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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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23 (화)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질의내용]

1. 문광부의 ‘아무 이유 없는’ 국체협 회장 승인거부

- 서울행정법원, 국체협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결정 내려

[국민체육진흥공단 질의내용]

1. 체육공단 경륜 인터넷배팅 재개방침, 사행성 조장 앞장서

- 불법 사설경륜 빌미, 인터넷배팅 2008년 1월 재개 방침

2. 체육공단의 방만한 예산운용 여전

- 학력호봉제 도입으로 지난 4년간 임금 30억원 편법적 인상

3.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생활체육 지원 확대 필요

- 노인생활체육, 노인성질환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

[대한체육회 질의내용]

1. 평창 유치 실패계기, 한국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시급

- ‘밀어붙이기식’ 스포츠 행정 이제 그만, 실질적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 펼쳐야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극심

문광부의 ‘아무 이유 없는’ 국체협 회장 승인거부

국체협회장, 문광부 승인거부로 1년 3개월째 공석

회장 승인 거부는 평등원칙 무시하고 재량권 남용한 것

서울행정법원, 국체협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결정 내려

□ 현 황

◦ 진행경과

- ‘06. 6. 26: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압도적인 표차로 이강두 의원 제7대 회장으로 선출

- ‘06. 7. 10: 문광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이강두 의원을 회장 승인 불허

- ‘06. 7. 24: 이강두 의원,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07. 5. 11: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강두 의원 승소)

- ‘07. 6.  7: 문화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의 국체협 신임 회장 승인 거부에 따라 1년 3개월째 회장 자리가 비어 있다. 국체협은 회장승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문광부가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가운데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된 이강두 회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장 선출을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닌가?

국체협 대의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승인을 거부한 문광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동의하나?

2. 이 때문에 이강두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 5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문광부가 2006. 7. 10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한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광부가 패소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광부가 회장승인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삼았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운영규정은 정당에 가입한 자를 일률적으로 회장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회장 후보에게 장차 그가 회장이 되었을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이라는 사실 및 정당원이 일반적으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준수․지지할 의무를 진다는 사실 등만 가지고는 운용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국체협 이사회가 2006년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치인도 회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일맥상통 한 것이다. 동의하나?

서울행정법원은 이외에도 ① 관계 법령에서도 ‘정당의 당적 보유’를 정부산하기관장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다른 체육단체의 장은 그 대부분이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국체협의 산하기관의 장도 그 상당수가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체육단체의 정관 중 ‘정치인은 장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 정관은 없는 점,

③ 이강두 의원이 절차상 하자 없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소외 법인의 회장으로서 선출된 점, ④ 이강두 의원이 10여 년 동안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문광부가 이강두 의원의 위 재임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⑤ 이강두 의원이 운영규정상 응모 자격 요건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규정은 국체협 자신이 제정한 자율적 규정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은 국체협이 하자 없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의 취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만드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운영규정의 제정경위에 의하면 운영규정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피고의 요구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배한 책임을 온전히 이강두 의원 및 국체협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문광부 패소를 결정했다.

위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본 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은 문광위를 통해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거의 같다. 문광부 항의방문도 했다. 그래도 문광부는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인거부를 밀어부쳤다.

문광부는 아직도 법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2006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비용으로 1,100만원의 아까운 국민세금이 사용됐다. 문광부의 이런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나?

국체협 회장은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회장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법원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국체협 회장직무 대행을 비롯한 전 직원은 국체협의 정상화를 위해 신임 회장 승인을 문광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4. 이번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는 문광부가 아니라 청와대 ‘386’ 참모들이 오기 하나로 밀어붙인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들어본 적 있나? 하루 빨리 국체협은 정상화 돼야 한다.

체육공단 경륜 인터넷배팅 재개방침, 사행성 조장 앞장서

불법 사설경륜 성행 빌미, 인터넷배팅 2008년 1월 재개 방침

인터넷배팅 전면금지 경륜․경정법 개정안저지 계획도 수립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사행산업 확산방지 여론과 정면배치

□ 현 황

◦ 2007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심 조장과 사행성 확산 등을 우려한 문광부 요청으로 인터넷배팅 잠정 중단

◦ 2007년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경륜 건전발전 추진계획(안)’ 수립

- 불법 사설경륜 단속활동 강화

- 인터넷배팅 재개 예정(2008. 1)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8월 바다이야기 등 불법게임 사태를 계기로 사행심리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 정부 역시 국민의 도박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함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 제도권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또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을 이용한 승자투표권 발매를 중단하는 ‘경륜․경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뒤 문광부의 요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터넷 배팅을 전면 중단했다.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6년 12월 29일 국회제출)

최근 경주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함으로써 국민이 손쉽게 승자투표권을 구입하게 하여 사행성 확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경주사업자가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여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근절하려는 것임.

2. 경륜․경정은 건전한 참여형 레저스포츠이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맞나? 인터넷 배팅을 통한 승자투표권 발매는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 지난 2월 이후 잠정 중단된 인터넷배팅을 내년 1월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체육진흥공단은 경주사업자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게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도 저지키로 하는 내용의 내부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나?

3. 체육진흥공단은 이 문건에서 ‘현재 85개에 이르는 불법 사설경륜사이트 시장규모가 약 1,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륜 매출액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륜 시장 확대를 막기 위해 인터넷배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인터넷배팅 재개 근거로 ‘경륜경정 인터넷배팅 시행 결과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1.7% 정도에 불과하고 실명제로 운영돼 구매상한액 준수, 미성년자 접근 원천 차단 등 사행성 조장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공단이 불법 사설경륜 성행을 빌미로 체육공단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륜의 인터넷배팅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를 통해 사설경륜 성행을 막아야지 인터넷배팅 재개를 통해 사설경륜 성행을 막는 것이 타당한가.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4. 그러나 체육진흥공단의 이 같은 방침은 사행성 산업의 인터넷배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더욱이 체육공단은 이 문건에서 ‘사행산업의 무분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주사업자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 문광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경륜․경정법‘ 개정 저지’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5. 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사설경륜 시장 증가를 이유로 잠정 중단된 경륜의 인터넷배팅을 재개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이며 이는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다. 체육진흥공단은 인터넷 배팅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체육공단의 방만한 예산운용 여전

학력호봉제 도입으로 지난 4년간 임금 30억원 편법적 인상

임직원 1인당 30만원 의류교환권 해마다 지급, 10억원 낭비

체육산업개발(주), 2006년 절감된 인건비 9억2,600만원 꿀떡

□ 현 황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 진흥과 체육과학 연구, 청소년건전육성 관련 사업지원과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 운영, 관리할 목적으로 1989년 4월 20일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올림픽이영금 3,110억원과 국민체육진흥재단 승계금 411억원을 발족기금으로 해 생활, 엘리트, 학교체육 등 국민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됐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2006년 연도별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합계	10,411	8,023	8,284	8,258
비용예산	10,273	7,879	8,138	8,157
자본예산	138	144	146	101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체육공단은 공개경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학력호봉제를 도입,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6년말까지 4년여 동안 모두 30억여원의 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지난 1997년 7월 체육공단이 학력인정 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체육공단 채용자 대다수가 대졸자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학력호봉제는 공개경쟁 채용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졸자에 대한 차별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체육공단이 학력호봉제를 도입,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들의 월급을 인상시키기 위한 편법 아닌가? 학력호봉제를 고수해 인건비 예산을 계속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2002~2006년 연도별 과다 집행된 인건비 현황>(단위 : 천원)

연도	계	기본급	성과급 (600%)	가계지원비 (250%)
2002	89,950	51,400	25,700	12,850
2003	624,750	364,500	185,000	75,250
2004	707,250	414,000	207,000	86,250
2005	788,250	462,600	231,300	94,350
2006	873,300	511,200	255,600	106,500
계	3,083,500	1,803,700	904,600	375,200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2. 기획예산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공단은 오래전 노조와 ‘연 1회 임직원에게 피복 1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핑계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임직원과 상용계약직에게 1인당 30만원 어치의 의류교환권을 지급, 모두 9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공단 예산으로 개인용 의류를 구입했다. 잘못된 것 아닌가?

통신비도 마찬가지다. 통신비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서 직원에게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지난 2002년 10월 ‘업무용 휴대전화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면서 팀장과 과장급엔 월 5만원, 부장급엔 월 7만원의 개인용 휴대전화기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억2,484만원의 통신비를 썼다. 정부산하기관 연기금 운용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10개 기관 가운데 통신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공단과 한국수출보험공사 뿐이다. 잘못된 것 아닌가?

이사장, 자료를 요구한다. 공단의 각 팀장, 과장, 부장급 직원들의 월 휴대통화 총건수와 총건수 대비 공단관련 휴대통화 건수, 비율 등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3.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체육공단이 지난 1990년 24억원의 출자금을 들여 설립한 100% 자회사다. 체육공단은 해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와 경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림픽공원내 제1체육관과 부속시설 등의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맞나?

2006년에도 공단과 체육산업개발(주)는 190억9,900만원에 경영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체육산업개발은 협약 인원이 341명임에도 323명만 운용해 당초 공단과 맺은 인건비 116억8,700만원 중 9억2,600만원이 남게 되자,

이 가운데 2억6,400만원은 협약서상 보수지급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1억1,700만원은 임금인상분이 기준임금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해 제 멋대로 썼다. 또 5억4,500만원은 총무팀 등 지원부서의 일반관리비로 집행했다. 규모는 적지만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아닌가? 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04~2006년 연도별 협약인력 대비 실제 운용인력 비교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협약	실제	차이	협약	실제	차이	협약	실제	차이
계	323	300	-23	339	313	-26	341	323	-18
정규직	130	120	-10	138	119	-19	135	114	-21
계약직	171	133	-38	156	144	-12	130	134	4
일용직	22	47	25	45	50	5	76	75	-1

자료 : 감사원

4. 또 한국체육산업개발(주)는 올림픽공원 2,717면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소속 직원과 공단 직원, 올림픽공원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등 ‘상근 직원’에 한해 무료주차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산업개발(주)는 연 5만원의 유료주차증 발급대상인 대한수중협회 비상근 임원 등 모두 193명에게 196매의 무료주차증을 발급했다. 올림픽공원에 사무실이 없는 경정본부와 경륜본부에게 각각 178매, 307매의 무료주차증도 발급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올림픽공원 전체 2,717면(지하 603면 포함)의 84%에 해당하는 2,281면이 무료주차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림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공단의 주차료 수입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생활체육 지원 확대 필요

우리나라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26년 초고령화 사회 될 듯

노인생활체육, 노인성질환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

공단, 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금지원 실적 미미

□ 현 황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89 ~ ’05	2006년	2007년 계획
계	17,219	13,883	2,291	2,325
전문체육	5,990	5,434	556	680
생활체육	2,502	2,082	420	493
학교체육	1,103	917	186	179
체육인프라	6,579	5,450	1,129	973
청소년육성	774	774	-	-
올림픽기념사업	271	271	-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인체육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05	‘06	‘07	사 업 내 용
게이트볼 보급	358	420	400	시․도 순회지도, 지도자교육, 소식지발간, 전국규모대회 및 강습회 개최 등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교육	-	-	900	어르신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300명) 운영 및 교육 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장수체육대학 운영	600	650	650	시․군․구별 60세 이상 노인 대상 게이트볼 및 민속체조지도
어르신체육지도자	-	2700	3,317	전국234개 시․군․구에 어르신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300명)배치 - 65세 이상 노인대상 생활체육 지도
게이트볼협회	20	18	77	게이트볼 3개대회 개최, 강습회, 안내서 발간 등 지원
합 계	978	3,788	5,344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국민 소득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건강한 노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새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10년전 인 ‘97년 6.4%에 비해 3.5%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노령화 속도라면 향후 2018년 14.3%, 2026년 20.8%가 돼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7~14%인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지칭)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초고령화 사회(20%)로 진입하는데 7년이 걸리는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실정이다.

2. 노인은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비 지출증가의 주요 계층으로 생활체육(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체육활동 효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500달러의 의료비가 절약(미국), 1인당 연간 보건비용의 6%에 해당하는 513달러의 이익 창출 효과(캐나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설립이후 2006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과 청소년육성, 올림픽기념사업 등을 위하여 총 1조 7,21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2,325억원의 기금을 체육진흥을 위해 집행하고 있다.

3. 그러나 노인체육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공단의 노인체육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 10억원, 2006년 38억원, 2007년 53억원 등으로 규모는 조금씩 증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전무한 상태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

4. 결국 체육진흥공단은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고령화 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해 전혀 부응하지 못한 채 매년 계속사업 위주로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건강 증진과 복지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생활체육의 기금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달라.

평창 유치 실패계기, 한국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시급

‘밀어붙이기식’ 스포츠 행정 이제 그만, 실질적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 펼쳐야

□ 현 황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진행경과

- 2004. 12. 30: KOC, 평창을 2014 동계올림픽 국내후보 도시로 선정

- 2005. 3. 31: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구성

- 2005. 7. 21: IOC에 대회유치 신청서 제출(2개 대륙 7개 도시)

- 2006. 1. 26: IOC에 질의응답서 제출

- 2006. 6. 22: IOC 집행위원회는 평창, 소치, 잘츠부르크를 공식후보도시로 선정 발표

- 2007. 1.  9: IOC에 유치계획서 제출

- 2007. 2. 14: IOC 조사평가위, 후보도시 현지 실사

- 2007. 6.  4: IOC 현지실사 평가결과 및 보고서 발표

- 2007. 7.  4: IOC 총회에서 2014 동계올림픽개최도시 결정  ⇒ 유치 실패

◦ 부산,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신청 ⇒ 유치 실패 (2006. 2)

◦ 대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 ⇒ 유치 성공(2007. 3)

◦ 인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신청 ⇒ 유치 성공(2007. 4)

◦ IOC 총회 : 새 위원 및 집행위원 선출, 차기 동-하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 올림픽 헌장 개정, 올림픽 대회의 스포츠프로그램 결정, 차기 올림픽 개최 조직위원회의 진행사항 보고 접수, IOC 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제출된 안건 토의 등을 다룸. 약 125명의 IOC 위원, 명예위원으로 구성되며 IOC 위원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회의 참석이 요구됨.

◦ 올림픽 콩그레스 : 올림픽 헌장 4조 ‘올림픽 콩그레스는 IOC가 정한 주기에 따라 올림픽 운동의 구성원 대표가 모이는 것이다. 이는 IOC 위원장이 주관하며 그 역할은 자문이다’고 규정돼 있음. 올림픽 콩그레스는 스포츠와 올림픽 사상에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며 사회 변화와 진화에 병행해 올림픽운동이 따라야 하는 권고안을 만드는 성격의 행사

□ 문제점 및 질의

1. 평창은 지난 7월 5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19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의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투표에서 러시아 소치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7-51, 4표차로 졌다. 1차 투표에서 소치보다 2표 많은 36표를 얻었으나 2차 투표에서 역전패했다. 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된 것이다.(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1차 투표결과 평창 51표, 벤쿠버 40표, 잘츠부르크 16표, 최종투표 결과 평창 53표, 벤쿠버 56표) 원인이 뭔지 밝혀 달라.

1차 투표에서 소치와의 표 차이를 충분히 벌리지 못한 점과 소치와 1대1로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1차 잘츠부르크 지지표(25표)를 충분히 흡수한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맞나? 그렇다면 투표 전략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

2. 2010년,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두 번의 실패는 한국의 스포츠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준혁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심의관은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나오는 등 유력한 국제기구 사무국에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는데, 유독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무국에만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스포츠 외교력의 한계를 절감했다. 2004년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퇴장한 뒤 재계 출신의 이건희(삼성), 박용성(두산) 올림픽 위원이 그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으나, 개인적인 인연과 배후의 작업이 결정적인 구실을 하는 스포츠 무대의 벽을 뚫지 못했다.

3. 평창 이외에 스포츠 외교력 부재로 유치에 실패한 경우는 또 있다. 부산은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를 희망했으나 2006년 2월 8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결과 결선에 오르지도 못하고 탈락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2005년 당시 유치신청 마감기한을 놓쳤으며 올림픽 총회 유치에 나선 부산이 유럽지역 IOC 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 IOC가 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체육계 수뇌부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의하나?

4. 우리는 다행히 인천이 2007년 4월 쿠웨이트 OCA 총회에서 아시안게임 유치했고, 대구는 2007년 3월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IAAF 집행이사회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과거 3명의 IOC 위원을 보유, 세계 톱 10권이라고 자부했던 한국 스포츠의 위상은 2004년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낙마와 2007년 9월 7일 박용성 국제유도연맹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퇴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 남으면서 한국의 스포츠 외교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국제대회 유치를 선언한 상태다. 스포츠외교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도 유치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도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달라.

<향후 국제대회 유치선언 현황>

연 도	대 회	도 시
2009년	세계복싱선수권	제주
2010년	청소년 하계올림픽	광주
2011년	세계요트선수권대회	부산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2017년	동아시아경기대회	청주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

6. 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007년 스포츠외교 강화사업으로 인력풀 구성 및 운영과 스포츠외교 소양교육 및 국내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외학위과정 지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국제관계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모두 5억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그냥 보이기식’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혀 달라.

<2007년 스포츠외교 강화사업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예산내역	집행액	비고
2007	535,000	- 인력풀 구성 운영: 6,669 -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운영 : 102,400 - 국내어학교육지원: 28,800 - 학위과정지원: 132,508 - 해외연수과정지원: 259,053 - 국제관계특위운영: 5,570	-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운영 : 71,647 - 어학교육지원: 6,038 - 국제관계특위: 2,131
합 계		535,000	79,816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극심

비인기종목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 현 황

<2006년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경기단체	집행액 (A)	결 산 세 입									재정자립도 (B/A*100)
			협찬금	중계료	공인료	등록회비	수익사업	이자수익	이월금	기타	계(B)
1	육 상	4,741,149	706,432	0	207,917	0	0	7,763	9,675	55,531	987,318	20.8
2	축 구	51,737,758	14,966,964	7,472,658	70,000	445,641	12,741,075	236,093	0	13,979,267	49,911,698	96.5
3	테 니 스	4,954,107	157,200	0	43,000	0	0	167	27,436	2,771,118	2,998,921	60.5
4	정 구	664,757	0	0	8,156	0	40,000	0	16,168	17,929	82,253	12.4
5	탁 구	1,910,691	194,501	0	23,200	0	0	141	93,011	164,641	475,494	24.9
6	핸 드 볼	1,791,512	50,000	0	12,000	0	387,000	0	35,221	79,628	563,849	31.5
7	역 도	1,484,151	232,500	0	0	0	0	77,663	6,480	26,317	342,960	23.1
8	복 싱	1,391,984	0	0	0	10,493	105,240	77,478	132,186	20,130	345,527	24.8
9	빙 상	5,299,173	0	0	0	0	0	0	1,812,712	1,236,431	3,049,143	57.5
10	유 도	2,526,778	547,990	0	14,000	40,280	362,182	226,742	91,489	37,568	1,320,251	52.3
11	체 조	5,290,663	43,600	0	0	0	0	91,154	2,736,510	118,545	2,989,809	56.5
12	사 이 클	2,876,324	800,753	0	0	74,760	160,250	100,042	9,913	623,024	1,768,742	61.5
13	농 구
14	배 구	3,485,823	0	0	32,000	0	1,003,693	259,360	32,154	1,280,747	2,607,954	74.8
15	씨 름	819,759	0	0	0	0	427,000	0	955	121,021	548,976	67.0
16	럭 비	975,162	100	0	0	0	0	58,955	22,876	283,775	365,706	37.5
17	레 슬 링	2,784,594	0	0	0	0	0	76	12,914	399,064	412,054	14.8
18	수 영	2,879,841	334,381	0	140,000	46,470	77,860	83,493	42,533	112,823	837,560	29.1
19	야 구	2,489,809	1,200,000	0	55,000	0	307,827	0	230,891	113,107	1,906,825	76.6
20	스 키	2,719,056	76,500	0	0	0	0	77,161	90,975	595,572	840,208	30.9
21	승 마	2,138,416	637,917	0	0	1,627	0	155,424	80,322	461,608	1,336,898	62.5
22	아이스하키	1,752,826	354,847	22,000	0	0	0	134,298	227,980	335,066	1,074,191	61.3
23	하 키	2,124,076	75,599	0	24,000	0	0	11,905	18	366,797	478,319	22.5
24	검 도	1,537,232	2,175	0	40,300	0	644,583	92,842	296,667	148,083	1,224,650	79.7
25	궁 도	385,902	0	0	0	0	97,220	0	38,422	53,436	189,078	49
26	사 격	3,462,239	8,400	0	1,500	32,477	0	98	83,032	517,170	642,677	18.6
27	펜 싱
28	태 권 도	4,265,536	464,431	0	21,000	183,104	0	29,473	245,868	2,018,179	2,962,055	69.4
29	배드민턴	7,825,805	2,387,778	41,845	37,380	5,600	103,987	1,080	1,293,330	1,453,883	5,324,883	68
30	조 정	1,654,627	431,650	0	9,700	0	1,406	43,395	197,472	34,402	718,025	43.4
31	인라인롤러	936,646	176,000	0	30,000	16,440	107,883	75,340	142,407	8,845	556,915	59.5
32	요 트	1,757,439	0	0	0	2,000	0	0	82,339	335,150	419,489	23.9
33	볼 링	2,005,446	0	0	94,211	17,070	802,012	126,280	87,561	90,000	1,217,134	60.7
34	양 궁	3,002,025	0	10,000	0	0	0	2,363	35,903	7,346	55,612	1.9
35	카 누	1,072,136	0	0	3,050	15,229	1,680	0	12,556	0	32,515	3
36	골 프	2,666,304	0	0	0	0	1,264,809	0	368,865	309,437	1,943,111	72.9
37	근대5종	2,032,875	0	0	0	0	0	109,505	0	327,885	437,390	21.5
38	수상스키	391,145	0	0	0	0	35,030	61,539	27,967	10,825	135,361	34.6
39	산 악	3,301,444	1,915,042	0	0	162,995	0	27	88,607	37,653	2,204,324	66.8
40	보디빌딩	716,175	3,000	0	0	145,713	0	68,955	33,124	51,435	302,227	42.2
41	세팍타크로	878,991	25,000	0	0	0	0	2	60,055	98,688	183,745	20.9
42	수 중
43	우 슈
44	소프트볼	743,639	0	0	0	0	32	69,227	36	3,825	73,120	9.8
45	루지봅슬레이	378,584	0	0	0	0	0	0	15,336	175	15,511	4.1
46	철인3종	1,596,295	562,000	0	0	195,194	0	70,137	31,560	2,783	861,674	54
47	바이애슬론	906,623	0	0	0	0	0	73,886	22,947	63,687	160,520	17.7
48	스 쿼 시	579,425	45,010	0	0	10,895	1,840	33	898	2,550	61,226	10.6
49	당 구	713,414	156,600	75,000	0	0	0	6	785	38,467	270,858	38
50	택 견	943,080	33,770	0	0	0	0	0	1,352	864,206	899,328	95.4
50	공 수 도	500,370	161,260	0	0	53,500	0	27	3,621	0	218,408	43.6
51	댄스스포츠	363,204	35,000	20,000	8,500	25,350	201,127	6	1,024	1,455	292,462	80.5
52	오리엔티어링
총 계		151,455,010	26,786,400	7,641,503	874,914	1,484,838	18,873,736	2,422,136	8,884,153	29,679,274	96,646,954	63.8

○ 대한체육회 52개 가맹단체의 2005년 세입액은 862억7,887만원, 집행액은 1,373억4,541만원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62.8%임.

- 세입 각목은 협찬금, 중계료, 공인료, 등록회비, 수익사업, 이자수익, 이월금, 기타 등임.

□ 문제점 및 질의

1. 대한체육회 52개 가맹단체의 2006년도 총 세입액은 약 966억원, 집행액은 1,514억원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63.8%다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편차가 매우 크다. 축구협회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무려 96.5%로 가장 높은 반면 양궁은 1.9%로 가장 낮다.

특히, 올림픽의 효자종목인 양궁, 핸드볼, 레슬링 등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저조하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근본적이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해 달라.

2.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52개의 가맹경기단체중 22개의 가맹경기단체가 한 푼의 협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3. 방송중계료 수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52개의 가맹경기단체 중 6개 단체를 제외한 46개의 단체가 중계료 수입이 단 한 푼도 없다. 이른바 인기스포츠에만 집중한 결과 아닌가. 중계료 수익창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해 달라.

4. 재정자립도, 협찬금, 중계료 등은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경기 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악, 사이클의 경우는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각각 협찬금이 33억원, 28억원이나 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66.8%, 61.5%다.

대한체육회는 산악, 사이클 등의 종목을 모델로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대책을 연구해,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