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사하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열어갑니다.
嚴 虎 聲
	2007年 10月 30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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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보 소관 매각주관수수료, 외국사가 72.8% 독식

□ 예보, ·99년 이후 금융기관이나 기업, 주식매각에 있어 수수료 지급비용 총 62,825백만원

□ 매각주관 수수료 외국사에게만 건수로는 총 27건 중 17건,
금액기준으로는 총액의 72.8%인 45,756백만원이나 지불

□ 수수료 수임 1위 모건스탠리, 제일은행 및 조흥은행 등 단 4건에 221억원 챙겨

□ 반면, 국내 증권사에게 지불된 금액은 총 27건 중 10건,
금액기준으로는 총액의 27.2%인 17,069백만원에 불과

□ 국내 대형 IB 육성시급, 현재의 주관사 선정기준 중 국내업체 참여 어려워
- 선정기준에서 가격, 국내증권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의 비중 높여야

2. 공자위․예보, 우리금융지주 매각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회수 투입된 12.7조 대비 2.3조로 회수율 23%에 불과

□ 6년 넘는 시간동안 27%매각 남은 5개월간 2배 이상을 매각하겠다(?)

□ 공적자금 손실초래
- 매각적기를 놓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실패

□ 우리금융지주, 정부 및 예보의 재취업지로 전락 우려
- 예보, 퇴직임원 2명 우리금융지주 임원으로 재취업

□ 지배지분에 대한 구체적 매각방안조차 아직 확정하지 않아!

□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매각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3. 예보, 공적자금 회수의지․형평성 모두 잃어!

□ 부실금융기관 귀책금액 17조에도 참여정부 5년 소송제기 금액증가 2,000억원으로 귀책금액 대비 0.0001% 증가에 불과

□ 부실책임 소송 제기율도 10%(부실초래 금액 17조원 대비 1.7조원)에 불과

□ 약자에만 강한 예보, 신협 상대 소송제기율 62%인데 은행․증권사는 7%․0.8%에 불과

□ 부실채무기업 상대 더욱 심각, 1만이상의 부실채무기업 중 771개만 조사
귀책금액 14조 대비 0.7%인 9,300여억원에 불과한 소송제기

□ 소송에 따른 회수율도 23%에 불과, 자신감 보이던 신협 상대 승소율 21%에 불과

□ 소송비용이 재판을 통한 회수금액의 15%를 차지하여 실제회수금액은 더욱 저조

4. 미분양사태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대책 마련해야!

□ 저축은행 연체율 ·05. 6월말 10.6% ⇒ ·07. 6월말 12.8%로 급증

- 고정이하여신비율 ·05. 6월말 4.7% ⇒ 07. 6월말 6.0%로 급증
- 운용수익율은 06. 6월말 17.1% ⇒ 07. 6월말 16.1%로 감소함

□ 저축은행 계정에 남아있는 가용재원 847억원에 불과
- 저축은행계정은 ·07년 말까지 계정차입상환금액만 5,013억원에 달해 가용재원고갈은 시간문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