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경 수 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회관 403호 ☎(02)784-5077 문의: 최영준 보좌관 / 이종우 비서

2007년 10월 17일

'시어머니' 중앙 인사 위원회도 모르는 인사 파견?

복지부 감사서 산하기관 직원 불법파견 드러나

국가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제고와 특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국가 기관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한 경우, 이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 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기간인 3년을 초과한 직원도 있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한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 모 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 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 모씨는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 사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보고되지 않은 유령 직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