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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 도 자 료 Openbak News Release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www.openbak.com
	2007. 10. 18 (목)

1.휴대폰 전성시대, 문자메시지 통한 상담서비스도 성공시대!...p.1

-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서비스」, 일평균 1,557건에 상담원 1인당 일평균 97건의 상담실적 보여!

- 기존의 「사랑의 전화 1388」,

①600명의 상담원이 일평균 624.3건으로 상담원 1인당 1건 상담실적에 불과,

②전국 142개 상담센터기준, 1개센터당 일평균 4.4건에 불과,

③전체 280개 전화회선 기준, 1개 전화회선당 일평균 2.2건에 불과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서비스」예산은 1억6,000만원, 「사랑의 전화 1388」예산은 50억원, 상담실적과 예산규모는 반비례!

-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폰 이용세태를 반영해, 문자서비스 통한 상담사업 강화 필요

2.가출청소년관리, 국가청소년위원회 따로, 경찰청 따로!...p.2

- 2006년 기준, 경찰청의 가출청소년 집계는 9,390명,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이용 가출청소년 집계는 76,153명으로, 무려 8.1배 차이

- 경찰청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체계의 문제점 노출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쉼터이용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과 상시공유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3.초․중등학생 연령층의 성범죄 급증,

14세미만 110%, 14세～16세 47.2% 급증!.................p.4

- 14세미만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42명으로 전년도 20명 대비 110% 증가, 14세～16세 미만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823명으로 전년도 559명 대비 47.2% 증가!

- 주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17세～19세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946명으로 전년도 750명 대비 26.1% 증가.

1.휴대폰 전성시대, 문자메시지 통한 상담서비스도 성공시대!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부터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2007년 7월말 현재, 일평균 624.3건에 총133,608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사업내용 (단위: 건)>

`주요 사업내용		실 적
		2007년 (7월말)	2006년	2005년
청소년전화 1388 홍보
∙신문 개제 및 홍보		237건	32건	-
∙TV 홍보			25건	-
「청소년전화1388」 이용실적	통화횟수	133,608건	98,466건	20,777건
	일평균	624.3건	269.8건	56.9건

- 반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및 SK텔레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의 경우, 금년 3월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 일평균 1,557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소년전화 1388」의 2.5배에 달하고 있음

Q.최근 청소년문화에 있어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주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의사표현, 의사소통 방법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해야 함.

- 직접 전화상담하는 것 하고, 문자 상담을 하는 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의 시대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상담원이 600명이나 되고(다른 업무도 병행하는 부분이 있다지만), 금년 예산으로 50억원이 넘는데 반해, 전화통화실적은 일평균 624.3건으로 상담원 1인당 1건정도의 통화실적만 보이고 있음.

- 특히 전국의 142개 상담센터를 기준으로 할 때, 1개의 센터당 일평균 4.4건, 전체 280개의 전화회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일평균 2.2건의 실적에 불과함.

- 반면, 모바일 문자서비스의 경우 상담원 수가 16명에 2007년 예산 1억 6천만원에 불과하나, 실적을 보면 일평균 1,557건을 상담하여 상담원 1인당 일평균 97건의 상담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Q.최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보면, 전화를 통한 직접 통화 못지않게 문자서비스 이용이 매우 활발하며, 문자서비스가 비밀스런 대화에 직접 통화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어,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Q.앞서 설명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2008년 예산이 금년보다 다소 증가되어 편성되어 있고, 「모바일 문자 서비스」의 경우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적 측면이나 시대의 추세 등을 반영할 때, 모바일 상담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청소년전화 1388과 모바일 문자 서비스 비교 >

구분	상담원	일평균 통화건수	상담원 1인당 일평균 통화건수	예산
				2007년	2008년
청소년전화 1388	600명	624.3 건	1건	50억 6,000만원	55억 5,200만원
모바일 문자서비스	16명	1,557건	97건	1억 6,100만원	1억 6,100만원

< 모바일 상담실적 >

월 별	이용 건수(건)	일평균 건수(건)
3월	21,475	692.7
4월	28,655	955.1
5월	26,929	868.6
6월	30,106	1,004
7월	40,843	1,318
8월	48,259	1,557
※ 상담기간 : 2007년 3월 2일 오픈이후 ~8월 31일까지

2.가출 청소년 관리, 국가청소년위원회 따로, 경찰청 따로, 정보공유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필요!

-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비행 예방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쉼터 운영임.

-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내용임.

< 청소년 쉼터 이용 현황(단위: 명) >

연 도	나 이
	13세이하	14~16세	17~19세	20세이상	소 계
2005년	18,734	54,077	57,298	9,994	140,103
2006년	8,786	26,210	32,873	8,284	76,153

※ 자료 제공 : 국가청소년위원회

< 성별 가출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9,390
남	6,689	5,796	5,722	7,153	6,195	3,406
여	11,587	9,069	7,652	9,741	7,099	5,984
※ 자료 제공 : 경찰청

- 그러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출한 가출한 청소년의 쉼터이용현황과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가출청소년 현황을 비교해 보면, 그 갭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경찰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가출청소년은 9,390명인데 반해,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76,153명으로 가출청소년의 8.1배나 더 많음.

- 경찰청에 접수되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각 가정에서 신고에 의한 가출신고를 통계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가출신고가 되지 않은 채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납득이 됨.

- 그리고 한 명의 가출 청소년이 쉼터를 여러 번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임.

Q.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출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할 경우 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보호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이 경찰청의 집계에 잡혀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Q.그리고 이렇게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여러 쉼터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악용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함.

Q.경찰청에 의하면, 보다 심각한 문제로, 전국적으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민간시설이 3,000여개소나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민간시설들이 청소년들을 착취하는 행태등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반드시 필요함.

3.초․중등학생 연령층의 성범죄 급증,

14세미만 110%, 14세～16세 47.2% 급증!

- 청소년의 성폭력 범죄 가해자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고등학생 성범죄 역시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

- 14세미만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42명으로 전년도 20명 대비 110% 증가하였고, 14세～16세 미만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823명으로 전년도 559명 대비 47.2% 증가하였음.

- 그리고 주로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17세～19세 성범죄자의 경우 2006년도에 946명으로 전년도 750명 대비 26.1% 증가였음.

- 이렇게 초․중․고등학생의 성범죄자는 2006년도에 1,811명으로 집계되어 2005년도 1,329명 대비 36.3%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사회환경이 문란한 성문화에 쉽게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청소년이 건전한 문화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 최근 이렇게 초․중등학생인  저연령자에게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연령별 청소년 성폭력 범죄 가해자 현황 >

자료 : 경찰청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14세 미만	명(수)	13	20	42
	전년대비	-	53.8% 증가	110% 증가
14~16세	명(수)	458	559	823
	전년대비	-	22.0% 증가	47.2% 증가
17~19세	명(수)	1019	750	946
	전년대비	-	26.3% 감소	26.1% 증가
합 계	명(수)	1,490	1,329	1,811
	전년대비	-	10.8% 감소	36.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