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22

주류관리 놓고 식약청∙국세청 대립각

부처 이기주의에 국민 건강은 뒷전

- 식약청,“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국세청,“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두 기관 주장 서로 달라..

주류행정	식 약 청	국 세 청
단속 관련	“주류도 식품의 일종, 단속가능!”	“식약청 주류단속은 관리기관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행정처분 관련	“수입주류에 한해 자체 행정처분 가능“ “수입주류 통관시 국세청 단속 규정 없어(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	“식약청 행정처분 권한 없다!”

□ 단속과 행정처분 이원화로 주류행정 사각지대 상존!

(식약청) “국내산 부적합 주류업체 23건 국세청 통보!”(2004~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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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식약청에서 통보받은 건 18건 뿐!”(2004~2007.6)

- 식약청 위반업소 통보에 국세청 무혐의 결정도 3건 포함.

□ (단속, 부적합율)식약청 올해 들어 급증! 국세청 해마다 감소!

○(식약청)2004년 2.0%→2005년 2.0%→2006년 1.2%→2007년6월 5.0%

○(국세청)2004년 16.2%→2005년 14.1%→2006년 6.9%→2007년6월 6.7%

□ 주류행정 체계 명확히 확립해야 사각지대 해소 할 수 있어..

주류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돼야..

○관리 이원화로 사업자간 불편초래, 주류 안전에 대한 책임소홀 발생!

○업무협의 위한 두 기관 간 의견조율 한번도 없어...행정력 낭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오히려 국가가 방조한 꼴!

○세원관리를 위한 행정권한은 국세청이,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의 단속권한 보장 받아야..

- 성인들이 즐겨 마시는 술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의원이 국세청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식약청 유통주류 수거검사 실적(2004년-2007년6월)」과「주류행정관련 업무분장」자료를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주류행정에 있어 주류의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두기관의 입장차이와 혼선으로 인해 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국세청은 1966년도 개청 이래 “주류(酒類)에 대한 세원관리와 주질(酒質)관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고, 식품 안전의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신인 식품안전본부가 설치된 1994년 이래 “주류도 식품의 일종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 차이와 안전성 관리 이원화로 주류의 질 및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질(酒質)관리는 주류의 품질관리를 말하며 주로 인체유해물질(보존료, 살균제 등)의 첨가물 관리와 세균검사, 알콜올 검사 등 식품의 유해성 검사와 같은 개념임.

○ 주류행정 사각지대 상존, 국민건강 위협받고 있어..

- 두 기관의 엇갈린 행정은 결국, 국민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04~2007.6) 식약청 주류 수거단속결과 적발된 국내 업소 23곳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으나, 같은 기간 국세청에 보고된 식약청 통보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18건 중 3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청 : 국내 주류업소 적발업체 국세청에 통보, 수입주류업소는 자체 행정처분.

<식약청 주도 주류검사결과 국세청 통보건수 현황>

구 분	국세청 통보건수		국세청 조치결과
	국세청 통계	식약청 통계
2004년	7건	4건	무혐의 처분 3건, 면허정지 3건, 통고처분 1건
2005년	1건	10건	시정권고
20006년	4건	7건	통고처분
2007년6월	6건	2건	시정명령 2건, 수입제제조치 4건

※자료: 국세청․식약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주1)국세청 조치결과는 식약청 통보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조치한 결과임.

-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행정 이원화의 심화는 안전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다. 두 기관의 서로 다른 통보건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 단속, 부적합율 두 기관 명암 엇갈려..

식약청 올해 들어 급증, 국세청 해마다 감소..

- 주류 단속에 따른 부적합 비율을 비교해보아도 국세청과 식약청의 실적이 차이가 나고 있다. 국세청 수거검사 실적은 올해 들어 급감(2006년 1,046건 → 2007년 6월 178건)하고 있지만, 식약청 수거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세(2004년 308건 → 2005년 510건 → 2006년 680건)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04~’07.6) 부적합율을 보면, 국세청은 2004년 16.2%(66건)에서 2005년 14.1%(143건), 2006년 6.9%(72건), 2007년 6월 6.7%(12건)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이 검사한 것 중 부적합비율은 2004년 2%(6건), 2005년 2%(10건), 2006년 1.2%(8건), 2007년 6월 5%(18건)로서 금년도의 부적합비율이 특히 높아졌다.

<국세청․식약청 수거검사 결과>

구 분	국 세 청		식 약 청
	수거검사	부적합(%)	수거검사	부적합(%)
2004년	399건	66건(16.2%)	308건	6건(2.0%)
2005년	1,017건	143건(14.1%)	510건	10건(2.0%)
20006년	1,046건	72건(6.9%)	680건	8건(1.2%)
2007년6월	178건	12건(6.7%)	361건	18건(5.0%)

※자료: 국세청․식약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국세청은 주류취급업소에 대한 끊임없는 주질 관리를 통해 부적합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청이 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이 완전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국세청 소비세과

<국세청․식약청 주류행정 업무현황>

주류 행정	국세청 주장(주세법 제52조 등)		식약청 주장(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등)
	국세청 업무	식약청 업무	국세청 업무	식약청 업무
기준․규격 안 마련	-	○	-	○
기준․규격 표시 적용	○	-	○	-
제조(수입) 면허․신고	○	-	○	-
주질관련 단속․검사	○	-	○	○
행정처분 권한	○	-	○	○(수입주류 만)

※자료: 국세청․식약청, 2007.7, 안명옥의원 재정리

○ 식약청, ‘주류도 식품처럼 관리’ / 국세청, ‘주류행정 이원화 안돼!’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정책팀은 “주류도 식품의 일부이며,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공무원과 함께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소비세과는 “식약청의 주류관리는 관리기관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이고, 식약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식약청은 모든 주류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수입주류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 등)를 근거로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주세법에는 수입주류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주세법 제52조(세무공사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를 근거로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수입주류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 명확한 주류행정 체계 확립해야 사각지대 해소 할 수 있어..

주류행정(관리와 단속 등)은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돼야..

- 그동안 두 기관은 주류행정과 관련해 업무협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식약청이 국세청으로 단속 결과를 통보하지만, 국세청은 식약청의 검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주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양 기관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소홀히 다뤄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성인들이 즐겨 마시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식약청의 협조관계 미비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양 기관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 의원은 “식품 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사실상 모든 주류(국내제조업체․수입주류취급업체)에 대해 수거검사를 하는데도 수입주류업체와 관련해서만 행정처분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반쪽짜리 행정의 전형이다.”며, “식약청은 주류의 질 및 안전성과 관련해 수거검사 및 단속 권한을 당연히 가져야 하며, 제조(수입)업체 면허권자인 국세청은 식약청의 단속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은 식약청으로 통보받은 단속결과에 대해 누락 없이 반드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시 식약청에 통보하여 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