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30일 (화)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및 전북대병원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전북교육청> 전북지역 학교매점 임대료 턱없이 낮다

◎ <전북교육청> 수능시험장 미설치 시·군 8곳...시험장 설치 늘려야

◎ <전북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 부실

◎ <전북교육청> 군산고 개방형 자율학교 추천 과정 문제

◎ <전북교육청> 결혼이민자 채용, 원어민 강사 모집의 모범사례..

◎ <전북교육청> 중간고사 앞둔 학생들, 관할 교육청에서 육상대회에 강제 동원해..

◎ <전북교육청> 3개 초등학교 중 1곳은 ‘0교시 수업’ 진행 중

【전북지역 학교매점 임대료 턱없이 낮다】

- 전북교육청

학생들이 간식을 사먹거나 문구류를 구입하는 구내 매점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점 운영 임대료가 들쭉날쭉합니다.

☞ 교육감님, 매점을 학교에서 임대해줄 경우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하지요?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함으로서 학생 복리비용이나 교수학습에 필요한 돈으로 쓰여진다면 적정한 임대료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전국의 고등학교 매점 임대 형태를 분석해본 결과 아직까지 수의계약 형태로 매점을 임대해주는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46.2%, 공개입찰이 42.1%, 직영이 11.6%였습니다.

전북의 경우 수의계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의 경우 공개입찰이 많지만 사립고등학교는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구분			수의계약	공개입찰	직영
전북	국공립	학교수	6	11	4
		평균임대액	7,378	10,240	9,847
	사립	학교수	41	3	2
		평균임대액	3,266	16,300	11,600

국공립은 수의계약이 6곳, 공개입찰이 11곳이었으나 사립은 수의계약이 41곳, 공개입찰이 3곳이었습니다.

한편, 임대료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공립의 경우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평균 임대액이 약 3백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쳤지만 사립의 경우 공개입찰로 임대를 했을 때가 수의계약으로 임대했을 때보다 무려 5배가 차이났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했을 경우 평균 임대액이 326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개입찰로 계약을 맺은 곳은 평균 1,630만원이나 됐습니다.

☞ 교육감님, 왜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매점 수입이 다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수의계약일 때와 공개입찰일 때 임대료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학교별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학교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 만큼 막대한 재정결함보조금과 학교운영예산을 학교에 내려보내는 교육청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성심여고는 학생수가 994명이고 매점 면적이 25평인데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개입찰로 매점 임대계약을 맺은 영생고등학교는 학생수가 950명이고 매점 면적이 38.5평인데 연간 임대료가 1,750만원이나 됩니다. 학생수는 비슷하고 매점의 면적이 조금 더 넓을 뿐인데 여섯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겠습니다.

학산고는 학생수가 1,215명이고 매점 면적이 20평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고작 180만원입니다. 호남고의 경우 학생수가 1,270명이고 매점이 121평이나 되는데 임대료는 432만원입니다.

지역명	학교명	학생수(명)	면적(평)	임대료(천원)	임대방식
전북	학산고	1,215	20.0	1,800	수의계약
	호남고	1,270	121.0	4,320	수의계약
대구	도원고	1,243	7.7	31,500	공개입찰
	경상고	1,281	16.9	40,500	공개입찰

대구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구 도원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243명이고 매점면적은 7.7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는 3,150만원이나 됩니다. 학생수도 비슷하고 매점 면적은 오히려 적은데 학산고에 비하면 임대료가 20배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상고는 학생수가 1,281명이고 면적은 16.9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4,050만원입니다.

교육감님, 대구와 전북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는 사립고등학교도 수의계약은 7개 학교밖에 안되고 공개입찰이 37개 학교나 됩니다. 대구지역 고등학교 아이들은 전북지역 학교에 비해 수천만원씩 매점 임대수입으로 인한 교육혜택을 더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교육감님, 공립학교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대장가액 1천만원 초과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정한 임대수입을 학교회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렇게 매점수입이 낮다면 학교매점을 재단 임원과 관련이 있는 자 등에게 헐값으로 특혜를 주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도 학교매점을 방치해 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타 시·도의 사례를 살피고 학교가 매점을 운영할 때 적정한 가격에 임대를 하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겠지요?

【수능시험장 미설치 시·군 8곳...시험장 설치 늘려야】

- 전북교육청

☞ 교육감님, 수능시험을 보는 날이면 공무원들 출근 시간도 늦추고, 영어듣기평가 할 때는 비행기도 못 뜨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는 수능시험을 최대한 공평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조치입니다. 수험생이 사는 곳이나 출신 고등학교 등에 따라 다른 조건이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 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구분	전체 시·군·구	시험지구수	시험장수	시험장 미설치 시·군·구
서울	25	11	215	0	충북	12	4	28	7
부산	16	2	63	3	충남	16	7	48	2
대구	8	1	48	1	전북	14	6	53	8
인천	10	1	45	1	전남	22	6	43	16
광주	5	1	30	0	경북	23	8	59	14
대전	5	1	28	0	경남	20	6	73	11
울산	5	1	20	2	제주	4	2	12	2
경기	31	12	174	15	계	234	76	971	89
강원	18	7	32	7

그런데, 정작 수능 시험장을 설치하는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전북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 당시 전체 14개 시·군 중에서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8개나 됩니다.

시험지구 수가 총 6개인데 지구별로 각각 1개 시에 소재한 53개 학교에만 시험장이 설치되었을 뿐 나머지 시·군에는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감님, 시험지구를 조정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달려있지만 시험장 설치는 교육감의 권한이죠?

☞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험장이 설치된 다른 지역으로 시험 당일 8시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요?

2007학년도 전라북도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에 소재한 고등학교 52곳과 특수학교 1곳에 시험장이 설치됐습니다.

가령, 무주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당일 오전 8시까지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와야 하며, 고창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멀리 정읍까지 가야 합니다.

시험지구 번호	시험지구명	해당 시·군	고등학교수	시험장수
59	전주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62	19
60	군산	<군산시>	14	8
61	익산	<익산시>	21	10
62	정읍	<정읍시>, 고창군	22	8
63	남원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21	4
64	김제	<김제시>, 부안군	16	4

※<  >안에 있는 지역에만 2007학년도 수능시험장 설치

☞ 교육감님, 혹시 이렇게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교통편의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통편도 많지 않을뿐더러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 서둘러야 늦지 않고 시험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시험장 주변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랜 시간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시험장 주변에서 숙박을 하는 는 수험생들이 자칫 시험당일 컨디션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육·문화적 여건의 격차도 모자라 시험당일까지 불편을 겪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님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학생이 시험당일 겪는 심리적 부담이나 피로감을 상대적으로 더 받겠죠?

☞ 시험장 설치에 애로사항이 따르더라도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아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따르는 고충이나 불공정한 문제보다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에 최대한 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의 경우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두 개 지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명	2007학년도 수능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명
서울	-
부산	강서구, 기장군, 영도구
대구	달성군
인천	옹진군
광주	-
대전	-
울산	울주군, 북구
경기	오산시, 화성시, 하남시, 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강원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충북	괴산군, 진천군, 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담양군, 보은군
충남	청양군, 계룡시
전북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부안군
전남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영관군, 함평군, 화순군,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장성군, 곡성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성주군, 청도군
경남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고성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북제주군, 남제주군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개전형 부실】

- 전북교육청

2005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정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광주 S학원에서 재단 설립자의 손자가 교사 채용 대가로 4천만원씩 8명에게 3억 2천만원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2006년 6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설치된 조항을 아시죠?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과 관련된 조항은 올해 7월 재개정 논의 과정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의2제9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①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임면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

본 의원이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실태를 조사해봤는데,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과 관련한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 기간동안 총 51개 학교에서 92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① 공고기간 위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만 공고기간 30일을 채우지 못한채 채용된 교원은 92명중 31명이었으며, 학교수로는 17개 학교였습니다.

ㅎ중학교의 경우는 4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하면서 1월 31일에 공고를 내고 2월 7일에 지원 마감을 했으며, ㅈ여고의 경우도 채용공고 1주일만에 지원마감을 했습니다.

☞ 교육감님, 이렇게 채용 공고기간을 어겨도 되는겁니까?

② 교원인사위원회 미심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51개 학교중에서 9게 학교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기록이 없습니다.

☞ 교육감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교원 채용은 분명한 사립학교법 위반 아닙니까?

③ 시험 전형방법

법령에 따르면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교원은 92명중 36명, 실기시험 없이 채용된 교원은 29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다 보지 않고 면접만으로 채용된 교원도 7명이나 됐습니다.

☞ 교육감님, 시험도 제대로 보지 않고 면접으로만 공개전형을 하는 것이 과연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채용공고도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일간지에 공고를 낸 학교는 52개 학교중 7개 학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낸 학교도 15개교나 됐고, 이렇게 해서 채용된 교원은 92명중 26명이나 됐습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도 아니고 학교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내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채용 경쟁률도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만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과연 공개전형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 교육감님, 혹시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이후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교원임면 보고를 받을 때 제대로 공개전형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사립학교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거나 지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 교원임면을 받고 충실히 법령을 준수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채용시 법령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반려하고 다시 채용하도록 조치하거나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법령이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꾸준히 지도하고 홍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산고 개방형 자율학교 추천 과정 문제】

- 전북교육청

☞ 교육감님, 개방형 자율학교로 군산고를 추천하셨죠?

지난해 정읍고가 선정된 데 이어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산고를 추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개방형 자율학교가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까 우려되고,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향후 전북교육청에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고의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신청서를 보면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평준화 이후 군산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크게 떨어져...고등학교 입시 때만 해도 100명 이상의 성적 최상위원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입시위주의 지역 명문고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개방형 자율학교와 관련한 군산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운영위원장 역시 평준화로 인한 학력 저하를 언급하면서 해당학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느니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등의 발언이 엿보입니다.

☞ 교육감님,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서나 여기에 첨부된 회의록 등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개방형 자율학교 추진배경을 보면 주입식 입시교육 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입시경쟁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공교육의 상을 실현하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반면에 군산고에서 기존의 입시교육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혁신의 상을 신청서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승진가산점이나 지자체, 동창회 등의 예산 지원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과연 개방형 자율학교의 개념을 인지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학교에 공문에 내려오자 부랴부랴 학운위를 열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 교육감님, 혹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에 설치한 개방형 자율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위원회는 부교육감 이하 7명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고 외부인사는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산고 건에 대해 심의한 회의록을 보면 그저 개방형자율학교로 선정받기 위해 급급한 나머지 심도있는 지적이나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교육부 시행계획을 보면 개방형자율학교 운영위원회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인사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나 교육단체 인사도 포함하도록 했는데 지나치게 교육청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교육감님, 이런 상태에서는 선정이 되기도 어렵고 설령, 선정된다 하더라도 방향이나 목적이 다르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추천기준을 보면 학교구성원의 시범운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보면 신청서를 낸 이후에 군산고 교사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내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해서 다시 확인차원에서 투표한 결과 58명중 찬성이 31명, 반대가 25명이 나왔습니다.

민원 서류를 보면 교사들은 9월 중순에 개방형 자율학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반대했으나 승진가산점 이야기가 나오고 교장과 교감 등이 회유한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간신히 찬성이 많은 결과 조차도 교사들의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나 순수한 자발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교육감님, 개방형 자율학교를 군산고에서 신청할 때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학교구성원들의 의지가 썩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해 아십니까?

☞ 그런데도 이런 점을 시정하거나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군산고를 추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혁신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실행해야 할 사람들이 교사들 아닙니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시범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만약 선정된다면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11월 초면 전국에서 7개 학교를 교육부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선정이 되던 안되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학교교육 현장에서 콘텐츠를 바꾸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추진은 곤란합니다.

☞ 교육감님, 선정이 된다면 전북교육청에서 군산고가 제대로 된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안되면 개방형 자율학교의 취지에 맞는 좋은 모델을 교육청이 발굴하는데 힘쓰는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은 성공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있는 것이지 특정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민자 채용, 원어민 강사 모집의 모범사례..】

- 전북교육청

질의에 앞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북도 내에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가정의 결혼이민자를 방과후학교의 원어민 강사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는 원어민강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러한 가정의 결혼이민자를 해당 지역 학교의 원어민 강사로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어학능력이 출중하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원어민 교사는 없을 정도로 장점이 참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산·어촌 지역의 원어민 강사 수급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영어를 배운다는 기대가 클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로 있을 수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왕따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자녀들의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들의 책임과 의무 또한 커질 것이고, 따라서 수업이 충실해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장수’와 ‘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장수와 남원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보다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험 앞둔 학생들,

관할 교육청에서 육상대회에 강제동원해..】

- 전북교육청

전북 교육감님..

교육부로부터 2007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을 받으셨을텐데요..

그 내용 중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 주최 각종 체육대회를 주말이나 방학을 위주로 개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전북 교육청은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PPT - 시·도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 참가현황>

교육감님.. 전북은 전국 꼴지입니다..

수업에 참가하는 순위에서 전국 꼴지란 말입니다.

시·도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를 휴일이나 방학에 개최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을 포함하여 개최된 체육대회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00%가 평일에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감사장에 진안교육장님 나와 계십니까?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전북 교육감님.. 「2007년 전북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이라는 지침을 지역 교육청에 하달하셨죠?

교육장님.. 도 교육청으로부터 이 지침을 받으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교육청 대회는 주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안교육청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PPT - 진안교육장배 육상경기 공문 및 개최요강>

지난 4월 25일과 26일, 교육장님배로 개최된 학교대항 육상대회에 학교별로 참가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입니다.

초등학교는 25일 수요일, 중학교는 26일 목요일.. 즉 평일에 개최되었는데요..

전북교육감님.. 진안교육청의 이러한 경기대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평일에 개최되니,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진안 교육장님..

진안교육청에서 지난 4월 2일, 일선 학교에 송부한 공문을 보면, 학교별로 4~6 종목을 강제로 지정해서 출전토록 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 학교별 출전학생 현황>

(단위 : 명, %)

학교명	전교 학생 수	대회 출전 학생 수	교육청이 할당한 출전 종목 수	출전 선수 비율 (%)
진성중	22	14	4	64%
동향중	35	17	6	49%
마령중	32	17	4	53%
부귀중	34	31	6	91%

진성중학교는 22명의 전교생 중 14명이, 동향중학교는 35명의 전교생 중 17명이.. 그리고 마령중학교는 32명의 전교생 중 17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요.. 부귀중학교는 전교생이 34명인데, 이 대회에 3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거의 전교생이 참가를 한 경우인데요..

교육청이 6종목씩 강제적으로 참가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에 맞춰 팀을 짜려고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4월 25~26일이면, 일선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볼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진안교육장님..

일선 학교에, 그것도 학생수도 적은 학교에 6개씩의 종목에 참가하라는 공문이 왜 발송된 것입니까?

무조건 많은 학생이 참가하고, 성대하게 치러져야 교육장배 대회의 위신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교육장배 경기대회는 일단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의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대회는 중간고사가 끝난 후인 5월의 주말에 개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시는 교육장님께서 이런 무책임한 대회를 계획하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북교육감님..

2007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지침을 어긴 사례를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말 뿐인 교육 당국의 이런 지침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의 권위와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체육 기본방향 지침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일벌백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개 초등학교 중 1곳은 ‘0교시 수업’ 진행 중】

- 전북교육청

교육감님..

예전에 ‘0교시 수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전에 보충학습 등의 명목으로 이뤄지던 제도였는데요..

교육감님..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0교시 수업’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지하고 있는지 아시죠? 왜 금지시켰습니까?

☞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시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전북의 학교 중에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전북의 경우에는 전체 초등학교 1/3이 방과후 학교 수업이라는 명목 하에 ‘변질된 0교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전북 도내 초등학교 총 420개 중에 132개 학교에서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8,11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시간도 거의 대부분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7시 4~50분에 시작하는 학교도 2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 보충수업이 아니더라도 7시 4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등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변칙적인 0교시 수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방과후 학교 기본계획」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것입니다. 여기에 “운영방침” 단원을 보면, 지난 2006년부터 계속해서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를 엄금’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한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지침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만 2차례에 걸쳐 아침 일찍 너무 이른 시간에 이뤄지는 이른바 ‘변질된 0교시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과후가 아닌, 학교 수업 시간 전에 방과후학교 수강이 이뤄져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