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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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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2007.10.24(수)

한국투자공사(KIC)는 비만 정부의 사생아

외환보유고가 부담하는 수수료, 2010년까지 1,694억원에 달해

이 중 1,037억원은 재위탁수수료로 민간금융기관에 지급

차액 657억원만큼 외환보유고 추가부담인 셈

외환보유고의 수수료 2중 부담은 결국 국민부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은 2007.10.24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외평기금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 자산의 운용수수료 수입과 위탁받은 외환보유고 자산의 운용을 위한 재위탁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의 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의 운용에 있어 2중 수수료 부담을 초래하는 비만정부의 사생아”라고 비판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존재이유를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출범 첫 해인 2005년 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래 작년에도 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외환보유고 위탁이 늦어짐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본격적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 위탁이 완료된 이후인 2008년에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에는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IC의 중기 손익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당기순이익	-20	-51	-69	2	98	129
누적손익	-20	-71	-140	-138	-40	89

자료 : 한국투자공사

그러나 한국투공사의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수익구조는 결국 외환보유고로부터 받는 위탁자보수(아래 표의 A)와 재위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아래 표의 B)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투자공사의 전망에 의하면 2010년까지 위탁자보수와 수수료비용의 차이(A-B)는 무려 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투자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수수료 이중 지급으로 인해 외환보유고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2010년까지 657억원에 달한다는 의미한다.

※ KIC의 중기 수익비용 구조

단위 :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E)	2008(E)	2009(E)	2010(E)	합계
이자수익※	16	43	42	41	44	49	235
위탁자보수(A)	-	2	139	388	569	596	1,694
판관비	36주1)	97	150	165	175	184	807
수수료비용(B)	-	1	102	262	340	332	1,037
수수료 차이(A-B)	-	1	37	126	229	264	657

※ 증권매매익은 금액이 미미하여 이자수익에 포함

주1) 설립관련 비용 7억 포함

자료 : 한국투자공사, 윤건영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한은과 재경부가 투자하는 곳에 동일하게 투자한다면 이중 수수료지만, 이들이 하지 않는 주식투자, 대체투자를 한다면 이중 수수료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비켜난 말대꾸에 불과하다.  이중 수수료 문제의 근저에는 한은-재경부-KIC 사이의 역할조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은 보유 외환을 국제자본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한국투자공사를 거치지 않고 자산운용을 국내외 금융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한국은행 또는 외평기금 소유의 외환보유고를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이를 제3의 자산운용 금융기관에 다시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뚜렷하게 높이지 못하면서 수수료만 이중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건영 의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공공부문 개혁과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일은 경제회복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도 비전도 없이 오만과 독선에 빠진 현 정부는 엉뚱하게도 정부를 ‘절대善’으로 착각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 적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매사에 개입하고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무능, 무책임, 무치의 비만정부를 추구해 왔다.”고 비판하고,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보다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관인지 그 존재이유를 냉정하게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