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5 17:00 국가인권위원회)

1.인권위의 정책권고 이행율 저조

실효성 확보해야

-2001년 이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율 55.6%,

-일부수용 30.3%, 수용 25.3%, 31%가 “검토중”

-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 법정 기간 없어 무용지물

-개선권고 이행의 실효성 확보해야

2.내년에는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3.진정사건의 각하처리 남발 우려

3. 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의 내실화 기해야

-'06년의 32개 인권단체에 2억7,500만원 지원

-단체 재정규모보다 많은 예산 지원, 효율성 높여야

4. 장애여성에 강간․성추행 등 중범죄율 높아

-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중 청소년이 38%

1.인권위의 정책권고 이행율 저조

실효성 확보해야

-2001년 이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이행율 55.6%,

-일부수용 30.3%, 수용 25.3%, 31%가 “검토중”

-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3항, 법정 기간 없어 무용지물

-개선권고 이행의 실효성 확보해야

2001년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인권위는 총 142건의 정책 관련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음.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구분	이행현황(100%)		검토중 (31.0%)	계
	수용(55.6%)	미 수용(13.4%)
권고 및 의견표명	79	19	44	142

* 수용율 = [수용/(총건수-검토중)]*100

* 일부수용은 수용에 포함하여 계상

전체 1242건 중 수용은 73건이며, 그 가운데 일부수용이 43건이고 수용은 36건에 불과함.

미수용은 19건, 검토중이 44건으로 전체 권고건수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음.

침해사건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총 618건을 이행권고 하였는데, 완전수용 396건, 일부수용 26건 등 이행율 68.3%였으며, 25.6%가 검토중임.

차별사건의 경우도

349건의 이행권고에 완전수용 176건, 일부수용 32건 등 59.6%만이 수용되었고, 32.4%가 역시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명의무만 부과되어 있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난 권고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는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계속 ‘검토중’일 수 있음.

법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권고받은 기관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법 제25조 제4항)

따라서 거부사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공표하여 적극적으로 권고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내년에는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전시민의 간절한 바램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시 인권위원장님께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함.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산, 광주, 대구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인권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함.

대전 유천동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존재하고, 그 곳에서 감금과 폭력, 인신매매 등의 무수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고, 또한 대전에는 대전교도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와 차별시정본부, 침해구제본부 등의 대전충청지역 상담 및 진정접수가 전국 대비 평균 9.2%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민원인의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대전충청지역의 체계적인 인권보호 지원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과 대전시민의 생각임.

인권위 지역사무소의 설치는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3.진정사건의 각하처리 남발 우려

국가인권위의 각하처리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1년 경과규정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를 침해하고 있고,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으로 인해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사실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해 남용가능성이 크다고 봄.

지난 3년간 16,649건의 각하 사건 중 2,938건(18%)이 제4호, 제5호, 제7호에 의한 것이었음.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인 1호 3,739건도 조사대상의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지적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하사유를 구체화하고, 각하범위를 축소하거나 동호 단서를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인권위 출범 이후인 2001년도부터 외국인 진정사건인 총 1,901건 중 85.9%인 1,633건이 각하되었는데, 타국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외국인의 진정사건에도 좀 더 귀기울여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외국인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07. 7.)

구분	접수현황	조사중	처리결과
			계	권고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	합의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침해	1,740	27	1,713	21	1	1	4	1	1,512	5	158	10
차별	120	12	108	6	-	-	-	1	82	-	17	2
기타	41	0	41	-	-	-	-	-	39	-	2	-
합계	1,901	39	1,862	27	1	1	4	2	1,633	5	177	12

각하사유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분			04.8~05.7	05.8~06.7	06.8~07.7	총계
계			3,002	2,924	3,450	16,649
제32조 제1항	제1호-조사대상 아님	침해	151	188	329	2,271
		차별	79	116	109	391
		기타	183	156	36	1,077
		소계	413	460	474	3,739
	제2호-거짓/이유없음	침해	53	75	81	389
		차별	6	3	9	21
		기타	23	11	-	75
		소계	82	89	90	485
	제3호-조사를 원하지 않음	침해	40	38	41	192
		차별	14	11	27	58
		기타	1	-	1	5
		소계	55	49	69	255
	제4호- 1년이상경과	침해	133	77	124	764
		차별	9	10	9	86
		기타	16	6	-	78
		소계	158	93	133	928
	제5호-권리구제절차가 진행/종결	침해	245	238	240	1,410
		차별	35	45	31	180
		기타	20	6	1	124
		소계	297	289	272	1,714
	제6호-익명/가명제출	침해	2	-	1	8
		차별	1	1	5	7
		기타	-	-	-	-
		소계	3	1	6	15
	제7호-조사가 적절하지 않음	침해	39	68	81	193
		차별	24	28	32	89
		기타	5	5	-	14
		소계	68	101	113	296
	제8호-진정취하	침해	1,603	1,320	1,729	7,273
		차별	203	432	511	1,348
		기타	54	9	1	174
		소계	1,860	1,761	2,241	8,795
	제9호-기각사건과 동일한 사실 재진정	침해	11	26	32	78
		차별	24	34	11	69
		기타	13	11	-	39
		소계	48	71	43	186
	제10호-법원확정판결/헌법재판소결정에 반함	침해	14	7	6	195
		차별	2	3	2	17
		기타	2	-	-	22
		소계	18	10	8	234
	기타	침해	-	-	1	2
		소계	-	-	1	2

4.인권관련 민간단체지원의 내실화 기해야

국가인권위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인권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 2003년부터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과 시민실천프로그램 용역사업을 2006년부터 통합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위해 '06년에 민간경상이전으로 2억7,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06년의 경우 32개 인권단체에 지원되었는데,

지난 2005년 20개 단체에 1억5천만원 대비 건수로 60%, 금액으로 73.3% 증가한 것임.

그런데 지난해 집행내역 가운데 단체의 재정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집행된 단체가 있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예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교육), 『동성애자 인권연대』(취약계층보호와 인권중심의 에이즈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 '부러진 부메랑인권의 날개를 달다')의 경우 해당 단체의 관련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적으로 민간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할 경우 보조금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임.

특히 예비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교육을 위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노무사 모임에서 미래의 고객차원에서 스스로 해야 할 사업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단체 지원시 보다 엄격한 기준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06년도 지원단체의 사업, 재정 및 지원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단 체 명	재정규모	지원금액
무학, 저학력 성인학습자와 노인 인권교육 3	가톨릭여성회관	257,754	5,480
우리안의 차별떨치기- 평등사회실현을위하여	경기여성노동센터	150,334	8,740
아시아지역의 인권정보공유 및 참여를 위한 아시아인권정보센터활동	광주국제교류센터	158,836	7,440
장애학생 성폭력, 성교육 및 장애자녀 부모 성교육을 통한 상생세상 이루기	광주 장애인 교육권 연대	8,420	6,760
예비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 교육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4,200	9,500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양성 시범교육 및 다국어 한국인권운동 소개서발간	노동인권회관	125,000	8,830
취약계층 보호와 인권중심의에이즈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 '부러진 부메랑 인권의 날개를 달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4,500	7,922
장애여성 전국 순례 인권선언 대장정 '사랑받고 싶은 여자 사랑하고 싶은 여자	문화지대 장애인이 나설때	21,000	9,335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한 방송모니터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320,000	8,550
조작간첩 피해자 가족들의 의식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5,000	9,810
내손으로 지키는 여성인권'A부터 Z까지'	부산여성의 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164,726	7,720
노동자의 권리 자유 평등 - 근로빈곤여성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 및 파견교육프로그램	부산여성회	90,906	9,330
국제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 및 프로그램개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81,725	6,180
지역간담회를 통한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 모색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13,000	9,346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을 통한 지역주민(초등학생) 인권의식 향상 프로그램	새사회연대	200,000	9,300
부안군 조손가정 어린이 인권과 성장 캠프 '빛나라, 내 안의 보석'	생명평화마중물	102,560	8,400
인권교육활동가 워크샵 및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과 육성	울산인권운동연대	63,000	8,710
다국적 기업 관련 국제규약 자료집 발간 및 워크숍개최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43,000	7,860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 및 이주노동자 공동체 활동가교육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136,500	7,800
남성중심적인 성담론에 대항하는 장애여성 프로젝트	장애여성공감	270,000	8,830
제2회 전국장애인인권활동가대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15,000	7,306
장애인부모활동가 양성 교육사업	장애인참교육부모회	32,000	5,412
제1기 장애해방학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100,000	8,290
안녕,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120,000	8,920
한국의 난민신청절차 및 생활안내 매뉴얼 제작	피난처	160,000	9,100
HIV/AIDS 감염인의 자활 프로그램	한국감염인 연대 KANOS	35,000	9,582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기반확대 프로그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6,480	6,350
공부방 아동(초, 중등학생) 인권교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인권센터	50,000	9,315
레즈비언 문화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0,840	8,000
다름이 아름다운 인권교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200,230	9,800
역할극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지체인의 인권교육 모델개발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500,124	8,760
도심 저소득층 환경권확보운동	환경정의	17,750	10,200
합계		3,557,885	266,87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5.장애여성에 강간․성추행 등 중범죄율 높아

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 성폭력피해자 중 청소년이 38%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위험노출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07년 6월말까지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건수는 6,577건이며, 70.3%인 4,623건이 강간이나 성추행 등이 성폭력 상담의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음.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상담건수 6만 2,915건 가운데 성폭력 상담건수인 2만 8,085건(44.6%)에 비해 1.6배 높은 수준인 것임.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힘들고 약한 장애여성은 다른 종류의 성범죄보다 중범죄인 강간이나 성추행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보여짐.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인권위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경우 38%인 167명이 청소년이었으며,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1만 2887명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인 25.2%(3,248명)보다 10%이상 높아 장애여성 중에서도 어린 청소년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임.

소수자인권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는 장애청소년여성에게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지속적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임.

전체 통계와 비교했을 때, 장애여성의 경우 이웃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30% 가량 예방할 수 있어 장애여성과 가까운 곳에서 보살펴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시설 장애여성이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06년 3건, 07년 10월까지 3건이 인권위에 진정되어 시설내 장애여성의 성폭행 문제도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음.

상담소를 찾은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62.1%)가 절반을 넘고, 지체(12.3%), 시각(7.4%) 등으로 피해자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여성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인지능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대책, 교정치료의 대책이 시급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기능을 통합 조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권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