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

지난 4년간 직원 평균 임금인상률 36%,

총재 하루 일당은 240여만 원

1. 고삐 풀린 임금인상률

0 총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자신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 총 8억74,00만원인데, 이를 일당으로 나누면 239만5,000원으로 웬만한 사람 한달 월급과 비슷한데, 직전 근무처인 금감원 부원장 재직시 연봉은 얼마였나?

0 또 02년 기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이 몇 퍼센트 인상됐는지 아나?

- 4년간 무려 34% 인상

0 감사 또한 지난해 연봉이 5억4,400만원이며, 4년간 47.4% 인상

- 감사는 직전 근무처인 재경부 국장 재직시 연봉은 얼마였나?

0 국책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고임금을 받는지는 이미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만큼 생략키로 하로, 고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인상률

- 총재는 지난해 산업은행 평균 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나?

- 산업은행은 2.3%이고, 공무원은 2%로 큰 차이 없는 것 같으나,

- 05년도의 경우 산업은행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은 8.5%로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1.3%보다 6.5배 높아

- 또 04년도 산업은행의 임금인상률은 9.4%였고, 03년에는 12%, 02년에는 11.1%로 모두 10% 내외의 높은 인상률 기록

0 이렇게 해서 02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산업은행의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무려 36%

2. 직원보다 임원 인상률 더 높아

0 기본연봉을 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있나?

0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아나? 총재는 산업은행이 매년 이를 얼마나 준용했다고 생각하나?

0 고임금과 높은 인상률이 동종의 금융권은 물론이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나?

0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직업적 안정성과 고임금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데, 국책은행은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임직원 연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4년간 상승률
은행장	기본급	350(9.4%)	350(0%)	360(2.9%)	380(5.5%)	380(0%)	8.6%
	성과급	187(-)	257(37.4%)	255(△0.8%)	331(29.8%)	362(9.4%)	93.6%
	업무추진비	115(△5.7%)	99(△13.9%)	130(31.3%)	91(△30.0%)	132(45.1%)	14.8%
	소계	652(47.5%)	706(8.3%)	745(5.5%)	802(7.7%)	874(9.0%)	34%
감사	기본급	230(4.5%)	240(4.3%)	245(2.1%)	260(6.1%)	260(0%)	13%
	성과급	139(-)	118(△15.1%)	174(47.4%)	225(29.3%)	284(26.2%)	104.3%
	소계	369(67.7%)	358(△3.0%)	419(17.0%)	485(15.8%)	544(12.1%)	47.4%
S1급	정규연봉	99.1(10.8%)	103.8(4.7%)	112.0(7.8%)	117.1(4.5%)	118.8(1.5%)	19.9%
	(연월차수당)	6.3(10.5%)	5.8(△8%)	6.2(6.8%)	-	-	△1.6%
	(상여금)	33.7(13.4%)	39.2(16.3%)	41.8(6.6%)	43.7(4.5%)	44.6(2.0%)	32.3%
	(급여성복리비)	8.9(△10%)	0.5(△94%)	0.5(0%)	-	-	△94.4%
	인센티브성과급	- ( - )	3.4( - )	5.3(55.8%)	8.4(58.4%)	11.3(34.5%)	232.4%
	소계	99.1(10.8%)	107.2(8.1%)	117.3(9.4%)	125.5(6.9%)	130.1(3.6%)	31.3%
S2급	정규연봉	68.1(6.7%)	71.6(5.1%)	79.7(11.3%)	83.3(4.5%)	85.1(2.1%)	25%
	(연월차수당)	2.6(8.3%)	2.3(△10%)	2.5(8.6%)	2.7(8%)	2.8(3.7%)	7.7%
	(상여금)	23.8(10.1%)	27.3(14.7%)	30.4(11.3%)	31.5(3.6%)	32.4(2.8%)	36.1%
	(급여성복리비)	6.4(△19%)	0.5(△92%)	0.5(0%)	0.5(0%)	-	△92.2%
	인센티브성과급	- ( - )	2.4( - )	3.8(58.3%)	5.9(55.2%)	8.1(37.2%)	237.5%
	소계	68.1(6.7%)	74.0(8.6%)	83.5(12.8%)	89.2(6.8%)	93.2(4.4%)	36.9%
S3급	정규연봉	40.5(6.3%)	43.1(6.4%)	47.7(10.6%)	47.5(△0.5%)	48.1(1.3%)	18.8%
	(연월차수당)	0.9(5.9%)	0.7(△22%)	0.8(14.2%)	1.0(20%)	1.0(0%)	11.1%
	(상여금)	14.4(12.5%)	16.0(11.1%)	18.4(15%)	18.1(△2%)	18.4(1.6%)	27.8%
	(급여성복리비)	4.1(△28%)	0.5(△88%)	0.5(0%)	0.5(0%)	-	△87.8%
	인센티브성과급	- ( - )	1.4( - )	2.3(64.2%)	3.4(47.8%)	4.6(35.2%)	228.6%
	소계	40.5(6.3%)	44.5(9.8%)	50.0(12.3%)	50.9(1.8%)	52.7(3.5%)	30.1%
직원1인 평균연봉		64.4	72.1	78.9	85.6	87.6	36%
전년대비평균인상률		11.1%	12%	9.4%	8.5%	2.3%	-
공무원평균인상률		7.8%	6.5%	3.9%	1.3%	2.0%	-

주) 1. 임원은 2000년 연봉제 시행에 따라 기본급, 성과급외 별도 지급 항목 없음

2. 정규연봉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여성 복리비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임

3. 연월차수당

- 2003년 감소 원인 : 지급기준을 1.83/183 → 1/183 으로 변경

- 2005년 S1급 연봉제 시행에 따라 연월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4. 급여성복리비

- 통근비 1999년 폐지, 중식비 2002년 폐지

- 체력단련비 2003년 폐지

- 피복비 : S1급은 연봉제 시행으로 05년 폐지, S2급 이하는 06년 폐지

5. 인센티브성과급은 2003년부터 시행

6. 직원1인 평균연봉은 임원 연봉 제외한 것

7. 직원수는 06년 말 기준, S1급 258명, S2급 1259명, S3급 520명

< 산업은행 >

편법 임금 인상 통해 고임금 지급

0 한편 산업은행의 이와 같은 고임금과 높은 인상률은 임금을 편법인상 한데 기인

- 개인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직책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는 것 등으로 01년 대비 04년까지의 임금인상률은 34.8%

1. 개인연금을 기본급에 산입해 지원

0 2000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개인이 저축수단으로 임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통보받은바 있죠?

0 그런데 지급 중단 대신 2001년 6월 폐지 후 통상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50억원을 01년과 02년에 각각 25억씩 통상임금에 편입했죠?

0 그 후 개인연금저축의 본인 불입액만큼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현재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죠?

0 개인이 불입해야 할 연금저축을 01년부터 현재까지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데 따른 지난 7년간의 총액은 얼마나 되며, 또 매년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의 지원액만도 167억6,6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기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했죠?

0 개인연금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저축으로서, 말 그대로 개인이 불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걸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누가 봐도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2. 직책수당 편법 인상

0 언제부터 연봉제를 실시했나요?

0 그런데 04년 10월 15일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직책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직책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는 것 또한 결국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것 아닌가요?

0 이렇게 핑계나 구실만 있으면 임직원들 임금을 올려주니 산업은행 연봉이 3개 국책은행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 아닌가요?

< 산업은행 >

임금보전수단으로 전락한 성과급제도

0 임금 편법인상과 함께 자의적인 성과급제 운영 등이 고임금과 높은 인상율의 또 다른 중요 원인으로 작용

1. 눈 가리고 아옹식의 평가

0 특별히 어려운 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서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성과급제도의 취지

0 그런데 04년의 경우 당시 전체 총원의 38.9%를 차지하고 있는 비영업부서에 대해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도 성과급은 전체 평균지급률로 지급해 성과급 차등지급대상에서 제외

- 또한 영업부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건전성․경영관리실적이 매우 저조해 최하위등급인 4,5등급을 받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334명 중 329명은 수익성 지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상향해 5등급을 받은 직원은 고작 5명에 불과

- 이에 따라 당초 평가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경우보다 03년과 04년에 걸쳐 총 5억3,100만원을 더 지급

0 총재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

0 최근에도 이런 구태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0 성과급은 말 그대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인데, 이처럼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성과급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2. 자기 논 물 대기 식으로 제도 운영

0 경영평가와 관련해 외부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도록 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정한 경영성과 평가와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0 이걸 과연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경영목표와 그에 대한 평가 및 성과급 지급 등은 엄정한 외부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그렇지 않다보니 2003년 같은 경우, 경영목표를 은행의 경영실적이 확정될 시점인 03년 12월에 설정하는 것과 같은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미리 결과를 알고 목표를 정한 것인데, 결과를 알고 목표를 정한다면 그걸 달성하지 못할 사람이나 조직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경영목표는 늦어도 연초에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지금도 매년 경영목표를 자체적으로, 또 연말에 설정하고 있습니까? 04년과 05년 06년 그리고 07년의 경영목표는 각각 언제 설정됐나요?

- 또 경영목표와 관련해 여전히 자체적으로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한 평가에 기초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나요?

- 자체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한다면 얼마든지 자의적 기준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성과급 지급 또한 결국 자의적인 것이 되고 말텐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3. 상식을 뛰어넘는 엉터리 평가 방식

0 엉터리 제도 운영도 문제지만 성과급 평가 방식은 더 엉터리

0 산업은행이 발표한 연도별 세전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 03년 1744억, 04년 1조14,7억, 06년에는 1조9646억원 등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억원, 명, %)

지급일	세전 순이익	한전주식 평가익	한전주식 평가이익 제외시 세전순이익	실제성과급		한전주식 평가이익 제외 시 성과급		과다 집행액 (주)	1인당 성과급(백만원)
				평균 지급률	집행액	평균 지급률	집행액		임원	직원
03.12.26	1,744	10,102	△8,358	70%	46.22	0	0	41.88	130	2.3
04.10.29	11,407	8,839	2,568	100%	72.71	80%	49.87	12.47	149 (14.6%)	3.6 (56.5%)
05.12.29	24,282	9,956	14,326	150%	121.5	150%	121.5	-	206 (38.2%)	5.8 (61.1%)
06.12.30	19,646	8,795	10,851	200%	161.3	200%	161.3	-	252 (22.3%)	7.7 (32.7%)

주) 성과급은 03년부터 시행

( )은 전년 대비 상승률

실제집행액과 과다집행액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직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제외했기 때문

0 그러나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이익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세전순이익은 마이너스이거나 대폭 축소돼

- 03년 경우, 한전주식 평가익은 1조102억원이고, 04년에는 8839억원, 05년에는 9956억, 06년에는 8795억원

- 이 경우 03년 세전순이익은 △8358억이고 04년에는 2568억, 05년에는 1조4326억, 06년에는 1조851억원

- 이에 따라 03년에는 실제 경영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성과급을 41억8,00만원, 04년에는 12억4,700만원 과다 지급

- 또한 05년의 경우에는 04년도 세전순이익 실적치인 1조1407억보다 더 적은 1조원을 경영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여전히 한전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쉽게 경영성과를 달성해 성과급 121억5,000만원을 직원 1인당 평균 580여만원, 임원에게는 2억600만원씩 배분

- 특히 한전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하고도 세전순이익이 1조4326억원에 달해 성과급 지급률은 전년보다 50%더 많은 150%

- 한편 06년에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전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대신 경영목표를 전년도보다 6,000억원이나 적은 4,000억원으로 설정

- 다시 말해 05년도까지와 달리 한전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하는데 따라 경영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목표치를 대폭 낮춘 것

- 그 결과 05년도의 한전주식 평가익을 제외한 순이익 1조4326 보다 3475억원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률은 전년보다 50% 더 많은 200%에 달해 직원 1인당 평균 770만원, 임원에게는 2억5200만원의 성과급 지급

0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한전 주식은 직원들의 경영노력과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성과급 기준을 단일 지표인 세전순이익만 목표로 설정하고 직원들의 경영노력과는 상관없는 정부로부터의 현물출자를 포함해 성과급을 분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0 또 03년과 04년 과다 지급된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지급될 성과금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

0 이렇게 볼 때 경영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제도를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 산업은행 >

또 다른 임금보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1. 주택보유자도 혜택 받는 임차사택

0 기관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죠?

0 이를 위한 현재 354호를 임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389억원이나 되죠?

- 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9,500만원 ± 30%, 기타지역은 8,000만원 ± 30%

0 무상대여와 그로 인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따른 손실액은 07년 9월 기준으로 24억원

- 따라서 산업은행은 임차주택제도를 운용하는데 따라 9월말 현재 운용비용 389억과 그에 따른 이자 24억원을 합친 413억원의 비용 소용

임차사택 운용 현황             (단위: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9월말
지원잔액	474	493	438	403	389
호 수	511	496	429	375	354
시중금리 와의 차액	27 (5.70%)	21 (4.30%)	25 (5.70%)	23 (5.80%)	24 (6.18%)

주)  (  )은 당시 시중금리

0 전세가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시중 은행의 금리를 고려한다면 연간 7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 이는 연봉현황에도 잡히지 않는 가외의 지원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임금도 모자라 직원들의 거주를 위해 회사에서 무려 413억원이나 들여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방만한 경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0 특히 임차사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보유한 4명의 직원이 자신 소유의 집은 전세로 주고 임차사택을 이용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들 4명에 대해 산업은행은 총 4억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야 말로 도덕적 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 향후 주택구입 관련 대출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 특별히 징계조치 한 것은 없지요?

2. 주5일제 시행에도 월차휴가 운영

0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03년 9월 ‘주5일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04년 7월부터 월차휴가 폐지

0 그러나 산업은행은 ‘금융기관 공동 임금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연간 12일분의 월차휴가 보상금 수당을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

0 이에 따라 04년부터 06년까지 79억,9000만원 지급

- 3년간 1인당 380만1000원 지급

월차휴가 임금보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보전일수	6일	12일	12일
총지급액	1,714	3,060	3,216
1인평균	0.84	1.46	1.51
전년대비상승률	-	73%	3.4%

주) 지급대상:04.7.29 이전 입행한 S2-1급 이하 직원

0 같은 금융권이자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월차휴가 수당을 폐지했는데, 총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0 월차휴가 수당 또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또 다른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총재는 이를 폐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동안 금융기관 공동단체 협약이라는 이유로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3. 별도의 ‘의무사용연차’ 운영하면서 임금으로 보전

0 산업은행은 연차휴가를 최고 25일로 규정

0 그런데 이 가운데 평균 4일을 ‘의무사용 연차휴가’로 지정

0 본래 연차휴가는 부여일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서만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0 그런데 산업은행은 25일 연차휴가 가운데 직원 1인당 평균 4일을 의무사용 연차휴가로 지정, 이를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전

유급휴가 운영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차휴가			초과부담액	1인당 연차보상금	최고연차 보상금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06년	21.0	3.0	14%	765	1.5	6.9
05년	20.0	2.9	14%	710	1.4	6.9
04년	24.0	2.8	12%	779	2.3	8.4
03년	23.0	2.7	12%	693	2.1	7.8

0 다시 말해 연차휴가를 쓰면서도 4일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산업은행이 매년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03년 6억9300만원, 04년 7억7900만원, 05년 7억1000만원 06년 7억6500만 원 등

0 연차휴가 가운데 며칠을 따로 떼서 의무사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든 안하든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임금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재의 견해는?

0 특히 의무사용연차를 포함해 연간 연차휴가 평균 사용일이 3일 안팎인 것은, 직원들이 의무사용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즉 쉴 경우 돈이 지급되지 않는 연차휴가는 사용치 않는다는 것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0 또한 이 때문에 연간 4일을 휴가로 쓰면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 연차보상금 최고액이 690만원에 이르는 것 아닌가요?

0 의무연차제도를 폐지할 경우, 연평균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0 따라서 앞으로는 의무사용으로 규정하지 말고 이를 모두 연차휴가로 운영해 사용한 일자 만큼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의 견해와 대책은 ?

4. 과다한 사내복지기금 조성과 상품권 구입

0 산업은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0 그러나 산업은행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는 정부에서 현물 출자한 주식의 평가 이익 등 경영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를 정할 때는 이러한 이익을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해야 할 것

- 또 다른 금융기관 등의 출연 규모 등도 고려해 적정 수준 유지해야

0 그런데 실제경영 성과나 다른 금융기관의 기금 출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금 출연 규모 결정

0 가령 02년도부터 04년도까지 한국전력 지분법 평가이익을 고려할 때 실제 순이익은 △1조9122억원이어서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를 경우 기금출연이 불가능

0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3년간 238억원을 기금으로 출연

0 또 05년의 경우, 적정출연금은 128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50억원 출연

- 이로써 산업은행은 한국전력공사 주식 지분법 평가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할 경우보다 460억원을 과다 출연

사내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억원)

구 분	전년도 세전순이익 (A)	한국전력 지분법평가이익(B)	지분법평가이익제외 세전순이익 (C=A-B)	적정출연 기준액(D) (C×5%)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액(E)	과다 출연액 (E-D)	집행액	상품권 구입액	1인당 지급액 (벡만원)
02년	1,159	3,710	△2,551	0	58	58	40.89	2.08	2.1
03년	1,859	10,073	△8,214	0	93	93	53.04	6.09	2.7
04년	1,744	10,102	△8,357	0	87	87	81.02	21.76	4.0
05년	11,407	8,839	2,568	128	350	222	184.54	84.24	8.9
06년	24,282	9,956	14,326	716	30	△686	155.65	25.83	6.9

0 이렇게 과다하게 조성한 근로복지기금을 산업은행은 의료비 보조, 유아교육비 보조, 개인연금신탁지원, 선택적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특수교육보조, 근로자의날행사 등의 목적으로 집행

0 그러나 집행액 중 적지 않은 액수가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고 이는 다시 근로자의 날 등에 직원에게 지급돼 결국 유가증권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결과 초래

- 04년 집행된 복지기금 81억200만원 중 27%에 해당하는 21억7,600만원이 상품권 구입에 사용됐고, 05년에는 집행액의 55%인 84억2400만원이 상품권 구입 용도로 지출

0 근로복지기금이 상품권 구입해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것은 아닐 텐데, 총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