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17일

국민건강 해치는 의료광고

①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 1,785건, 업무정지 294건

- 위반 적발 건수 급증하다, 2005년 10월 위헌판결 이후 급감

: 369건(`03)→500건(`04)→707건(`05)→147건(`06)→62건(`07.6)

- 지역별 위반현황은 서울(690건), 경기(220건), 부산(184건)순

- 행정처분 결과 업무정지 294건, 경고․시정 959건

②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미흡...내실있는 심사 어려워

- 3개월간 무려 2,757건 심의....불승인은 2~7%에 불과

- 의협․한의협 수정승인 70%상회, 치협은 0%....편차 심해

- 3개 위원회별 심의위원 중복 편성....공정한 심의 어려워

- 정부 단속 줄어든 상황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역할 수행해야... 표준화된 심의기준 마련필요

③인터넷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되는 사각지대 상존

-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

- 의료기관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은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돼

※ 붙임 : 무분별한 인터넷 과장광고 실태 (유형별 예시)

- 올해 4월 의료광고 규제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자율규제 흐름이 거센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를 위해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의료광고가 또다시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실적은 위원회가 구성된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 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 1,785건, 업무정지 294건

의료광고위반 급증하다, 2005년 10월 위헌판결 이후 급감

-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의료광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2006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의료광고 위반현황(2003~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위반건수	1,785	369	500	707	147	62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2003년 이후 의료광고 위반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밀집한 대도시에서 높은 위반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이 6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89건, 부산이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2003년 이후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적발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지역별 의료광고 위반현황(2003~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서 울	690	134	246	249	41	20
부 산	184	60	77	32	6	9
대 구	105	20	15	67	1	2
인 천	75	5	11	31	24	4
광 주	129	19	25	62	14	9
대 전	36	1	1	29	2	3
울 산	46	4	10	31	1	-
경 기	220	89	48	57	16	10
강 원	29	2	3	24	-	-
충 북	21	8	2	11	-	-
충 남	15	2	4	7	1	1
전 북	15	-	1	13	-	1
전 남	30	2	19	5	4	-
경 북	104	7	28	45	22	2
경 남	86	16	10	44	15	1
제 주	0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급감했다. 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했다.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2003~2007.6)>

(단위 : 건)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업무정지	294	69	102	76	32	15
경고․시정	959	107	224	541	59	28
기 타	481	179	156	79	54	13
계	1,734	355	482	696	145	56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7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부실운영 의혹.... 3개 위원회 위원중복 선임 의협․한의협 수정승인 70%상회, 치협은 0%.... 위원회별 편차심해

- 2005년 10월 의료법 위헌판결 이후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06.12.7)되었고, 금년 4월부터 의료광고 규제범위와 방식이 변경됐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허위․과장광고를 보건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3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것이다.

- 그런데 안명옥 의원이 「2007년4월~6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한의사협회는 1,551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65건, 대한한의사협회는 841건의 광고물을 심의했다. 각 회의시마다 대한의사협회 155.1건, 대한치과의사협회 40.6건, 대한한의사협회 76.5건꼴로 광고물을 심의했다는 뜻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2007.4~2007.6)>

구 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실적 건수	1,551건	365건	841건
회의개최 횟수	10회	9회	11회
회의당 심의건수	155.1건	40.6건	76.5건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9

-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승인비율을 확인한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정승인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수정승인 실적이 전무하고 승인비율이 무려 85.5%(365건 중 312건 승인)에 달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2007.4~2007.6)>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승 인	수정 승인	불승인	보 류 (심의중)	학회의뢰	기 타
대한의사협회	1,551	382	1,107	39	9	14	-
대한치과의사협회	365	312	-	23	6	-	24
대한한의사협회	841	176	606	38	-	7	14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승인비율(2007.4~2007.6)>

구 분	승인비율	불승인비율	수정승인비율	기 타
대한의사협회	24.6%	2.5%	71.4	1.5%
대한치과의사협회	85.5%	6.3%	0%	8.2%
대한한의사협회	20.9%	4.5%	72.1%	2.5%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7

주) 기타는 보류, 심의 중, 학회의뢰 등을 모두 포함한 비율임.

- 각 심의위원회별로 심의위원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이다.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되어 있다. 각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물의 표준화 등 질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별 심의결과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서로서로 봐주기식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복선임>

구 분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대한의사협회	○	○	○	○	-
대한치과의사협회	○	○	-	-	○
대한한의사협회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7

주 : (○)는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임.

○ 병원홈피, 포털배너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 되는 사각지대 상존

- 인터넷상에 개재되는 의료광고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특정부위나 청소년 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광고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는 ‘인터넷신문’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나마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터넷신문의 정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매체는 상당수이다.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배너광고, 교통시설 광고물, 음성광고 등 의료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매체들이 사전심의대상조차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과장광고 및 오류정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주요 매체>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하도, 철도, 지하철(역사포함), 공항, 항만, 고속국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열차(전동차 포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선박법」에 의한 선박,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엘리베이터,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등

∘옥내(건물외벽 제외) 광고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 등)

∘원내 비치 목적의 병원보, 소책자 등. 다만,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한다.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 (자신의 의료기관 외벽에 한함)

∘「방송법」제2조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 광고

∘LED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광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광고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음성광고

- 이러한 실태에 대해 안명옥의원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허위․과대광고나 왜곡된 의료정보가 여과 없이 전달될 경우 의료과소비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가 보건의료단체의 양심과 자율적인 통제기전에 맡겨진 만큼, 잘못된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허위․과장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공정성·통일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각 의료인 단체에 분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세분화된 표준 심의기준의 제공, 불공정 심의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선정적 의료광고】

※ 흰 블록부분은 안명옥의원실에서 편집(삭제)한 것임.

【붙임 #2 :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과장된 의료광고】

【붙임 #3 : 인터넷 스포츠신문 등에 자극적인 표현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