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질의서

2007년 10월 18일(목) 16:00

대통합민주신당․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성병검진사업에 관한 질의

2005년 본 위원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근거한 성병검진사업의 강제력을 담보할 과태료 등 제제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제8조의 폐지에 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8조(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7.11, 1992.12.21>

1. 유흥접객원

2. 삭제<1999.11.13>

3. 삭제<1999.11.13>

4. 삭제<1999.11.13>

5. 삭제<1999.11.13>

6. 삭제<1999.11.13>

②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개정 1989.7.11, 1991.3.11>

③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개정 1999.11.13>

<안마사에관한규칙>

<성병검진사업 목적>

성병건강진단대상자(다방종사자,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기타 성병매개우려자)를 지정하여 성병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법정 전염병인 성병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의 수와 규모는 줄어 드는 등 과거 전통적 방식의 성매매는 줄어들고 있으나, 인터넷과 각종 마사지 샵, 심지어 주택가에서까지 성매매가 확산되는 등 개방회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유스러운 성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방식과 장소에서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성병검진대상자가 실질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제도권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정부 당국의 성병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후 감염취약계층의 검진실적이 70%이상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성병검진업무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이후 다양해지는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성병검진대상자 관리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성병검진사업 효과성 및 평가」라는 연구용역에 대해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동 연구용역에 따르면 보건소 성병검진담당자에 대한 불만족 가운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높아 성병검진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부재하고 사업이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 보건서의 역할정립과 아울러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배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질의

정부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를 위하여 05년과 06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하고, 2006년 9월 전염법예방법 개정으로 통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와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발주한 예방접종 안전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1순위가 백신의 안전성을 꼽았습니다.

현재 백신의 안전성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고, 수급조달은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하여 우려가 높다면,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청과 공조하여 백신의 안전성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 등 자료 배포를 통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청에 백신 안전성에 관한 자료요청 등 업무협조요청을 포함하여 그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04년 이후 연도별 예방접종 백신 점검 현황 (식약청 제공)

	2004	2005	2006	2007	합계
단속업체 수	8	7	3	9	27
부적합 업체 수	1	2	0	1	4
업체명	(주)보령바이오파마	(주)보령바이오파마 대한결핵협회		(주)보령바이오파마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10%가 예방접종 관련 안티사이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안티사이트의 정보에 대하여 불신보다는 대체로 신뢰한다는 분위기여서 예방접종 안티사이트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작년 연구 보고서 발간 이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의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 최초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부터 시행예정이고,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업무를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달성지향적 업무로 구분하여 수행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참여정부 이후 특히 성과관리담담직원을 배치하거나 혹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성과관리가 정부행정의 효율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성과관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지 못하면, 성과관리시스템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내 센터장급 이상의 직무성과계약서를 제출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가운데에는 당해 연도에 계획된 각종 세미나 개최 혹은 보고서 제출이 성과의 몫표값이 되고 해당 세미나를 예정되고 개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100%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형식적인 성과지표,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측정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도 아니며, 성과관리시스템도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관리의 문제점은 비단, 질병관리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전부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굳이 질병관리본부에 대하여 성과관리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연구성격이 강하고, 연구물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측정 및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내실있는 성과관리는 조직의 업무를 향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고 오늘 국감이 끝나면 센터장들의 직무성과계약서를 다시한번 살피시어 조직원들과 어떻게 성과관리를 해 갈지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직무성과 계약서 사례 별첨

ꊱ 계약서

2007년도

직무성과계약서

질병관리본부 본    부    장  이 종 구(甲)과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안 효 환(乙)은

기관의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甲은 乙이 수행하는 전략목표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면담을 통해 목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종적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乙은 기관의 임무(Mission)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과향상을 이루며 평가결과를 인사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동의한다.

2007.  7.   .

甲 : 직위 질병관리본부장     성명 이 종 구   서명

乙 : 직위 질병예방센터장     성명 안 효 환   서명

ꊲ 계약내용 총괄표

□ 평가대상기간 : 2007년도

	소속	직위	성명
평가대상자	질병예방센터	센터장	안 효 환
평가자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 종 구

□ 평가대상자 계약내용 총괄표

소속/ 직위	질병예방센터 센터장			성명
No.	성과목표	과제	성과지표	목표값	산출방법
Ⅰ	민간단체사업 관리 강화 및 질 제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현장점검 2회)	∘100%	∘운영 여부
			∘상담소 상담원 교육계획 수립 및 수행	∘100%	∘수행 여부
2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차별방지를 위한 홍보 수행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20회)	∘100%	∘사업실적보고
			∘동성애자 익명검사(1,000건)	∘100%	∘사업실적보고
			∘감염취약계층대상 콘돔배포(200만개)	∘100%	∘사업실적보고
3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향상	결핵관리	∘결핵발생률 감소 <도말양성환자 378명(100만명당)>	∘100%	∘결핵정보감시체계실적보고 ∘WHO Report 실적보고
			∘치료 성공률 향상	∘전년 67%→70%	∘결핵정보감시체계실적보고 ∘WHO Report 실적보고
4	한센병 재활 지원	한센병관리	∘한센재활지원 건수 및 달성도 - 정형외과 88회 - 성형외과 101회 - 안과 62회 - 치과 24회	∘100%	∘사업실적 보고서
5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성 강화로 영유아 건강 증진	예방접종관리	∘확대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100%	∘개최 여부
			∘보장범위 확대사업 지침 및 FAQ집 발간	∘100%	∘발간 여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 -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보건소 교육사업시행 -의료기관 교육사업시행 -예방접종 교육 사이트 운영	∘100%	∘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시행 여부 ∘시행 여부 ∘운영여부
			∘백신조달구매 주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0%	∘시스템 활용도
			∘인플루엔자백신 조달구매	∘100%	∘구매 성립
			∘대중매체 예방접종 캠페인	∘100%	∘매체노출 회수
			∘참여 홍보행사 개최	∘100%	∘개최 건수
6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 기반 강화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중․장기 전략수립	∘100%	∘수립 여부
			∘B형간염 수직감염 표면양성률 ∘5% 미만	∘100%	∘표면항원 양성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율 전년대비10% 이상 향상 (‘06 635건→’07 699건)	∘100%	∘‘07 신고건수/‘06신고건수
			∘민간 병의원 접종기록의 전산등록률 전년대비 10% 향상	∘100%	∘전산등록건수
			∘문자전송서비스(SMS) 실시 9월 실시	∘100%	∘실시 여부
7	국가 만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국가 만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시범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449명)	∘100%	∘교육 수료자 수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지표 산출	∘100%	∘보건지표 24개 산출
			∘’07년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	∘100%	∘수립 여부
			∘건강예보제 계획 수립	∘100%	∘수립 여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실시 및 패널 설계	∘100%	∘보건지표 96개 산출
			∘청소년건강정책포럼 개최(분기별)	∘100%	∘포럼 4회 개최
			∘국제회의 개최(1회)	∘100%	∘개최여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00%	∘보건지표 230개 산출
			∘소아․청소년 신체발육과 혈압에 대한 국가 표준치 제정	∘100%	∘표준치 제정 여부
8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지역사회 조사김시체계 구축 시범사업 (3개 시도 20개 보건소)	∘100%	∘보건지표 200개 산출
9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구축 및 정책개발지원	국가손상통합감시체계 구축	∘의료기관 기반 손상감시 사업 운영 및 감시지표 산출	∘100%	∘보건지표 산출 57개산출
			∘손상정책포럼 개최(분기별)	∘100%	∘포럼 4회 개최
10	국가만성병 예방․관리 정책지원 사업	만성병 예방․관리 정책지원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학술연구용역 시행(상반기 완료)	∘100%	∘최종보고서
11	혈액안전 확립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혈액안전감시	∘혈액원심사 평가 실사(66개소)	∘100%	∘적십자혈액원16개소 ∘의료기관 혈액원 50개소
			∘수혈관리체계 구축	∘100%	∘국가혈액수급 통계지표 산출
			∘혈액품질관리 통제 시스템 운영	∘100%	∘실사 및 후속조치 건수
			∘의료기관 수혈부작용 감시체계 구축 기반 조성	∘100%	∘연차 계획 확정
			∘혈액은행 수혈관리 실태 조사	∘100%	∘42개 전문 종합병원
12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위해 요소 극소화	수혈부작용조사	∘민원 접수 특정수혈 부작용 조사	∘100%	∘2006년 이월24건, 2007년신규 접수 건
			∘수혈부작용조사 영역 확대	∘100%	∘4개 질환(브루셀라, 바베시아,,매독, CJD) 조사 완료도
			∘HIV 등 법정전염병 역추적 조사	∘80%	∘조사완료 및사후 조치 건
			∘보건소 혈액안전관리담당자 업무역량 제고	∘90%	∘전문화 교육 참여도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원 조직 관계에 관한 질의

본부장님께서는 얼마전까지 보건복지부 본부에 근무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복건복지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신가요? 소속기관으로 예산, 인력확보, 사업수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소속기관은 예산과 인력확보, 각종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곤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립보건원의 위치입니다. 현재 국립보건원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염병을 예방관리하고 질병을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각종 질병에 대하여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업무는 성격이 다르고 인적 구성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로 기능이 상이하고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하나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립보건원이 분리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 적절한 시점이 바로 2010년 오송 생명과학단지 이전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임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도 국립보건원 독립 문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국리보건원의 독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독립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무엇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호트 사업에 관한 질의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알레르기질환, C형감염 등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사업, 노인치매 코호트사업, 알코올 코호트 사업 등 다양한 코호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호트 사업은 특정 질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약산업개발, 정책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등원하기 전에 대한보건협회내 절주운동본부활동 등을 통하여 알코올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은데,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알코올 지도 작성을 포함하여 알코올 관련 역학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알코올 연구소 소장인 팅카이(Ting Kai) 박사를 초청하여 알코올중독성질환연구 국제워크샵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새로운 코호트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정신질환에 대한 코호트사업입니다.

200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18세이상 64세 이하의 인구 중 14.4%인 4백70여만명이 매년 정신질환으로 이환하고 있습니다. 이중 알코올 사용장애가 220만여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표 1> 정신질환의 1년 유병률 및 추정 환자 수

(단위 : %, 천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유병률	추정 환자수	유병률	추정 환자수	유병률	추정 환자수
◦정신질환(알코올제외)	4.1	674	12.9	2,052	8.4	2,726
- 불안장애	2.8	451	9.5	1,525	6.1	1,976
- 기분장애	0.9	149	3.6	568	2.2	717
- 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커 조기질환 치료가 쉽지 않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만성중증 정신질환으로 발전하여 병원입원중심의 치료로 인하여 연간 수천억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3조 8,298억원으로 GDP의 0.5% 수준이라는 연구보고도 있을 만큼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유병률, 발생률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축적이 시급히 필요하고,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유전적, 인구사회학적 위험인자 분석과 아울러 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정신건강관리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질환 코호트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향후 코호트 사업 반영을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특별법 통과이후 한센인 사업 관련 질의

본부장님! 지난 9월 20일 한센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센인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향후 한센인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특별법상 관련 사업도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한센인 관련 민간단체가 세계보건기구(WHO)를 방문하여 로렌조 사비올리(Lorenzo Savioli) 국장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더니, 로렌조 사비올리 국장이 큰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이 한센인 유병국가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WHO 홈페이지에 한센인 특별법 내용을 싣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다면 차기 WHO 총회 안건으로 채택할 의사도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비록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한센인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의 대상이지만, 한센인 특별법이 제정되고 해당 법을 성공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한국은 오히려 세계 유병국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부장님, 정부가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일을 민간단체가 나서서 한국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공조하여 한국의 위상을 함께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한센인 특별법에 관한 자료를 WHO에 제공하고

아울러 차기 총회 안건으로 한센인 특별법을 다루어줄 것에 대하여 공식적인 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한빛복지협회 WHO방문 및 관련자 대담 주요사항

□ 방문일시 : 2007. 10. 12. 09:00~10:30시

□ 방 문 자 : 임두성 한빛복지협회장

우홍선 한빛복지협회 총괄본부장

□ 방문목적

◦ 한국의 한센사업 소개 (한센인 과거사 포함)

◦ 한센인 특별법 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 한센인 특별법 제정관련, 타국 입법사례 관련 정보 수집

◦ 전세계 한센인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WHO의견 제시

◦ 한센병의 치료에서 복지․재활로서 한센사업 모델 전환 요구

□ 대담자

◦ Dr. Lorenzo Savioli, Director

Communicable Disease Cluster

Department of Control of Neglected

Tropical Disease

◦ Dr. Denis Daumerie

Project Manager,

Neglected Tropical disease

Park, MunJoo

- 동석 : 박기동 박사(보건복지부파견 직원)

□ 주요내용

◦ 한센특별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 표명

- 한센특별법 통과에 커다란 의미부여

- 유병국가에 Role model 제시

◦ 한센병의 치료에서 복지 및 재활로의 사업모델 전환에 공감대 형성

◦ WHO내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사업 축소 및 비중 약화

- 한센병은 주요 유병국가 5개국 이외는 커다란 공중보건학적인 면에서 문제없음

◦ 북한의 한센사업 현황에 대한 관심

□ 제기 사항

◦ WHO에서는 한센특별법을 이루게 한 국회 보건복지위와 동법의 발의부터 통과까지 헌신한 김춘진 의원에게 찬사와 그동안의 노고에 크게 치하하였음.

◦ ‘한센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을 WHO Website에 기재

-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 필요

◦ ‘한센특별법’법안 내용 및 보도자료 등 관련 자료 요청

◦ 내년 WHO 총회 안건으로 ‘한센특별법’을 채택 예정

- 한국의 한센특별법을 전 세계 국가에 널리 홍보할 계획

- 한국의 한센특별법‘을 전 세계 국가에 Role model역할

※ 이와 관련, 유병국가 5개국 및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한센인 인권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WHO에서 요청

※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한센특별법’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WHO로 통보하면 WHO 총회 안건 채택 등 관련 추진사항을 구체화 시킬 예정

인간 유전체 연구에 관한 질의

21세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미래 의학은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맞춤의학”, “예측의학”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유전체의 얼개와 기본적 분석도구가 마련된 상태에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인구집단의 유전자원과 정보를 확보함으로서 미래 보건의료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임상정보와 유전체 정보의 통합 및 분석을 미래 바이오의료기술 5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거대 제약회사와 연계하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간 유전체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이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유전자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으나,

연구 분야가 제한적이며, 2006년도 이후 성과부진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인간 유전체 연구가 거의 없어진 실정이라고 하며, 다른 유전체 사업들의 경우에도 유전체 분야에서 매우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정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전체 연구를 주도하는 건 2001년 추진된 유전체실용화 사업에 이어 설립된 2002년 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 유전체 센터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원 유전체 센터는 2004년 질병관리본부 발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로 재편되어 현재 유전체연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체 실용화 사업의 주 목적은 한국인의 다양한 유전형질을 발굴하여 국가 자원화 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및 바이오, 의료 사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며, 맞춤의학과 예측의학의 조기 실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유전형질발굴 및 정보등 의 제공에 있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실용화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 현재 구체적인 실용화 사업계획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유전체 분야 연구에 있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빈약한 인력풀(pool)과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젝트의 주 목적인「실용화」를 위해서 민간 연구센터나 대학, 병원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해주기기 바랍니다.

<2006년 국감 리뷰 질의>

학회등록비와 영문교정료 지급에 관한 질의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연구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회등록비 지급이 공무와 사적인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예산 낭비와 오용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부적절한 등록비 의심사례: 작년 국감 자료>

유전체역학팀 9명은 한국유전체학회 동계심포지엄에 발제를 위해 참석하였고, 심포지엄 등록비만 9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 개최된 프로테오믹스 국제컨퍼런스에 발제도 없이 정보교환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심혈관질환팀에서 10명이 참석하여 22만원을 등록비로 지불하였습니다. 한편, 대한화학요법학회와 감염학회춘계학술대회에 호흡기세균팀에서 12ud이 참석해 24만원을 등록비로 지불하였음. 이박에 한국인간프로테옴학회엔 말라리아기생충팀에서 8명이 참석해 36만원을 등록비로 지급 하는 등 각종 춘,추계 학술대회 참석에 드는 등록비를 질병관리본부가 부담함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학회등록비와 교정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올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침을 통하여 학회참석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학회참석을 자제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등록비를 줄여 국가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본 위원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을 해보니깐 동 지침을 만들때 다른 기관등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제학술대회 참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미국의 CDC나 NIH 혹은 다른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의 경우 학회등록비와 교정, 번역료에 대한 내부 세부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질병관리본부 예산집행절차 및 지급기준 지침>

6. 학회등록비

《주요골자》

□ 학회참석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음

○ 학회참석자의 범위를 정회원과 논문게재자 및 초록 발표자로

한정함이 바람직함

○ 학회참석이 단순이 단순 정보교류 또는 정보수집일 경우 다수  참석을  배제하고 동자료는 기존 최소 참석자가 수집할수 있도록 하면 됨

※ 과다한 예산낭비 요인을 막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함.

■ 학회 등록비의 경우

○무분별한 학회참석시 공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만 팀원, 팀장은→센터장(모든통제, 권한,책임부여), 센터장→연구원장, 본부장의 내부결재득 (출장목적, 내용, 연계활용관련 등)한 경우에만 등록비를  인정 지급함

가. 학회 참석 등록 시 사전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회의 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등록 전 센터장․본부장․연구원장 내부결제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학회등록비 신청 시

- 내부결재 시 학회 참석자의 직급, 성명 및 각 참석자별 학회참석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반드시 학회개최관련 서류, 참석목적이 논문발표 및 포스터발표일 경우 관련 논문, 포스터, 팜풀렛 등 첨부

- 참석목적이 단순 정보파악 및 교류일 경우 필수참석인원만 참석할 것.

- 정회원과 논문게재자 및 초록 발표자에 한하여 등록비를 신청 지급하며

(팀원+팀장→센터장 센터장→ 연구원장, 본부장 (과다 참석시 별도 임무, 목적, 사유 등 기재) →연구원장, 본부장 내부결재득

【과다참석 자제 요망, 일부팀에서 편중 과다 사례 발생 감사 지적사항→과다 참석의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예산절감, 복무혁신,제도개선 차원)에서 필수 요원만 지급함】

다. 학회등록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등록했을 경우 학회참석 후 즉시 학회 참석에 대한 결재권자(본부장.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회 현장등록 시 학회참석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 첨부할 것.

- 사전등록비 지급요청 공문 등

※소속직원이 공무로 연구하면서 그 성과물을 학술과제에 발표하고 학회의 연구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하는 등록비 등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가 있음.(국정감사 지적사항)

8. 교정․번역료

가. 번역료 → 미지급

나. 교정료 → 원안을 작성 자체교정을 보고 게재전 최종교정에 한하여 지급

다. 번역․교정의 경우 : 연구자, 업무담당자의 업무에 해당

라. 팀내 전문연구원으로 하여금 번역․교정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