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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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이미 부실이

심각한 상태!

2. 방법도 모르고 성과도 없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이미 부실이 심각한

상태!

- 올해 9월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자금과 더불어 금리보전 및 안정적 대출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사업 시작된 지금까지도 자체적인 자금조달 대책 강구 없이 정부출연근거가 명시된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음.

- 소요액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부금 운용계획도 없는 상태!

- 초기 자금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비 등의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면, 가입자는 약정된 이율 및 대출규모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

- 10월 현재 확보된 부금액은 5억원도 안되는데, 지출된 홍보비만 이미 8억!!

2. 방법도 모르고 성과도 없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을 시작.

- 인식개선 성과도 측정 되지 않는 초중고 교사연수에 예산 3억5천만원 소요함.

- 중소기업 관련 내용의 교과서 등재와 교사연수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교과서 등재 요청 과정조차 모르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이미 부실이 심각한 상태!

▢ 개요

- 국내 전체 사업자수의 97%, 종업원수의 63% 차지하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

- 10월 18일 현재 1546개 사업자가 가입되어있으며 부금규모는 4억8천6백여만원.

- 부금수입과 지출 차이 보전 위해 사업 초기 운영비 등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 대책 없이 제도부터 시행.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공제제도로서 국내 전체 사업자수의 97%(291만개), 종업원수의 63%(770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해 2007년 9월5일부터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9.27 개정)에 근거, 매월 영세 자영업자가 일정 부금(월 최소 5만원)을 적립하여 부도 등에 의한 폐업, 사망(이상 연 4.3%), 부상․질병 등에 의한 퇴임, 노령(이상 연 4.0%)시 생계비 및 재기자금를 위한 공제금을 일시지급함.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가 금지되며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불입액 범위 내 대출지원.

가입자의 수혜를 높이기 위하여 연복리 방식으로 운용하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을 지급함.

▢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

사업 초기 홍보비,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과 더불어 금리보전, 안정적인 대출지원 등을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함. 타 공제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나 민간 출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였음.

<타 공제제도 예시>

공제명	출범 연도	자산규모	회원수	비고
선주상호 보험조합	00년	131억	121개사	정부지원 매년 10억
소프트웨어공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98년	998억	913개사	정부지원 380억
과학기술인공제회	03년	1천억	1만명	정부지원 400억
중소기업공제기금 (중기중앙회)	84년	4천5백억	1만6천개사	정부지원1400억
한국교직원공제회	71년	13조4천억	72만명	합병 자금이월 13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75년	3조4천억원	22만명	회비 7억
군인공제회	84년	3조7천억원	17만명	회원모금 5억
대한소방공제회	84년	1천8백억원	2만5천명	행정공제회지원 3억
경찰공제회	89년	1조8백억원	9만1천명	공제회원 회비 40억
건설근로자공제회	97년	5천7백억원	5천6백개사	민간출연 59억

이에 반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2006년에 일본의 공제제도를 바탕으로 추계한 317억원의 출연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무산되고, 현재 자체자금 20억과 기업은행 기부금 40억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중기중앙회는 지금도 자금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하고는 있으나 정부 출연금만을 유일한 대책으로 보고 있을 뿐 재원 확충을 위한 다른 대안은 강구하고 있지 않음.

게다가 지원 요청에 앞서 소요 예상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함이 당연하나 현재 비용 추계는 전혀 안 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액수를 지원받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작년에 정부에 요청했던 317억원은 일본 공제제도의 부금수입과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중기중앙회의 상황에 근거한 재추계가 필요한 상태임.

(참고)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는 현재 계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년 1월 31일 이한구 의원 발의)에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12(자금의 조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4. (생 략) <신 설>	제87조의12(자금의 조성) ①---- -------------------------------------------------------. 1. (현행과 같음) 2. 정부․조합------------- -------------- 3.․4.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정부출연근거만 명시되어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출연액 등은 불명확한 상태임.

법안 원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도 ‘공제사업을 담당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출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라는 문구가 들어있음.

중기중앙회는 이렇듯 부금수입과 지출예산 및 내역이 추계되지도 않고 재원 조달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부터 시작하였음.

재원 조달에는 정부 지원과 민간출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을 요청할 수는 없음.

그런데도 중기중앙회는 부금 가입 활성화 명목으로 홍보 예산만 19억원을 책정하여 이미 9월 현재 8억여원을 지출하였음. 계획수립이 되지 않아 부실한 운영이 뻔한데도 홍보예산을 이처럼 투입한 것은 무리한 성과남기기 혹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함.

▢ 기금운용계획 불투명

중기중앙회는 공제사업자로서 공제가입자에게 예정이율(4%+0.3%)에 따라 안정적인 공제금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바, 철저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이 요구됨.

그러나 이미 사업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없는 상태임.

또 자산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조차도 수립되지 않았음.

(참고)

중기중앙회는 ‘기금운용계획’에서

― ‘국공채 등에 적절히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예정’ 이라거나

― ‘외부전문 자산 운용사의 활용도 검토중’ 이라는 등의 불확실한 구상만을 기술하고 있음.

이처럼 구체적인 사전계획의 마련 없이 사업부터 시작해버려 향후 부실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함.

사업 초기에 부금수익 대비 지출 과다가 일어나면, 부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선택이 불가피해질 것임. 이로 인해 대출한도나 지급이자가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가입자들이 떠안게 되고, 이는 여타 보험이나 대출상품과의 차별성을 떨어뜨려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것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금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어 적자 장기화가 우려됨.

일단 정확한 비용 추계를 선행한 후 그에 맞는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함.

또한 이미 사업이 시작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운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중소기업중앙회 2>

알맹이 없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편견 등에 대한 인식전환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력지원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 확산)에 의거,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시작.

- 예산 10억여원 책정됐으나 뚜렷한 실효성 보이는 사업 없으며 내실 없는 초중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교과서에 중소기업 관련 내용 등재시켜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인식개선방법임에도 불구, 교과과정 포함을 위한 노력은 전무함.

<인식개선 사업 현황> (2007년)

	초중고 교사연수	공익캠페인 광고	공고생 이해연수	경제교재 제작
목적	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추 및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 전하고 구직자 및 청소년 대상으로 인식 확산	중소기업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로 올바른 직업관 확립	학생 반기업 정서 해소 및 올바른 경제관 함양 기여
내용	초중고 교사 800명 대상으로 매 차수 3박4일간 연수 실시	라디오, 케이블TV, 영화관 광고 등의 매체 통해 홍보	전국 211개 공업고 1~2학년 학생 대상으로 중소기업 바로알기, 중소기업인 선배와의 대화 등 추진	- 교육부와의 경제교재 공동 제작 - 신학기에 전국 3천여 중학교에 학습자료 우송
기대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도 및 부정적 인식 해소, 취업유도 등.	일반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고착화된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	향후 우수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유도.	중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이해증진
예산	3억5천만원	3억7백만원	4억3백만원	1천7백만원

▢ 실효성 없는 초중고 교사연수

현재 예산 3억5천만원 들여 연2회 3박4일간 총 800여명의 초중고 교사 초청하여 중소기업 이해연수프로그램 실시. 모든 경비(교사 1인당 30여만원)는 중앙회에서 부담하고 있음.

<초중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

		동계 (3박4일)	하계 (3박4일)
대상		초중고 교사 400명	초중고 교사 400명
장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경기 용인)
내용	1 일차	오리엔테이션 (1시간) 팀빌딩 (3시간)	오리엔테이션 (1시간) 팀빌딩 (3시간) 교류와 화합의 밤 (2시간)
	2 일차	중소기업의 이해 (2시간) 중소기업 CEO 특강 (3시간) 명사특강 (2시간) 명화감상 (2시간)	영상물 강의 (1시간) 중소기업의 이해 (3시간) 특강 (3시간반) 명사특강 (1시간반) 컨디션 트레이닝 (2시간)
	3 일차	중소기업의 이해 (3시간) 중소기업 CEO 특강 (2시간) 중소기업 현장방문 (5시간) 분임토의 (2시간)	영상물 강의 (1시간) CEO와의 대화 (2시간) 중소기업 현장방문 (5시간) 분임토의 (2시간)
	4 일차	영상물 강의 (1시간) 분임토의 주제발표 (2시간)	중소기업의 이해 (1시간반) 분임토의 과제발표 (1시간반)

그러나 연수 후 교사들이 교육 일선으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해 얼마나 홍보하고 진로지도에 활용했는지, feedback은 전혀 안 되고 있어 효과성에 의심.

현재 후속 조치가 빠져있어 단순한 이벤트성, 혹은 전시성 사업으로 보일 수 있음. 이 사업이 효율적인 인식개선사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과서에 등재된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이 연수과정을 수료한 교사들이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임.

▢ 중소기업 관련 내용 교과서 등재 노력 전무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고 인식의 폭도 매우 좁음.

중소기업 중앙회의 2005년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PR 전략 보고서』에서도

― ‘중소기업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소수이며 열악한 개별단위 사업체로 인식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

―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의 부재’

―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의 기회 제공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

등을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그 이유로 중/고등학교의 중소기업 관련 교육이 시간과 양 모두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과 교육 내용이 이론중심이고 실제 중소기업의 특성에 대한 교육기회가 거의 없음을 지적한 바 있음.

<중/고등 교과서의 중소기업 관련 내용 현황>

	교육과목 및 분량	교육내용
중학교 과정	- 사회과목, 일주일에 3시간 분량 - 사회과목 내의 경제분량은 1/6 - 경제분량 중의 기업에 대한 내용은 한 과 정도 - 기업관련 내용 중 중소기업 내용은 매우 희박 - 중3 사회, 창의력 재량시간의 경제교육 부문	- 기업관련 내용은 기업의 목적과 분류 등 이론적인 지식 내용 - 교과 개정 전 ‘중소기업 보호법’ 등으로 중소기업이 언급됨 - 현재 교과 과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진로 지도 시 직업의 종류에서 약간 언급
고등학교 과정	- 사회과목 시간, 일주일 3시간 - 중소기업 관련 내용 모두 모으면 2~3페이지 정도	-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많고, 중소기업은 ‘육성해야 한다’는 정도만 있음 - 중소기업의 현황, 미래,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 다루고 있음

*출처 : 중기중앙회 2005년 용역보고서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PR 전략 보고서』)

이런데도 중기중앙회에서는 교과서에 중소기업 넣기 위한 활동 전혀 안 함. 예산편성도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중소기업 관련 팜플렛에만 4천여만원 편성되어있을 뿐임.

그러나 교과서에 중소기업 관련 내용을 등재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며 큰 예산 소요 없이도 가능함.

각 기관이 교과서에 등재할 필요가 있거나 수정할 내용을 수시로 상위 부처(산자부)에 전달하면 교육부에서 취합하여 검정교과서협회로 송부하고, 검정교과서협회의 집필과정을 거친 교과서가 교육부의 최종 승인받아 각 학교로 배포됨.

<등재 요청 내용의 교과서 등재 과정>

현재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들이 수시로 교과서 수정 요구를 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교과서를 통한 인식개선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에 4천5백만원을 들여 500여쪽에 달하는 ‘원자력에너지 관련 교과서 자료개발 연구’라는 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음. 별도의 CD롬까지 만들어 교육부를 통해 교과서 집필진들에게 꾸준한 건의를 하고 있음.

중기중앙회는 인식개선을 위한 10억여원의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통해 장기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임.

중소기업에 대해 교과서에 등재할 내용을 정리해서 산자부에 전달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과정도 중기중앙회에서는 모르고 있어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건의하지 않았음. 다른 기관들은 꾸준히 교과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상위 부처 통해 1년에 3~4차례 수정 요청하고 있음. 인식개선 사업을 한다는 중기중앙회는 이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음.

교사연수보다 교과 과정 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인식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일 것. 교과서에 무슨 내용 넣어야 할지 연구하고 취합하여 이제부터라도 산자부를 통해 적극적인 등재 및 수정요청 해야함.

교사 초청연수보다 직접 교과서를 만드는 교과서 집필진 및 편집진들을 초청해 중소기업 탐방 등의 시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