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7. 10. 29)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

1. KBS 올해 2007년도 최대 적자 737억원 달할것

-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 발생 예상..

2. KBS, 방송위원회 재허가 자료 허위 제출

- 제출전 자체 분석 대규모 적자 추정, 재허가 자료에는 ‘흑자’ 추정

3. KBS, 방만 경영 여전

□ KBS 『2007년 상반기예산 집행실적』자료, 방만한 경영 드러나..

□ KBS『2007년 연간수지 전망보고』자료, 방만한 경영 지적..

□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제작비 급증

- 드라마 89억원, 예능 54억원 제작비 초과

□ ‘06년 잘못 걷은 수신료 환불건수 14만1200건 달해.,

- 2006년 14만 1200건(3억5천만원), 2007년 9월, 10만8,800건에 달해..

□ KBS, 특별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중..

□ 휴대전화 요금 과다 사용자 ‘06년 1719명 달해..

- 휴대전화 지급기준 강화, 과다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창립기념품으로 20~30만원대 상품권 지급

4. KBS 문제방송 2배나 급증, 방송 편파 문제도 여전..

- 2005년 19건, 2006년 46건(열린우리당 후보 편파방송 제재 2건)

5. 건축물에 의한 방송수신장애도 시청료 면제해야..

- 관련 법안 개정통해 ‘인위적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감면필요

2007. 10.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KBS 올해 2007년도 최대 적자 737억원 달할것

-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 발생 예상..

올해 11억원의 흑자를 목표로 했던 KBS가 지난 8월, 자체 작성한 전망자료에는 연간 적자규모가 5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심재철의원의 자료요구를 통해 지난 10월 26일 추가로 제출한 <2007년 추정재무자료 및 향후 3년간 추정재무상태>자료에 의하면 올해 적자가 73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추정 수입은 13,121억원인데 비해 비용은 13,858억원에 달해 73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2008년은 -1,320억원, 2009년은 -2,143억원, 2010년은 -2,786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 적자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7년 추정재무자료 및 향후 3년간 추정재무상태(손익)

본 자료는 한국방송공사(KBS)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임.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추정	2008년추정	2009년추정	2010년추정
1.수입	13,121	13,981	13,843	14,282
ㅇ수신료	5,348	5,419	5,487	5,564
ㅇ광고수입	5,919	6,693	6,585	6,769
ㅇ기타수입	1,854	1,869	1,771	1,949
2.비용	13,858	15,301	15,986	17,068
ㅇ사업경비	6,135	7,264	7,576	8,190
-방송제작비	4,946	5,797	6,056	6,611
-방송기술경비	825	1,064	1,103	1,146
-기타경비	364	403	417	433
ㅇ판매수수료및 법정지원금	1,515	1,656	1,646	1,685
ㅇ인건비	5,074	5,112	5,193	5,322
ㅇ감가상각비	1,001	1,072	1,229	1,355
ㅇ사업외비용등	133	197	342	516
3.당기순이익	-737	-1,320	-2,143	-2,786

(자료제출일: 07/10/26)

이같은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KBS 2TV의 시청률 하락으로 인한 광고수입액 급락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음.

KBS 2TV의 전국 시청률은 지난 ‘06년 6.79%에서 올해 ’07년 9월까지 0.82% 급락하였으며, 서울 수도권의 경우도 ‘06년 6.83%에서 ’07년 5.93%로 0.9% 가량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광고수입액도 10월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 602억원 가까이 줄어들었음.

<표> KBS-2TV 가구시청률 현황

비고	2006년		2007년
	전국	서울 수도권	전국	서울 수도권
1월	7.03	7.07	6.60	6.53
2월	7.01	7.10	6.42	6.32
3월	6.90	7.00	6.49	6.48
4월	6.37	6.45	6.05	5.99
5월	5.86	5.89	5.45	5.41
6월	6.30	6.33	5.49	5.45
7월	7.18	7.17	5.91	5.88
8월	6.82	6.81	5.38	5.41
9월	6.79	6.84	5.95	5.94
10월	6.97	7.00
11월	6.81	6.82
12월	7.41	7.42
합 계	6.79	6.83	5.97	5.93

<표> KBS-2TV 월별 판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06년	46,753	42,423	51,106	62,432	67,427	64,040	43,552	37,932	54,392	58,715	52,390	53,586
‘07년	40,569	43,532	46,889	52,607	54,200	53,224	44,316	32,082	49,153	52,000	-	-

※ 10월 26일 현재

심재철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연초 11억원 흑자를 목표로 했던 KBS가 방만한 경영과 행정으로 인해 또다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04년 6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최대 적자액이며, 취임 전 1,032억원의 흑자를 내던 KBS를 지금과 같은 파탄지경까지 몰고 간 정연주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KBS, 방송위원회 재허가 자료 허위 제출

- 제출전 KBS 자체 분석자료에는 대규모 적자추정, 재허가자료에는 ‘흑자’

KBS가 올해 2007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도 방송위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11억 5천만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음.

KBS는 지난 8월 이전에 자체 분석한 『2007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및 연간 수지전망 보고』를 통해, 광고실적의 부진으로 수입이 536억원 줄고, 관련 비용은 오히려 44억원 가량 늘어나 2007년에 564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하지만, 지난 8월 27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1억 5천만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밝혀, 재허가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추정재무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즉, KBS가 지난 8월 27일, 방송위원회 재허가 추천 서류 접수 당시 전년 8월말 대비 광고수입이 482억원이나 감소했고, 자체 상반기 예산집행 및 연간수지전망 자료 분석을 통해 56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 재허가 제출 자료에는 오히려 11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허위 제출하였음.

방송위 역시 서류접수 당시 KBS가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KBS가 허위로 제출한 추정재무자료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음.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허가를 받을 경우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8조 1항).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심재철의원은 “KBS가 재허가 자료 제출 이전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재허가가 형식적으로 치러지지 않기 위해 방송위는 관련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허가 승인을 위해 KBS가 방송위에 제출한 자료

▶ KBS 재무구조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요약대차대조표	자산총계		1,020,625	1,093,852	1,101,222	1,133,338
		유동자산	202,078	287,069	273,622	255,643
		고정자산	818,547	806,783	827,600	877,695
	부채총계		460,832	476,689	453,021	483,977
		유동부채	196,993	220,500	206,537	252,071
		고정부채	263,839	256,189	246,484	231,906
	자본총계		559,793	617,163	648,201	649,361
		자본금	206,192	206,192	206,192	206,192
		자본잉여금	-	-	-	-
		이익잉여금	360,508	418,141	442,294	443,454
		자본조정	(6,907)	(7,170)	(285)	(285)
요약손익계산서	매출액		1,214,979	1,276,658	1,335,542	1,338,907
		방송사업매출액	1,201,124	1,267,378	1,323,621	1,330,340
		기타사업매출액	13,855	9,280	11,921	8,567
	매출원가		1,043,111	1,006,867	1,100,895	1,120,129
	매출총이익		171,868	269,791	234,647	218,778
	판매비와관리비		245,868	245,099	252,199	255,134
		인건비	48,187	45,663	44,526	64,495
	영업이익		(74,000)	24,692	(17,552)	(36,356)
	당기순이익		(63,790)	57,633	24,154	1,159
재무비율	유동비율		102.58%	130.19%	132.48%	101.42%
	부채비율		82.32%	77.24%	69.89%	74.53%
	총자산이익율		당기순손실	5.45%	2.20%	0.20%
	자기자본이익율		당기순손실	9.79%	3.82%	0.36%

(단위 : 백만원)

KBS, 방만 경영 여전

□ KBS,『2007년 상반기예산 집행실적』자료 통해, 방만한 경영 드러나..

- 상반기 광고료 수입 274억원, 협찬ㆍ콘텐츠판매수입 118억원 미달

- 방송제작비 70억원 초과 집행, 교향, 국악단 운영비 21억원 초과 집행

1. 상반기 수입실적

- 목표 6,688억원 대비 388억원이 부족한 6,300억원

○ KBS 광고료 수입은 연초 목표치보다 274억원 미달, 전년 대비 449억원 감소.

- 광고료 수입은 3,057억원으로 목표 3,331억원 대비 274억원 미달

- 전년 동기 3,506억원 대비 449억원(12.8%) 감소

○ 수신료수입은 2,670억원으로 목표대비 4억증가(전년 대비 23억원 증가).

○ 기타수입은 573억원으로 목표 691억원 대비 118억원 미달.

- 목표대비 협찬수입 31억원 미달, 콘텐츠 판매수입 87억원 미달

2. 상반기 비용실적

- 6,369억원으로 배정액 6,410억원 대비 41억원 절감에 그쳐..

○ 방송제작비 70억원 초과 집행

○ 교향, 국악단 운영비 21억원 초과 집행

□ KBS『2007년 연간수지 전망보고』자료 통해, 방만한 경영 드러나..

1. 수입부분 전망

- 국고보조수입(97억원) 증가 불구, 광고수입과 협찬수입 격감

○ KBS의 광고수입은 예산 전망치보다 471억원이 감소 추정

(전년대비 547억원 감소)

구 분	2007년 실적 추정		비 고
	예산	추정
KBS 점유율	27%	25.4%	예산대비 1.6% 감소
광고판매액	6,599억원	6,128억원	예산대비 471억원 감소

○ 지역청사(210억원) 매각 불투명.

○ 국고보조 수입 97억원 증가 전망.

○ 기타수입은 48억원 증가 전망

- 부대사업수입 41억원 증가, 협찬수입 59억원 감소 전망.

2. 비용부분 전망

- 예산긴축운영에도 불구하고, 드라마ㆍ예능제작비 143억원 초과,

퇴직금제도개선 등의 인건비 152억원 증가 예상.

○ 방송제작비 34억원 절감에도 불구하고, 드라마(89억원), 예능(54억원) 제작비의 초과 집행으로 절감 규모 감소.

○ 인건비는 152억원 추가 소요(퇴직금제도 개선 147억원, 신규인력 인건비 5억)

○ 법인세 추납금 30억원 추가 소요

○ Skylife 주식 평가손 11억원

□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제작비 급증

- 드라마 89억원, 예능 54억원 제작비 초과

○ KBS는 방송제작비에서 상반기에만도 계획 대비 70억원을 초과 집행.

- 드라마 (89억원), 예능프로그램 (54억원) 제작비의 초과 집행

○ 예능프로그램 제작비에서 상위 10위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2006년 편당제작비 4천 8백만원에서 올해 2007년은 5천만원으로 상승.

- 예능프로그램 제작비 1위인 ‘해피 선데이’의 경우는 편당 제작비가 1억원을 초과하였음. 또한 예능프로그램 제작비의 대부분이 스타급 연애인들을 위한 출연료로 소요(오락프로그램 출연료 상위 출연자 5명 출연)

- 1위 프로그램과 10위 프로그램과의 편당 제작비가 3배 가량 차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편중이 지나침.

<표> 연도별 예능프로그램 제작비 상위 10위 현황	(단위 : 천원)

2006년			2007년
프로그램명		편당제작비	프로그램명		편당제작비
1	해피 선데이	97,584	1	해피 선데이	105,014
2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65,283	2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65,412
3	웃음 충전소	46,825	3	웃음 충전소	52,400
4	스펀지	46,349	4	스펀지	46,489
5	개그 콘서트	39,536	5	1 대 100	44,000
6	상상 +	38,527	6	개그 콘서트	41,767
7	그랑프리쇼 여러분	37,740	7	비타민	38,107
8	경제비타민	36,811	8	빅마마	38,050
9	비타민	36,302	9	해피 투게더	36,291
10	해피 투게더	36,230	10	폭소클럽Ⅱ	35,833
편당 평균제작비		48,119	편당 평균제작비		50,336

<표> 장르별 출연료 상위 10위 출연자 현황

(단위 : 원)

순위	프로그램명 (교양)	금액	프로그램명 (오락)	금액	프로그램명 (드라마)	금액
1	스펀지 외	671	해피 선데이 외	809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외	687
2	비타민 외	633	상상 플러스 외	683	행복한 여자외	652
3	스타 골든벨 외	560	상상 플러스 외	627	부부클리닉 사랑과전쟁 외	580
4	비타민 외	540	상상 플러스 외	607	대조영	577
5	스펀지 외	503	개그 콘서트 외	471	대조영 외	558
6	스타 골든벨 외	473	좋은사람 소개시켜줘 외	383	열아홉 순정	545
7	아침마당 외	410,	해피 선데이 외	355	대조영 외	520
8	아침마당 외	311	해피 선데이 외	351	열아홉순정 외	510
9	러브 인아시아 외	283	해피 선데이 외	343	행복한 여자	493
10	비타민 외	249	해피 선데이 외	318	하늘만큼 땅만큼 외	479

□ ‘06년 잘못 걷은 수신료 환불건수 14만 1200건 달해.,

- 2006년 14만 1200건(3억5천만원), 2007년 9월까지 10만8800건에 달해..

KBS가 수신료를 잘못 걷어 환불한 건수가 작년 2006년 14만 1200건으로, 이로 인해 환불한 금액만도 3억 5천3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잘못 걷은 수신료를 환불하기 위한 수수료로 1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임.

올해 2007년은 9월 현재까지 10만 8,800건으로 2억7천2백만원에 달함.

<표> 수신료 환불금액 및 환불송금 지급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환불금액	환불송금 수수료
2006년	353	17
2007년 1월~9월	272	10

□ KBS, 특별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중..

KBS는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월 10일, ‘특별인센티브제도’와 관련 회의를 같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특별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음.

이날 회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KBS는 수시 특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포상의 즉시성을 높이고 동기유발의 효과를 제고기 위한 포상기준 변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음 ⇒ 향후 도입 가능성.

수시 특별인세티브 포상은 ‘드라마와 오락장르의 경우 평균시청률 20%이상, 기타 특종보도 및 뛰어난 기획력과 독청성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판권 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와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익증대가 큰 경우’ 포상하도록 하고 있음.

드라마와 오락장르의 경우 평균시청률 20%만 넘으면 특별인센티브 지급 가능.

결국,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직원들을 위한 ‘나눠먹기식’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중 ~

□ 휴대전화 요금 과다 사용자 ‘06년 1719명 달해..

- 휴대전화 지급기준 강화, 과다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KBS는 취재, 방송제작, 대외활동, 기술현업 업무자 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 센터장, 총국장, 지역국장, 팀장급 및 주요간부들에게도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있음.

KBS의 현원 5,736명중 휴대전화 지급수량은 2,642대로 지급율은 46%에 달함. 이로인해 작년 한해 업무용 휴대전화의 요금으로 15억 2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음. 운영수량은 지난 ‘05년 2,513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사용요금 또한 4만8천원에서 5만 1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휴대전화 수량 및 요금지급 현황

	운영수량	요금합계(연간)	월평균액	평균사용요금/대
2005년	2,513대	1,472,967,123	122,747,260	48,845
2006년	2,592대	1,528,838,386	127,403,199	49,152
2007년 9월까지	2,642대	1,231,258,669	136,806,519	51,781

1인당 휴대전화요금 비용 지원액은 7만원이며, 월 7만원 이상 사용자는 이를 통보하고 금액반납을 요청하거나 사유서를 받고 있음. 과다사용자 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납율은 저조하며 대부분 사유서로 이를 대체하고 있음.

<표> 과다사용자 통보 및 반납 현황

	과다사용자 수 (월평균인원)	반납인원수	반납금액	비고
2006년1분기	438명	68명	3,864,363원
2006년2분기	437명	86명	5,060,990원
2006년3분기	407명	52명	2,199,039원
2006년4분기	437명	157명	4,798,528원
2007년1분기	565명	177명	4,479,453원
2007년2분기	496명	117명	2,399,392원
합 계			22,801,765원

□ 창립기념품으로 20~30만원대 상품권 지급

KBS는 창립기념품으로 20만원~30만원대의 상품권 및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올해 2007년 737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어 막대한 국민혈세의 지원이 불가피하고, 추가적으로 방송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창사기념품의 지급품목 및 1인당 지급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표> 연도별 창립기념품 지급현황

연도	지급품목		1인당 지급액	물품선정절차	재원조달방법
	상품권	물품
2005	.국민관광상품권 .농산물상품권 .문화상품권 .중소기업상품권	-	20만원	.노사협의	.공사 : 정기 예산편성
2006	.국민관광상품권 .농산물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지상파DMB폰 .네비게이션 .DMB네비게이션 .PMP	30만원	.기념품 선정위워원회에서 지급품목 결정 (사측 7명, 노측 2명)	.공사 : 정기 예산편성 .복지기금 : 복지기금 수익금
2007	.농산물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문화상품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	25만원	.노사협의	.공사 : 정기 예산편성 .복지기금 : 복지기금 수익금

KBS 문제방송 2배나 급증, 방송 편파 문제도 여전..

- 2005년 19건, 2006년 46건(열린우리당 후보 편파방송 제재 2건)

KB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제재건수가 ‘05년 19건에서 지난 ’06년 4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제가 된 방송 46건 중에서 16건이 선거와 관련한 제재였으며, 이중에서 열린우리당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방송으로 인해 방송위로부터 2번이나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여성을 희화화하거나, 폭력장면과 욕설의 과다사용, 협찬상품 간접광고, 어린이의 성기 순간노출, 사건 보도시 시신사진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으로 인해 방송위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아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 2006년 한해동안 방송위로부터 지적받은 주요 KBS 방송

○ 선거관련 제재 및 열린우리당 특정 후보 편파방송(2회)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동정만을 방송(KBS 2 생방송시사투나잇 06/5/9)

- 열린우리당 강금실후보와 이계안 후보의 동정만을 방송, 권고처리(KBS 1, 생방송 세상의 중심 06/5/9)

○ 선거관련 후보 지지율 조사결과 이용시 조사대상, 기간, 방법, 오차한계 미공표(14건)

○ 간접 광고(15건)

- 소문난 칠공주, 쇼파워비디오, 도전주부가요스타, 상상+, 해피투게더프렌즈 등.

○ 목욕탕안 어린이의 성기 노출(무엇이든물어보세요, 06/11/1)

○ 상황대처 미숙으로 21분간 정파사고(위기탈출넘버원, 06/10/14)

○ 폭력장면 과다,욕설 등 언어생활 저해(수목드라마-투명인간최장수, 06/7/6)

-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가족시청시간대 프로그램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머리를 때리는 등 과도한 폭력 장면을 2회에 걸쳐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욕설 등을 방송함.

○ 살인사건 보도시 시신 사진을 그대로 방송(KBS뉴스9-대전충남, 06/11/27)

○ SBS 자회사의 올림픽 중계권 독점계약에 대한 일방적 내용을 보도(KBS뉴스9, 06/8/12)

○ 동물들을 전기충격기로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잡고 가죽 벗기는 장면 등을 방송(환경스페셜, 06/3/15)

○ 시민총살 장면,시신 불태우는 장면, 수감자 성기모습 등을 여과 없이 방송(KBS스페셜-민간군사기업, 06/3/5)

○ 코너 내용, 인터넷 플래시 애니메이션 작품의 표절(개그콘서트, 06/6/4)

건축물에 의한 방송수신장애도 시청료 면제해야..

- 관련 법안 개정통해 ‘인위적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감면필요, KBS입장은?

난시청지역이란 ‘지형적으로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과 수신하더라도 전파의 세기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화질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말함. 2007년 8월 현재 총 2,040만 TV 등록재수 중 3.5% 수준인 72만여대에 대하여 난시청으로 인한 수신료 면제조치를 하고 있음.

하지만, 건축물에 의한 방송 수신장애는 ‘인위적 난시청’으로 이 경우에는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수신장애 제거 의무를 부여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방송법으로 규정한 난시청에 해당하지 않아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님.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과 건물 신축 등으로 인위적 난시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지역 주민이 건물주에게 직접 수신장애 제거를 요구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함.

<정책제언>

최근 KBS가 실시하고 있는 공시청 개선사업과 더불어 인위적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 지역에 대해 ‘수신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이에 대한 KBS의 입장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