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30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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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KOTRA․수출보험공사

① KOTRA 해외무역관은 현지인 인력 양성소?

- 지난 7년간 현지직원의 32%(230명)는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

- 근무기간 짧아 해외무역관의 원활한 사업 진행 우려스러워

- 효율적 배치와 양질의서비스 제공위한 인력운용의 발상 전환으로, 윈-윈 해야

② 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사업 2년간 같은 지적만 4번 받아

- 국내 유일의 수입자 신용조사기관인 수출보험공사

- 공사 보험인수의 기초인 신용정보 입력, 평균 근속기간 3개월인 아르바이트생 7명에게 수년간 떠맡겨

- 공사의 자체 감사에서 2년간 4번 같은 지적받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KOTRA 해외무역관은 인력 양성소?

현지직원 근무기간 짧아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대 어려움

사고의 전환을 통한 인사관리로 현지인력 전문성 확보해야

○ 코트라는 63개 국가에 93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340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본사에서 해외조직망에 파견한 직원이 약 300명임을 감안할 때, 해외무역관 운영에서 현지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임

- 해외무역관의 현지직원은 주재국 실정에 밝은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므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데 현지직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사업과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지직원이 업무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나?

○ 2000년부터 올해까지 현지직원의 퇴직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 의원은 코트라의 현지직원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음

○ 퇴직현황

- 지난 7년간 현지직원의 32%(230명)는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을 하였음. 설상가상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현지직원도 무려 17%에 이름

- 93개 무역관 중 37%(34개)의 무역관에서 현지직원의 50%이상이 채용 후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겼음. 대표적으로 밀라노(80%), 함부르크(67%), 텔아비브(66%), 우한(63%), 런던(59%) 순으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의 퇴직자 비율이 높았음

- 또한 6개월도 되지 않아 퇴직한 직원이 50%이상이었던 무역관도 많았는데 밀라노(60%), 바그다드(67%), 아테네(50%), 소피아(50%)등으로 나타났다

○ 공사의 해외무역관 현지직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게 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7년간 코트라에 근무했던 인원의 삼분의 일 정도는 1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여,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현지직원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더욱 짧을 것임

- 해외무역관 현지직원의 이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현재의 운영지침이 현지직원이 이직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 공무원임용령은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한 직위에 임용되면 최소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맡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한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파악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임

- 통상직 현지직원은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시행하는 전시회 개최 및 참가지원,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업무를 맡아 일함. 사장은 현지직원이 코트라의 여러 업무를 파악하고 기업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코트라의 직원들로부터 해외무역관이 해당 국가의 인력양성소처럼 되버렸다는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들렀다 가는 곳쯤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현지직원들의 인식이 이래서야 우리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겠는가?

○ 업무를 다 익히기도 전에 퇴직하는 현지직원이 많은 것이, 처우의 문제인가, 예산의 문제인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가?

○ 본사 파견 직원이 해당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거나, 전문가라고 해도 현지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과 고급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현지직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경험을 가진 현지직원이 오랜 시간 축적한 정보와 네트워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해외무역관의 현지직원에 대한 본사 차원의 인력관리 시스템이 있는가? 현지 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 무역관별로 정해진 예산을 인원수대로 나누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 이렇게 할 경우, 예산이 부족이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인력 운영에 있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질의 서비스와 효율적 인사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창출과 공사의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코트라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고민해보기 바람

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사업 2년간 같은 지적만 4번 받아

4차례 같은 지적 받고도 시정된 부분은 전혀 없어 감사 하나마나

유일한 해결책인 전담직원 채용은 계속 미뤄

■ 신용정보사업, 2년간 4번 자체감사 같은 지적받고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 신용정보사업본부 감사 내역

감사기간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06. 6. 5 ~ 6. 30	· 업체명이 일치함에도 동일수입자로 합철되지 않고 이중으로 번호가 기입되어(이중채번) 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문제 사업자가 R등급 규제에서 누락 될 가능성 상존	· 단기계약직을 고용하여 단순입력하고 있는 평가 대상 에 대해 내부결재를 할 것
06. 10. 23 ~ 11. 24	· 신용조사 업무 수행부서가 단순히 재무정보 입력 업무만을 수행하는 일종의 기피부서로 인식되면서 신용조사 역량이 저하 · 부서원 18명 중 단기계약직이 7명
07. 4. 16 ~ 5. 4	· 동일대표사 회사규제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 부재 및 담당자(단기계약직)별 임의 구분으로 인해 R급 규제 등록을 누락 또는 지연	· 각 담당자(단기계약직원)에 따라 실제 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
07. 6. 11 ~ 6. 22	· 보고서 접수 및 평가 지연과 신용조사 보고서 접수 및 관리방식 개선 필요 · 수입자 신용정보의 입력 및 자동평가를 단기계약직원이 담당함으로 인해 수입자 이중채번, 입력오류, 접수 보고서 평가 지연 등 부작용 발생 · 단기계약직원이 입력한 신용정보내용을 매건마다 중견사원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	· 단기계약직을 대체할 수 있는 전담직원 채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

(질의)

- 지난 2년간 신용정보사업본부에 대해서 2년간 4번의 감사가 있었는데, 모두 같은 내용이 지적됨. 주요지적사항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신용정보평가 입력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기계약직원에게 이 일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임. 같은 내용이 매번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신용정보사업본부 감사 중 일부 (2007. 6. 11 감사)

- 신용평가보고서의 시스템 입력업무를 대부분 단기계약직원이 담당

- 계약직원의 평균 근무기간 : 약 3개월 (7명)

- 그러나 수입자 신용정보는 우리공사 보험인수의 기초이자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신용조사내용의 해석 및 이를 통한 평가 관리에는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

- 3개월 단위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인력운용방식에서는 이와같은 숙련도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수입자 이중채번, 입력오류, 접수보고서의 평가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리공사 보유수입자 신용정보 내용의 대외 신뢰성도 저하

(질의)

- 올해 6월 감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음. 평균근속기간이 3개월인 7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하고 있는 이 업무가, 감사가 보기에는 “우리공사 보험인수의 기초이자 수출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지금까지의 실수로 “공사 보유수입자 신용정보 내용의 대외 신뢰성이 저하”되는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임. 공사 사장이 보기에는 이와같은 감사의 지적이 정확한지?

- 올해 9월에 수립된 ‘감사결과 처리통보’를 보니, 계약직직원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해결하고, 모호한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음. 결국 작년 6월부터 계속 지적된 사안이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음. 이 신용정보사업의 문제점이 2년동안 4번이나 지적되면서도 고쳐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내부감사활동이 미진하고, 내부 감사활동의 조치내용에 대해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지난 2년간 4번의 감사에서 같은 내용이 계속 지적되면서 시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같은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감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러한 감사결과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된 것은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 ‘감사결과 처리통보’를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권고한 전담직원 채용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①비정규직을 줄이자는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②직접 전담직원을 채용할 때보다 책임성이 약해지며, ③아웃소싱을 했을 때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음

- 감사와 사장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아웃소싱이라는 간접적 장치를 통해 책임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 2년동안 4번의 감사에서 지적된 이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됨. 현재의 계약직원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담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 그렇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