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9월 30일

군납식품업체 5곳 중 1곳 위생불량,

장병 건강․ 군 전투력 저하 우려

-육․해군/식약청 급식관련 MOU체결 이후 실태조사 최초공개-

□ 군납업체 250개소 점검결과 51개소(20.4%) 식품위생법 위반

- 육군 식품군납업체, 152곳 중 43곳(28.3%) 위반

- 해군 제1사령부 납품업체, 7곳 중 2곳(28.6%) 위반

- 예비군 도시락업체, 91곳 중 6곳(6.6%) 위반

□ 군인공제회, 상이군경회 소속 식품업체 등도 문제

- 군인공제회 소속 ‘J'식품사업소, 식품위생관련 시설기준 위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H'공장, 품질검사 없이 백김치 납품

□ (국방기술품질원)군납 식품류 만족도 50.2% 불과!

- 군납식품류 장병만족도 감소, 51.7%(2005년)→ 50.2%(2006년)

- 주요식품 장병 만족도 : 꼬리곰탕 가장 높고, 즉석카레 제일 낮아

※주요 납품식품 : 햄, 꼬리곰탕, 쌀국수, 딸기잼, 즉석카레, 소시지

□ 식품분야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업체 21% 불과!

- 인증 대상 71개 업체 중 15개만 인증 받아, 인증률 21.1%

※인증대상 : 유통기한이 1달 이상 되는 식품을 납품하는 군납업체

- 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질 낮은 재료 제품 군납 가능성 상존

- 군납 식품업체 5곳 중 1곳이 위생관리가 부실해 부적합 식자재와 식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군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군 전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위원)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군납업체 식품위생 점검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육군과 해군은 2007년 4월과 5월에 군인에게 제공되는 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급식안전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군납업체 250곳 중 51곳(20.4%), 위생불량!

- MOU체결에 따라 2007년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국방부와 식약청이 군납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군에 납품하는 군납업체 152곳 중 43곳(28.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예비군 도시락업체 91곳 중 6곳(6.6%)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판정을 받았다.

<군납업체 식품업소 점검결과>

(  ):부적합업소

구분	계	부산	서울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계	243(49)	35(6)	82(7)	26(2)	23(11)	49(18)	28(5)
군납품업체	152(43)	30(6)	18(6)	22(2)	18(10)	43(16)	21(3)
예비군도시락업체	91(6)	5(0)	64(1)	4(0)	5(1)	6(2)	7(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9

- 또한, 해군 제1사령부에 보급하는 납품업소 7개소 중 2곳(28.6%)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적합으로 문제가 된 업체들에는 군인공제회와 (사)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식품사업소도 포함되어 있다.

◎ 장병 군납식품 만족도 50%수준에 불과!

-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군납 식품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장병들의 군납 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50.2%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51.7%보다 1.5%p 하락한 수준이다.

- 장병들이 선호하는 군수품목으로는 햄, 꼬리곰탕, 즉석카레, 소시지, 즉석 쌀국수, 딸기쨈 등을 꼽았으며, 이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식품은 꼬리곰탕이었다. 반대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즉석카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납 주요 식품별 장병 만족도 지수>

※자료 : 국방기술원, 2007.9

◎ 낮은 국방품질시스템 인증, 저가 입찰방식도 문제!

- 이와 같이 군납식품의 위생수준이 낮고 장병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된다.

- 국방품질관리원은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되는 식품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선 ‘국방품질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대상 업체 71곳 중 15개 업체만 인증(인증률 21%)을 받았다. 이처럼 인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권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식품 군납이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되던 것이 금년부터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업체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저급한 재료를 사용한 질 낮은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 군납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병들이 먹는 음식은 군인들의 건강과 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군납 식품의 질과 안전성은 부대의 전투력과 국방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정부는 군납 식품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체계 확립과 더불어, 가격 기준만 고려할 게 아니라 식품의 질을 고려한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해 만족도와 질 높은 식품들이 국가의 방패인 장병들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