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7. 10. 18(목)
		허남동 비서관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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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 방과 후 학교 강화해야 / 2P

- 사교육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시급

- 방과 후 외에도 건전한 여가생활 즐길 장소 제공되어야

□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전국 최하위 / 12P

- 유아원아 당 지원예산, 서울이 전북의 34%에 불과

- 유치원 당 교육력 지원예산, 공립이 사립보다 46.3배

□ 학교도서관 활성화, 서울이 앞장서야 / 19P

- 전담인력 처우개선과 지자체 투자 급선무

□ 학교 비정규직 개선의지 미흡 / 24P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서울시교육청
		조민환 보좌관
		2007. 10. 18(목)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 방과후 학교 강화해야

□ 지난 8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국 1,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서울에서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211명의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1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생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표-1>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100만원 이하	5	2.5	1	0.5
② 100-200만원	44	21.6	44	22.4
③ 200-300만원	79	38.7	59	30.1
④ 300-400만원	35	17.2	43	21.9
⑤ 400-500만원	22	10.8	22	11.2
⑥ 500-600만원	7	3.4	20	10.2
⑦ 600만원 이상	12	5.9	7	3.6

□ 서울의 경우, 학생 가정의 소득 수준 300만원 이상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은 37.3%, 불참 학생들은 46.9%로, 불참 학생들의 가정 소득 수준이 참여 학생보다 9.6% 높았음.

□ 부모님의 귀가 시간을 비교해보면, 불참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오후 9시 이후에 들어오는 비율이 46.9%인데 반해, 참여 학생은 41.8%로 다소 낮음. 오후 7시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불참 학생은 83.6%, 참여학생은 76.4%로, 참여학생들의 아버지가 다소 일찍 귀가하는 편임.

□ 어머니의 경우, 귀가 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참여 학생들의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비율이 약간 높음.

<표-2> 아버지 귀가 시간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오후 3시 이전	6	2.9	8	4.1
② 오후 3-4시	2	1.0	0	0.0
③ 오후 4-5시	2	1.0	1	0.5
④ 오후 5-6시	5	2.4	6	3.1
⑤ 오후 6-7시	25	12.0	13	6.6
⑥ 오후 7-8시	26	12.5	28	14.3
⑦ 오후 8-9시	46	22.1	44	22.4
⑧ 오후 9시 이후	87	41.8	92	46.9
⑨ 직장없이 집에 계신다	9	4.3	4	2.0

<표-3> 어머니 귀가 시간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오후 3시 이전	9	4.3	4	2.1
② 오후 3-4시	2	1.0	4	2.1
③ 오후 4-5시	5	2.4	2	1.0
④ 오후 5-6시	8	3.8	10	5.2
⑤ 오후 6-7시	24	11.5	23	11.9
⑥ 오후 7-8시	25	12.0	30	15.5
⑦ 오후 8-9시	16	7.7	18	9.3
⑧ 오후 9시 이후	33	15.9	28	14.5
⑨ 직장없이 집에 계신다	86	41.3	74	38.3

□ 학생의 성적 수준을 보면, 참여 학생들은 상위 40% 이내인 경우가 47.5%에 달했는데, 불참 학생들은 상위 40% 이내가 42%였음. 반면 성적 하위 60% 이하는 참여학생의 경우 15.2%, 불참학생의 경우 20.5%로, 성적 수준이 높은 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상위 10% 이내의 최상위 학생들의 비율은 방과후 학교 불참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는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들의 성적이 높으나, 최상위 학생들은 불참 학생들이 더 높은 것임. 이는 뒤에도 나타나겠지만, 사교육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4> 학생의 성적 수준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매우 잘했다 (상위 10%)	28	13.7	32	16.4
② 잘했다 (상위 20-40%)	69	33.8	50	25.6
③ 보통이었다 (40-60%)	76	37.3	73	37.4
④ 못했다 (하위 60-80%)	20	9.8	38	19.5
⑤ 아주 못했다 (하위 10%)	11	5.4	2	1.0

□ 참여학생과 불참학생의 1학기중 참여 활동을 보면,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학원 다니는 비율이 높고, 학습지 비율도 높음. 사회 복지 시설은 공히 잘 활용하지 못하며, 기타에 대한 불참 학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음.

<표-5> 1학기중 학생 참여 활동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활동	211	100.0	9	4.6
② 학원 (보습, 단과, 종합학원 등)	185	87.7	140	71.1
③ 과외 (개인, 집단)	22	10.4	29	14.7
④ 학습지	57	27.0	36	18.3
⑤ 사설공부방, 독서실	24	11.4	21	10.7
⑥ 사회복지시설	6	2.8	4	2.0
⑦ 기타	14	6.6	43	21.8

<표-6> 방과후 학교 불참 사유

구 분	응답수	비율(%)
①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9	10.4
② 사교육(학원/과외 등)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06	57.9
③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32	17.5
④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서	9	4.9
⑤ 집에 가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0	0.0
⑥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내기가 어려워서	9	4.9
⑦ 기타	8	4.4

□ 방과후 학교 불참 학생들의 가장 주된 불참 사유는 ‘사교육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임. 다음으로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순임.

□ 가정을 돌봐야 하거나, 수강료가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학생은 없거나 극소수임. 프로그램도 커다란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표-7> 일과후 주요 활동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사교육(학원, 과외) 참여	84	41.6	128	67.7
② 집에서 지냈다	95	47.0	46	24.2
③ 친구집에서 보냈다	6	3.0	1	0.5
④ 사설 공부방이나 독서실	10	5.0	5	2.6
⑤ 사회 복지시설	1	0.5	3	1.6
⑥ 집밖에서 보냈다	6	3.0	4	2.1
⑦ 아르바이트	0	0.0	0	0.0
⑧ 기타	0	0.0	3	1.6

□ 앞선 질문에서 불참 사유를 ‘사교육 때문’이라고 밝혔듯이, 불참 학생들의 일과후 활동은 사교육 참여가 가장 비중이 높았음. 반면, 참여 학생들은 집에서 지냈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음. 이는 방과후 학교 참여가 사교육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임.

□ 사회 복지 시설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5>와 비교했을 때, 참여 학생들 중 사교육 참여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표-5>의 경우, 조금이라도 참여한 경험을 묻고, 여기서는 주요 활동을 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 억제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학원이나 과외를 주당 3종류 이상 한 학생은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28.6%, 불참한 학생이 13.5%로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더욱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비중은 적으나,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8> 주당 평균 몇종류의 학원이나 과외를 다녔는가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1종류	68	48.6	76	48.7
② 2종류	32	22.9	59	37.8
③ 3종류	33	23.6	11	7.1
④ 4종류	4	2.9	7	4.5
⑤ 5종류	3	2.1	1	0.6
⑥ 6종류 이상	0	0.0	2	1.3

<표-9> 주당 사교육(학원/과외) 시간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주당 0-3시간	35	27.6	37	23.4
② 주당 4-7시간	45	35.4	40	25.3
③ 주당 8-11시간	14	11.0	20	12.7
④ 주당 12-15시간	10	7.9	33	20.9
⑤ 주당 16-19시간	15	11.8	14	8.9
⑥ 주당 20시간 이상	8	6.3	14	8.9

□ 반면, 주당 사교육 시간을 보면,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들은 주당 12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26%, 불참 학생들은 38.7%로, 불참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은 종류는 적으나, 시간은 길어, 불참 학생들이 더욱 집중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방과후 학교에 불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집에서 주로 하는 일은 공부가 제일 많으나, 방과후 학교 불참 학생들이 공부라고 답변한 경우가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보다 8.7% 높은 38.5%임.

□ 방과후 학교 불참 학생들은 주당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도 더 많고, 집에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있음. 이는 방과후 교육 불참 사유를 사교육 때문이라고 대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표-10> 집에서 주로 하는 일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공부	50	29.8	55	38.5
② TV 시청	42	25.0	23	16.1
③ 취미 생활	34	20.2	26	18.2
④ 집안 정리	6	3.6	0	0.0
⑤ 놀이	35	20.8	36	25.2
⑥ 기타	1	0.6	3	2.1

□ 사설 공부방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한 시간을 보면, 2시간이 공히 가장 많으나, 4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을 보면, 참여 학생은 20.1%, 불참 학생은 28.6%로, 불참 학생들이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1> 사설 공부방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한 시간

구 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2시간	43	61.4	36	57.1
② 3시간	13	18.6	9	14.3
③ 4시간	6	8.6	13	20.6
④ 5시간	3	4.3	0	0.0
⑤ 6시간	3	4.3	2	3.2
⑥ 7시간 이상	2	2.9	3	4.8

□ 한편, 집 밖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 곳을 보면, 공원을 이용하는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pc방, 영화관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은 아파트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돈이 없는 학생들이 주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여가를 보낼 공간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표-12> 집 밖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 곳

구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pc방	13	18.8%	7	11.9%
② 영화관	7	10.1%	8	13.6%
③ 노래방	2	2.9%	4	6.8%
④ 공원	19	27.5%	11	18.6%
⑤ 빈터 (들, 산, 공사장 등)	1	1.4%	0	0.0%
⑥ 기타	27	39.1%	29	49.2%

□ 방과후 학교 불참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6시까지 주로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회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길거리나 공원 등을 배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13> 불참 학생의 정규수업후 6시까지 주로 한 일

구분	응답수	비율(%)
① 사교육 참여	109	58.6%
② 집에서 공부	24	12.9%
③ 집에서 놈 (컴퓨터, 게임 등)	25	13.4%
④ 친구 집에서 공부나 놈	12	6.5%
⑤ 사설 공부방이나 독서실에서 공부	4	2.2%
⑥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부	1	0.5%
⑦ 집밖에서 놈 (길거리, 공원, pc방, 노래방, 공터 등)	6	3.2%
⑧ 아르바이트를 함	5	2.7%
⑨ 기타	0	0.0%

□ 방과후의 학생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68.8%로, 불참학생의 55.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방과후 생활의 불만족 사유를 보면, 참여 학생의 경우 ‘나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와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가 각 38.8%, 26.9%로 가장 많고, 불참 학생의 경우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활동에서 받지 못해서’와 ‘방과후에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가 각 30.8%와 27.7%로 높이 나왔음.

□ 참여 학생과 불참 학생의 불만 사유가 전혀 반대인데, 이는 방과후 학교 참여가 일부 비자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 것임. 불참 학생들은 주로 프로그램이 불만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활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으로 보임.

<표-14> 방과후 생활 만족도

구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만족한다	137	68.8%	81	55.1%
② 만족하지 않는다	62	31.2%	66	44.9%

<표-15> 방과후 생활 불만족 사유

구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 활동에서 받지 못해서	13	19.4%	20	30.8%
② 방과후에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원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10	14.9%	18	27.7%
③ 방과후의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서	18	26.9%	15	23.1%
④ 방과후의 나의 생활이 의미가 없고 나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6	38.8%	12	18.5%

□ 학생들에게 학교나 사회, 국가에 바라고 싶은 것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를 떠나서 ‘방과후 즐겁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입시 부담 해소’에 가장 높은 비율로 대답했음.

□ 다음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두 번째로 높게 대답했음.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제공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와 학생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 다만, 방과후 참여 학생들의 경우,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이 높아, 방과후 학교를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6> 학교나 사회, 국가에 바라고 싶은 것

구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	53	26.9%	56	34.4%
②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경제적인 도움 제공	39	19.8%	29	17.8%
③ 방과후에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	41	20.8%	17	10.4%
④ 학생들이 방과후에 즐겁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입시 부담 해소	64	32.5%	61	37.4%

□ 향후 방과후 활동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참여 학생의 62.2%가 계속 참여를 희망하였음. 그러나, 37.8%나 되는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불참학생들의 경우는 31%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69%는 여전히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음.

<표-17> 앞으로 방과후 활동 참여 희망 여부

구분	참여 학생		불참 학생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① 원함	122	62.2%	52	31.0%
② 원하지 않음	74	37.8%	116	69.0%

□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성적이 뛰어난 학생과 그 반대의 경우로 다소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다수가 사교육 때문에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또, 전반적으로 공부는 더 많이 하는데, 아주 우수한 학생은 좀 많지만, 평균 성적은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생활의 문제보다는 프로그램의 문제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많은 학생들이 시험 및 입시 부담 해소와 학교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음.

Q. 방과후 학교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사교육 완화 정책의 하나로, 이번 조사에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 안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Q.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돈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소수를 제외하고는 사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임. 교육감께서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의 효과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Q. 대부분 학생들은 지역의 사회 복지 시설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있음. 이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연관되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Q. 방과후 학교나 사교육 등에서 배제된 학생들은 대부분 길거리, 공원 등을 배회하거나, pc방 등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방과후 학교 외에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 여가 문화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서울시교육청
		허남동 비서관
		2007. 10. 18(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전국 최하위

유아원아 당 지원예산, 서울이 전북의 34%에 불과

유치원 당 교육력 지원예산, 공립이 사립보다 46.3배 ↑

ㅇ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우리 교육이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임. 또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은 물론이고, 현재 80%의 유아들이 취원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

1. 2007년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유치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

<시․도 교육청별 유치원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 교육예산 (a)	시도 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b)	유치원 수 (c)	교육예산 중 유치원 예산 비율 (b/a)	유치원 당 예산 지원액 (b/c)
서울	공립		38,336,485	132	1.7%	102,375
	사립		52,777,296	758
	소계	5,472,014,644	91,113,781	890
부산	공립		12,820,553	60	2.6%	159,104
	사립		47,323,896	318
	소계	2,328,716,576	60,141,449	378
대구	공립		13,322,289	101	2.4%	129,406
	사립		23,687,949	185
	소계	1,553,796,293	37,010,238	286
인천	공립		18,353,244	123	3.1%	174,203
	사립		39,830,498	211
	소계	1,852,441,286	58,183,742	334
광주	공립		11,155,497	103	2.5%	101,580
	사립		12,309,566	128
	소계	940,393,520	23,465,063	231
대전	공립		15,782,933	80	4.6%	196,511
	사립		29,218,182	149
	소계	969,613,352	45,001,115	229
울산	공립		11,012,061	70	2.7%	120,831
	사립		10,566,931	109
	소계	787,863,054	21,578,992	179
경기	공립		116141109	926	2.8%	114,217
	사립		91505925	892
	소계	7,388,631,137	207647034	1818
강원	공립		32,756,199	303	2.9%	102,853
	사립		9,824,775	111
	소계	1,490,175,000	42,580,974	414
충북	공립		36,097,913	239	3.5%	145,215
	사립		10,951,802	85
	소계	1,359,272,575	47,049,715	324
충남	공립		45,808,777	403	3.0%	115,426
	사립		14,097,394	116
	소계	1,988,792,675	59,906,171	519
전북	공립		43,809,330	367	3.7%	121,679
	사립		18,733,432	147
	소계	1,702,169,773	62,542,762	514
전남	공립		52,377,874	490	3.3%	102,642
	사립		10,131,153	119
	소계	1,878,292,000	62,509,027	609
경북	공립		51,959,944	494	3.9%	129,334
	사립		38,573,665	206
	소계	2,340,017,000	90,533,609	700
경남	공립		67,581,442	436	4.1%	159,102
	사립		41,403,634	249
	소계	2,614,815,736	108,985,076	685
제주	공립		9,103,929	86	2.8%	119,565
	사립		4,167,905	25
	소계	467,598,000	13,271,734	111
합계	공립		559,846,573	4413	2.9%	123,177
	사립		452,794,014	3808
	소계	35,134,602,621	1,012,640,587	8221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시도교육청 예산 중 유치원 지원예산을 분석하여 보니, 서울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1.7%고, 유치원당 1억 237만원이 지원됨. 이는 전국 최하위로서 대전(전체 교육예산 대비 4.6%, 유치원당 1억 9651만원 지원)에 비하여 37%에 불과한 예산으로 유치원당 예산지원도 9414만원이 적음.

2. 공 ․ 사립 유치원간 유아원아 1인당 지원예산을 분석함.

시도별	설립별	시도 교육청 유치원지원예산 (a)	유치원아수 (b)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a/b)	공․사립 유치원간 유아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공립-사립)
서울	공립	38,336,485	9,512	4,030	3,307
	사립	52,777,296	72,949	723
	소계	91,113,781	82,461	1,105
부산	공립	12,820,553	2970	4,317	2,963
	사립	47,323,896	34,951	1,354
	소계	60,141,449	37,921	1,586
대구	공립	13,322,289	3,248	4,102	3,141
	사립	23,687,949	24,660	961
	소계	37,010,238	27,908	1,326
인천	공립	18,353,244	4,955	3,704	2,135
	사립	39,830,498	25,393	1,569
	소계	58,183,742	30,348	1,917
광주	공립	11,155,497	3,501	3,186	2,295
	사립	12,309,566	13,810	891
	소계	23,465,063	17,311	1,356
대전	공립	15,782,933	3,311	4,767	3,171
	사립	29,218,182	18,306	1,596
	소계	45,001,115	21,617	2,082
울산	공립	11,012,061	2,311	4,765	4,029
	사립	10,566,931	14,367	736
	소계	21,578,992	16,678	1,294
경기	공립	116,141,109	31,406	3,698	2,812
	사립	91,505,925	103,264	886
	소계	207,647,034	134,670	1,541
강원	공립	32,756,199	5,868	5,582	4,487
	사립	9,824,775	8,972	1,095
	소계	42,580,974	14,840	2,869
충북	공립	36,097,913	7,509	4,807	3,505
	사립	10,951,802	8,411	1,302
	소계	47,049,715	15,920	2,955
충남	공립	45,808,777	8,310	5,512	4,401
	사립	14,097,394	12,686	1,111
	소계	59,906,171	20,996	2,853
전북	공립	43,809,330	6,129	7,148	5,728
	사립	18,733,432	13,191	1,420
	소계	62,542,762	19,320	3,237
전남	공립	52,377,874	8,503	6,160	5,224
	사립	10,131,153	10,822	936
	소계	62,509,027	19,320	3,235
경북	공립	51,959,944	8,404	6,183	4,599
	사립	38,573,665	24,357	1,584
	소계	90,533,609	37,761	2,763
경남	공립	67,581,442	10,291	6,567	5,347
	사립	41,403,634	33,926	1,220
	소계	108,985,076	44,217	2,465
제주	공립	9,103,929	2,059	4,422	3,099
	사립	4,167,905	3,152	1,322
	소계	13,271,734	5,211	2,547
합계	공립	559,846,573	118,287	4,600	3,599
	사립	452,794,014	423,217	1,001
	소계	1,012,640,587	541,504	1,787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 : 천원,명)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서울은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이 110만 5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임. 이는 전북(323만 7천원)에 비하여 34%에 불과함.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사립보다 공립에 330만 7천원을 더 지원하고 있음.

3. 유치원의 현장에서 교육내용과 그 질을 좌우하는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를 분석함.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간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차이 현황>

시도별	설립별	유치원 수 (a)	교재교구비 +기본운영비 (b)	유치원당 지원비 (b/a)	공․사립 간 차이 (공립-사립)
서울	공립	132	15,879,917	120,302	13,911,701 (8.1배)
	사립	758	1,968,216	2,597
	계	890	17,848,133	20,054
부산	공립	60	2,794,818	46,580	1,976,342 (3.4배)
	사립	318	818,476	2,574
	계	378	3,613,294	9,559
대구	공립	101	1,880,284	18,617	122,806 (1.1배)
	사립	185	1,757,478	9,500
	계	286	3,637,762	12,719
인천	공립	123	4,973,000	4,0431	4,426,022 (9.1배)
	사립	211	546,978	2,592
	계	334	5,519,978	16,527
광주	공립	103	1,150,696	11,172	981,696 (6.8배)
	사립	128	169,000	1,320
	계	231	1,319,696	5,713
대전	공립	80	2,194,720	27,434	23,111 (4.8배)
	사립	149	933,770	6,267
	계	229	4,036,584	13,661
울산	공립	70	1,206,754	17,239	975,524 (5.2배)
	사립	109	231,230	2,121
	계	179	1,437,984	8,033
경기	공립	926	16,969,460	18,325	15,464 (6.4배)
	사립	892	2,552,135	2,861
	계	1818	19,521,595	10,737
강원	공립	303	3,230,885	10,663	2,951,955 (11.6배)
	사립	111	278,930	2,513
	계	414	3,509,815	8,478
충북	공립	239	5,772,851	24,154	5,535,101 (24.3배)
	사립	85	237,750	2,797
	계	324	6010601	18,551
충남	공립	403	4,996,471	12,398	4,522,533 (10.5배)
	사립	116	473,938	4,086
	계	519	5,470,409	10,540
전북	공립	367	6,777,576	18,468	5,627,064 (5.9배)
	사립	147	1,150,512	7,827
	계	514	7,928,088	15,424
전남	공립	490	4,612,094	9,412	4,415,404 (23.5배)
	사립	119	196,690	1,653
	계	609	4,808,784	7,896
경북	공립	494	3,520,840	7,127	2,971,357 (6.4배)
	사립	206	549,483	2,667
	계	700	4,070,323	5,815
경남	공립	436	6,637,812	15,224	6,015,621 (10.7배)
	사립	249	622,791	2,501
	계	685	7,260,603	10,599
제주	공립	86	691,935	8,046	537,896 (4.5배)
	사립	25	154,039	6,162
	계	111	845,974	7,621
합계	공립	4413	67,941,827	15,396	57,990,238 (6.8배)
	사립	3808	9,951,589	2,613
	계	8221	77,893,416	9,475

(단위 : 천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지원은 유치원 교육력과 직결되는 예산임. 그러나 유치원당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 지원비에서 서울은 공립이 사립보다 1억 1770만 5천원이 더 많으며, 공사립간 46.3배의 차이를 보임.

Q.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2007년 현재 서울의 유치원아 중 88.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아십니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와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것이 지난 2006년 11월에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서울시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시죠? 이 개정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약 8000억원 가량의 추가 교육예산이 확보된데, 국회에서 법 개정시 이 증가분을 유아․특수․방과후 교육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증가분을 꼭 유아․특수․방과후 교육에 쓰시기 바라며,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바라며, 특히 공사립간 지원예산이 차이 나지 않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서울시교육청
		허남동 비서관
		2007. 10. 18(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학교도서관 활성화, 서울이 앞장서야

전담인력 처우개선과 지자체 투자 급선무

○ 우리는 전생애에 걸쳐 책을 읽음으로서 정보 획득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표가 되는 지혜를 얻음. 따라서 양질의 책을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하는 것은 올바른 인성 및 시민의식 함양 등에 매우 중요함.

○ 평생학습 사회 도래 등 사회 여건 변화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맞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이러한 학습환경 중 학교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청소년의 문화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증대될 수 있는 주요한 인프라임.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설치학교는 전국의 94.1%로서 양적인 면에서 미국 96%, 영국 98%, 일본의 99%에 비하여 다소 낮지만, 매년 설치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는 1267개 학교 중 96.6%인 1224개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학교도서관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학교 수	10172	10503	10649	10826	11016	11076
학교 도서관 수	8181	8657	9248	9696	10015	10422
설치율(%)	80.4	82.4	86.8	89.6	90.8	94.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 본 위원이 일선학교 학부모 및 도서관 사서담당 교사․직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은 결과, 학교 도서관 시설의 열악함과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의 필요성, 도서관 담당직원에 대한처우 개선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수는 미국의 25.9권, 영국의 11.7권, 일본의 20권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낮은 5.5권이며, 학교도서관당 직원수는 미국의 1.8명, 일본의 2.2명보다 훨씬 낮은 0.3명임.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학생 1인당 장서수	25.9권	11.7권	20권	5.5권
도서관당 직원수	1.8명	?	2.2명	0.3명

※ 도서관당 직원수 = (정규직 사서교사+기간제 사서교사+계약직 사서교사)/학교도사관 설치 학교수

<학교도서관 배치 사서교사, 전문사서 등 현황>    (기준 : 2007.4.1)

구분	초	중	고	특수/국립	계 (사서교사)	기간제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
서울	22	1	145	2	170	6	593
부산	12	11	10		33		268
대구	9	11	3		23		66
인천	8	11	6		25		70
광주	7	7	3		17	2	239
대전	3	9	4		16		44
울산	4	5	3		12		10
경기	29	25	20		74		954
강원	6	3	6		15	4	44
충북	6	6	2		14	1	75
충남	3	6	5	1	15	7	102
전북	10	5	6		21		16
전남	10	3	11		24		15
경북	22	13	8	1	44	10	4
경남	12	4	11		27	5	47
제주	3	2	2		7		5
계	166	122	245	4	537	35	2,5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 또한,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의 시설은 외국의 학교도서관과 비교하여 열악하며, 특히 지역별(서울 강남-비강남)로 차이를 나타냄. (#사진 참조)

○ 아울러 본 위원이 2007년 여름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현황을 분석하여 보니, 학교도서관 개방 개방비율은 전문사서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서울의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중 전문사서 배치학교의 개방율은 70.9%이나, 전문사서 미배치학교의 개방율은 45.4%로 25.5%차이를 나타냄.

<2007년, 시도별 여름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현황>

구분	학교 도서관 설치 학교수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학교수			학교도서관을 미 개방한 학교수			방학중 개방 비율(%)
		계	전문 사서 배치교	전문 사서 미배치교	계	전문 사서 배치	전문 사서 미배치	계	전문사서 배치학교의 개방율	전문사서 미배치교의 개방율
서울	1,224	740	512	228	484	210	274	60.46%	70.91%	45.42%
부산	607	371	229	142	234	0	234	61.32%	100.00%	37.77%
대구	412	242	79	163	172	8	164	58.45%	90.80%	50.15%
인천	439	293	128	165	146	0	146	66.74%	100.00%	53.05%
광주	284	265	250	15	19	11	8	93.31%	95.79%	65.22%
대전	268	181	53	128	87	6	81	67.54%	88.33%	61.54%
울산	208	116	13	103	101	4	97	53.46%	76.47%	51.50%
경기	1,870	1,510	1,035	475	360	61	299	80.75%	94.43%	61.37%
강원	514	423	126	297	90	2	88	82.46%	97.67%	77.14%
충북	448	357	90	267	91	1	90	79.69%	98.90%	74.79%
충남	711	349	189	160	382	146	236	47.74%	56.42%	40.40%
전북	669	467	42	425	202	0	202	69.81%	100.00%	67.78%
전남	787	422	38	384	365	8	357	53.62%	82.61%	51.82%
경북	968	437	48	389	531	26	505	45.14%	64.86%	43.51%
경남	863	449	96	353	480	11	469	48.33%	89.72%	42.48%
제주	150	123	17	106	27	0	27	82.00%	100.00%	79.70%
합계	10,422	6,745	2,945	3,800	3,771	494	3,277	64.14%	85.59%	53.6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Q. 2002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3년간 890억원을 투자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린 사진을 통해 보셨겠지만 서울 내에서도 학교도서관시설 및 운영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학생․학부모의 기대가 높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합니까?

(또한, 본 위원은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이 성과를 거둘려면 서울의 서초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증대되어야 하므로, 교육감이 솔선해서 발로 뛰셨으면 합니다.)

<2005-2007년 학교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

구분	2005년 (천원)	2006년 (천원)	2007년 (천원)	3년간 합계
서울	3,637,300	3,625,000	3,610,000	10,872,300
부산	1,795,300	1,750,000	1,655,000	5,200,300
대구	1,167,700	1,925,000	1,732,000	4,824,700
인천	1,226,000	1,325,000	1,525,000	4,076,000
광주	727,700	670,000	470,000	1,867,700
대전	706,200	715,000	1,175,000	2,596,200
울산	523,800	625,000	875,000	2,023,800
경기	4,560,000	3,750,000	4,650,000	12,960,000
강원	1,733,700	1,975,000	769,000	4,477,700
충청	1,300,000	1,315,000	350,000	2,965,000
충청	2,135,800	2,275,000	2,475,000	6,885,800
전북	2,137,500	1,550,000	1,439,000	5,126,500
전남	2,455,000	1,525,000	2,850,000	6,830,000
경북	2,845,000	3,000,000	2,650,000	8,495,000
경남	2,522,500	2,350,000	2,900,000	7,772,500
제주	526,500	625,000	875,000	2,026,500
합계	30,000,000	29,000,000	30,000,000	89,000,000

○ 또한, 현재 서울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769명으로 정규직 사서교사가 170명, 기간제교사가 6명, 계약직이 593명으로 학교도서관 당 0.48명으로 일본의 2.2명보다 훨씬 낮음. 또한, 대부분이 학교회계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계약직 신분으로 개별 학교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해지며, 시급은 4462원 정도임.

Q. 본 위원이 서울의 일부 학교의 도서실 사서직원 채용 공고를 보니, 자격요건은 ‘사서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며, 담당업무는 ‘학교도서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도서관을 담당하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자격요건과 업무도 같습니다. 다만, 신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인가 차이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 보험에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4시간까지만 근무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본 위원은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그 처우가 기간제(교사 1호봉의 처우)에 준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서울시교육청
		최문성미 보좌관
		2007. 10. 18(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개선의지 미흡

○ 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남용/차별/임금/근로조건 등의 열악함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인 정규직 신분”인 ‘무기근로계약 전환 계획’을 발표했음. 이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 공공부문 사용자로써 정부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임.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중

교육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임.

○ 적어도 학교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학교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 학교가 인권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차별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정부의 종합대책이 막 시행되는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인사관리규정안을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이를 참조하되 학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학교별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 무기계약근로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음.

Q 1. 교육감!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개선 의지가 높다고 생각하는가?

이번에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서울시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총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

(답변 : 5,187명)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채용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가 ?

○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광역시도 학교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음

Q 1. 먼저 확인할 것이 있음. 이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 나와 계시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학교비정규직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지난 7월 26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 교육청 비정규직 담당관 회의’에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직 담당이 참석했었음. 당시 회의에서 학교회계직원 인사규정안이 배포되었음.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함.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관리기준(안)만 참고하였어도 이렇게 부실한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을것임.

서울시 교육청 비정규직 담당자는 가서 뭘 보고 듣고 왔는지 서울시 지침을 만들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왜 참고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적인 지침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서 서면보고 하기 바람

○ 본 위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문제에 대해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서울시 교육청이 작성한 취업규칙 예시

제4조(구성)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정수는 0인 이상 0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21조 (평가의 원칙) ① 직원의 근무성적을 매년 8월말 및 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6월간을 평가한다. (이하 생략)

제23조 (평가의 활용) ① 직원의 직무숙련도 및 성실성, 근무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업무의 변경 등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 평가결과 근무능력이 담당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징계 및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징계해고)

5. 2회 이상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9.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에 해당할 때

제28조(징계위원회 및 절차) ① 제2장제1절에 의한 인사관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본다.

제32조(해고)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고한다.

3. 학교의 통․ 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첫째, 인사관리위원회에 학교회계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제4조)

지침 제3조(인사관리위원회 설치)를 보면,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되어 있음. 정작 당사자들인 학교 비정규직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음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안만 보더라도 제3조(구성) ②항을 보면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학교회계직원 및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16대 다른 시도 교육청만 하더라도 충남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등은 학교회계직원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은 뒤늦게 9월 21일자로 학교회계직원 참여 규정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이런 착오 역시 처음부터 지침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일선 학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둘째, 각 학교별로 정년이 다름

<표 1>

서울시 교육청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근거한 각급 학교 정년 현황 자료

2007.10. 16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수	55세 정년	57세 정년	기타
5,067명	3,180명	1,863명	24명
비율(100%)	62.8%	36.7%	0.5%

※ 현재 전환결과를 집계․정리 중에 있으므로, 자료가 다소 유동적임 (서울시 교육청)

셋째, 해당 비정규직 당사자(노동조합)의 참여나 소명기회가 없음 (제27조, 28조)

인사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검증하고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를 갖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음.

넷째,  무기계약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해고 강제 조항을 설치하였음 (제32조)

학교장 등의 주관에 의해서 학교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본인의 귀책사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부(또는 학교)의 시책(학교의 통․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이나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예컨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학생수 감소는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결과임) 때문에 해고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대책일 수 있는가?

○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 서울시 교육청과 각 학교는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대로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면담 또는 설명회,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해야 함

둘째, 인사관리 위원회에는 반드시 학교회계직원대표 1인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것임

셋째, 학교마다 정년(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57세)이 다르게 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넷째, 징계 및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새롭게 마련해야 하며, 반드시 당사자의 소명기회 등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서울시 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끔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인사관리’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야 함. 따라서 이번 지침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 일선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되고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 바람

○ 또 각 학교에서 당사자인 학교 비정규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가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일선 학교에 대한 행정지도를 책임있게 실시하여 책임관청인 교육청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해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임. (추후 이러한 문제로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도 함)

* 2007. 5. 31 기준 서울시교육청 직종별 근로자 현황
번호	직종	총 인원	무기계약전환 대상인원
1	영양사	121	52
2	사서	46	36
3	구육성회(학부모회직원)	1,670	1,246
4	교무보조	533	347
5	과학실험보조(발명보조)	551	449
6	실습보조	107	29
7	전산보조	511	237
8	조리사	562	466
9	조리원	3,204	2,142
10	특수교육보조	420	83
11	유치원교육보조	129	33
12	전문상담원	23	9
13	통학차량보조	32	27
14	급식사무보조	18	1
15	수련지도사	51	30
16	에듀케어보육(유아종일반)	297
17	초등보육교사	161
18	특수에듀케어교사	50
19	기숙사생활지도원	1
20	학생교육원간호사	1
21	사서보조(학교도서관전담인력)	381
22	급식보조(배식원)	38
23	전임코치	317
24	당직전담(경비원)	1
25	사감	4
26	사회복지사	14
27	청소원	120
28	방호원	1
29	운전원	6
30	시설관리(보조)	7
31	매점관리	5
32	보육교실보조	44
33	지역사회교육전문가	29
34	기업회계직	2
35	각종강사	36
36	기록물정리원	22
37	주말사서	45
38	도서관연장운영인력	34
39	교복투사업	71
40	사서(구청지원및좋은학교)	48
41	체육시설강사	35
42	체육시설관리	25
43	금빛전담관리자	1
44	시설사업소기능공	12
45	전시관관찰원관리	2
46	보건실보조	1
47	장애아도우미	5
48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	1
49	기관운영보조	10
50	수익자부담사서	2
합계		9,807	5,187

<참고자료 1>

서울시 교육청

각급기관(학교)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학교)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사관리위원회 설치)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채용) ①근로자의 채용은 소속 기관(학교)장이 한다.

②직원의 채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격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퇴직)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하며, 그 사유 및 절차는 기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신분증명서 발급)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신분증을 교부한다.

제7조(정년) 근로자 정년은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기록의 작성) ①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채용⋅인적 및 복무사항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은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보수) 근로자의 보수는 직무의 난이성, 책임의 정도 및 기관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기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담당업무)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기관(학교)의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1조(근무일 및 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기관(학교)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 기관(학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훈련)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기관(학교)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관(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등 기관(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기관(학교)별 인사관리규정)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기관(학교)장의 의무) 기관(학교)장은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련법률의 적용) 제7조의 근로자 정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연령 미만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현재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보수 등)은 이 지침 시행으로 인해 저하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2>

교육인적자원부 제시(안)

○○학교 학교회계직원 관리 기준(예시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인사․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며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제 2 장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위원회

제3조(구성) ①학교회계직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학교회계직원 및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의 정수는 0인 이상 00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부재시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학교회계직원관리규정의 제․개정

2.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학교회계직원의 징계 및 퇴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학교회계직원의 복직, 의원면직 및 업무의 변경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결원에 따른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3. 기타 천재지변 및 전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때

4. 법령 등에 의하여 확정․결정된 때

제5조(소집과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 및 기피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채 용

제6조(채용방법) ①학교회계직원은 학교의 장이 채용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선발방법, 장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7조(근로계약) ①학교회계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정년 또는 기간에 의한다.

②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되는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체결하도록 한다.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학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계약)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회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학교장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회계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3. 기타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제 4 장 복 무

제12조(신의성실 의무) ①학교회계직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학교회계직원은 학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학교회계직원의 업무) 학교회계직원의 업무는 학교의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제14조(근무일) ①학교회계직원의 근무일은 학교장이 정하는 소정의 날로 한다.

②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여 근무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직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15조(출근)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결근) ①학교회계직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결근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만일 사전허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허가를 득하고 결근사유 해소 후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질병 등으로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학교회계직원이 질병이나 기타 타당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교회계직원은 지각한 경우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지각․조퇴․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근무 1일을 초과할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출장) 학교회계직원의 출장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학교회계직원의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지내·외 출장을 하고자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2. 학교 업무로 학교장의 출장명령이나 지시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3. 1,2호의 출장 시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휴직 및 휴가

제19조(휴직 및 기간)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복직) ①학교회계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되는 날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야한다.

②휴직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1월이내 복직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시킬 수 있다.

제21조(공가) 근무일에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권리행사 등 공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휴일) ①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구분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②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며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1일의 유급휴일로 본다.

제23조(연차휴가)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직원이 1년간(또는 소정의 근무일수) 8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방학 중 근로가 없는 학교회계직원에게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월중 15일(또는 10일)이상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또는 10일)로 하고, 학교회계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또는 10일)에서 공제한다.

④ 학교의 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학교회계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하되,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직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는 보수지급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24조(휴가의 제한) 휴가는 휴가사유가 있는 학교회계직원이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집단휴가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휴가시기의 변경) 학교는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학교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생리휴가) 여성인 학교회계직원에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단 무급으로 한다. 단,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제26조(경조휴가) 학교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1. 본인결혼 7일간

2. 배우자 출산 3일간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간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상 2일간

5.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상 2일간

제6장  보  수

제27조(보수) ①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보수는 연봉, 월급 또는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보수를 연봉으로 책정할 때는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특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2. 연차휴가 보상비

3. 퇴직금

제28조(결근시 보수의 감액) ①학교회계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를 감액한다.

1. 근무일에 무단 결근한 때

2. 1일 근무시간에 미달하게 근무한 시간의 합이 1일 근무시간에 달한 때

제29조(연장근로수당) 학교회계직원의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야간근로수당) 학교회계직원이 22:00시부터 다음날 06:00시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제31조(휴일 근로수당) 학교회계직원이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휴일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2조(보상휴가제) 학교는 학교회계직원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보험가입)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연금가입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7 장 퇴직 및 해고

제34조(근로관계의 종료) 직원의 근로관계 종료는 당연퇴직, 합의퇴직, 해고로 구분한다.

제35조(퇴직신고) 학교회계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들어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퇴직금) 학교회계직원의 퇴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해고의 예고) ①학교회계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한다.

제38조(해고의 예고 적용제외)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제 8 장  교육, 포상 및 징계

제39조(교육) ①학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회계직원으로 하여금 각종 연수 및 교육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안전 및 보건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근무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미흡한 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교육시간) 전조의 교육시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41조(포상)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2.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선행 등으로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제42조(징계) 학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를 행한다.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해고, 정직, 감봉, 견책(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나. 경징계 - 경고, 주의

②징계위원회는 제3조의 인사관리위원회로 한다.

③중징계자의 보수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직 -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감액 가능 금액의 100%를 3개월간 감액한다.

제 9 장  근무평정

제43조(근무성적의 평정) ①학교의 장은 매반기마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 또는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②근무평정은 소속부서의 장이 평정자가 되며, 학교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평정요소별 평정)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업무추진실적의 내용과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성적, 능력, 태도 등을 관찰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근무평정은 4개 단계(상, 중, 하, 최하)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④각 평정요소별 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평정한다.

제10장  양성 평등

제45조(모집과 채용)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여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46조(차별의 금지) 성별의 차만을 이유로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퇴직, 해고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직장내 성희롱예방) ①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 11 장 안전 및 보건

제48조(안전수칙의 준수) 학교회계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9조(보고) 학교회계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장 재해보상

제50조(재해보상) 학교장은 학교회계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때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51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학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2조(업무외 재해) 학교는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본장에서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장 모성보호

제53조(임신 중인 학교회계직원의 시간외근로 금지 및 전환배치) 학교는 임신 중의 여성학교회계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학교회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54조(육아시간) 학교는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학교회계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55조(육아휴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 3년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14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