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인사위)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국가시험 시행사업은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인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지역인재 선발제도, 9급 공채시험 응시상한연령 완화 필요성, 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필요성 등 제도 보완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없는지 살펴보고자 함.

□ 국가시험 시행사업과 관련해서 권오룡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며칠 전 본 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내년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 본사 이전 예정지(전주 혁신도시)인 전북지역 출신자를 우선 선발키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 이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마침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청신호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앞으로 토지공사의 예를 계기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나 공기업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산ㆍ학ㆍ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중앙인사위에서도 우수한 지역 인재 선발제도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가시험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 우선, 『지역인재 선발제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인재 선발제도』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인재 추천선발제도』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첫째, 『지역인재 추천선발제도』는 2005년부터 지방소재 대학 추천자를 시험을 거처 선발한 후 3년간 견습직원으로 근무케 한 후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이며,

둘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올해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5급 공채에서도 지방소재 학교 출신자가 합격자의 20%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지역인재 추천선발제도』에 의해 선발된 견습직원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인재 추천선발제도』운영규정에 따르면, 견습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정해놓았음에도, 복리후생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3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법연수생의 경우, 많은 수가 사법연수후 변호사로 활동함에도 사법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견습직원이 이후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경우 3년의 업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긍정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이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자칫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게 하는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서두에 제기한 바와 같이,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가급적 우수한 인재가 자기 고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중앙인사위가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9급 공채시험 응시상한연령 완화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 최근 공공 및 민간부분의 응시연령 폐지 추세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도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완화가 청년 실업 해소와 공직 생산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8세로 되어 있는 9급 공채의 응시상한연령은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9급 공채 응시상한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불선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 거 법 령	계 급	공 채 시 험	특 채 시 험
공무원 임용시험령	5급 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제한없음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이상 28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기능 7급 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기증 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자격증 소지자 특채 등은 응시연령 제한없음

[참조 1] 행정부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현황

※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응시연령이 연장됨.

□ 다음은 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필요에 대해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시험시 지체장애, 시각장애 수험생 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및 사법시험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답안지를 확대해주는 정도의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따라서,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 수험생에게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현재 장애 수험생 편의 제공을 위해 중앙 인사위가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위원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지역별 견습직원 현황

구분	직렬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합계		149	12	12	11	8	10	9	2	12	12	11	6	6	10	10	11	7
1회 (‘05년)	행정직	24	2	2	1	1	1	1	1	2	2	2	0	1	2	2	2	2
	기술직	25	2	2	2	2	2	1	1	2	2	2	2	1	2	1	1	0
2회 (‘06년)	행정직	25	2	2	2	1	2	2	0	2	2	2	1	0	2	2	2	1
	기술직	25	2	2	2	2	2	1	0	2	2	1	2	1	2	1	2	1
3회 (’07년)	행정직	25	2	2	2	1	1	2	0	2	2	2	0	2	2	2	2	1
	기술직	25	2	2	2	1	2	2	0	2	2	2	1	1	0	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