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청,‘환경불감증’심각한 수준!

‘환경영향평가협의’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적발 최근 3년간 83건에 달해

- 부산청 30건, 익산청은 27건 적발돼 환경부로부터 이행조치명령 받아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건수는

부산국토관리청 30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1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곳 등 총 83건임.

□ 5개 지방국토관리청 모두가 침사지 미설치, 훼손수목 이식계획 미수립,

비산먼지 저감방안 미수립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사업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성곡)

건설사업 시, 옹벽 및 침사지 미설치를 비롯해 평해~기성간 국도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도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각각 이행조치 통보를 받았으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도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

건설공사시 자연환경 현황조사 미실시와 수목이식 및 생태통로 설계 미반영

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됐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현내~명파~송현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

면서 터널 사면부 훼손에 대한 보강공사가 미흡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적

발된바 있으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오수

처리 수질기준 미달과 침사지 용량미흡 등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소정~배방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토

취장 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적발됐음.

□ 특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3년간 환경부로

부터 적발된 건수가 30건, 27건에 달해 ‘환경불감증’에 걸려있는 상태임.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지만, 발주기관(사업시행자)과 사업승인 기관이 같아

형식적인 현장점검에 그쳤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질 의 】

Q).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지금이라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첨부자료

<지방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내역>

최근 조사일시	조사기관	사업명	사업 시행자	승인 기관	주요 적발내용	최근 3년간 적발건수
07.7.12	대구지방 환경청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성곡)건설사업	부산청	부산청	․ 침사지 미설치 ․ 옹벽 미설치 등	30건
07.5.18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세풍~중군)건설공사	익산청	익산청	․ 자연환경 현황조사 미실시 ․ 수목이식 및 생태통로 설계 미반영	27건
07.1.16	원주지방환경청	현내~명파~ 송현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원주청	원주청	․ 환경생태 공동조사 1회실시 ․ 터널 사면부 훼손에 대한 보강공사미흡	11건
07.6.5	한강유역환경청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	서울청	서울청	․ 오수처리 수질기준 미달 ․ 침사지 용량미흡 및 가배수로 미포장	8건
06.11.23	금강유역환경청	소정~배방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대전청	대전청	․ 수목이식 계획 미수립 ․ 토취장 복구계획미수립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