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19 10:00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1.광주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3년만에 25배 증가, 전년대비 644% 증가

인용율은 전국 최하위

-개인파산 3년만에 25배 폭증(전국평균 10배)

-2004년 314건에 불과, 2005년 1,232건에 이어, 지난해 7,930건

-금년 6월말 현재 5,977건으로 연말 1만건돌파, 60배이상 추정

-인용율은 2005년 67.4%, 2006년 36.8%, 2007년 22.9%로 점차 낮아지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용율

2.광주지법, 소송구조제도 활용 가장 높아

-인용율 2006년 91.5%, 전국평균 81.8%

-전주지법이 그 다음, 90.0%

3.제주지법, 국선변호인제도 활용실적 높아

-2007.6월말 국선변호인선임율 42.2%로 전국 최고

4.음주운전 살인 실형, 의미있는 판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해도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시 온정판결 관행

-이상민의원 발의, 국회계류중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에서 음주운전으      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합의와 상관없이 1년이상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

5.광주지법,사건관리부 신설

자백 - 부인 사건 분리 재판, 사건처리 신속 기대

1.광주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3년만에 25배 증가, 전년대비 644% 증가

인용율은 전국 최하위

개인파산 3년만에 25배 폭증(전국평균 10배)

2004년 314건에 불과, 2005년 1,232건에 이어, 지난해 7,930건

금년 6월말 현재 5,977건으로 연말 1만건돌파, 60배이상 추정

인용율은 2005년 67.4%, 2006년 36.8%, 2007년 22.9%로

점차 낮아지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용율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광주지역의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지법의 파산신청이 2004년 314건, 2005년 1,232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7,930건, 금년 6월말까지 5,977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과 3년만에 25배가 증가한 것이고, 2006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644%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10배, 평균증가율 319%를 감안하면 광주지법의 파산신청증가는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 할만한 것임.

그러나 파산신청의 인용을 거꾸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 1,232건 접수해서 830건 인용, 67.4%로 전국평균 73.6%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06년에는 36.8%(전국평균 60.8%)로 줄더니 금년들어서는 6월말현재 22.9%(전국평균 64.5%)로 전국지법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개인회생의 경우는 2004년 466건에서 2005년 2,373건, 지난해말 4,166건으로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이 증가추세에 있다고는하나 광주지역의 파산신청이 전국평균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이른다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파산신청자는 대부분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파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은 자명한 일.

광주지법에서 파산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광주지역 파산신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파산신청자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은 있는지?

광주지역처럼 급증한 신청에 비해 인용율이 낮은 것은 엄격한 기준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05.1.1.~2007.6월말까지 각급 법원별 파산신청내역 및 처리내역

○ 개인파산 인용율

연도별 법원별	2005년		2006년		2007.1.~6.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7,772	14,292	44,050	36,964	28,489	22,209
의정부지방법원	2,454	1,617	8,326	6,206	5,708	2,824
인천지방법원	3,230	1,729	10,557	3,752	7,664	7,133
수원지방법원	4,769	2,081	13,616	5,759	8,855	7,440
춘천지방법원	740	236	2,412	1,377	1,927	1,475
대전지방법원	1,452	1,146	6,423	3,851	5,555	2,519
청주지방법원	475	437	3,364	1,927	2,445	1,549
대구지방법원	3,063	2,981	11,218	5,665	8,018	4,755
부산지방법원	1,471	1,491	6,763	2,227	4,680	1,173
울산지방법원	371	224	1,159	426	912	421
창원지방법원	779	775	4,077	2,272	3,408	1,607
광주지방법원	1,232	830	7,930	2,918	5,977	1,371
전주지방법원	800	633	3,135	1,133	2,640	1,094
제주지방법원	165	78	661	675	897	636
합 계	38,773	28,550	123,691	75,152	87,175	56,206

○ 2000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연도 법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서울지방법원	131	278	506	1,839	6,896	17,772	44,050	28,489
의정부지방법원	0	0	0	0	610	2,454	8,326	5,708
인천지방법원	17	37	51	209	724	3,230	10,557	7,664
수원지방법원	49	103	297	391	909	4,769	13,616	8,855
춘천지방법원	17	14	44	140	240	740	2,412	1,927
대전지방법원	27	43	74	180	244	1,452	6,423	5,555
청주지방법원	10	21	17	36	116	475	3,364	2,445
대구지방법원	15	36	66	318	1,054	3,063	11,218	8,018
부산지방법원	13	32	143	227	581	1,471	6,763	4,680
울산지방법원	6	8	16	58	97	371	1,159	912
창원지방법원	2	12	33	108	202	779	4,077	3,408
광주지방법원	15	32	20	104	314	1,232	7,930	5,977
전주지방법원	21	40	52	169	244	800	3,135	2,640
제주지방법원	6	16	16	77	86	165	661	897
합 계	329	672	1,335	3,856	12,317	38,773	123,691	87,175

○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연도 법원	2004.9.23.~	2005년	2006년	2007.1~6
서울지방법원	1,934	7,819	7,096	2,710
의정부지방법원	600	2,530	2,396	1,005
인천지방법원	724	4,027	3,865	1,752
수원지방법원	1,045	6,766	8,283	3,922
춘천지방법원	439	1,733	2,091	1,032
대전지방법원	508	3,552	3,482	1,897
청주지방법원	220	1,476	1,751	896
대구지방법원	782	6,674	8,277	4,228
부산지방법원	898	6,165	8,831	3,942
울산지방법원	415	1,566	1,602	931
창원지방법원	488	1,862	2,181	1,063
광주지방법원	466	2,373	4,166	2,315
전주지방법원	420	1,249	1,057	620
제주지방법원	131	749	1,077	462
합 계	9,070	48,541	56,155	26,775

주 : 개인채무자회생은 2004년 9월 23일 시행함.

2.광주지법, 소송구조제도 활용 가장 높아

-인용율 2006년 91.5%, 전국평균 81.8%

-전주지법이 그 다음, 90.0%

소송비용을 지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의 법률구조사업인 소송구조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함.

2005년까지는 소송구조활용이 크지 않았는데, 2005년말부터 자력없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소송구조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광주의 경우도 2005년 6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25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도 152명이 신청하여 증가추세에 있음.

그런데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활용실적을 살펴보니 전국지법가운데 가장 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도말 기준으로 광주지법이 신청한 259건중 237건을 받아들여 91.5%의 인용을 보여 전국 법원중 가장 높았고,

전주지법도 221명 신청에 199명을 받아들여 90.0%의 인용을 보여 광주지법 다음으로 활용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전국평균 81.8%임을 감안하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이 법률소송구조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임.

광주지법의 소송구조제도 인용율이 이렇게 높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법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5. 12. 1.부터 소송구조제도의 확대차원에서 자력없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지법에서는 시행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무자력자의 경우도 채무초과, 지급불능, 타인으로부터의 부양의 필요 등과 같이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직업이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할 소송비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등 소송구조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법원장의 견해는?

○ 지법별 2005. ~ 2007. 6. 연도별 실적(건수)

구 분 법원별	2005년			2006년
	신청	인 용	직권	신청	인 용	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369	126	38	1,542	1,36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8	6	1	8	3	4
서울남부지방법원	43	17	3	83	8	1
서울북부지방법원	44	12	4	81	21	5
서울서부지방법원	23	7	3	35	11	2
의정부지방법원	31	6	13	333	282	5
인천지방법원	70	6	10	582	511	10
수원지방법원	65	15	12	357	143	9
춘천지방법원	20	8	5	150	129	0
대전지방법원	96	45	4	388	333	7
청주지방법원	67	22	14	209	171	6
대구지방법원	57	15	1	455	404	2
부산지방법원	73	20	6	712	611	4
울산지방법원	12	-	3	71	54	0
창원지방법원	22	3	3	264	228	3
광주지방법원	61	24	4	259	237	4
전주지방법원	36	24	6	221	199	3
제주지방법원	4	1	0	12	9	0
합 계	1,101	357	130	5,762	4,715	81

구 분 법원별	2007. 1. ~ 6.
	신청	인 용	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60	159	6
서울동부지방법원	0	0	4
서울남부지방법원	29	8	1
서울북부지방법원	27	5	1
서울서부지방법원	24	6	2
의정부지방법원	159	97	1
인천지방법원	279	46	9
수원지방법원	96	16	1
춘천지방법원	60	20	2
대전지방법원	255	231	5
청주지방법원	165	147	2
대구지방법원	163	135	2
부산지방법원	236	148	1
울산지방법원	37	32	0
창원지방법원	109	97	0
광주지방법원	152	131	2
전주지방법원	37	25	0
제주지방법원	7	4	0
합 계	2,095	1,307	39

주 : 직권의 수치는 ‘명령/결정의 소송구조결정(일부구조),변호사의 보수액확정결정(소송구조),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승계인에대한납입결정(소송구조)'로 재판사무시스템상의 수치임.

3.제주지법, 국선변호인제도 활용실적 높아

2007.6월말 국선변호인선임율 42.2%로 전국 최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국선변호인의 사건수임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제주지법과 광주지법의 실적이 돋보이고 있음.

제주지법의 경우

2005년 3,241건의 형사사건중 828건에 선임되어 25.5%, 전국평균은 20.4%

2006년 2,952건중 589건으로 24.1%, 전국평균이 22.1%,

2007.6월말현재 1,515건중 640건에 선임되어 무려 42.2%로

전국 지법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광주지법의 경우도

2005년 22.3% , 2006년 26.5%, 금년 6월말 현재 29.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선임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전주지법의 경우는 2005년 21.1%, 2006년 18.7%로 급감하였고, 금년들어서도 26.%로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국선변호선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주지법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람.

국선변호선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자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양형의 객관성을 높여 국선과 사선의 형량 차이가 없게 하고, 전관예유 관행을 없애 국민들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제주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에서는 국선변호인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어떠한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전국 지법별 국선변호제도 관련

2005년

구분 법원	형사공판 처리 피고인수(A)	국선변호인선정사유
		단기3년 이상	미성 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 장애자	빈곤 기타 사유등	계(B)
									B/A(%)
서울중앙지방법원	19,227	819	125	86	10	24	2,618	3,682	19.2%
서울동부지방법원	7,610	441	63	15	3	-	771	1,293	17.0%
서울남부지방법원	8,713	402	89	38	2	6	1,138	1,675	19.2%
서울북부지방법원	8,168	269	28	41	1	4	1,342	1,685	20.6%
서울서부지방법원	5,500	314	70	41	4	11	519	959	17.4%
의정부지방법원	11,653	509	71	75	1	1	1,847	2,504	21.5%
인천지방법원	16,329	696	191	62	6	3	2,091	3,049	18.7%
수원지방법원	26,933	1,015	236	116	7	12	3,412	4,798	17.8%
춘천지방법원	8,179	386	99	36	2	6	1,501	2,030	24.8%
대전지방법원	14,706	725	234	64	2	4	3,346	4,375	29.7%
청주지방법원	6,492	288	104	19	3	5	995	1,414	21.8%
대구지방법원	27,414	1,052	246	108	8	16	2,784	4,214	15.4%
부산지방법원	19,858	586	200	85	9	7	4,123	5,010	25.2%
울산지방법원	5,789	229	54	9	27	-	943	1,262	21.8%
창원지방법원	14,482	540	90	42	2	6	1,888	2,568	17.7%
광주지방법원	13,847	790	309	85	5	15	1,878	3,082	22.3%
전주지방법원	8,377	420	100	56	2	7	1,179	1,764	21.1%
제주지방법원	3,241	131	53	13	-	2	629	828	25.5%
합 계	226,518	9,612	2,362	991	94	129	33,004	46,192	20.4%

2006년

구분 법원	형사공판 처리 피고인수(A)	국선변호인선정사유
		단기3년 이상	미성 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 장애자	빈곤 기타 사유등	계(B)
									B/A(%)
서울중앙지방법원	16,633	796	100	102	7	10	2,892	3,907	23.5%
서울동부지방법원	7,902	281	66	36	1	2	817	1,203	15.2%
서울남부지방법원	8,402	311	54	42	5	4	1,416	1,832	21.8%
서울북부지방법원	7,997	201	76	42	0	3	1,290	1,612	20.2%
서울서부지방법원	6,175	266	54	46	1	2	730	1,099	17.8%
의정부지방법원	10,228	542	46	93	3	1	1,822	2,507	24.5%
인천지방법원	16,704	582	205	79	7	2	2,652	3,527	21.1%
수원지방법원	24,865	1,001	176	141	14	5	4,173	5,510	22.2%
춘천지방법원	8,040	343	43	64	0	6	1,662	2,118	26.3%
대전지방법원	14,046	462	162	74	9	14	3,508	4,229	30.1%
청주지방법원	6,388	238	64	44	0	3	1,197	1,546	24.2%
대구지방법원	25,204	831	138	128	4	15	3,005	4,121	16.4%
부산지방법원	18,478	455	217	153	5	6	3,685	4,521	24.5%
울산지방법원	5,776	173	35	27	12	0	720	967	16.7%
창원지방법원	11,892	606	97	80	2	16	1,922	2,723	22.9%
광주지방법원	13,061	546	184	88	14	5	2,623	3,460	26.5%
전주지방법원	8,048	260	85	74	2	3	1,079	1,503	18.7%
제주지방법원	2,952	106	10	6	0	1	589	712	24.1%
합 계	212,791	8,000	1,812	1,319	86	98	35,782	47,097	22.1%

2007.1.~6.

구분 법원	형사공판 처리 피고인수(A)	국선변호인선정사유
		단기3년 이상	미성 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 장애자	빈곤 기타 사유등	계(B)
									B/A(%)
서울중앙지방법원	8,190	212	20	77	4	27	1,836	2,176	26.6%
서울동부지방법원	3,144	36	17	8			592	653	20.8%
서울남부지방법원	4,252	64	15	12		3	1,221	1,315	30.9%
서울북부지방법원	4,013	102	40	24	4	6	843	1,019	25.4%
서울서부지방법원	3,369	62	17	26	1	1	569	676	20.1%
의정부지방법원	5,739	619	126	189	12	43	1,290	2,279	39.7%
인천지방법원	8,308	66	66	51	2	9	1,842	2,036	24.5%
수원지방법원	14,162	464	77	60	5	4	3,130	3,740	26.4%
춘천지방법원	3,946	90	26	23	0	0	1,038	1,177	29.8%
대전지방법원	8,290	112	87	40	3	0	2,233	2,475	29.9%
청주지방법원	3,741	43	20	30	1	2	1,057	1,153	30.8%
대구지방법원	11,276	177	78	72	2	11	2,310	2,650	23.5%
부산지방법원	10,030	104	100	61	0	1	2,373	2,639	26.3%
울산지방법원	2,653	66	10	13	8		308	405	15.3%
창원지방법원	7,000	217	25	69	0	8	1,749	2,068	29.5%
광주지방법원	7,047	179	82	55	2	4	1,759	2,081	29.5%
전주지방법원	3,710	82	18	33	0	1	847	981	26.4%
제주지방법원	1,515	26	2	3			609	640	42.2%
합 계	110,385	2,721	826	846	44	120	25,606	30,163	27.3%

주 : 체포구속적부심사, 치료감호(독립청구)는 제외되었으며, 승소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송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음주운전 살인 실형, 의미있는 판결

지난 8월2일 광주지법 형사9 단독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린 판결이 있었음.

만취 상태로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도 불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짐.

판결문에서 "2차례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진 점은 인정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 1차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도주하다 2차 사망사고를 낸 점과 2차례 모두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음.

해마다 교통사고는 3%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5.3% 증가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비율도 2002년 10.8%에서 2005년 12.4%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00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5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종합보험가입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등 음주운전 처벌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실정으로 음주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임.

그런면에서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의미있는 판결로 보여지며, 국회에 본 위원의 발의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반드시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주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광주지법,‘사건관리부’신설

자백 - 부인 사건 분리 재판, 사건처리 신속 기대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5월말부터 신속한 형사 단독사건 재판을 위해 전국 법원 최초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하는 사건과 부인(否認)하는 사건을 구분해 재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 단독사건에 대한 재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짐.

대전에서도 민사사건에 있어서 사건관리부를 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입증되었음.

그런 측면에서 최근 광주지법의 신속한 형사사건처리를 위한 별도 사건관리부 운용은 주목받을만 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평가분석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여짐.

그동안 5개월정도 운용한 것으로 아는데, 사건처리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광주지법원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