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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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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차량 대책 필요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8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총 3,888백만원(1,223,885건)중 1,701백만원(1,016,405건)만을 징수하고 현재 2,187백만원(207,480건)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중에 현재 100회이상 미납한 차량은 총 208대(45,289건)로 총 454백만원을 미납해 차량 1대당 평균 218회에 218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하고 있으며, 부과통행료를 포함한 100만원이상 미납차량은 233대(44,851건)로 총 509백만원을 미납해 건수로는 전체의 21.7% 금액으로는 23.3%에 이르고 있어 악성적인 통행료 상습 체납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납금액이 가장 많은 서울52무0000차량의 경우 부과통행료를 포함하여  8,458,600원 미납에 건수는 무려 88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도로공사가 적극적인 통행료 징수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도로공사는 올 상반기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미납차량 예방과 미납 통행료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상 미납차량의 미납 통행료와 건수를 요금소에서 확인한다고 해도, 압류나 공매 처분이 나기전까지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다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 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현황(순위별)

순위	차량번호	미수납 건 수	미수납금액			비 고
			통행료	부가통행료	계
1	서울52무0000	883	793,100	7,665,500	8,458,600	서 울
2	47서0000	169	716,900	7,169,000	7,885,900	경 기
3	17러0000	109	661,900	6,602,000	7,263,900	부 산
4	경기49도0000	732	618,500	6,167,000	6,785,500	경 기
5	40가0000	685	603,600	5,992,000	6,595,600	서 울
6	서울35너0000	648	562,500	5,609,000	6,171,500	서 울
7	인천31구0000	612	550,400	5,486,000	6,036,400	인 천
8	전남70더0000	639	543,500	5,416,500	5,960,050	전 남
9	경기83거0000	662	531,600	5,300,000	5,831,600	경 기
10	경기91다0000	546	466,800	4,651,000	5,117,800	경 기

기간 : ‘05. 1. 1 ~ ’06. 12. 31                                                    (단위 : 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