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북교육청

▶평준화 고교 선지원비율 분석◀

□ 선호도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사이의 차이 충북 9.6배

○ 전국 전국의 27개 도시(30개 학군, 591개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교별 선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충북 청주시 선호도가 가장 높은학교 지원율은 2.02:1이었으나, 낮은 학교는 0.21:1로 나타나 9.6배의 차이가 나고 있음.

<표 1> 충북 학군 내 고교 선호도 차이

지역	학군	지원율이 높은 학교				지원율이 낮은 학교				차이 (a/b, 배)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a)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b)
충북	청주	청주고	공립	남	2.02	봉명고	공립	공학	0.21	9.6

○ 충북 청주시 19개 고교 중 2개 학교, 기피학교로 나타나

- 충북 청주시 19개교 중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인 기피학교가 2개교(10.5%)나 되었음.

<표 2> 충북 평준화 지역 고교별 선지원율

지역	학군	학교명	설립	공학	선지원율			모집인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2006년	2007년
충북	청주	충대부고*	국립	공학	0.50	0.27	0.42	216	222	219
충북	청주	금천고*	공립	공학	0.31	0.47	0.47	254	284	365
충북	청주	운호고	사립	남	0.37	0.53	0.50	360	350	370
충북	청주	주성고	공립	공학	0.60	0.68	0.66	342	364	365
충북	청주	일신여고	사립	여	0.94	0.73	0.71	420	432	432
충북	청주	흥덕고	공립	공학	0.61	0.65	0.85	360	364	365
충북	청주	중앙여고	공립	여	0.86	0.93	0.89	432	494	468
충북	청주	청주여고	공립	여	1.36	1.16	0.95	420	432	444
충북	청주	세광고	사립	남	0.78	0.82	1.00	360	350	370
충북	청주	충북여고	사립	여	1.20	1.03	1.04	360	370	360
충북	청주	대성고	사립	공학	0.52	0.59	1.10	340	350	365
충북	청주	신흥고	사립	남	0.56	0.63	1.13	330	350	370
충북	청주	상당고	공립	공학	1.01	1.17	1.36	342	360	370
충북	청주	충북고	공립	남	0.99	1.30	1.41	432	432	444
충북	청주	청석고	사립	남	1.61	1.30	1.48	330	350	370
충북	청주	서원고	공립	공학	1.03	1.39	1.52	360	364	365
충북	청주	청주고	공립	남	2.59	2.26	2.02	432	432	444
충북	청주	산남고	공립	여			0.36			360
충북	청주	봉명고	공립	공학			0.21			356

*기피학교 :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

□ 기피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학교별 지원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개별학교의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야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피학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경영 컨설팅, 우수교원 파견, 시설개선, 선별적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들을 차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참고 - 전국 학군 내 고교 선호도 차이 요약(2007년)

지역	학군	지원율이 높은 학교				지원율이 낮은 학교				차이 (a/b, 배)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a)	학교명	설립	공학	지원율(b)
서울	중부	19	사립	여	3.37	28	사립	남	0.17	20.0
부산	1학군	△△고	사립	남	2.18	△△고	사립	남	0.33	6.7
	2학군	△△고	공립	공학	1.94	△△고	사립	남	0.21	9.4
	3학군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남	0.38	6.3
	4학군	△△고	공립	남	2.81	△△고	사립	여	0.17	16.8
인천	공동	△△고	공립	여	1.27	△△고	사립	남	0.22	5.8
	1학군	△△고	공립	남	1.33	△△고	공립	남	0.64	2.1
	2학군	△△고	공립	남	1.61	△△고	사립	남	0.09	17.1
대구	1학군	△△고	사립	남	2.14	△△고	사립	남	0.24	9.0
	2학군	△△고	공립	공학	1.93	△△고	사립	여	0.31	6.3
광주	공동	△△고	사립	공학	2.04	△△고	사립	공학	0.09	22.1
대전	공동	△△고	공립	남	2.09	△△고	사립	공학	0.06	34.1
울산	단일	△△고	공립	공학	3.51	△△고	공립	공학	0.18	19.8
경기	고양	△△고	사립	공학	2.05	△△고	사립	공학	0.50	4.1
	부천	△△고	공립	공학	1.25	△△고	공립	공학	0.51	2.4
	성남	△△고	공립	공학	2.17	△△고	사립	공학	0.11	20.3
	수원	△△고	공립	공학	1.88	△△고	사립	여	0.53	3.5
	안양권	△△고	공립	공학	2.35	△△고	사립	공학	0.18	13.3
충북	청주	△△고	공립	남	2.02	△△고	공립	공학	0.21	9.6
전북	군산	△△고	공립	남	2.03	△△고	공립	남	0.11	18.6
	익산	△△고	사립	여	1.43	△△고	사립	남	0.52	2.8
	전주	△△고	공립	남	3.66	△△고	사립	남	0.05	74.9
전남	목포	△△고	공립	남	2.41	△△고	사립	여	0.30	8.0
	순천	△△고	공립	여	1.77	△△고	공립	공학	0.38	4.6
	여수	△△고	공립	여	1.73	△△고	사립	여	0.17	9.9
경남	김해	△△고	공립	남	1.90	△△고	사립	여	0.42	4.6
	마산	△△고	공립	남	1.86	△△고	공립	공학	0.50	3.7
	진주	△△고	공립	남	1.73	△△고	공립	남	0.37	4.7
	창원	△△고	공립	남	2.07	△△고	공립	공학	0.43	4.8
제주	제주	△△고	사립	여	1.39	△△고	국립	공학	0.46	3.0

주) 자세한 학교명은 첨부자료 참조바람. 서울은 학교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