존재하기 때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법원은 지난 2006년 1월 청렴위로부터 ‘법원경매분야 제도개선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바 있죠? 이는 당시 청렴위에서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내었어도 될 법한 사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위에서 경매와 관련한 비리,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매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자 이를 내부적으로 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경매에 참여할 자라면 경매에 대한 기본 상식이 어느 정도 숙지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텐데 이렇게 아까운 돈을 경매광고료로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 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집행관·보증금 조흥은행에만 예치해야 하는 문제)

현재 전국 집행관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까지 5년 동안 집행관 수는 제자리걸음이었다가 올 해 48명 증원이 되었군요, 집행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표3] 참조)

집행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수의 집행관의 수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한 수준입니까? 집행관들은 재량권 남용소지가 없습니까?

포괄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정확히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경매담당 공무원들을 무한정 증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시스템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본의 사례가 있더군요. 검토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경우도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정보가 있으나 내용불충분으로 필요한 정보수집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울러 법원공고에 보증금 납부를 위한 은행명이나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취급은행이 조흥은행밖에 안된다고 하죠? 왜 경매보증금 취급은행이 조흥은행 한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흥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2주 이상 보증금이 묶여있어 경매참여자들의 금전적 손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공탁금 예치사례와 똑같이 조흥은행만의 수익과 독식을 법원이 허락해준 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렴위 ‘경매제도 개선안’ 참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경매와 관련해서 법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고, 이를 청렴위에서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안일한 대처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법원은 경매제도 개선의 보완 및 개선책이 시급함을 각성하여 이에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

- 전국지법평균 05 53.4%, 06 50.1%, 07. 6 40.8% 해마다 낮아져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 문제제기

○ 피의자 인권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는 법원

법원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에 못지 않게 불구속재판원칙 또한 지켜져야 함.

○ 피고인 인권 위한 불구속재판원칙, 보석청구권 지켜지고 있나?(하단 표 참조)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은 저조한 가운데 법원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올 해의 경우 50%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허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함.

○ 변호인 없으면 보석허가 못받음, 허가율 격차 점점 커지고 있음

변호인 유무에 따른 보석허가율 격차도 매년 커지고 있음. 작년에 변호인 대 비변호인 허가율 격차가 2.4%인 것에 비해 올 해의 경우 44.9% 대 36.7%로 8.2%의 보석허가율 격차를 나타내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보석허가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1] 최근 3년간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2005년	53.4
2006년	50.1
2007년 6월말	40.8

* 주: 허가율(%)=｛(허가/변호인신청건수)×100+(허가/비변호인신청건수)×100｝÷2

* (자료, 대법원, 2007)

[표2]  2005-2007. 6월말 전국지법평균 변호인/비변호인 보석허가율 비교

	전국지법평균
	변호인보석허가율(%)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2005년	55.6	51.1
2006년	51.3	48.9
2007년 6월말	44.9	36.7

(자료, 대법원, 2007)

□ 질의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고 있죠? 본 위원도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검찰의 불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해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는 법원이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찮아합니까? 재판 중에 불필요한 구속기간(심리기일에 출석하는 외에 선고기일만을 기다리며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부지법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를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원은 보석청구 등의 경우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보석청구를 해도 곧 결심이 되어 1심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보석을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흔하디 흔합니다. 구속 피고인에게 결심되어 선고까지 보통 2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란 말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적이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석허가가 재판장님의 대단한 은혜가 아니기에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재벌기업총수는 기부봉사라는 사실상 돈으로 대신하는 손쉬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서민들과 비교했을 때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원의 원칙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반서민들은 변호인이 없어서 보석허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보석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즉, 보석제도에 관한 활용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7년도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형사1심 기피신청, 올 해 상반기 급증! 기피신청 기각률 거의 100%에 달해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 최근 5년동안 신청건수 총 86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 문제제기(하단 표 참조)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법별 민사1심재판에서 판사의 제척, 기피, 회피 사건의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까지 전체 869건 중 단 3건,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불공장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1건을 제외하고는 그 인용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화한 법원의 의도성이 엿보인다.

□ 질의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국정감사 때 기피신청 인용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법원행정처장께서 의지를 갖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올 해 역시 전주지법을 제외한 전국 각 지법이 그 신청건수 대비 인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그 인용률은 거의 제로인 상태인데 법원에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게 제기된 민원을 보면 실상 그런가봅니다.

한편,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제기되었는데요,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께서 3중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했다’는 민원입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결정신청 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개별사건이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민원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처리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불법적인 대응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제출한 바, ‘대법관과 담당법원공무원들의 범법행위와 관련 사법부가 도덕불감증과 범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양승태 대법관은 전심재판을 하였으므로 당연배제사유이므로, 혹시 제척대상법관에게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착오배당으로 처리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당한 양승태 대법관이 기피신청사건 결정문에 심판 대법관으로 서명하였음.

형사소송법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척원인은 ① 법관이 피해자일 때, ②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③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의 세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양승태 대법관께서 세 번째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민원 제기인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기피당한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법관으로 서명한 바 있다죠? 양승태 대법관이 실제로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원직원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였다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재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담당짂원들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아무런 조사나 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중임.

법원행정처장! 법관기피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처럼 법관기피신청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관기피 신청기각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무오류의 오만과 독선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판사들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신뢰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이 기피 신청을 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97	-	72	-	42	-	64	0	11	0
서울동부지방법원	-	-	17	-	4	-	11	0	1	0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	7	-	6	0	6	0
서울북부지방법원	-	-	8	-	12	-	3	0	5	0
서울서부지방법원	-	-	8	-	6	-	15	0	1	0
의정부지방법원	-	-	8	-	1	-	11	0	5	0
인천지방법원	9	-	4	-	8	-	13	1	6	0
수원지방법원	16	-	16	-	24	-	14	0	10	0
춘천지방법원	2	-	2	-	6	-	8	0	4	0
대전지방법원	3	-	10	-	11	-	4	0	5	0
청주지방법원	5	-	-	-	4	-	10	0	3	0
대구지방법원	15	-	9	-	11	-	19	1	7	0
부산지방법원	17	-	6	-	15	-	16	0	6	0
울산지방법원	1	-	-	-	2	-	2	0	0	0
창원지방법원	13	-	8	-	7	-	16	0	4	0
광주지방법원	8	-	9	-	6	-	5	0	3	0
전주지방법원	5	-	9	-	4	-	2	0	4	1
제주지방법원	6	-	-	-	5	-	6	0	0	0
합 계	197	-	191	-	175	-	225	2	81	1

[표 1] 민사(제1심)에서 지방법원별 제척, 기피, 회피 현황

[표 2] 형사(제1심) 지방법원별 법관 제척, 기피, 회피 현황

구 분 법원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신 청	인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8	-	5	-	8	-	6	0	3	0
서울동부지방법원	-	-	3	-	-	-	5	0	3	0
서울남부지방법원	-	-	-	-	5	-	6	0	6	0
서울북부지방법원	-	-	2	-	3	-	1	0	0	0
서울서부지방법원	-	-	2	-	1	-	2	0	2	0
의정부지방법원	-	-	-	-	1	-	1	0	2	0
인천지방법원	-	-	1	-	-	-	0	0	0	0
수원지방법원	3	-	1	-	2	1	2	0	2	0
춘천지방법원	1	-	-	-	2	-	3	0	0	0
대전지방법원	1	-	5	-	-	-	1	0	3	0
청주지방법원	-	-	-	-	3	-	2	0	0	0
대구지방법원	4	-	1	-	1	1	2	0	2	0
부산지방법원	1	-	3	-	3	-	2	0	0	0
울산지방법원	1	-	-	-	1	-	0	0	0	0
창원지방법원	5	-	-	-	-	-	2	0	1	0
광주지방법원	1	-	4	-	2	-	1	0	0	0
전주지방법원	1	-	4	-	2	-	1	0	1	0
제주지방법원	1	-	3	-	-	-	0	0	0	0
합 계	27	-	34	-	34	2	37	0	25	0

(자료: 대법원, 2007)

※ 참고자료

大法 더위 먹었나?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린 두 개 결정문

[뉴시스 2007-08-13 10:57]

네티즌 의견

사법부 최고의 결정문의 과실.... 조회 5추천 02007/08/14 08:39

gomkth IP 122.101.xxx.168

법을 지킨다는 이들은 맘되로해도 된다는식의 안하무인식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을안하면 절대할수없는일을 하는군요.결정문은 4번 즉 '사무관2회 직원 2회 부서도 다른사람이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이건 사법부의 직무유기(이 기사 상으론)아닐수없네 ,법 한다는사람은 다알죠.초등.중등,고등^^ 대법에서 이런일이.........

1. [특종!]대법관 이중결정정본(허위공문서)사건! KBS2세상의 아침(2부)에 방송되다!

아래 고발사건이 KBS2세상의 아침(2부) 배칠수의 세상만사 프로에서 2007.8.29. 07:20~7:30 사이에 '대법원의 실수는 공무원의 실수?'라는 제하에 일부 소개되어 방송되었습니다!

2007.8.29.자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배칠수의세상만사’방송보기

( http://www.kbs.co.kr/2tv/sisa/livetoday/vod/vod.html )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종!] 대법관이 이중결정정본(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

-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해

-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

-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해

□ 문제제기

○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에 못 미쳐

우리나라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이러한 의무고용을 장애인 고용과 부담금 납부의 2가지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 어느 것으로 이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궁극적 취지는 장애인 고용이다.

○ 강원도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1.37%보다 낮은 수치 기록해

강원도내 300인 이상 22개 업체의 의무고용 적용 근로자 1만5,428명 가운데 장애인 채용인원은 212명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고용률이 1.37%에 불과했다.

○ 대법원을 비롯해 단 1명도 없는 법원 5곳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은 장애인 고용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질의

사회공익분야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통렬히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와 경제적 권리는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은 장애인 고용이 단 1명도 없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내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특별법도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시 장애인 채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 당장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올 해 무죄공시 활용율,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해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원, 무죄공시제도 소극적으로 활용(하단 [표]참조)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 무죄공시 평균 비율은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각각 4.3%, 2.0%, 5.4%로 최근 몇 년간 별다른 변화 없음.

□ 질의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무죄공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매번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당사자가 제도 이용 기피를 하는 경우와 법원의 홍보 부족 외에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부분 검찰이 항소를 제기,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죄공시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법원의 사례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비교연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연 국민의 명예회복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작년 국정감사때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상민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현황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했으면 법원이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통계도 내고 분석도 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주 의원이 요구한 ‘무죄판결 공시제도’ 관련한 외국사례 연구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어 송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 2006년, 2007년 1월~6월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 현황]

년도 법원	2006			2007.1.~6.30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서울중앙지법	327	3	0.9	195	7	3.6
서울동부지법	73	-	0	44	3	6.8
서울남부지법	183	2	1.1	103	10	9.7
서울북부지법	97	2	1.0	48	2	4.2
서울서부지법	85	-	0	81	5	6.2
의정부지법	125	3	2.4	99	1	1.0
인천지법	205	3	1.5	108	2	1.9
수원지법	245	6	2.4	149	11	7.4
춘천지법	68	-	0	26	2	7.7
청주지법	44	1	2.3	33	4	12.1
대전지법	167	1	0.6	75	2	2.7
대구지법	132	4	3.0	98	6	6.1
부산지법	131	9	6.9	72	5	6.9
창원지법	108	1	0.9	52	6	11.5
울산지법	40	1	2.5	18	3	16.7
광주지법	154	8	5.2	71	1	1.4
전주지법	94	1	1.1	37	1	2.7
제주지법	36	1	2.8	9	-	0
계	2,314	45	2.0	1,318	71	5.4

※ 실제 공시한 인원수를 기재함(자료, 대법원, 2007)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국 법원 중 민원안내센터 통역배치 단 7곳뿐!

- 외국인 입국자 100만명, 국제결혼 여성 8만명 시대, 사법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 외국인 근로자·국제결혼 증가추세 반영 제대로 못해, 체류 외국인들 어려움 겪을 듯

-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범죄 늘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기본권 지원보     호 허술, 대책마련 시급해

- 외국인 등에 대한 법원 센터내 준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해

□ 문제제기

○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2005년 1월 1일 마련)

- 법원은 외국인이 구속될 경우 재판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구속 적부심 청구서, 재판절차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등을 피고인 자국어로 번역해준다. 실질심사 안내문은 영장 발부될 경우 발생하는 상황, 영장이 기각된 경우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안산지원·광주지법 제외하고 전국법원 민원안내센터 통역인력 없음

- 현재 7곳 통역지원인력이 대기해 있는 법원도 통역지원인력 중 안산지원과 광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문통역인 거의 전무함. 법원 내 직원 중 언어능통자가 상황에 따라 통역을 지원하는 임기응변 방식임.

- 일상용어에 비해 법정용어는 통역이 까다로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 직원이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입장을 올바로 전달할지는 의문임.

- 국제결혼 등록된 외국인 여성이 8만명,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에게 사법적 권리,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필요함.

[표 1] 연도별 외국인 1심 형사재판 현황

(자료 : 대법원, 2007)

□ 질의

체류외국인수가 100만명, 국제결혼 여성 8만명, 그리고 이들이 낳는 혼혈아동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다국적 문화에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전국 각 급 법원 민원안내센터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민원안내센터의 통역인력이 배치된 곳이 전국 고법·지법·지원 30곳 중 겨우 7곳에만 통역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도 전문인력은 아니고 법원이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만 처리하게끔 법원직원 중 통역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더군요

국내 체류한 외국인들도 재판에서도 그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 통역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문턱을 넘기에도 힘든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법적 권리보장은 더욱 힘들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외국인 형사재판 현황을 보면, 올 해 상반기의 경우 1347명으로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이들의 범죄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방법원 중 형사사건처리된 외국인 현황과 확보된 통역인의 외국어가 거의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에 합리적으로 전문통역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정 통역 세미나는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일상용어랑 달리 법률용어를 해당 외국어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외국인 입국자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일본에서는 나라별로 연수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도 법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 자체적으로 통역요원을 양성해 자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봄직 한데 어떻습니까?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민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활용 실적 저조해

-소송구조 활용율 전국지법평균 62.4%, 작년 81.8%에 비해 낮아져

-서민들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법원 적극 활용해야 해

□ 문제제기

○ 소송구조제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판 비용을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구조 대상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조 내용은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 판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5년 이내에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면 구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소송구조는 자연인과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구조 활용현황

소송구조는 형사재판에서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취지이지만 인지대·감정비용·변호사 수임료 등 모든 비용을 도와준다. 또한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 재판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해 소송구조 인용율은 전국지법평균 62.4%에 머물러 작년 소송구조 인용율 81.8%에 비해 저조해진 상태이다. 또한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이용한 건수 역시 몇 군데 법원을 제외하고는 한 두건에 머무르고 있어 소송구조 활용에 재판부가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005~2007년 7월말 현재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제도 활용현황

구분 법원	2005년				2006년				2007.1. ~ 6.말 현재
	신청	인 용	인용/ 신청(%)	직권	신청	인 용	인용/신청 (%)	직권	신청	인 용	인용/신청 (%)	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369	126	34.1	38	1,542	1,361	88.3	16	260	159	6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8	6	75.0	1	8	3	37.5	4	0	0	-	4
서울남부지방법원	43	17	39.5	3	83	8	9.6	1	29	8	27.6	1
서울북부지방법원	44	12	27.3	4	81	21	25.9	5	27	5	18.5	1
서울서부지방법원	23	7	30.4	3	35	11	31.4	2	24	6	25.0	2
의정부지방법원	31	6	19.4	13	333	282	84.7	5	159	97	61.0	1
인천지방법원	70	6	8.6	10	582	511	87.8	10	279	46	16.5	9
수원지방법원	65	15	23.1	12	357	143	40.1	9	96	16	16.7	1
춘천지방법원	20	8	40.0	5	150	129	86.0	-	60	20	33.3	2
대전지방법원	96	45	46.9	4	388	333	85.8	7	255	231	90.6	5
청주지방법원	67	22	32.8	14	209	171	81.8	6	165	147	89.1	2
대구지방법원	57	15	26.3	1	455	404	88.8	2	163	135	82.8	2
부산지방법원	73	20	27.4	6	712	611	85.8	4	236	148	62.7	1
울산지방법원	12	0	0	3	71	54	76.1	0	37	32	86.5	0
창원지방법원	22	3	13.6	3	264	228	86.4	3	109	97	89.0	0
광주지방법원	61	24	39.3	4	259	237	91.5	4	152	131	86.2	2
전주지방법원	36	24	66.7	6	221	199	90.0	3	37	25	67.6	0
제주지방법원	4	1	25.0	0	12	9	75.0	0	7	4	57.1	0
합 계	1,101	357	32.4	130	5,762	4,715	81.8	81	2,095	1,307	62.4	39

□ 질의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소송구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올 해 역시 소송구조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전국법원의 소송구조제도 활용이 작년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81.8%에 비해 올 해 1.3배 낮아진 62.4%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많아서입니까? 왜 인용율이 저조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민원인에게는 판사들이 직권으로 구제할 수도 있는데,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직권의 경우 인천지법이 9건, 중앙지법이 6건, 동부지법 4건, 대전지법 5건 등을 제외하고 그 외 법원은 거의 다 1건 정도로 그 활용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들께서 서민들의 소송구조 활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소송구조 실적이 지금 근무실적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법원이 소송구조제도를 알리는 노력이 여전히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까? 현재 소송구조제도의 홍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대책마련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전국지법별로 실형선고율 편차 심해

- 동부지법·의정부지법·창원지법 등 특정지법 제외하고는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 낮고, 지역적 편차 문제 있어

- 2007.1-6. 동부·춘천·청주·부산·울산·제주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단1건도 없어

- 일반범죄 실형율, 전국지법별로 10%-20% 내외 고른 실형선고

- 전국지법 평균 작년 15.8%→ 올해 18.2%

- 공무원범죄 엄중처벌, 양형기준 마련 시급

□ 문제제기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전국지법별, 실형선고 심한 편차 나타냄

- 전국지법 평균은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이 작년보다 높아진 18.2%이나, 전국 지법별로 분석해보면 이 평균이 고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북부지법·의정부지법·창원지법이 각각 100%, 77.8%, 57.1%의 공무원범죄 실형선고가 시행된 것에 비해 동부·춘천·청주·부산·울산·제주지법은 공무원범죄 실형선고가 단 1건도 없음.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위해, 양형기준 마련 시급하다고 판단됨.

□ 질의

작년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공무원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역시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해보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의 지적 탓인지 전국 법원별로 공무원범죄 실형율과 일반범죄 실형율의 평균만으로 따진다면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17.1%보다 높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법을 분석해보면 서울북부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100%, 의정부지법 77.8%, 창원지버 57.1% 등 특정지법을 제외하고는 동부·춘천·부산·울산·제주지법의 공무원범죄실형선고율은 0%, 그 외 지법들도 10% 내외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국 각 지법들이 모두 공무원범죄에 철퇴를 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향후 이런 편차를 줄이고자 공무원범죄 실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사안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공무원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법감정 시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공공기관의 기강확립과 도덕정신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준과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1]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전국 지법 평균
	일반범죄실형율(%)	공무원범죄실형율(%)
2004년	20.4	12.9
2005년	18.1	13.5
2006년	17.5	15.8
2007년 6월말	17.1	18.2

(자료 : 대법원, 2007)

[표2] 2007. 6월말 현재 전국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 범죄 실형율

	실형율(%)
	일반범죄	공무원범죄
서울중앙지법	22.0	28.3
서울동부지법	17.8	0
서울남부지법	20.7	16.7
서울북부지법	15.1	100
서울서부지법	17.6	28.6
의정부지법	15.2	77.8
인천지법	15.5	5.0
수원지법	15.8	26.3
춘천지법	15.6	0
대전지법	20.4	25.0
청주지법	16.8	0
대구지법	19.2	21.1
부산지법	17.1	0
울산지법	12.9	0
창원지법	14.9	57.1
광주지법	14.9	3.0
전주지법	16.0	7.7
제주지법	14.2	0

(자료 : 대법원, 2007)

2007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무사 피해사례 폭증! 법원은 모르쇠?

-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

-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해!

- 법무사 뻥튀기 수임료 언론보도 되어도, 법원은 협조요청 공문 달랑 1장

□ 문제제기

○ 법무사에 대한 진정, 비위고발서 징계 거의 없어

법무사에 대한 진정, 비위고발서 접수건수는 2005년, 2006년에 비해 2007년 상반기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등 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는 오히려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문처리 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법무사에 대한 진정, 비위고발서 접수 및 처분 현황

년도 구분	전년 미제	접수 건수	처리 건수	미제	처 리 결 과 (인원수)
					제명	업무 정지		과태료	견책	서면 경고	주의 촉구	불문 처리		계
2005	13	73	74	12	1	6	8.1%	1	1	11	7	47	63.5%	74
			(74)
2006	12	68	62	18	1	6	8.7%	3	2	14	6	37	53.6%	69
			(69)
2007년 상반기	18	58	40	36	1	2	5%	1	1	11	4	20	50%	40
			(40)

○ 법무사 등기이전 과다비용 청구현황

법무사 등기 이전 과다 비용 청구로 피해보는 사례가 해마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사 피해 상담 건수는 2003년 174건에서 2006년 3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07년의 경우 8월 6일 현재까지만 293건에 달하여 가히 폭발적인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등기 이전 보수는 7만원이고 누진료는 평형과 시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법무사에 의해 액수가 부풀려지기 일쑤이다.

특히 가장 많이 부풀려지는 부분은 채권할인료인데 현행법상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할인을 하지만 일부 법무사들은 이보다 높은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피해 사례가 늘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올 초부터 국민주택채권 거래시 관련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지키는 법무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연도별 법무사 피해 상담건수

	2003	2004	2005	2006	2007. 8. 6
연도별 법무사 피해 상담건수	174	198	348	364	293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질의

최근 법무사들의 등기이전 과다청구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7. 5. 17. MBC '소비자 고발‘ 보도, 이용돈 PD진행) 이에 법원은 법무사 비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까?

등기이전 비용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법무사들이 버젓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수년간 법원이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런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당한 법무사에게 해당되는 처벌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서면경고? 주의 촉구? 이정도입니까? 법무사에 대한 진정·고발 건수가 올 해는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 불문으로 그치는 처벌이 50%에 이릅니다. 이 정도에 그쳐서 법무사들 비리가 단속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거기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백에서 몇 천, 지역단위로 하면 몇 만 단위인데 그 등기이전 비용을 떼먹는 이런 어이없는 비리를 저지르는 법무사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중앙 법무사들의 지난해 평균 수입이 1억6천844만원이라죠?(법률신문(2007. 7. 31)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법무사는 무려 26억7천732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느슨한 법망을 피해 법무사들이 보수료·누진세·채권 할인료 등을 부풀려 과다청구한 탓도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 사례가 늘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올 초부터 국민주택채권 거래시 관련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지키는 법무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데 법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준 꼴 아닙니까?

실제 예컨대, 저희 보좌관 두명도 국민주택채권 거래에서 과다징수 당한 것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아 법무사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돌려받지 못했을 시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할진데, 법원은 이에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법무사들이 등기이전비용을 과다청구 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고발접수가 들어오기 이전에 징계할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