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7년 11월 2일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성 구 국 방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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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군 급여 압류액 1,834억원

그중 육군이 1,361억원으로 전체 74% 차지

군 기강 확립 및 생활안정 지원 등 대책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동안의 군 급여 압류 현황은 약 1,834억원으로서, 그중 육군의 급여 압류 현황은 약 1,361억원으로 전체 급여 압류 현황의 약74% 수준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최근 3년동안의 군 급여 압류 현황을 분석하면 2004년도 714억원 2005년도 594억원 2006년도 525억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연간 1,000여명의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수백억의 급여를 압류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부대 관리와 작전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 급여 압류 채권자를 분석하면 크게 개인, 은행, 대출회사, 카드사, 보험사 기타 등이며, 이중 개인과 은행이 군 급여 압류 채권자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부대 관리와 작전 임무 등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이 시급하다면서 국방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1 : 최근 3년간 군 급여 압류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인원	압류 건수			금 액
			가압류	압류	계	가압류	압류	계
2004	계	1,450	1,371	2,976	4,347	17,867,243	53,623,662	71,490,905
	육군	1,044	983	2,080	3,063	11,978,276	39,762,141	51,740,417
	해군	258	203	545	748	2,038,604	6,781,944	8,820,548
	공군	148	185	351	536	3,850,363	7,079,577	10,929,940
2005	계	1,009	774	2,519	3,293	9,757,123	49,707,227	59,464,350
	육군	737	502	1,744	2,246	6,889,834	37,333,569	44,223,403
	해군	182	159	538	697	1,399,356	7,246,835	8,646,191
	공군	90	113	237	350	1,467,933	5,126,823	6,594,756
2006	계	735	410	1,916	2,326	6,658,132	45,867,081	52,525,213
	육군	513	254	1,345	1,599	4,252,978	35,892,439	40,145,417
	해군	144	94	396	490	1,136,754	6,084,747	7,221,501
	공군	78	62	175	237	1,268,400	3,889,895	5,158,295
총 계		3,194	2,555	7,411	9,966	34,282,498	149,197,970	183,48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