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년도 국정감사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2007. 10. 29(월)

국회의원 박 형 준

목    차

2007국정감사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사업수주도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 전자정부사업, 대기업 ‘빅3(삼성, LG, SK)' 독식

▲ 삼성SDS, LG-CNS, SK-C&C 등이 전체 발주의 90% 차지

▲ ‘07년 9월까지 ’빅3‘의 매출이 전체 1,850억원중 8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중견기업들의 부침 현상도 두드러져

- 성공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 차기정부로의 정책일관성,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활용률 제고 등

■ u-City 사업, 부처․업체간 효율적 추진체계가 성공의 관건

- u-City와 u-지역정보화사업간 상호연계 미흡 및 부처별 사업 중복 선결되지 않고는 성공 기대할 수 없다

▲ 관련부처,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효율적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필요

- 도시건설비용 과다 발생을 비롯,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 지역간․부처간 연계를 통한 최초의 u-City 실현국가로서의 위상 세우자

2007국정감사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지역 IT특화연구소에 대한 예산낭비행태 근절해야

- 신규 IT특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초래

- 어떤 일관성도 없는 협의체별 집행행태는 시정되어야

■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고급연구인력육성이 절실하다

-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 기술분야별 인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우선 실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전자정부 사업수주도 기업간 ‘빈익빈 부익부’ 】

- 전자정부사업, 대기업 ‘빅3’(삼성, LG, SK) 독식

▲ 삼성SDS, LG-CNS, SK-C&C 등이 전체 발주의 90% 차지

▲ ‘07년 9월까지 ’빅3‘의 매출이 전체 1,850억원중 8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중견기업들의 부침 현상도 두드러져

- 성공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 차기정부로의 정책일관성,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 활용률 제고 등

❍ 전자정부사업, 상위 IT서비스 대기업 독식

- ‘04년 이후 ’07년 3분기까지 발주된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IT서비스 3사가 가져간 프로젝트가 무려 전체의 90%에 달함.

▲ '07년 9월 현재까지 발주된 전자정부 지원사업 중 △삼성SDS가 11개 사업을 수주, 941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LG CNS는 9개 사업에서 312억원의 매출을, △SK C&C는 7개 사업에서 389억원의 매출을 기록.

▲ 이들 3사의 매출은 전체 1850억원 중 88.7%에 달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이 시작된 이래 최대 수준.

▲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3사는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04년부터임. ’04년에는 삼성SDS와 LG CNS의 점유율이 무려 77%에 달하기도 했음.

▲ 이후 SK C&C가 본격적으로 전자정부 시장에 뛰어들며 전자정부 시장의 이들 독식체제가 본격화.

▲ ‘05년 상위 IT서비스 3사의 시장점유율은 74%였으며 지난해에도 67%를 기록

< IT 서비스 빅3 전자정부사업 수주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삼성SDS		LG CNS		SK C&C
	매출	점유율	매출	점유율	매출	점유율
2004년	343	30.2	535	47	17	1.5
2005년	599	27.2	802	36.4	233	10.5
2006년	675	25.1	784	29.1	346	12.8
2007년	941	50.8	312	16.8	389	21

§주: ‘07년의 경우 9월가지의 통계임. 주사업자만의 매출을 책정한 것으로 매출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부침현상도 두드러져

▲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정보화 사업 등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오히려 현대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중견그룹의 경우 해가 갈수록 전자정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음.

※ 이들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대형 IT서비스 기업들과의 기술, 가격 경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자정부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 특히, 올해의 경우 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이 마무리됨에 따라 고도화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 등 남아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상위 업체들의 강세가 예상됨. ‘빅3’의 점유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임.

❍ 성공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선결과제

- 첫째, 정보화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문제와 정보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함.

▲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외부 사이버침해위협에 대한 정보보안 대응체계 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노력 필요

- 둘째,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전자정부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를 위해 전자정부포럼 등 민․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처간 연계와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 셋째,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 서비스 인지도가 73%인데 비해 활용도는 47%로 아직 너무 낮음.

▲ 인터넷 외에 모바일 등 서비스 접근채널을 다양화하고, UCC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함.

- 넷째, 내년 들어 '차기 정부'가 기존의 '참여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부 정책을 어느 선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할 것인지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 특히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1천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IT투자 예산이 편성

▲ 이미 올해로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이 마무리되나, 내년 이후의 전자정부사업이 매우 중요함. 지금까지 인프라 중심의 양적인 투자는 활발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시스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숙제이기 때문임.

▲ 특히,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사업이 지나치게 공급자와 인프라 중심으로 진행→투자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왔음.

▲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양적인 1위는 중요치 않음.

▲ 수많은 부처의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 몇 위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갖추었느냐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임.

【 u-City사업, 부처․업체간 협력체계가 성공의 관건 】

- u-City와 u-지역정보화사업간 상호연계 미흡 및 부처별 사업 중복 선결되지 않고는 성공 기대할 수 없다

▲ 관련부처,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효율적 추진체계가 무엇보다 필요

- 도시건설비용 과다 발생을 비롯,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 지역간․부처간 연계를 통한 최초의 u-City 실현국가로서의 위상 세우자

❍ 앞으로 범국가적인 u-City 구축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지자체 및 도시개발주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u-City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 그러나 아직까지 u-City의 비전 및 정책방향 등이 부재함.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u-City 정책방향 부재

▲ 상호 공통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 부처별로 각기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정부는 관련부처가 참여해 유시티건설지원법을 마련해 곧 제정 중에 있다고 하나, 법적 장치만으로 효율적 추진을 보장할 수는 없음.

- 도시건설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다 폐쇄회로, 무선전자태그(RFID) 등의 사용 일상화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침해의 우려도 적지 않음.

△ 특히 범죄예방, 교통정보수집, 환경오염감시 등을 위해 각종 폐쇄회로가 설치됨으로써 개인의 위치추적이나 생체정보인식이 가능한 무선전자태그 사용 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됨.

- u-City에 보급되는 무선전자태그사용에 관한 현재 법적․제도적 기준 미흡

△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도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태

- 이외 사업모델 및 재정적 한계, 문화적 거부감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

❍ 최초의 u-City 실현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자

- u-City는 단순히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전 국민에게 첨단 유무선 통합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부여할 것임. 따라서 지역간․부처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야 함.

- 만약 IT 강국으로서 u-City와 첨단 IT기술을 조화시킨다면, 최초의 u-City 실현국가로서 더욱 위상이 강화될 것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지역 IT특화연구소에 대한 예산낭비행태 근절해야 】

- 신규 IT특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초래

- 어떤 일관성도 없는 협의체별 집행행태는 시정되어야

❍ 문제점 및 지적사항1 : 신규 IT특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부재

- 2006년 10월 수립된「지역발전을 위한 IT R&D 역량강화 지원 마스터플랜(IT특화연구소 설립지원)」에 의하면 당초 대구 임베디드 기술지원센터와 제 2, 3지역 등 기설치 특화연구소 설립만을 계획하고 있었고, 특화연구소 선정․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IT R&D 과제 방식에서 지원할 예정이었음.

< 마스터 플랜 상의 중기예산 >

세부추진과제	중기예산
	’06	’07	’08	’09	’10	합계
대구 ETRI 임베디드 S/W 기술지원센터	3,000	1,500	1,500	1,500	1,500	9,000
제 2 지역 IT 특화연구소	1,000	1,500	1,500	1,500	1,500	7,000
제 3 지역 IT 특화연구소	1,000	1,500	1,500	1,500	1,500	7,000
지역특화형 R&D 과제 지원		800	1,100	1,100	1,100	4,100
Master Plan 수립(2006.10)	440	-	-	-	-	440
지역 IT 협의체 운영	360	360	360	360	360	1,800
지역 IT 협의체 Homepage 구축	200	20	20	20	20	280
지역 IT산업전시회(및 지역IT 혁신대회) 개최		20	20	20	20	80
합 계	6,000	5,700	6,000	6,000	6,000	29,700

▲ 그러나 신규 IT특화연구소 2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2008년 예산안에 신규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당초 수립된 마스터플랜과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임.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황		비 고
		’07년	’08년(안)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기설치 3개소)		45	45	전년동일
지역IT특화연구소 지원(신규설치 2개소)		0	20	순증
지역IT협의체 지원		5	3	지자체 매칭유도를 통한 국비 절감
지역특화연구소 관리	소규모R&D 과제지원	5	0	차년도 계획 없음
	사업관리/운영	2	0	사업관리/운영비용 삭감 (KIPA 운영비등을 통한 인건비 충당)
총 계		57	68

▲ 또한 신규 IT특화연구소를 계속적으로 설립해 나가는 대신 지역별로 특화된 IT R&D 과제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IT R&D 과제지원이 아닌 신규 IT특화연구소 설립으로 변경된 것임.

- 나아가 현재 7억원을 들여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 이전에 각 지역별로 작성한 클러스터 구축 등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음.

< 지역별 정책보고서 현황 >

지역	연구보고서 및 조사분석 내용	수행주체
충청남도	o 충청권 IT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	충남전략산업기획단
	o 충청권 IT산업 혁신역량 조사분석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청북도	o 충북지역 IT특화분야 선정 및 클러스터 구축방안 연구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제주도	o 제주지역IT클러스터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o 지역 IT혁신자원 사전조사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o 지역특화 IT분야 기술사업화 방안 연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o IT산업 혁신 네트워크 백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o 대전 IT특화산업 선정 및 발전방안 로드맵 구축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	o 지능형 홈 산업화지원센터 U-TOWN화 시범사업기획 o 2단계 지능형홈 발전전략(안) 수립	경남테크노파크
강원도	o u-Health/Life IT클러스터 구축전략	강원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o PDP라인 신설에 따른 지역 IT산업 육성 방안 연구보고서 o IT산업기반조사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	o 전라남도 IT산업 육성방안 연구	전남전략산업기획단

- 비록 IT특화연구소에 대한 사후적인 수요가 증가해 그 개수를 당초 계획보다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연구소 설립은 이후 운영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므로 면밀한 중장기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지적사항2 : 어떤 일관성도 없는 협의체별 집행행태

- 2006년, 2007년 지역 IT 협의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모든 협의체에 동일한 액수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반면, 각 협의체에서 집행하는 형태는 협의체별로 어떤 일관성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함.

< 2006년 지역 IT협의체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인건비	직 접 사 업 비									계
		소계	기자재/ 시설비	여비	회의비 수당	회의비	자료 발간비	전문가활용비	자료 구입비	기타 운영비
강원	9,000	21,000	1,900	3,600	3,000	6,750	2,400	2,000	-	1,350	30,000
경남	7,000	23,000	2,000	5,000	5,000	3,000	2,000	3,000	-	3,000	30,000
경북	3,600	26,400	4,900	2,000	5,400	6,900	2,000	2,800	-	2,400	30,000
광주	10,400	19,600	-	600	7,000	1,740	4,460	800	-	5,000	30,000
대구	-	30,000	-	300	15,000	1,000	7,000	1,000	-	5,700	30,000
대전	-	30,000	3,500	1,000	3,900	14,000	3,200	2,400	-	2,000	30,000
부산	-	30,000	4,000	1,000	8,000	5,700	5,000	5,000	-	1,300	30,000
울산	-	30,000	-	14,000	2,000	800	10,000	1,000	-	2,200	30,000
전남	2,700	27,300	-	8,250	5,040	4,150	4,000	3,600	-	2,260	30,000
전북	-	30,000	-	2,000	10,250	1,750	4,000	6,400	-	5,600	30,000
제주	7,100	22,900	-	5,400	6,000	1,200	8,500	1,500	-	300	30,000
충남	-	30,000	1,250	1,360	14,220	3,120	2,680	2,200	300	4,870	30,000
충북	9,600	20,400	-	-	6,000	6,800	1,750	4,500	600	750	30,000

< 2007년 지역 IT협의체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인건비	직 접 사 업 비									계
		소계	기자재/ 시설비	여비	회의비 수당	회의비	자료 발간비	전문가활용비	자료 구입비	기타 운영비
강원	9,000	21,000	3,000	2,768	5,700	1,800	2,000	1,000	-	4,732	30,000
경남	6,000	24,000	-	-	15,000	3,600	-	1,050	-	4,350	30,000
경북	-	30,000	-	-	9,000	3,000	1,850	3,150	-	13,000	30,000
광주	14,550	15,450	-	2,632	8,658	2,400	1,000	600	160	-	30,000
대구	9,608	20,392	3,000	-	10,992	1,800	-	2,400	-	2,200	30,000
대전	-	30,000	-	1,785	12,600	1,800	3,750	900	400	8,765	30,000
부산	-	30,000	-	810	12,320	2,160	-	4,400	2,710	7,600	30,000
울산	-	30,000	-	-	3,600	-	2,700	20,800	-	2,900	30,000
전남	-	30,000	-	-	17,728	480	4,000	3,600	-	4,192	30,000
전북	-	30,000	-	-	16,200	450	5,000	3,760	940	3,650	30,000
제주	11,124	18,876	-	4,171	9,450	300	2,000	1,182	-	1,773	30,000
인천	4,000	26,000	2,000	1,992	10,440	3,450	1,800	-	200	6,118	30,000
경기	3,600	26,400	3,000	-	8,550	1,710	2,000	-	-	11,140	30,000
충남	6,200	23,800	-	970	7,500	3,000	1,830	500	1,000	9,000	30,000
충북	8,877	21,123	21123	873	6,750	3,000	1,000	500	-	9,000	30,000

※ 기타운영비 : 세미나/포럼 등 행사비용, 위탁연구비, 기타 제잡비

【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고급연구인력 육성이 절실하다 】

-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 과기부의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우려

- 기술분야별 인력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우선 실시

❍ 현황

- 최근 정부의 IT 인력양성정책은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차세대 성장동력분야 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08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IT 인력양성사업비 총 977억6천만원 중 고급연구인력양성사업 예산은 495억원으로 50.7%를 차지

-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IT인력양성사업은 IT전문인력양성, IT고급인력양성, IT산업인력양성 등 6개 사업으로,

▲ IT고급인력양성사업은 다시 ‘대학 ITRC(IT Research center) 육성지원’, ‘디지털미디어연구소운영’,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 ‘해외IT 전문인력활용촉진’, ‘해외교수요원 초빙’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정보통신진흥기금 주요사업 >

(단위：억원)

		`06	`07	`08(안)
IT인력 양성	IT 고급인력양성	604	543	495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348	343	305
	디지털미디어연구소 운영	12	-	-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	119	95	80
	해외IT 전문인력활용촉진	84	105	110
	해외교수요원 초빙	40	-	-
	합계	1,207	1,086	990

- 이들 세부사업 중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바,

▲ 현재 25개 대학, 38개 센터를 지원하는 등 u-Health, IT 국방기술 등 융합기술분야 센터에 대해 지원규모를 확대오고 있음.

❍ 문제점 및 지적사항

- ‘대학 ITRC 육성지원사업’은 과기부가 지원하는 우수연구센터 지원사업인 SRC/ERC육성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면이 있음.

▲ 그러나  양 사업실적을 볼 때 IT관련 ERC의 1억원당 배출인력, SCI논문, 국내외 특허등록건수, 기술이전건수 등에서 ‘대학 ITRC육성지원사업’ 실적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ITRC 육성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나눠주기식 예산분배에 그쳐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