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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8. (목)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노동부)

담당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60세 정년 법제화’ 입법 촉구

- 현재 우리나라 기업 평균정년은 56.8세

- 고령자 기준고용률도 현행 2∼6%를 각각 1%씩 상향 추진

□ 현황

○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 농촌지역 농업인구의 대다수가 고령자로서, 이들이 고령자 고용률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고,

- 5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며

자영업자·농업·단순노무직종 종사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실정입니다.

○ 특히 조기퇴출 등으로 고령자 고용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각 기업의 평균 정년이 점차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즉, 2000년 기준 57.1세이던 각 기업 평균정년이 06년 기준 56.9세로 낮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이러한 현실은 고령자 고용의 확대, 고령자 일자리 개선 등 시급한 과제에 비추어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고령자 기준 고용률, 각 1% 상향 조정 촉구

○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2%, 기타 산업 3%,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업 6%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 기준고용률’의 권고기준을 각 1% 씩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또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국민연금 ‧ 고용보험기금 등 고령자고용과 관련된 준조세의 감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문>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년 60세 법제화’ 제안

○ 현재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서 2009년부터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질문> 17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노동부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이밖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활성화’및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을 고용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의 ‘정년제도’ 입법례

▷ 68세 : 핀란드

▷ 65세 : 영국, 일본(2013부터), 덴마크, 네덜란드 등

▷ 프랑스 60-65세 까지 업종별로 차등(65세 이전 정년은 연금수급권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

▷ 62세 : 싱가포르

▷ 기타 EU 나라들 대부분은 ‘정년을 불인정’(정년제도 자체를 ‘연령 차별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