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5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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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소기업청

① 중기청 산업연수제도 관리감독 허술, 50억 유용 확인돼

- 산업연수생 관리 부실, 최근에만 50억 부당징수․전용

- 최근 몇 년 동안만 50억, 전체로는 수백억 예상돼 추가 감사 필요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돈을 제멋대로 갖다 써

② 인지도 낮은 SPi-1357 브랜드명부터 재검토 해야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SPi-1357' 브랜드명 인지도 낮아

- 인지도 낮은 이유 홍보비 부족타령, 내년예산 250% 증액

- ‘중기청 한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전인수식 조사에서도 긍정 38%에 불과

③ 중기특위,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점검 허술하기 짝이없어

-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점검 계획 있다고 밝혀

- 부진사유에 대해 검증도 없고, 받은 내용 그대로 보관만 하는 이상한 점검

- 집행 독려할 강제력도 전혀 없는데 사업내용만 과장 홍보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중기청의 산업연수제도 관리감독 허술, 50억 유용 확인돼

- 최근 몇 년간만 50억, 전체로는 수백억 예상돼 추가 감사 필요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돈을 제멋대로 갖다 써

■ 산업연수생 관리 부실, 최근에만 49억 9,149만원 부당징수·전용

(질의)

- 올해 감사원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비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끝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되어, 국정감사 직후에 민간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까?

○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 징수·전용 : 총액 49억 9,149만원

- 연수관리비 부당 중복징수 5,884개 업체 : (2003～2007.3) 12억 5,790만원

* 근무처를 옮긴 연수생의 기업에 대해 중복징수

-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지침’ 위반해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일반 직원 인건비로 전용 : (2006년만) 6억 이상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차량 21대의 취득비 : (2006년만) 2억 4,296만원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차량 유류비의 90% : (2006년만) 5,477만원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사무실 임대비 : (2004년～2007.3) 2억 9,199만원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집기 구입비 : (2006년만) 1,291만원

* 노트북 컴퓨터 등 구입

- 일반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특별회계자금 전용 이자 : (3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4.39% 적용) 25억 3,087만원

<부당 징수·전용 목록표>

목록	금액	비고
연구관리비 부당징수	2억 5,790만원	2003년 이후
인건비 전용	6억 이상	2006년만
차량 취득비	2억 4,296만원	2006년만
차량 유류비	5,477만원	2006년만
사무실 임대비	2억 9,199만원	2004년 이후
집기 구입비	1,291만원	2006년만
퇴직금 전용 이자분	25억 3,087만원	2000년 이후
계	49억 9,140만원	-

(질의)

- 일부는 2003년부터 조사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2006년치에 대해서만 조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당 징수·전용된 금액이 50억이 육박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1993년부터 도입되었으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수백억이 넘을 것이라는 항간의 예측이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소기업청 고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 11조에는 ‘인력지원단의 외국인산업연수제 운영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은 중앙회의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조항인 12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인력지원단의 업무수행 상황을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연말에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왜 지침을 어겼습니까?

- 확인·점검 현황을 중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4년치를 받았는데 다 합쳐서 3장분량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지적된 회계부정 문제 에 대해서는 단 한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특별회계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연수업체 등이 연수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한 절차 요구”.

이게 지적사항인가요, 오히려 중앙회의 유용을 옹호하는 내용인가요?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도, 2002년에 폐지된 이행보증금 귀속액만도 100억이 넘고, 2000년 이후 연수업체가 낸 관리비만도 3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중앙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연수관리비는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입한 금액으로 업체의 고용지원 및 연수생 등의 체류지원 등 연수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

수백억을 걷어서 썼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하자고 하니까 답변이 ‘우리가 알아서 좋은데 잘 썼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이런 식 아닌가요?

-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은 이 수백억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50억가까운 부당징수·전용이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이행보증금 귀속액과 연수관리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걷고 쓰여진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위 지침 39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점검 등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귀속액과, 감사가 다 이루어지지지 않은 연수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재청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청이 지금까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자체 감사를 하겠습니까?

- 중기청장은 자체 감사 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가 있는 11월 1일 전까지 상임위에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 올해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 및 조치결과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ㅇ연수관리비 징수 - 외국인산업연수생 근무처변경 계약시 부당 징수한 연수관리비를 반환	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연수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 공지하여 반환 조치 예정 ㅇ이후 발생되는 근무처변경은 기준을 개정하여 2007. 8.3부터 시행
ㅇ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 집행 - 외국인산업연수제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인원수 재조정	ㅇ2007년 7월부터 외국인력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5명에 대한 인건비만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지급토록 기 조치
ㅇ특별회계 자금대여 - 대여자금(58억원)에 대한 적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방안 마련	ㅇ타 기관의 유사사례, 자금여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계획수립 예정

- 올해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요구한 것은 세가지 사항이었습니다.

①연수관리비 부당징수분 반환

②연수제와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③특별회계자금 대여분 상환

- 그런데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부당징수분 반환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찾아갈 업체는 찾아가고 신청 안한 업체 것은 여전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중이라고 했는데, 중앙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이 공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찾아들어가야 겨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9월 한달동안 찾아간 기업이 5,884개 업체 중에 65개, 0.01%입니다.

- 본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다시 중소기업청의 조치가 홈페이지 신청이라는 걸 알고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은 찾아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반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반환할 명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보고서에는 ‘5,884개 업체에 14,859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12억 5,790만원 부당징수’라고 업체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 업체들에게 직접 반환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지 않습니까?

- 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조치를 한 것인데, 그럼 지금까지 중앙회가 ‘관련없는 직원 인건비 주고, 자동차 사고, 기름값 내고, 노트북 사고 한 것’은 다 그냥 눈감아 주겠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2006년에만 이 돈이 수억원입니다. 당연히 특별회계로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특별회계자금 대여분 상환도 처리가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사례를 검토해서 적정이자를 가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0.1%)를 가산해 5,800만원만 2012년에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0.1%로 돈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까? 이 돈은 빌려간 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이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금이자율을 적용해서 0.1%만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적정이자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예시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장기자금운영 기준으로 3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4.39%를 적용했을 때 25억 3,087만원을 상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는 반환하겠다고 한 것은 감사원 지적분의 겨우 2%입니다. 그런데 중기청은 또 그걸 그냥 승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의 원래주인은 산업연수생들과 연수생을 고용한 영세중소기업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 맘대로 갖다 쓰고는 말도 안되는 0.1% 이자를 가산해서 6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게 정말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기관이 할 일입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국고채 금리로 계산해서 상환하겠습니까?

(결론)

- 올해 8월에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산업연수생에 대해 강제근로금지,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근거없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했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의원은 산업연수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른나라는 좋은 기술을 배워가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중앙회의 자금유용과 중기청의 관리부실로 결국 작년에 페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책임이 중앙회에 중기청에 있는 것입니다.

- 연수제도 자체는 작년에 폐지되었지만, 작년에 승인받은 연수생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 12월까지 존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청은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번 감사원 감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또 별도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모두 투명하게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부당징수·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마땅한 용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지도 낮은 SPi-1357, 브랜드명부터 재검토 해야

- 인지도 낮은 이유 홍보비 부족타령, 내년예산 250% 증액

- ‘중기청 한가족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전인수식 조사에서도 긍정 38%에 불과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SPi-1357’ 브랜드명 인지도 낮아

(질의)

- 내년 예산에 ‘SPi-1357 혁신브랜드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고, 올해 예산에 비해 250%나 증액된 2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 SPi -1357 혁신브랜드화 사업 예산증액 배경

- SPi -1357 혁신브랜드화 사업에 올해에 8천만원, 내년에 2억 8천만원으로 250% 증액되었음

- 총리 지적사항, “중기특위와 중기청의 대표사업인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의 브랜드 명인 ‘SPi -1357’이라는 명칭이 기억에 오래남지 않는다”를 반영한 것

(질의)

- 이에 대해서,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당초 시스템의 명칭을 신중하게 정하지 못함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례”라는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SPi-1357’ 브랜드명의 작명 경위

- SPi는 'SME polic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서 사업명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형태

- 중기청은 ‘브랜드 네임 따로, 서비스 명칭 따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직접 브랜드 네임에 활용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함

- 콜센터 전화번호인 1357은 ‘일단 한번 이용해봐! 삼천리 오만가지 애로사항, 칠분이면 해결하네’로, 모든 필요한 정보와 애로상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

(질의)

- 본 의원이 보기에 이 브랜드명은 순전히 공급자 위주로 작명한 것이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엉터리임. 일반 중소기업 경영자가 SPi-1357 이라는 브랜드명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정보시스템이라는 뜻을 유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중기청에서는 SPi-1357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광고나 브랜드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브랜드명을 작명한 것은 아니고 이미 명칭이 정해진 다음에 로고나 심볼, 디자인에만 관여한 것 아닌가?

- 명칭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에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 아전인수식 설문조사

- 설문 대상의 문제 : 한가족제도 기업 중 888명

* 한가족제도

- 중소기업청이 개청 1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한가족제도'를 운영

- 중기청 전직원이 중소기업과 1 : 1로 매칭되어 맞춤형 지원을 수행

- 관리기간은 1년을 예정,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정보 제공과 애로상담

- 브랜드 명칭 선택지 : 객관식

① SPi-1357 (에스피아이 일삼오칠)	: 344명 (38.7%)

② SPi-1357 (스파이 일삼오칠)	: 211명 (23.8%)

③ SPider-1357 (스파이더 일삼오칠)	: 200명 (22.5%)

④ Bchoori 1357(비추리 일삼오칠)	: 133명 (15.0%)

(질의)

- 한가족기업이라는 것이 중기청 직원이 1:1로 도우미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그런 설문 대상으로도 38.7%밖에 안되고, 중기청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스파이, 스파이더, 비추리’ 같은 브랜드 선호도가 61.3%나 된다는 것은 SPi-1357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내년에도 인지도·만족도 조사를 4천만원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때도 이런식으로 조사를 하면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 인지도가 낮다고 덮어놓고 방송광고나 포스터 제작에 수억원씩 쓰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님. 지금이라도 수요자인 중소기업 경영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해서 친근하고 연상효과가 있는 브랜드명을 다시 만들어야 내년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

- 그렇지 않고 홍보부족으로 치부해서 예산이나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음. 내년 사업내용을 그렇게 바꿀 것인가?

중기특위,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점검 허술하기 짝이없어

- 부진사유에 대해 검증도 없고, 받은내용 그대로 보관만 하는 이상한 점검

- 집행 독려할 강제력도 전혀 없는데 사업내용만 과장 홍보

■ 실효성 없는 예산집행 점검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질의)

- 올해 초 중기특위 위원장은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총괄점검하기로 했다”(1월 9일 기자간담회)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특위에서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신규사업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집행 점검’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집행 점검사업 계획

- 국가재정사업의 적기집행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점검·관리 필요

- 분기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관리

-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을 독려하고 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유 및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 관계부처 합동 선별적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 제도개선 및 차년도 평가·예산사전조정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질의)

-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계획과 포부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우선 집행실적 부진사유를 각 부처로부터 받고 있는데, 부진사유가 실제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둘러댄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어떤 사업은 99.9%가 집행되었는데도 집행실적 부진사유를 장황하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가하면(12번 무역촉진단파견), 61%(101번, 지식기반산업발전)나 19%(유통물류합리화) 밖에 안되는데도 부진사유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또, 노동부 사업중에서는 집행률이 낮은데도 부진사유를 ‘사업주 인식미흡’이라고 간단히 적거나, 아예 ‘해당없음’이라고 기입된 경우도 있음(129번,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잘못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국회에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자랑한 신규사업인데 실태가 이렇습니다. 현장점검도 연초 계획에는 들어있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직원이 40명밖에 안 되는 중기특위가 현실적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 중기특위에서는 점검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에서 집행을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니 이렇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 점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각 과단위에서 취합된 내용을 그냥 중기특위로 넘겨버리고, 중기특위에서는 또 검증할 여력이 없어서 그대로 갖고만 있다가 다시 통보해준다고 부처로 넘기면, 부처에서는 또 그대로 과단위에 보냅니다. 결국은 처음 작성한 사람이 몇 달 있다고 그대로 그 문서를 받기만 합니다. 이게 지금 중기특위가 하고 있는 예산집행실적 점검입니다. 이 상태로 실효가 있겠습니까?

-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음.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해보니 집행실적 부진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눈에 띔.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예산집행 점검을 한 효과가 있는 것임.특히 중소기업청과 산자부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음

○ 집행실적 부진사유의 부적절성이 드러난 경우

- 용역이 끝나야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무리하게 편성한 경우

- 집행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예산 편성한 경우

- 하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무리하게 편성한 경우

-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데도 상반기에 공사비를 편성해놓은 경우

(질의) - 중기청장에게

-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중기청장에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음.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고도화, 상권정보제공시스템,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은 연구용역도 안 끝나는데도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지방청시험평가기능고도화, 구조조정지원, 기업간 협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도 조기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음. 지방청시험평가기능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집행률이 4.4%밖에 안 됨.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기청장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질의) - 중기특위 위원장에게

- 중기특위에서도 집행부진을 독려할 수 있는 관리적 측면은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을 짜면서 이 부분을 좀 과장한 것이 있다고 생각됨. 실질적으로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은가?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바람)

- 또,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만 점검하는 것도 문제임. 상반기 집행률이 21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지원), 157%(해외마케팅 지원), 165%(국내전시회지원)나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상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후반기에 예비비를 더 써야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그런데 중기특위에서는 부진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과다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함

- 이 사업이 취지는 좋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가 고민이 안되어 있고 관심도 부족함. 위원장은 이 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