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2007. 10. 17(수)

이영호 의원, 해양수산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직제 개정 필요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통합방안 마련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직제와 기능 일부가 정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제기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직제를 개정하면서 해양정책국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안전관리관실을 해양정책본부로 끌어 들여 직제를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는 직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한 직제 개정이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지 어언 10년이 지났지만 어업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부가 되기 위해서도 현행 해양수산부 조직을 재편성하는 것은 물론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호 의원은 내년도 해양수산 예산이 올해보다 3.5% 늘어난 4조3백5억원으로 편성되어 이 가운데 해양수산어촌부문은 올해보다 7.9% 1천3백92억원이 증가한 1조9천8억원, 해양환경부문은 53.1%(3백97억원) 늘어난 1천 1백 47억이지만 이번 예산 편성이 위기의 수산업을 회생시킬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예산 확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며 예산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