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2007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 갑)

2007년 유기홍 위원의 교육위 국정감사 주요내용

□ 유기홍 의원실의 2007 국정감사 전체 기조

- ‘교육’이라는 특성상 차분함을 유지하며 갈등의 조정과 대안 제시

- ‘내실있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질의서의 質

-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충실히 발굴하기

□ 유기홍 의원실의 2007 국정감사 핵심 주제 및 이슈

◦2004년을 시작으로 네 번째를 맞는, 17대 국회의 마지막인 유기홍 의원실의 국정감사를 정리해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의원실에서 최초 기획했던 핵심 주제들이 모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로 제기되어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해로 평가하며, 특히 공교육의 건강성을 흔들고 있는 외고 등 특수목적고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교육균형(격차) 지수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를 막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에는 이미 외고 학군이 형성되었으며, 유학반 및 국제반의 형태로 방과후 학교가 외고에서는 악용되는 실태도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외고가 어학 영재를 발굴 육성 하고자 하는 기존의 목적에서 벗어나 의대 등 인기학과로 진학하기 위해 자연계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기홍 의원실에서는 외고의 新편법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종합적인 특목고 대책을 세울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예고에서의 이중레슨비 문제를 이슈화 했으며, 과학고 학생들이 서울대 학업 중단율이 높은 점을 분석해,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위위조 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명확히 분석해 내고, 최근까지도 실제로 대학 강단에 서 있는 학위위조 교수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밝혀 냈습니다. 나아가 교육당국이 현재의 부실한 학위검증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학위위조에 대한 대책을 더 엄격히 세우도록 함으로써 실력으로 인정받는 학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지역균형선발이 실제로는 교육기회 확대에 별로 기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단 1명도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학교수가 점점 늘어가는 통계자료들은 서울대가 그동안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목표에 과연 얼마나 접근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 아울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과도한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 지급 실적이 미흡한 점을 분석해 냈고, 전국 대학들의 학비감면 실적을 종합하여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들이 가계곤란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소홀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완충장치를 대학 장학금 제도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 요 내 용 =

【초․중등】

□ 주제 1. 수치로 확인된 교육격차

- 전국 234개 지자체의 교육균형(격차)지수 공개

◦분석 1.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합친 재정지원 지수 분석

◦분석 2. 전국 지자체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현황 분석

◦분석 3. 전국 시군구 단위의 교육격차 현황 분석

- 지역마다 교육투입변인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사

• 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확인한 결과, 경북과 전남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위에 서울경기 지역이 7곳 포함된 데 반해, 하위 10위 시군구에는 모두 경상권 지역이었고, 특히 경북지역이 8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16개 시도별 전체 학교 수 및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상태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심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2008년부터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90억 추가 확보에 따라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는 바, 관련 사업들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기홍 의원실의 분석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으나, 전국 지자체의 교육격차를 수치로 나타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여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한다.

□ 주제 2. 외국어고등학교 新 편법운영 실태

- 특목고가 공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석 1.  전국 외국어고, 교육부 정상화 대책 위배해 여전히 편법운영

- 이공계 및 의대 진학을 위해 자연계 과목을 집중 이수하는 등 교육과정 편    법운영 실태 확인

- 서울소재 외국어고는 유학반을 방과후 학교 형태로 운영중

- 최근 3년 동안 외고 졸업자 중 유학비율 급증 현상 분석

- 전국 외국어고 특별전형 중 체육특기자 전형 결과 분석

- 10.29 발표 교육부의 특목고 종합대책 주요내용 비판

◦분석 2. 서울예술고 이중레슨비 문제 집중 분석

- ‘전공실기’ 과목 들으러 갈 때마다 실기지도강사 1인에게 매주 별도 수업료 지불

; 22명 음악과 실기강사가 지도학생에게 받은 이중레슨비 총액이 최근 5개월    치만 2억 7,718만원에 달함.

- 전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예술고 전반의 문제를 분석

- 특수목적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예술고의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    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특감 요구

□주제 3. 학교 행정의 실효성 및 초등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

◦분석 1. 전국 초중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사용 현황

◦분석 2. 전국 학교 매점 수의계약 실태 분석 및 개선 촉구

◦분석 3. 성적우수자반 공개적 홍보 및 ‘0교시 수업’ 학교 실태 조사

◦분석 4. 초과근무수당 실태 조사 및 부당 취득 사례 적발

◦분석 5. 서울시 소재 566개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 분석

; 초등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한 사교육 조장 우려

◦분석 6. 전국 교육청별 특수교육 예산 집행 현황

□주제 4. 우리 아이들의 건강,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나?

◦분석 1. 서울시 학교공기질, 인조잔디구장 유해물질 점검

- 서울지역 26.9%인 88개 학교에서 부유세균이 기준치 초과함

- 학교내 인조잔디 안전조사에서 서울지역 9개교가 기준 수치를 초과함

-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초․중학교 중 90% 이상이 공기질 조사 항목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 2. 학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 현황

- 경기, 인천 지역에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한 학교 집중 분포

(서울 등 광역권 8개 지역 초중고 4,576개교 대상 조사)

- 미국산 쇠고기 급식학교가 대부분 위탁급식인 점을 분석,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주제 5.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점검

◦분석 1.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과 사교육비 증가의 상관관계 분석

◦분석 2. 자립형 사립고 확대가 사회 양극화에 미칠 영향 분석

◦분석 3. 이명박 시장이 만든 용산국제학교 현황 및 전국 외국인 학교 등록금           등 각종 교육비 관련 통계자료

◦분석 4. 이명박 교육공약의 허구성 및 공교육 체계에 가하는 악영향

□주제 6. 학위위조 대책 추궁 및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실적 제고 촉구

◦분석 1. 외국박사 학위신고 현황 자료 분석

◦분석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력검증 시스템 강화 촉구

◦분석 3. 동북아역사재단 2007년 사업실적 분석

; 사업비 총예산 약 146억원 중 62억만 집행, 집행률 43%로 매우 저조

◦분석 4. 동북아역사재단의 2007년 구입도서 목록 중 해외현지구입은 24%에 불과

【고등】

□주제 7.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점검

◦분석 1.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현황 자료

◦분석 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는 총정원 산출에 관한 통계 자료

◦분석 3. 유치 준비 대학들의 장학금 지원계획 및 특성화 계획 현황

; 로스쿨 준비 대학들의 대부분이 입학정원의 20% 수준에 머무는 장학금 지      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구체적인 기금마련 계획이 결여된 상태임.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도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해, 법학교육이 서열화․      획일화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주제 8. 대학교육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가!

- 전국 대학의 장학금 제도 및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점검

◦분석 1. 전국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지급실적 분석

◦분석 2. 전국 대학의 외부장학금이 일부 대학에게만 편중되는 현상 점검

◦분석 3. 전국 대학들의 가계곤란자에 대한 학비감면 실적 현황

◦분석 4. 전국 국․공․사립대학 기부금 유치 현황 통계자료 분석

◦분석 5.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서울․경기내 일부 지역에 합격생 편중 현상 점검

; 서울대에 단 1명도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한 학교수가 2003년 185개            교에서 2007년 348개교로 증가

◦분석 6. 지방 국립대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분석

= 유기홍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 및 설문조사 =

○ 정책자료집 1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 정책자료집 2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설문조사 1 - 『대학-지역의 연계발전에 대한 의견조사』

= 유기홍 의원실 언론보도 =

○ 언론보도 현황 - 총 354건

- 2006년 국정감사 308건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준비했던 국감 주제들이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이슈로 논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봄.

- 354건 보도현황은 TV, 신문보도의 合임

(지역교육청 대표신문, 주제별 교육전문 주간신문을 포함한 수치임)

【별첨자료 1】2007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보도자료 묶음

(각 기관 질의서 외에 26건 보도자료 별도 발표)

【별첨자료 2】2007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질의서 묶음

【별첨자료 3】2007 국정감사, 유기홍 의원실 발간 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