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지난해 건설·교통예산 336억원 이월!

- 줄어드는 건설·교통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의지 필요

- 초지대교 ~ 인천간 도로개설 132억원, 2년 연속 전액 이월

□ 2005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

- 이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보상협의,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의한 것임

《 국고보조 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사업수(개)		14	16	13
예산액	계	73,937	88,490	236,611
	국비	31,152	43,993	137,983
	시비	42,785	44,497	98,628
집행액	계	49,437(66.9%)	49,111(55.5%)	159,644(67.5%)
	국비	20,384(65.4%)	25,066(57.0%)	84,611(61.3%)
	시비	29,052(67.9%)	24,044(54.0%)	75,033(76.1%)
총 이월액	계	24,501(33.1%)	36,628(41.4%)	-
	국비	10,768(34.6%)	17,800(40.5%)	-
	시비	13,733(32.1%)	18,828(42.3%)	-
불용	계	-	2,751(3.1%)	-
	국비	-	1,126(2.6%)	-
	시비	-	1,624(3.6%)	-
자료 : 인천광역시

□ 특히, 초지대교-인천간도로개설이 2005년 및 2006년 132억원이 전액 이월됨

《 국고보조사업의 전액 이월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초지대교-인천간도로개설	132	132
자료 : 인천광역시

【 질  의 】

Q). 매년 이월률이 30%~40%인데, 이처럼 이월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Q). 막대한 국고보조 사업의 이월은 결국 국가예산의 재원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SOC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인천광역시 재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상의 효율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