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1(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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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0/31

부산 ․ 울산 ․ 경남 교육청(10:00)

김교흥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자체종합감사 분석보고서」펴내!

회계부문 지적 가장 많아, 전체의 50.7%

신분상 조치, 67.2%

전국 16개시․도교육청 2007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결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계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교흥의원(인천 서구강화갑, 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07년 상반기 실시한 자체 종합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제기되었다.

2007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전체 지적사항 건수는 3,851건이며, 이중에서 회계관리가 1,95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고, 다음으로 학사관리 1,078건 (27.9%), 시설관리 490건 (12.7%), 인사관리 118건 (3.0%), 기타 105건 (2.7%), 위원회 운영 70건(1.8%), 복무관리 37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특히, 회계부문은 세입세출관리, 발전기금 관리, 각종 계약, 보수지급 등을 포함한 것으로 재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위법․부당사례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각종 수당의 부당 집행 사례가 대부분

각종 수당의 부당한 집행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의 가족수당을 5년 여간 2백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집행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는 학교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일정액 이상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고 월별 청구하여 임의 지출양식으로 일괄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초과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

2007년 상반기 신분상 조치 5,026건

감사처분 조치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7,476건의 처분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중 신분상 조치가 가장 많은 5,026건이었으며, 행정상 조치 1,413건, 재정상 조치 1,037건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가장 많은 처분인 신분상 조치는 지적된 사항의 원인행위자,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및 지도와 감독책임이 있는 자, 지적사항이 발생되도록 영향을 미치게 한 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승진기간 제한․ 보수를 감액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종료 후 처분을 받게 되는 대다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 정책 제언

1. 기능에 따른 적절한 감사기법의 선택과 개발

2007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적내용 및 그 유형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 학사관리, 시설관리 부문에서 위법․부당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는 대부분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초점을 둔 감사인 합법성 감사로, 정부지출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고 행정기관 등 구성원의 개별적인 위법․부당사실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적출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회계, 학사관리, 복무관리 등 기관 지출의 합법성 여부와 구성원의 개별적인 위법․부당사실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적출하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감사의 목적 또는 중점 사항이 합법성 감사 측면으로 편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합법성 감사에 의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경제성, 능률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의 특정한 활동이나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 그것이 경제성과 능률성의 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검토하고, 시정토록 하는 효율성 감사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김교흥의원은, “감사는 그 시기, 방법, 목적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주체는 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능적 감사 기법의 선택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를 위해 감사에 대한 투명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정비해야하고, 감사와 관련한 “매뉴얼”등을 통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 교직원 직무 전문성 강화

감사결과에 나타나듯이 감사처분 중 대부분을 신분상 조치가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많은 수의 교직원들의 업무미숙, 착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무연수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교직원의 직무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김교흥의원은, “교직원연수의 중심을 연수기관에서 현장으로 해야 한다. 즉 현장과 유리된 ‘주어지는 연수’로부터 벗어나 ‘현장에 토대를 둔 연수’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2. 조치사항별 현황>

지역	신분상(건)	행정상(건)	재정상(건)	계
서울	337	349	49	735
경기	1,296	210	261	1,767
인천	131	199	50	380
대전	14	69	22	105
부산	242	92	52	386
울산	102	36	48	186
대구	225	129	35	389
광주	28	3	13	44
강원	165	12	47	224
충북	97	40	35	172
충남	194	31	32	257
전북	1,053	-	65	1,118
전남	351	75	78	504
경북	477	57	144	678
경남	301	62	98	461
제주	13	49	8	70
계	5,026	1,413	1,037	7,476

<표 1. 유형별 지적사항> (%)

지역	회계	학사	위원회	인사	복무	시설	기타	계
서울	130 (36.9)	115 (32.6)	-	12 (3.4)	-	85 (24.1)	10 (3.0)	352
경기	358 (78.5)	66 (14.4)	7 (1.5)	15 (3.2)	7 (1.5)	3 (0.6)	-	456
인천	125 (40.2)	125 (40.2)	12 (3.8)	17 (5.4)	4 (1.2)	28 (9.0)	-	311
대전	47 (73.4)	7 (10.9)	3 (4.6)	-	1 (1.5)	6 (9.3)	-	64
부산	118 (48.6)	53 (21.8)	4 (1.6)	3 (1.2)	4 (1.6)	60 (24.6)	1 (0.4)	243
울산	99 (60.4)	29 (17.6)	4 (2.4)	3 (1.8)	5 (3.0)	16 (9.7)	8 (4.8)	164
대구	96 (45.1)	76 (35.6)	1 (0.4)	4 (1.8)	5 (2.3)	31 (14.5)	-	213
광주	71 (55.5)	27 (21.0)	1 (0.7)	-	1 (0.7)	13 (10.1)	15 (11.7)	128
강원	98 (59.4)	35 (21.2)	5 (3.0)	3 (1.8)	4 (2.4)	18 (10.9)	2 (1.2)	165
충북	102 (50.0)	55 (26.9)	-	8 (3.9)	1 (0.4)	38 (18.6)	-	204
충남	96 (46.4)	76 (36.7)	2 (0.9)	8 (3.9)	1 (0.4)	24 (11.5)	-	207
전북	125 (38.7)	99 (30.6)	-	13 (4.0)	-	34 (10.5)	52 (16.0)	323
전남	139 (38.3)	124 (34.2%)	13 (3.5)	21 (5.7)	-	49 (13.4)	17 (4.6)	363
경북	240 (53.0)	141 (31.1%)	10 (2.2)	9 (0.2)	-	53 (11.6)	-	453
경남	91 (58.0)	33 (21.0)	4 (2.5)	2 (1.2)	4 (2.5)	23 (14.6)	-	157
제주	18 (37.5)	17 35.4)	4 (8.3)	-	-	9 (18.7)	-	48
총계	1,953 (50.7)	1,078 (27.9)	70 (1.8)	118 (3.0)	37 (0.9)	490 (12.7)	105 (2.7)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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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0/31

부산 ․ 울산 ․ 경남 교육청(10:00)

경남교육청,

청소년 성범죄, 266% 증가!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후, 대책없는 교육청!

□ 현황

o 청소년 범죄의 전국 통계는 2005년 83,444건, 2006년 90,619건, 2007년 6월 현재 53,354건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임.

<전국 청소년 범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국	83,444	90,619	53,354

자료 : 경찰청

- 이중 부산․울산․경남의 합계가 전국의 2005년 13.4%, 2006년 13.2%, 2007년 15.4%로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청소년 범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부 산	5,112	5,597	3,966
울 산	1,951	2,084	1,158
경 남	4,154	4,289	3,087
합 계	11,217	11,970	8,211
범죄 발생률(전국대비)	13.4%	13.2%	15.4%

자료 : 경찰청

-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청소년 범죄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05년 5,112건, 06년 5,597건, 07년 6월 현재 3,9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울산은 05년 1,951건 06년 2,084건 07년 6월 현재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경남 역시 05년 4,154건, 06년 4,289건, 07년 6월 현재 3,087건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부산지역 청소년범죄 세부 현황>

구분	총계	강력범					일반 및 특별법범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5	5,112	122	3	96	13	10	4,990
06	5,597	217	5	167	30	15	5,380
07. 6	3,966	128	2	105	15	6	3,838
05년 대비 06년 증가율(%)		95 (77.9)	2 (66.7)	71 (74.0)	17 (130.8)	5 (50)

자료 : 경찰청

<울산지역 청소년범죄 세부 현황>

구분	총계	강력범					일반 및 특별법범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5	1,951	27	1	11	12	3	1,924
06	2,084	27	-	8	8	11	2,057
07. 6	1,158	20	-	13	7	-	1,138
05년 대비 06년 증가율(%)		0 (0)	△1 (△100.0)	△3 (27.3)	4 (33.3)	8 (266.7)

자료 : 경찰청

<경남지역 청소년범죄 세부현황>

구분	총계	강력범					일반 및 특별법범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5	4,154	43	-	34	9	-	4,111
06	4,289	100	1	63	33	-	4,189
07. 6	3,087	67	1	49	8	9	3,020
05년 대비 06년 증가율(%)		57 (132.6)	1 (100.0)	29 (85.3)	24 (266.7)	0 (0)

자료 : 경찰청

o 특히 부산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05년 122건, 06년 217건, 07년 6월까지 128건으로 매우 급상승하고 있음.

- 특히 부산의 경우에 강간 사건이 05년 13건에서 06년 30건으로 급증하였음

- 또한 경남지역 역시 강력 범죄가 05년 43건에서, 06년 100건, 07년 6월까지 67건으로 매우 급상승하고 있음. 특히, 강간의 경우 05년 9건에서 06년 33건으로 매우 늘었음

□ 문제점

▶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청소년범죄는 전국의 2005년 13.4%, 2006년 13.2%, 2007년 15.4%로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중 현재 부산교육청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 범죄가 05년 122건, 06년 217건, 07년 6월까지 128건으로 매우 급상승하고 있고, 경남교육청 강력 범죄가 05년 43건에서, 06년 100건, 07년 6월까지 67건으로 급상승하고 있음.

- 더욱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산교육청의 경우, 강간 사건이 05년 13건에서 06년 30건으로 급증하였고, 07년 6월 현재로 15건을 기록하였고, 경남 교육청의 경우는 05년 9건에서 06년 33건으로 급증하였다는 사실임. 이는 2005년 대비 266.7%나 증가한 통계임.

▶ 특히 경남교육청의 경우 2004년 전국에 충격을 불러왔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올해 공론화 되어, 청소년의 성범죄와 성의식에 대한 심각성을 불러왔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 본 위원실에서 상황 파악을 위해 경남교육청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경남지역 청소년 강간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남교육청에서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의지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경남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믈론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관이 경찰청이고, 법무부라는 측면에서 교육청이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는 책무성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라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밀양 성폭행 사건 역시 2004년 발생하여,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그 피해 학생들이 당했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에 경남지역 성폭행 사건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경남교육청이 강간에 대한 교육과 대책 시스템에 대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만든 성교육 대책 프로그램이나 대책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밀양 사건에 대한 책임 의식과 책무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부산의 경우에도 이른바 강력범죄라고 부르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분노조절 프로그램,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계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일부는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에서 이들을 선도하거나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부산교육청)

- 본 위원은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하지만, 예방과 발생 이후 교화 프로그램은 분명 학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 있음. 물론 현재는 여러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은 분명 학교가 담당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선생님의 지속적인 정신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함. 특히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 등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경남교육청)

- 지방 교육청 자체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십니까?(경남교육청)

<청소년 범죄 전국 비율>

구 분	2005년	지역 비율	2006년	지역 비율	2007년 6월	총계
총 계	83,444	100%	90,619	100%	53,354	100%
서 울	21,154	25%	23,305	26%	13,307	25%
부 산	5,112	6%	5,597	6%	3,966	7%
대 구	4,677	6%	4,657	5%	2,982	6%
인 천	5,221	6%	6,905	8%	3,969	7%
울 산	1,951	2%	2,084	2%	1,158	2%
경 기	15,373	18%	17,277	19%	10,474	20%
강 원	2,900	3%	3,290	4%	1,694	3%
충 북	2,698	3%	2,853	3%	1,473	3%
충 남	5,500	7%	5,918	7%	1,641	3%
전 북	2,813	3%	2,946	3%	1,726	3%
전 남	6,574	8%	6,345	7%	1,917	4%
경 북	4,182	5%	3,948	4%	2,361	4%
경 남	4,154	5%	4,289	5%	3,087	6%
제 주	1,135	1%	1,205	1%	699	1%

* 07년 총계는 광주와 대전 포함, 광주는 1,184, 대전은 1,716 발생

** 07년 이전 광주지역 업무는 전남에서, 대전지역 업무는 충남에서 진행하였으나 07년 광주청과 대전청 각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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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울산 ․ 경남 교육청(10:00)

울산, 방과후 학교 ...귀족학원인가?

- 학생 1인당 비용, 전국 최高

- 참여율, 전국 최低

□ 현황

o 교육부의 2007년 방과후 학교 조사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의 방과후 학교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이 31,78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특히, 중학교의 경우 31,933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000원 가까이 비싸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7,998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6,322원 비싸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부담액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방과후학교의 낮은 참여 비율로 이어져 전국에서 서울의 36.1% 참여율에 이어 42.6%로 두 번째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방과후 학교 학생 1인당 부담액>                 (단위 : 원)

구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 균
서울	32,370	27,100	31,750	30,407
부산	28,345	27,492	29,424	28,420
대구	28,070	22,705	30,000	26,925
인천	28,000	30,000	36,000	31,333
광주	27,425	19,410	34,405	27,080
대전	29,000	20,044	32,872	27,305
울산	25,430	31,913	37,998	31,780
경기	24,624	23,075	31,522	26,407
강원	20,087	17,367	36,314	24,589
충북	20,480	13,450	29,610	21,180
충남	18,332	18,155	26,000	20,829
전북	19,000	25,000	29,000	24,333
전남	18,000	12,400	25,300	18,567
경북	19,000	17,000	31,000	22,333
경남	18,686	19,260	17,820	18,589
제주	16,763	19,268	47,803	27,945
평균	23,351	21,477	31,676	25,501

*1인당 부담액 :  (10월 기준 실시 중이거나 종료된 유료 강좌 전체 부담액)/(수익자 부담을 하는 학생수) (무료 프로그램인 경우 제외)

※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높은 울산 > 인천 > 서울의 학생 참여율이 서울(36.1%), 울산 (42.6%), 인천(47.8%)의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울산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계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	총 학생수	참여 학생수	비율 (%)
서울	667,452	252,061	37.8	376,167	71,425	19.0	354,331	180,479	50.9	1,397,950	503,965	36.1
부산	245,387	125,147	51.0	142,473	63,962	44.9	134,944	104,982	77.8	522,804	294,091	56.3
대구	198,911	80,689	40.6	112,598	41,070	36.5	104,483	89,003	85.2	415,992	210,762	50.7
인천	214,336	94,275	44.0	121,752	32,168	26.4	106,522	85,286	80.1	442,610	211,729	47.8
광주	131,314	70,473	53.7	71,275	45,050	63.2	61,367	51,812	84.4	263,956	167,335	63.4
대전	125,669	52,703	41.9	67,640	32,789	48.5	60,449	51,840	85.8	253,758	137,332	54.1
울산	99,157	35,586	35.9	55,308	8,980	16.2	48,436	41,903	86.5	202,901	86,469	42.6
경기	946,441	360,215	38.1	488,418	133,226	27.3	413,436	325,133	78.6	1,848,295	818,574	44.3
강원	115,145	72,262	62.8	58,714	42,391	72.2	53,066	47,415	89.4	226,925	162,068	71.4
충북	121,274	60,317	49.7	64,291	26,560	41.3	55,777	44,764	80.3	241,342	131,641	54.5
충남	155,783	101,221	65.0	77,704	50,925	65.5	67,537	54,718	81.0	301,024	206,864	68.7
전북	147,745	76,002	51.4	76,885	33,709	43.8	70,486	56,399	80.0	295,116	166,110	56.3
전남	147,560	76,686	52.0	76,429	43,610	57.1	67,459	57,642	85.4	291,448	177,938	61.1
경북	195,126	95,246	48.8	102,855	60,504	58.8	94,902	83,653	88.1	392,883	239,403	60.9
경남	247,009	103,211	41.8	138,525	52,548	37.9	119,208	104,000	87.2	504,742	259,759	51.5
제주	50,044	28,784	57.5	25,637	13,046	50.9	20,632	15,500	75.1	96,313	57,330	59.5

*주 : 고등학교는 일반계+전문계고 합계 / 자료 : 교육부

o 울산시교육청의 높은 1인당 부담액에는 높은 강사료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강사료가 현직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약 7,000원, 외부강사의 경우 약 4,000원, 외국인 강사의 경우 약 19,000원이 높게 책정되었으며,

- 이는 울산의 높은 학생 부담금은 초등학교 강사료가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중학교의 경우 높은 1인당 부담액은 저조한 참여 실적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방과후학교 시간당 강사료>

구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현직 교사	외부 강사	원어민 강사	현직 교사	외부 강사	원어민 강사	현직 교사	외부 강사	원어민 강사
서울	24,000	39,000	55,000	25,000	28,000	33,000	35,000	37,000	39,000
부산	10,000	17,000	25,000	16,000	18.000	26,000	25.000	25,000	27,000
대구	20,000	32,000	40,000	25,000	27.000	30,000	25.000	30.000	31,00
인천	24,000	33,000	27,000	26,000	26.000	25,000	26.000	36.000	29,000
광주	19,000	34,000	35,000	23,000	24000	26,000	28,000	25.000	30,000
대전	16,000	27,000	44,000	25,000	29000	30,000	25,000	29.000	36,000
울산	26,000	33,000	53,000	23,000	25,000	20,000	25,000	28,000	30,000
경기	21,000	27.000	29,000	25,000	28,000	28,000	28,000	30,000	33,000
강원	19,000	27,000	30,000	22,000	27.000	30,000	23,000	30,000	30.000
충북	22,000	28,000	37,000	26,000	28,000	29,000	25,000	27,000	33,000
충남	16,000	30,000	25,000	22,000	24,000	25,000	24,000	19,000	20,000
전북	18,000	27.000	27,000	21,000	29,000	28,000	24,000	28,000	31,000
전남	17,000	29.000	26,000	17,000	26,000	24,000	24,000	32,000	26,000
경북	19,000	26.000	27,000	22,000	25,000	27,000	24,000	28,000	35,000
경남	18,000	31.000	35,000	21,000	29,000	30,000	25,000	32,000	40,000
제주	17,000	28.000	35,000	21,000	28,000	23,000	25,000	26,000	30,000
평균	19,000	29,000	34,000	22,000	26,000	27,000	25,000	28,000	31,000

□ 문제점

▶ 본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의 경우 방과후학교 1인당 학생 부담 비용이 31,780원으로 전국 평균 25,501에 비해 6,279원이 더 많은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담금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중학교의 경우 31,933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0,000원 가까이 비싸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7,998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6,322원 비싸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당 부담액을 보여주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근본 취지가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싸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낮은 부담금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높은 부담금은 방과후학교의 낮은 참여 비율로 이어져 전국에서 서울의 36.1% 참여율에 이어 42.6%로 두 번째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 비율이 35.9%, 중학교의 경우에 방과후학교 참여 비율이 1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높은 울산 > 인천 > 서울의 학생 참여율이 서울(36.1%), 울산 (42.6%), 인천(47.8%)의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학생 1인당 부담액이 방과후학교를 참여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에 대해 시간 당 강사 수강료를 분석해보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의 강사료가 현직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약 7,000원, 외부강사의 경우 약 4,000원, 외국인 강사의 경우 약 19,000원이 높게 책정되었음

- 이러한 강사료를 보면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의 높은 강사료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방과후학교라는 좋은 취지 안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방과후학교의 경우 수요자 중심이어서 시간 당 강사 수강료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15억의 예산으로 5,033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유수강권을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생 1인당 부담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1(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10/31

부산 ․ 울산 ․ 경남 교육청(10:00)

울산에는 기업만 있고,

교육은 없다!!

울산교육청, 직업교육 예산 ... 전국 최하위

울산지역 전문계고 취업률 ... 13%, 전국 최하위

울산 교육청, 직업교육 예산 ... 전국 최하위

o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 직업교육 예산현황을 보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분배하였던 2004년과 비교하여 울산교육청은 2005년 54.6%(15위), 2006년 88.2%(10위), 2007년 76.2%(13위)의 예산을 책정함.

- 울산 교육청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예산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음

<2004년~2007년 연도별 시․도교육청별 직업교육 예산내역>       (2007.5월말 기준)

시도	2004 (A)	2005 (B)	2006 (C)	2007 예산(D)	‘05예산 확보율 (B/A)%	‘06 예산 확보율 (C/A)%	‘07 예산 확보율 (D/A)%
합계	187,497	159,815	184,580	167,364	83.4	95.1	87.1
서울	31,388	40,889	41,501	35,077	130.3	132.2	111.8
부산	11,345	11,251	9,777	11,935	99.2	86.2	105.2
대구	10,046	10,524	11,354	8,494	104.8	113.0	84.6
인천	6,687	5,404	8,960	6,188	80.8	134.0	92.5
광주	4,820	3,637	2,196	4,338	75.5	45.6	90.0
대전	6,119	8,487	6,818	5,170	138.7	111.4	84.5
울산	3,884	2,119	3,427	2,959	54.6	88.2	76.2
경기	43,805	25,309	36,389	36,769	57.8	83.1	83.9
강원	10,117	8,573	11,857	5,891	84.7	117.2	58.2
충북	7,973	4,977	6,073	7,041	62.4	76.2	88.3
충남	9,364	8,194	9,476	13,852	87.5	101.2	147.9
전북	7,816	3,777	4,939	4,253	48.3	63.2	54.4
전남	8,490	6,355	8,671	8,545	74.9	102.1	100.6
경북	13,943	9,711	10,702	6,393	69.6	76.8	45.9
경남	9,630	9,135	10,817	8,835	94.9	112.3	91.7
제주	2,070	1,473	1,623	1,624	71.2	78.4	78.5

울산지역 전문계고 취업률... 13%, 전국 최하위

o 2007년 2월 기준 부산의 전문계고 취업률은 18%, 울산은 13%, 경남은 18%임

- 하지만 기능반 학생들의 경우 부산이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남 역시 27%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울산의 경우 일반 학생 취업률이 13%이고, 기능반 학생 취업률이 21%라는 점은 울산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라는 것을 고려하면, 울산시 교육청의 전문계고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2007. 2월 전문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         (2007.2월말 기준)

구분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문계 전체	졸업생수	21,851	14,214	7,832	9,040	4,836	4,328	3,723	35,516	8,383	6,002	5,991	8,814	7,351	9,249	9,459	2,119	158,708
	진학자수	13,089	10,532	5,724	6,050	3,302	3,154	3,051	26,483	7,021	4,346	4,184	6,232	4,727	6,330	7,361	1,901	113,487
	취업자수	5,176	2,613	1,731	2,042	1,297	956	495	5,565	1,060	1,394	1,144	2,036	2,238	2,492	1,719	118	32,076
	기타	3,586	1,069	377	948	237	218	177	3,468	302	262	663	546	386	427	379	100	13,145
	취업률(%)	24	18	22	23	27	22	13	16	13	23	19	23	30	27	18	6	20
기능반	기능반수	226	91	98	96	53	50	415	241	88	53	50	-	92	182	126	38	1,899
	진학자수	176	58	69	72	34	18	298	189	79	48	37	-	66	129	129	83	1,394
	취업자수	36	32	27	20	15	9	87	29	9	5	9	-	22	45	34	0	379
	기타	14	1	2	4	4	2	30	16	0	0	4	-	4	8	9	0	98
	취업률(%)	16	35	28	21	28	18	21	7	10	9	18	-	24	25	27	0	20

울산, 기업․공고 맞춤형 학교 없다!

▶ 울산지역의 경우 대한민국 대표 공업도시이며, 중소기업만 약 1,100개 (중소기업진흥공단) 가까이 되는 도시에서 기업 - 공고 맞춤형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이 울산 교육청은 2005년 54.6%, (15위), 2006년 88.2% (10위), 2007년 76.2% (13위)로 매우 낮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취업률도 높지 않은 것을 보면 울산시 부교육감님의 실업 교육에 대해 의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이번에 정부에서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전문계고 사업에 하나의 학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울산시 교육청의 전문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이번에 정부부처의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계획에 따라 부산의 8개 고등학교, 경남의 3개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것은 전문계고 육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울산에는 없음.

- 정부부처의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계획의 성공 여부는 시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함. 특히 교원수급(산학겸임), 교원 연수 및 자기계발, 각종 기자재 지원 등을 지역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이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산과 경남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림

<부산- 경남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 전문계고>

지역	학교	지원부처
경남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해양수산부
	경남항공고등학교	특허청
부산	서부산공고	산업자원부
	동의 공고	산업자원부
	부산디지털고	산업자원부
	대광공고	특허청
	경남공고	중기청
	금정전자공고	중기청
	대양전자정보고	중기청
	해운대 공고	중기청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1(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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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0/31

부산․창원․경상대학교/병원(15:00)

경상대학교, 장애인 교육‘인색’

특수교육대상자 합격률, 10%에 그쳐!

□ 현황

<2006 특수교육대상자 고등부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 명)

졸업자수	진학자수	진학률	취업자수	취업율	미진학 미취업	비율
3,084	1,100	35.6	870	28.2	1,114	36.2

o 2006년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자 진로현황을 보면 졸업자 3,084명중 1,100명(35.6%)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취업 870명, 진학 및 취업을 포기한 학생이 1,114명에 이름.

- 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현황을 보면 전체 433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경상대, 부산대, 창원대 국공립대학의 등록현황을 보면 사립대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7학년도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단위: 명)

설립	대학명	모집	등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사립	나사렛대	77	65	수시: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 수능 70, 면접: 30
	대구대	80	40	학생부: 100
	명지대	68	29	학생부: 66.7, 면접: 33.3
	고려대	50	23	수능: 80, 면접: 20
	서강대	33	21	수능: 60, 학생부:20, 면접: 20
국․공립	충북대	48	13 (27%)	1단계 학생부: 100
	서울대	20	4 (20%)	인문자연, 수능40, 교과40, 면접20 예체능 수능20, 교과20, 면접:30, 실기 30
	전남대	16	4 (25%)	학생부 100
	제주대	42	3(7%)	학생부 100
	부산대	7	3 (42%)	학생부 45, 수능 50, 면접 5
	경북대	13	1(8%)	학생부 100
	경상대	10	1 (10%)	학생부 80, 면접 20
	충남대	9	1 (33%)	학생부 100
	창원대	20	2 (10%)
	계	1,235	433

- 현재 사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에 따르면 정원대비 등록율이 약 58%에 이르고 있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18%에 머물고 있음

- 부산대학의 경우 2007년 7명 정원에 3명이 합격하여 42%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음

- 경상대학의 경우 2007년 10명 정원에 10원 지원, 이중 1명이 합격하여 10%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음

- 창원대학의 경우 2007년 20명 정원에 12명 지원, 2명이 합격하여 10%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음.

□ 문제점

▶ 국립대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에 따르면 정원대비 등록율이 약 58%에 이르고 있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18%에 머물고 있으며, 선발 인원도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가 매우 작음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 전반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거점 대학인 부산대의 경우 7명 중 3명이 합격하여 42%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경상대학의 경우 10명 정원에 1명이 합격하여 10%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창원대학교 역시 20명 정원에 2명이 합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정원 수와 합격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비교적 입학생이 많은 대구대학의 경우 각 단과대학별로 사회복지․가정복지, 특수교육, 재활관련학과 등 장애학생 관련 및 선호하는 학과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반면

- 부산대학의 경우 사회복지학과와 특수교육과 2개, 경상대의 경우에 사회복지학과, 창원대학교의 특수교육과만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 장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학할 만 한 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수 교육 대상자 관련 학과>

대구대	-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가정복지학 - 사범: 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 재활과학: 직업재활학, 언어치료학, 재활심리학, 재활공학
부산대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사범대학 : 특수 교육과
경상대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창원대	- 인문대학 : 특수교육과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 이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부산대학과, 경상대학, 그리고 창원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특히 자폐성 장애와 정신지체아의 가지고 있는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겠지만, 대학을 진학 할 때 시각이나 청각 장애 학생들에 비해 더욱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경북대 학생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부산대학, 창원대학, 경상대학의 시설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또한 자폐아들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부분 치료가 되지만, 대학 교육을 거부당하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치료 받은 과정이 다시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부산대학, 창원대학, 경상대학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거점 중심 대학이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본 위원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지난 4월 21일 장애인의 날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게 했던 법안 중에 하나 였음.

- 다시 한 번  장애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립대학인 부산대학, 창원대학, 경상대학에서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1(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10/31

부산․창원․경상대학교/병원(15:00)

창원대학교, 학생1인당 도서구입비

국립대학교 중 최저!!

1인당 53,000원 ... 서울대의 1/2,, 연고대의 1/4 수준

□ 현황

o 현재 창원대학의 경우 지난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대학 환경과 관련하여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가 2005년 99위, 2006년 98위, 2007년 90위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중앙일보 도서관 부분 창원대 순위>

지표부분	2007	2006	2005
학생당 도서자료 구입비로 분석한 순위	90	98	99

<후발 국립대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

구분	계(백만원)	학생수	학생1인당 (천원)
창원대	2,653	10,006	53
강릉대	2,884	7,484	77
군산대	2,740	7,811	70
목포대	2,178	7,949	55
순천대	4,802	8,145	118
안동대	3,862	6,913	112

- 현재 후발 국립대학의 도서 구입비를 분석해 보면 창원대는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가 5만3천원으로 강릉대 7만 7천원, 군산대 7만원, 목포대 5만 5천원, 순천대 11만 8천원, 안동대 11만 2천원임

□ 문제점

▶ 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 도서관 시설을 갖추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러하기에 도서관 시설을 대학 평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도서관 시설 확충과 모든 이용자를 고객으로 하고, 고객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창원대학교의 경우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학생당 도서 자료 구입비가 국립대학 중에서 최하위인 90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함

- 특히 각 후발 국립대학과 비교해보니 창원대는 연간 학생 1인당 도서 구입비가 5만3춴원으로 강릉대 7만 7천원, 군산대 7만원, 목포대 5만 5천원, 순천대 11만 8천원, 안동대 11만 2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도서 구입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서울대 도서구입비 수준은 연간 학생 1인당 12만원이고, 연․고대의 경우는 20만원 수준임

▶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생을 위한 도서 구입에 대한 서울대, 연․고대의 구매 수준은 20,000종 40,000권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 이에 반해 창원대학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6,000종 12,000권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본 위원은 현재 창원의 경우 서울지역에 비해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환경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만회하고 지역문화 사회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 수준의 도서 구입이 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이러한 도서 시설을 가지고 대학의 학문 발전이나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어떻게 보면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대학의 도서 시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에 대한 완전한 도서관 개방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0. 31(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10/31

부산․창원․경상대학교/병원(15:00)

PK지역 국립대, 국제화 가능한가?

외국인 전임교원 확보율, 국립대 중 최하위 수준!

..... 부산대  1,092명중 2명

..... 경상대  752명중 0명

..... 창원대  310명중 0명

□ 현황

o 2006년 기준으로 부산대학의 경우 1,092명의 교원 중에 외국인 전임 교원이 2명으로, 자연대와 공대에 있음

- 또한 경상대학교의 경우 752명 중에 외국인 전임 교원이 0명인 상황이며 창원대학교 경우에는 310명의 전임 교원 중에 외국인 전임 교원이 0명인 상황임

- 이는 부산․경남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위치에 있는 경상대, 부산대, 창원대의 경우 대학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외국 교원에 대한 충원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o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대학에서는 2011년 외국인 교원의 전임 교원 수준을 10% 수준(110명)의 목표로 잡고 외국인교수 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수용규모	시설 구성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방식
110세대	숙소 (66㎡형), 편의시설	160억원	07. 11 - 09.12	BTO

□ 문제점

▶ 부산대학의 경우 중앙일보 평가에서 13위, 경상대학의 44위, 창원대학의 69위

- 물론 한 신문의 평가이며, 그 분류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앙일보에서 최근 발표한 대학 순위를 볼 때, 부산대학의 경우 13위, 경상대학이 44위, 창원대학이 69위로 평가 받았다는 부분을 볼 때, 평가 항목이 대학의 국제화 비율이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됨

- 그 중 4%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외국인 교원의 임용비율이라는 것을 보면, 부산대학 2명, 경상대와 창원대는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판단됨

▶ 현재 세계 대학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을 보면 모두 외국인 학생 비율과 외국인 교수 비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교수 비율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경북 대학 역시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또한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의 지위가 공무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현재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해 경북 대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우선 한 가지는 외국인 교원의 질을 고려해야 함. 즉 많은 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와 강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단순히 외국인 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을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보임

- 또한 언어와 관련된 학과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 강의 역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어학연수를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 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는 외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이 각 대학의 외국인 교수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 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부산대학의 경우 올해 사업 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외국 교원을 전체 10% 수준으로 채운다는 계획 아래 110세대짜리 외국인 교원 전용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인데,

- 부산대학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현재로는 전임 교원인 2명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또한 이 사업 보고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에 의존할 경우 월 임대료 문제로 인해 총 사업비 3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2010년 외국인 교원의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1년 목표로 110세대를 짓는 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본 위원은 총장님과 부산대학의 외국인 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만큼 적정 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 1]                       세계 언론의 대학순위 평가 기준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week
노벨상 수상 동문수, 논문인용 연구자 수, 네이처 및 사이언스지 논문 수, SCI 논문 교수 1인당 비율 등	학자 동료평가, 기업평가, 교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교수/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비율, 외국인 교수 비율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기준(중복기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