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1일 (월) ◦내 용 :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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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택공급사업 펼친다

장복심 의원 … ‘복지사업에 주택사업 신설’ 국민연금법개정안 발의

’06년 재산세부과 분석결과 국민연금가입자 중 51.1%가 무주택세대

○ 국민연금기금으로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의원 등 16명은 9월28일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장복심의원은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양산과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특히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 중 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액은 고작 0.12%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무주택세대가 51.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공급사업을 복지투자사업으로 본격화할 필요가 높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택지 및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가입자 중 세대별 재산세(주택분) 부과여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1,327만 5,231세대(1,810만 153명) 중 주택분재산세 부과대상은 48.9%인 649만 2,858세대, 미부과세대는 51.1%인 678만 2,373세대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가 전국적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 도시의 경우 서울이 국민연금 가입세대의 54.3%가 무주택세대로 무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주 52.2%, 대구 49.65, 인천 48.0%, 부산 47.1%, 울산 45.9% 등의 순이었다. 도별로는 무주택세대 비율이 제주 56.4%, 강원 54.4%, 경기 52.1%, 충남 51.6%, 충북 51.2%, 전남 50.4%, 전북 49.7%, 경남 47.3%, 경북 4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