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24(수)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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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가부패지수, 참여정부 들어 5년째 제자리

- 청렴위, 5년간 예산 1,000억 퍼붓고도 국가부패지수 5년째 40위권

- 우리 국민 66.8%, “우리나라 공직사회 부패하다”고 생각

국가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02년 출범한 국가청렴위원회가 5년간 1,076억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국가부패인식지수는 5년째 40위권을 맴도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한나라당 통영·고성)의원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2003년 세계 50위, 2004년 47위, 2005년 40위, 2006년 42위, 2007년 43위로 나타났다.

또한, 청렴위가 제출한 『부패관련 국민인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패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06년 55.9%이던 것이 ’07년 66.8%로 우리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주 의원은 “지난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퍼붓고도 국민들의 부패체감지수나 국제지표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오히려 최근 국정원이 청렴위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을 악용해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적인 뒷조사를 자행하는 등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향후 위원회의 위상과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투입 인력 및 예산>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인력(명)	139	139	171	172	205	210	1036
예산(억)	151	159	162	180	196	228	1076

<2006년도 부패관련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항목	매우부패	부패한 편	보통	별로 부패하지않음	거의 부패하지않음	잘 모름
비율	21.6%	34.4%	31.6%	7.8%	6.1%	3.1%

<2007년도 반부패 국민인식도 설문조사>

항목	매우부패	부패한 편	보통	별로 부패하지않음	거의 부패하지않음
비율	23.6%	43.2%	25.1%	5.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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