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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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7-10-26 (금)

특허청의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연간 조정성립 1건에 불과

- 특허 관련 심판재기는 매년 10%에서 30%까지 증가하며 연간 만 건이 넘어가고 있으나, 분쟁조정위 조정은 연간 5건 신청에 1건 해결에 불과

- 문광부 등의 성과와 대조

지식재산의 관리, 단일 부처나 단일기업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

- 전체 발명 중 직무발명의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체의 1/3에 불과

연구용역의 특정기관에 대한 집중 해소 필요

- 전체 용역의 절반가량이 특정 기관에 집중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연간 조정성립 전무하거나 1건에 불과

10월 26일 (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분쟁의 감소를 위해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가 미미하여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연간 조정신청건수는 5건에 불과한데 반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재기하는 현황은 매년 1천 건에서 3천 건씩 최대 30%까지 증가하여, 2006년 심판재기 실적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실적은 문화관광부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제도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현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차이가 나는 실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산자위, 한나라당, 포항 북)은 “한 번 심판을 재기할 때 마다 약 10개월의 기간과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1, 2, 3심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 심급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비용과 길게는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특허권자의 재산과 시간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구 분	‘03	‘04	‘05	‘06	‘07.9
신 청	5	5	5	5	5
성립	1	1	-	1	1
불성립	4	4	5	4	4

조정 신청 현황

[참고자료] 특허 심판재기 현황

구분	‘02	‘03	‘04	‘05	‘06
심판재기	8,498	9,149	10,779	14,281	17,111
증가건수	-	651	1,630	3,502	2,830
증가율	-	7.7%	17.8%	32.5%	19.8%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신 청	4	2	13	15	7	5	3	15	5	69
	조정성립	2	-	7	4	3	-	-	2	1	19
	불성립	2	2	6	11	4	5	3	13	4	50
저작권 분쟁조정위	신 청	35	18	28	51	32	27	67	109	45	412
	조정성립	14	9	12	24	8	13	22	49	6	157
	불성립	21	8	14	19	16	12	27	43	17	177
프로그램 분쟁조정위	신 청	4	0	4	5	13	13	16	20	25	100
	조정성립	2	0	2	1	4	3	3	5	10	30
	불성립	2	0	1	3	4	7	10	9	3	39

[참고자료] 유사한 조정위원회의 실적

[참고자료] 특허침해 사건의 법적 쟁송시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구 분		처리소요기간	소요비용	대리인비용
심 판		약 10개월	15만원	약 300만원 ~ 500만원
소송	1심	약 6개월 ~ 2년	소가	심급별로 약 500만원~1,000만원
	2심	약 2년 ~ 3년
	3심	약 3개월 ~ 3년

지식재산의 관리, 단일 부처나 단일기업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

10월 26일(금)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무발명보상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재기되었다.

특허청에서는 기술자 우대 및 기업 종사자의 발명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발명의 80% 이상이 직무발명임에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 수준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을 중시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조차 없는 곳이 전체의 2/3 수준으로 직무발명 보상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은 “기술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발명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필수적이다.”고 밝히며, “지식재산은 각종 설계나 기술, 디자인 등 유·무형의 정보와 관련된 재산으로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특허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국가 전체의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분	‘02	‘03	‘04	‘05	‘06
개인발명(A)	19,662	21,275	22,104	24,368	27,062
직무발명(B)	86,474	97,377	118,011	136,553	139,127
직무발명 비중(B/C)	81.5%	82.1%	84.2%	84.9%	83.7%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

[참고자료]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비율

연 도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실시율	15.6%	19.2%	20.1%	32.3%

※ 특허청 자료 / 2002년과 2003년은 조사하지 않았음

[참고자료] 직무발명보상관련 규정 운영현황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	대학	공공(연)	전체
06년	71.0	28.2	35.5	46.9	70.2	57.3	43.2
05년	26.2	13.5	15.4	14.3	-	-	14.5

[참고자료]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결정 프로세스

· 미국 : 2001. 1월 미 연방 및 대외 지재권 규범 집행에 관한 사전조율과 협의를 위하여 특허청장과 법무부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국가지식재산권법 집행조정위원회」설치

→ 위원회 참여기관 : 특허청, 법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상무성, 관세청

· 일 본 : 2003. 3월 고이즈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전부처가 참여하는「지식재산전략본부」를 발족하고 지식재산 창조․보호․활용․인재육성에 관한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위원회 사무국 : 내각관방 (우리나라의 총리실)에 설치

연구용역의 특정기관에 대한 집중 해소 필요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 용역이 매년 특정 연구기관에 금액기준이로 절반 가까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특허청에서 발주한 연구 과제를 보면, 2004년 12건 전부, 2005년 15건 중 8건, 2006년 27건 중 15건, 2007년 26건 중 10건이 특정 연구기관에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은 “특허과정을 개설한 대학도 늘어나고 있고, 포럼 등도 많은 만큼 일반 기업 등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집중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특정기관의 연구과제 수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과제 수	특정기관	12	8	15	10
	전체	12	15	27	26
	비율	100%	53.33%	55.56%	38.46%
과제 금액	특정기관	540	260	725	562.5
	전체	540	585	1,193	1,297
	비율	100%	44.44%	60.77%	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