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보건복지부 질의서

2007년 10월 18일(목)

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 모두 발언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예산이란 이름으로 정책집행하는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제17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2005년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관한 질의

2005년 6월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조 5천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연도별 증증질환 상병군과 항암제, 식대, PET, 상급병실료 등 개별 항목의 보험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2005년 현재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이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소위 「건강모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예는 2005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까?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05. 6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투입재정	1조3천억원	1조원	7천억원	5천억원
집중지원 중증질환	3개 상병군	4개 상병군	7-8개 상병군	9-10개 상병군
개별 항목 보험적용	항암제 등	식대․PET	상급병실료

그런데, 로그맵이 발표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2006년 4개 상병군에 대한 집중지원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도 7-8 상평군에 대한 집중지원을 포기하였고, 아울러 개별 항목별로 보장하겠다는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도 이제야 실태조사를 이유로 검토중이라고 하니,

결과적으로 2008년까지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강화는 2005년만 제대로 지켜지고, 2006년 식대급여와 PET 급여 외에는 사실상 지켜진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부가 2005년 6월 보장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왜 1년후에 지키지도 못할 사항들에 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발표한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냄비 근성으로 잘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부가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 70% 운운하면서 발표한 로드맵이 1년도 채가지 않아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이것은 건강보험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에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데, 장관님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해명>

정부는 그동안 42개 중증질환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내 연구소의 연구 결과 중증질환집중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국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높이기로 결정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은 그대로 의료급여제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재정을 포함하여 연간 30조이상의 급여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한번의 의사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5년 보장성 강화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집중지원중증질환에 대한 상병군을 명시하지 않았고, 상병군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도별 투입재정을 추계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왜 1년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부실’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해 국민을 실망시킨 사태에 대하여 그 상세한 경위와 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의 소재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요망>

또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당초 계획과 수정 계획을 비교해주시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추계와 수정계획에 따른 소요 재정추계의 비교표는 이번 종합감사질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급여 재정추계에 관한 질의

건강보험이든 의료급여이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선 급여확대시 정확한 재정추계가 필요합니다. 급여확대시 재정이 과소추계되는 경우 건강보험적자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급여확대 목록과 각 항목에 소요될 연간 재정추계금액과 실제 1년간 지급된 지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총 26개의 급여확대 항목 가운데 90% 이상 정확하게 재정추계를 한 항목은 엔브렐라주사제 급여확대 한개 뿐이었습니다. 50%의 정확률을 갖춘 항목 수도 9개에 불과하였고, 심지어 MRI,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은 각각 1천2백억이상 추계액과 급여액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5년 이후 급여확대 26항목 중 재정추계 정확도 90% 이상 1건 불과

50%이상 정확도 9건 35%에 불과

MRI 보험급여: 1천3백억 과대추계

암한자 본인부담금 경감: 2천억 과대 추계

6세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4백억이상 과대 추계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102억 과소추계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258억 과소추계

이처럼 추계액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계자료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주된 기관이 이처럼 허출한 추계를 만든다면, 이건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확대 소요재정 추계 및 급여확대 후 실제 지출현황 (2006) (단위 억원)

연번	시행일	보장성 강화 항목	정부 재정추계(A)	지급내역 2006(B)	추계액 대비지급액 비율 (B/A)	A-B
1	‘05.1	MRI 보험급여	2,290	1,006	43.9	1,284
2	‘05.1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	210	305	145.2	-95
3	‘05.1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226	194	85.8	32
4	‘06.1	희귀난치질환 외래 본인부담 경감	12	40	333.3	-28
5	’06.1	조산아/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1,100	643	58.5	457
6	‘05.1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11	0	0	-11
7	‘05.1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 보험급여	14	4	28.6	10
8	‘05.1	두개강내신경자극기 보험급여	28	34	121.4	-6
9	‘05.1	미주신경자극기 보험급여	6	4	66.7	2
10	‘05.1	인공와우 보험급여	115	43	37.4	72
11	‘05.1	조혈모세포수집용KIT 보험급여	23	2	8.7	21
12	'05.2	성장호르몬주사제 급여 확대	13	0.1	0.8	13
13	‘05.4	장애인보장구 급여 확대	145	247	170.3	-102
14	'05.5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기준 완화	62	30	48.4	32
15	'05.5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388	164	42.3	224
16	'05.9	급여기준 확대(1차/2차)	400	197	49.3	203
17	‘05.9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5,700	3,819	67.0	1,881
18	‘’06.1	뇌혈관,심장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761	491	64.5	270
19	'06.1	100/100 보험급여(1차/2차)	567	1,199	211.5	-632
20	'05.9	의약분업 예외 본인부담 경감	146	199	136.3	-53
21	'05.10	희귀난치성 약제 급여 확대	165	20	12.1	145
22	'05.11	엔브렐주사제 급여 확대	46	46	100.0	0
23	'05.12	만성B형간염치료제 급여 확대	196	77	39.3	119
24	‘06.1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	192	450	234.4	-258
25	'06.1	장기이식술 보험급여	50	66	132.0	-16
26	‘06.1	소이․무이증 보험급여	15	3	20.0	12
		계	12,881	9,283	72.1	3,59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건정심 의사결정 투명시스템에 관한 질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가입자, 의약계, 공익위원 등 사회각계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그밖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건강보험정책결정이 사실상 의료급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연간 30조가 넘는 급여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하는 건정심의 영향력은 참으로 지대하다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의 경우 기금도 아니어서 국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되는 건강보험급여비의 15-16%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아, 건정심에서 결정이 바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건정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 과연 건정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 의문이 갑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건정심 회의의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중의 하나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합니까?

혹시 외국에서 건정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의 회의록은 어느 정도로 공개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정심 회의록 인터넷 공개 여부에 대한 복지부 답변>

- 현재 건정심의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는 보도자료나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 회의록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요청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정보공개절차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5. 비공개시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위원실명포함)에 대한 답변

- 공개의 적정성과 실익 등에 대한 검토와 건정심 위원의 동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여부 및 공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음

- 다만, 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고 있음

7. 회당 평균 회의시간(대략)

- 평균 2시간 30분 소요

외국의 유사기능 기구 회의록 공개 현황

< 일본 >

□ 의료보험복지심의회

○ 주요기능

-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 건강보험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 개호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 회의록 공개 여부

- 회의 요지 및 위원별 주요 발언 사항 공개

○ 공개방법 : 홈페이지

□ 개호급여비분과회(노인장기요양 급여비 관련 사항)

○ 회의록 전체 공개

- 장소, 일시, 의제, 위원별 회의 내용 등

○ 공개방법 : 홈페이지

※ 일본의 개별조합은 회의록 공개 여부가 획일적이지 않음

○ 회의 결과만 공시하는 기관과 미공개하는 기관이 혼재 되어 있음

< 대만 >

□ 전민건강보험감리위원회

○ 건강보험 주요정책 심의 등

□ 회의록 공개여부 : 완전 공개(회의록 + 회의결과)

□ 공개 방법 : 홈페이지

장관님!

설사 국민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건정심 같이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회의록은 당연히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개선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울러 건정심의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5-2007.8.까지 기간 중 총 51차례 걸쳐 이루어진 건정심 회의중 서면심사가 32건으로 62.7%를 차지한 반면, 비서면심사는 19건으로 37.3%에 불과하였으며, 한번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평균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정도였습니다.

	2005	2006	2007.8.	합계
개최회수 합계	19	21	11	51
서면심사 회수 (서면심사율)	11	14	7	32 (62.7%)
비서면심사 회수 (비서면심사율)	8	7	4	19 (37.3%)

물론 서면심사의 경우 안건의 중요성이 덜하다 하더라도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면심사 중심의 건정심회의 운영체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에서도 이처럼 서면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요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안건별 가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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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전체회의)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 주요내용	가결현황
제1차 전체회의	2005.1.11(화)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2차 전체회의	2005.1.26(수)	복지부 대회의실	◦ 혈액관리수가 개정안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장애인보장구 급여현실화 추진계획보고(보고사항)	가결
제3차 전체회의	2005. 2.16(수)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4차 전체회의	2005. 3.16(수)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가결
제5차 전체회의	2005. 4.14(목)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6차 전체회의	2005. 4.27(수)	국무위원식당	◦ 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 ◦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상대가치점수 재평가연구 진행상황보고(보고사항) ◦ 보장성강화관련 의약품 급여확대보고(보고사항) ◦ 건강보험혁신 T/F 경과보고(보고사항)	가결
제7차 전체회의	2005. 5.11(수)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8차 전체회의	2005. 6.13(월)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 주요내용	가결현황
제9차 전체회의	2005.7.13(수)	복지부 대회의실	◦ 2005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총1002 품목에 관한 급여결정 ◦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급여전환 ◦ 상대가치운영기획단확대 개편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확대 개편안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 보류 ◦다른안건은 가결
제10차 전체회의	2005.8.10(수)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1차 전체회의	2005. 8.31(수)	복지부 대회의실	◦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내용 보고
제12차 전체회의	2005.9.15(목)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3차 전체회의	2005.10.18(화)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4차 전체회의	2005.10.25(화)	대회의실	◦ 2005년 보장성강화방안(추가) ◦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상대가치운영기획단개편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제도개선소위원회 결과보고(보고사항)	가결
제15차 전체회의	2005.11.8(화)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6차 전체회의	2005.11.23(수)	대회의실	◦ ‘06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보험료조정안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
제17차 전체회의	2005.12.6(화)	국무위원식당	◦ ‘06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보험료조정	가결
제18차 전체회의	2005.12.8(목)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9차 전체회의	2005.12.21(수)	국무위원식당	◦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안)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 보고사항 -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확대적용 계획안 - 뇌혈관․심장질환의 중재적시술 본인부담금 산정특례(10%)적용 - 진찰료 야간가산시간대 환원	가결

□ 2006년도(전체회의)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 주요내용	가결현황
제1차 전체회의	2006.1.5-12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2차 전체회의	2006.2.13-17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3차 전체회의	2006.3.7-12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4차 전체회의	2006.3.29(수)	국무위원식당	◦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방문당 정액수가 폐지 ◦ 입원환자 식대 급여방안	◦입원환자 식대 급여방안 : 차기회의에서 재논의 ◦다른안건 원안대로 가결
제5차 전체회의	2006.4.10(월)	국무위원식당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 입원환자 식대 급여방안	◦입원환자 식대 급여방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20명중 찬성13명, 반대 6명, 기권1명으로 가결
제6차 전체회의	2006.4.25(화)	복지부 대회의실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의 급여전환 방안 ◦ 간호사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계획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의 급여전환 방안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함
제7차 전체회의	2006. 5.10(수)	국무위원식당	◦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의 급여전환 방안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한약제제 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 간호사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계획	가결
제8차 전체회의	2006.6.9-14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9차회의	2006.7.5-12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0차회의	2006. 7.25	국무위원식당	◦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한약제제 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안 ◦ 2006년도 상반기 재정현황 및 하반기 재정전망	가결
제11차회의	2006. 8.9-12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2차회의	2006. 9.8-14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3차회의	2006. 9.13-18	서면심사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4차회의	2006. 10.12-18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5차회의	2006. 11.8-13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6차회의	2006.11.17	국무위원식당	◦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07년 차세대 건강보장원년추진위원회’구성계획 ◦ 건강보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 관한 사항 ◦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에 관한 사항, ◦ ‘0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보험료․환산지수 조정(안) 심의	◦‘0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보험료․환산지수 조정(안) 심의 -제도개선소위원회(공익3인, 공급자3인, 가입자3인)에서 논의하기로 함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
제17차회의	2006.11.24	대회의실	◦ 환산지수 및 보험료 조정	◦차기회의에서 제논의키로 함
제18차회의	2006.11.28	대회의실	◦ 환산지수 및 보험료 조정	◦차기회의에서 제논의키로 함
제19차회의	2006.12.1	국무위원식당	◦ 환산지수 및 보험료 조정	○ 투표 불참 : 가입자단체 8명중(1명 불참, 7명 표결 전에 퇴장) ○투표 참석자 : 16명 - 찬성13명,반대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제20차회의	2006. 12.7-13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21차회의	2006. 12.18-21	서면심사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 2007년도(전체회의)

구 분	일 시	장 소	회의 주요내용	가결현황
제1차 전체회의	2007.1.24	대회의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안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안」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치료재료급여및비급여목록표및상한금액표개정안」 ◦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 ◦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료 조정안」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 및 혈액 및 혈액성분 제제료 조정안은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다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제2차 전체회의	2007.2.14	국무위원 식당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료 조정 관련	가결
제3차 전체회의	2007.3.19-26	서면심사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4차 전체회의	2007.4.12-17	서면심사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5차 전체회의	2007.4.25	대회의실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안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 ◦ 2007년도 보장성강화 관련 수가조정안 ◦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현황 및 재정상황	가결
제6차 전체회의	2007.5.14-18	서면심사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7차 전체회의	2007.5.15-21	서면심사	◦「치료재료급여및비급여목록표및상한금액표개정안」	가결
제8차 전체회의	2007.6.15-20	서면심사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및비급여목록표및상한금액표개정안」	가결
제9차 전체회의	2007.7.12	국무위원식당	◦ 중환자실 차등수가(안) 의결 ◦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규정(안) 의결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 보고 ◦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지출효율화 추진현황 및 재정전망 보고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방안 보고	가결
제10차 전체회의	2007.8.14-20	서면심사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가결
제11차 전체회의	2007.8.20-24	서면심사	◦ 결정신청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치료재료)	가결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중독분야 >

인터넷, 약물, 도박등 사행산업중독 등

각종 중독 예방, 치료, 재활 정책에 관한 질의

인터넷 보급이 확충되고, 일반국민의 레저활동 증가와 함께 경륜, 경마, 경정 등 사행산업이 발달하며, 마약과 각종 환각물질들이 대학생, 주부 등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 각종 중독문제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봉숙의원은 도박중독자에 대하여 예방치료를 위한 국립센터설치를 골자로하는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법안을 2007.8.30. 대표발의하였고,

엄호성의원은 교도소에서 형기집행을 마친 마약류사용사범 출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골자로하는 마약류투약범죄출소자등 사회복귀지원에관한법률을 2006.12.7. 대표발의하였으며,

한편,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부설로 개설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처가 개별 중독문제에 대하여 예방, 치료, 재활, 복지,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문제의 한 부분인 중독문제에 대한 주무정책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중독문제는 그것이 인터넷이든, 알코올이든, 약물이든, 도박이든 중독문제 유발에는 나름대로 유사한 기전이 있어, 국가차원의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수립하에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 상임위에서 다양한 입법시도들이 이루어지고 관련 부처에서 정책수립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련 입법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만을 낼뿐 각종 중독문제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정책주무부처인 복지부 내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다.

더욱 황당한 것은 현재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보호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식약청이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약청은 마약류관리를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치료보호도 담당해옴으로써 마약류중독에 대한 일원화를 일구어 냈으며, 향후 앞으로도 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식약청 마약관리과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소관 팀은 의약품안전팀으로 해당 팀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또한 마약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남용와 오용으로 생긴 치료와 재활을 식약청이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맞다면, 금연사업과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담배사업과 주세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식약청이 비록 외청이기는 하나 보건복지부와 하는 업무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식약청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한 규제업무를 담당해야지, 의약품을 남용한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  의료적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식약청이 담당해야 한다면, 누가 보아야 웃을 일입니다.

이러한 엉뚱한 소관업무를 식약청이  담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우리사회의 중독문제에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약물중독을 비롯하여 각종 중독문제의 치료와 재활은 기본적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기타 전문치료사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 인터넷, 사행산업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의료자원과 복지자원 및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정책수립하에 각 부처가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중독문제 예방,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양성 등에 대한 기본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여론의 뭍매를 맞아야만 그 힘을 빌어서 예산과 조직을 늘려 사업을 수행하던 과거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약류중독 등 각종 중독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필요한 업무와 사업을 개발하는 정책중심의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팀을 확대하거나 중독관리팀 신설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분야>

실종노인 통합관리에 관한 질의

최근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고령질환인 치매인구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노인을 찾는 가족의 실종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노인찾기종합센터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동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장관님 동 센터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 산 액	24	8.8	9	30

실종노인 등록 및 가정 복귀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6
실종노인 등록	318	75	72	100	71
가정복귀	107	14	9	53	31
미 복귀	211	61	63	47	40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치매에 의한 실종노인만 등록되어 있는 반면, 경찰청 182에서는 가출, 실종된 모든 노인이 등록됨.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경찰청에서 2005년부터 아동실종센터(182)에서 실종치매노인도 찾아주는 업무를 해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실종아동에관한법률의 제정 이전인 2004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을 찾아주는 업무를 해오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는 치매노인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찾아준 실종치매노인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2,863건에 이르던 것이 2006년 3,503명, 2007년 7월 현재 2,360명으로 치매노인을 찾아주는 비율이 99%에 이릅니다.

실종아동등 발생 및 처리 현황

연 도	정상아동(14세 미만)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발생건수	발견 현황		발생건수	발견 현황		발생건수	발견 현황
		보호자인계	미발견		보호자인계	미발견		보호자인계	미발견
2004 ※8세이하	4,064	4,063	1	5,196	5,150	46	-	-	-
2005 ※8세이하	2,695	2,695	0	6,182	6,134	48	2,886	2,863	23
2006	7,064	7,046	18	6,872	6,800	72	3,534	3,503	31
07. 7	5,111	4,071	40	4,292	4,199	93	2,378	2,360	18

출처: 경찰청 실종아동센터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치매노인을 실종아등등과 함께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실종아동법에 법적 근거는 없으나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3조(치매질환자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치매질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경찰청 예규 제346호(2005. 11. 24)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06년 11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여 2008년 8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찾기종합센터 업무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사료되는데,

장관께서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업무 위탁을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에 맞길 예정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노인을 위한 업무를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동 사무는 현재 한국복지재단이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위원은 동 위탁업무를 한국복지재단이 맡아서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노인복지법이나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경찰청이 실종노인을 찾는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아울러 예산의 낭비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찾기종합센터는 연간 100건의 신규 실종노인 등록이 있으며, 찾아주는 비율은 불과 50%대에 불과합니다.

경찰청의 실종아동센터가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찾기종합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종노인의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업무 위탁도 실종아동전문기관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정부입법이었는데,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때 실종아동법을 입법모델로 삼아 유사하게 규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법 제3조 제2항과 제5조를 준용하여 실종노인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하고,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 발생, 예방, 및 복귀를 위한 업무의 위탁은 실종아동법 제4조의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면, 모든 업무가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업무가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고,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의 개정 노인복지법과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결국 부처내 관련 부서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자 정책>

외국인 결혼이민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질의

2005년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일뿐만 아니라 장애인수당, 경로연금 등 각종 수당지급과 각종 복지서비스 혜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확대가 우리사회에 가져올 영향과 파급효과는 현재 수급자의 수를 불문하고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2007년 5월말 현재 783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핵심 공적부조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매월 약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2007년 7월 외국인 결혼이민자 104,154명의 대략 0,8%에 해당합니다.

2007년도 월별 외국인 수급 현황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5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구 중 57.7%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상태로 나타났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는 외국인의 수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비하여 턱 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보는데, 이는 정부의 제도 변경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과 시민단체들에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적별로 일본 배우자가 211명으로 전체 26.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과 베트남 배우자 순이었는데, 일본 외국인 배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문화와 언어 장벽이 낮은 일본 배우자들이 제도 변경에 대한 정보취득력이 높았기 때문으로 사려됩니다.

<표 5> 국적별 외국인 수급자 현황

국 가	명 수	%
합계	783	100
일본	211	26.9
베트남	181	7.7
필리핀	145	23.1
중국	60	5
태국	39	18.5
기 타	147	18.7

각주) 기타 중 국적이 파악되지 않는 사람 18명 포함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제대로 제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등의 협력을 통한 제도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 변경에 대하여 정부가 일선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었고, 잠재 제도수혜자를 대상으로 어떤 홍보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5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총괄부처로 지정된 바 있으며, 전국에 결혼이민자상담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변경 홍보와 안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적용 확대에 관한 질의

앞서 질의에서와 같이 올해 처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입법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결혼이민가정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생계지 지급 가구원 수로 인정되지 않아 가족수보다 적은 숫자의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민가정 외국인에게 그 적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인 미성년 양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국제결혼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결혼 건수 증가가 2006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은 2004년 27.4%, 2005년 36%, 2006년도 41%로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여, 경남과 경북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절반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 건,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혼인건수		362,673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외국인과의 혼인		10,570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총혼인건수대비 구 성 비	2.9		3.7	4.8	5.2	8.4	11.4	13.6	11.9
	증 감	-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증 감 률			16.5	23.7	4.5	61.2	38.2	21.6	-8.0
■ 한국남자+외국여자		5,775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증 감 률	-		26.5	37.0	10.1	74.4	33.2	21.8	-3.1
■ 한국여자+외국남자		4,795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증 감 률	-	4.6		4.2	-6.4	31.6	52.9	21.2	-20.6

출처: 통계청 「2006 혼인통계 결과」(2007)

<표 2> 연도별 시도별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2004			2005			2006
	외국인과혼인한농림 男 (A)	농림 男(B)	구성비 (A/B)	외국인과혼인한농림男 (A)	농림男(B)	구성비 (A/B)	외국인과혼인한농림남 (A)	농림男(B)	구성비 (A/B)
전국*	1,814	6,629	27.4	2,885	8,027	35.9	3,525	8,596	41.0
서울	33	103	32.0	46	129	35.7	54	149	36.2
부산	32	258	12.4	50	248	20.2	43	216	19.9
대구	15	63	23.8	39	83	47.0	41	93	44.1
인천	34	129	26.4	54	156	34.6	47	124	37.9
광주	13	67	19.4	23	64	35.9	26	65	40.0
대전	17	45	37.8	23	60	38.3	16	40	40.0
울산	18	51	35.3	25	59	42.4	24	69	34.8
경기	223	784	28.4	274	900	30.4	289	933	31.0
강원	108	399	27.1	166	505	32.9	189	517	36.6
충북	119	329	36.2	192	415	46.3	208	470	44.3
충남	243	842	28.9	370	894	41.4	395	958	41.2
전북	213	566	37.6	319	754	42.3	341	772	44.2
전남	269	975	27.6	428	1,088	39.3	598	1,272	47.0
경북	256	807	31.7	482	1,105	43.6	645	1,285	50.2
경남	168	680	24.7	338	844	40.0	547	1,039	52.6
제주	51	244	20.9	53	276	19.2	60	287	20.9

출처: 통계청 「2005, 2006 혼인통계 결과」(2007)

한편, 2005년 보건복지부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배우자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두 배이상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거주지역․출신국별 가족구성

(단위: %, 명)
			도시				농촌
	전체		중국 동포	일본	기타		중국 동포	일본	기타
	(915)		(359)	(65)	(253)		(80)	(36)	(122)
부부	39.2		45.7	18.5	48.2		31.3	5.6	27.9
부부+시댁식구	10.6		7.5	.0	5.5		25.0	5.6	27.9
부부+친정식구	.2		.6	.0	.0		.0	.0	.0
부부+자녀	24.6		20.6	75.4	22.1		18.8	36.1	14.8
부부+자녀+시댁식구	8.6		4.7	3.1	7.5		11.3	44.4	13.1
부부+자녀+친정식구	.5		1.1	.0	.4		.0	.0	.0
본인	9.8		12.8	3.1	7.5		8.8	.0	13.1
본인+시댁식구	1.7		.6	.0	2.8		3.8	2.8	2.5
본인+친정식구	2.4		4.5	.0	2.0		1.3	.0	.0
본인+자녀	1.7		1.9	.0	3.6		.0	.0	.0
본인+자녀+시댁식구	.4		.0	.0	.4		.0	5.6	.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 > 현 동거가족

우리 농어촌 고령화는 도시에 비하여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까지 고령화정도가 심각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남성간의 평균연령차는 17세 정도로 대부분의 농어촌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봉양하고, 농사일을 마다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녀가 없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국제결혼의 보편화를 고려하고 개정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한국인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에 거주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하여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1945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에 거주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빈곤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주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연구용역 반드시 요망>

<보건복지부, 의자자원관리>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재교부제도에 관한 질의

우리나라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기간 의료행위를 하거나, 태아 감별 등을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제2항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하더라도 첫째,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둘째, 각 위반 사유에 대하여 최소 1년 최대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5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장관님,

아울러 면허 재교부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것을 어떻게 복지부가 확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의조항인 면허 재교부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재교부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와 약사법상 약사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에 취소되어 재교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가 면허를 재교부 받음.

한편, 일본의 의사법도 우리나라와 같은 조항이 있으며, 면허갱신제도는 없는 것으로 복지부 밝힘

사정이 이러하다면 실제 의료인과 약사의 면허취소는 사실상 최소 1년에서 3년동안 면허정지에 불과한 것으로 면허 취소조항 자체가 실익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면허 갱신제도가 없어서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갱신 등의 절차없이 종신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남 통영에서는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상 죄로 현행 의료법상 성폭행은 면허 취소사유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만일 이러한 의사의 행위가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의사에게조차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따라서 본 의원은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실상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면허취소제도 보다 강력한 영구면허취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면허자격취소 재교부현황

(단위 : 건수)

위 반 사 례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34		1	2	1	8	7	15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1							1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6					1	2	3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행함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함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함	1							1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 교부 등	5					3		2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의료 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 에게 고용
진단서 허위작성 및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	1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	1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하고 3개소의 의료기관 개설	1					1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함	1							1
면 허 대 여	5					1	2	2
태아성감별행위
낙태	2					1	1
파산선고	10		1	2	1		1	5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혐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

약사 면허자격취소 재교부 현황

위 반 사 례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21			2	2	3	12	2
▶약사법제4조(결격사유)제1항 제2,제4호, 또는 5호에 해당 -정신 질환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7					1	4	2
▶약사법 제4조제1항제6호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에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5				2	1	2
▶약국의 이중개설	1						1
▶면허대여	7			2		1	4
▶담합 및 약제비 허위 청구	1						1

(단위 : 건수)

간호사 면허자격취소 재교부 현황

위 반 사 례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4						2	2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1						1
의료법 제11조 제1항의 면허의 조건 불이행	1						1
면허외 의료행위	1							1
의사의 처방없이 마약취급 및 진료기록 허위 기재
낙태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낙태 및 면허외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1							1

(단위 : 건수)

치과의사 면허자격 취소 및 재교부현황                                                              (단위 : 건수)

위 반 사 례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4 (11)		3 (3)	4 (3)	3 (3)	-	3 (2)	2
파산선고					1 (1)
부정의료업자				1	2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함			2 (2)	1 (1)				1
면 허 대 여			1 (1)	2 (2)			3 (2)	1

※ ( ) 면허취소후 재교부 된 건임

〈김춘진 의원〉

1. 2000-2006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 중  연도별 면허취소현황

한의사 면허 취소현황

구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6	0	1	1	1	1	2	0
결격사유(파산)	1	0	1	0	0	0	0	0
면허대여	5	0	0	1	1	1	2	0

한약사 면허 취소현황

구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면허대여	1	0	0	0	0	0	1	0

<보건복지부, 저출산 분야>

분만지원인력(산부인과전문의, 조산사) 감소 문제에 관한 질의

올해 통계청 ‘2006년 출생 통계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던 출생아 수가 6년만에 증가로 반전하여 작년 한해에는 전년에 비해 1만 3천452명이 증가한 45만 1천 514명이 출생하였습니다.

[표 1] 출생아 수 및 조(粗)출생률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생아 수(천명)		695.8	678.4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476.1	438.1	451.5
	증 감(천명)	-25.3	-17.4	-35.4	-26.7	20.5	-79.6	-62.6	-1.2	-17.4	-38.0	13.5
	증감률(%)	-3.5	-2.5	-5.2	-4.2	3.3	-12.5	-11.2	-0.2	-3.5	-8.0	3.1
1일 평균(명)		1,901	1,859	1,762	1,689	1,740	1,527	1,355	1,352	1,301	1,200	1,237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15.3	14.8	13.8	13.2	13.4	11.6	10.3	10.2	9.8	9.0	9.2

출처: 통계청  2006년 출생통계 결과

한편, 올 상반기 신생아수는 2006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만2천여명이 더 늘어나, 올 연말에는 작년도 보다 2만3천여명 가량 신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신생아수가 줄면서 2000년 이후 해년마다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마져도 확보가 어려워 2003년 이후 감소한 정원확보율이 올해에는 62%대까지 낮아 졌습니다.

연도별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확보율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원수	283	272	240	237	223	216	217	194
확보수	263	239	236	236	211	186	139	120
확보율	92.9	87.9	98.3	99.6	94.6	86.1	64.1	61.9

2000-2007.6. 연도별 산부인과 전문의 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산부인과 전문의 수	4,310	4,575	4,811	5,029	5,271	5,482	5,669	5,869

※ 출처 : 보건복지 면허관리정보시스템(‘07.9.)

한편, 분만지원인력인 활동 조산사의 숫자는 해년마다 감소하여 2002년 1,422명에서 2007년 현재 1,310명으로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조산사 수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활동 조산사 인력의 감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2-2007.6. 연도별 조산사 및 활동 조산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산사	8,552	8,565	8,592	8,572	8,572	8,587
활동조산사	1,422	1,407	1,393	1,361	1,321	1,310

※ 출처 : 보건복지 면허관리정보시스템(‘0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및 조산수습기관별 수습생 현황 (2007. 05. 현재)

(단위:명)

연 도 기관명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서울대학	11
성애	20	20	20	18	18	15	17	14	17	13	21	20	17	10	7
위생	16	14	12	9	9	10
중대용산	9
청구성심	7
을지	10	8	7	5	5	6
부산일신기독	93	62	65	52	52	52	41	41	39	45	48	51	52	25	24	23	25	22
계명대 동산의료원	5	3	2	4	4	1		1	4	1		2	1	1	1	1	2	1
포항선린	6	6	4	5	5	2	3	3		5
안동성소	3		4			4					2	3	5	5	2		1	2
순천향구미	5	7		12	12	7		7
인천중앙길	10	5					7	4	8	7
대전을지	11	8	12															3
목포성골롬반	15	15	12	7	7
강릉동인종합	2
마산고려			8
계	223	148	146	112	112	97	69	70	68	71	71	76	75	41	34	24	28	28

자료: 대한조산협회 시도지회 보고사항, 2007.

최근 정부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분만수가를 올렸으나,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원은 사전진찰과 산전후 비만관리 등 비급여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며, 여전히 분만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신생아 수가 늘어도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는 해년마다 늘어가고 있어,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처럼 증가하는 신생아 분만에 대하여 정부가 분만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분야>

농어촌지역 분만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질의

작년 이후 신생아 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가 없거나 혹은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005년 48개에서 올해 57로 해년마다 증가하였습니다.

출산 신생아 수가 증가하더라도 분만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없는 시군구, 특히 군단위 농어촌지역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문제가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심각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을 볼 때 농어촌 지역에서 분만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분만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된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본 위원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선 산부인과 전문의 공보의를 확충하여 군단위 병원급에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보의 배치정책의 원칙이 의료취약지구에 있는 민간병원보다는 보건소 중심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쉬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보의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휴일과 야간분만을 위해선 숙력된 조산인력의 확보가 불가피 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2005년도 이후 절대 감소하고 있는 공보의 수를 감안할 때 쉬운 대안은 아닐 것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공보의 배치 현황

구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정부지원민간병원	병원선	이동진료	복지시설	교도소등	보건단체	응급환자정보센터	응급의료지정병원	국가보건기관	일반병원
계	142	39	61	22	4	0	0	0	1	6	1	5	2	1
부산	1		1
대구	1		1
인천	2		1		1
광주	1									1
대전	1									1
울산	2		1									1
경기	17	3	7	4						1		1	1
강원	16	6	2	5	1					1				1
충북	9	3	5	1
충남	14	3	8	2								1
전북	12	6	3	1						1	1
전남	20	6	11	2	1
경북	22	6	11	4	1
경남	19	4	10	2						1		2
제주	2	2
보건 복지부	3			1					1				1

두 번째 방법은 하루 2교대할 수 있는 조산사 인력을 확충하여 조산원을 설치, 위탁하여 해당 시군구에 사전관리, 분만, 산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조산사의 인건비가 연간 4천만원 내외임을 감안할 때,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마련하고 정부가 건강증진기금 등 재원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으로 연 1억-2억정도의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간호관리차등제처럼, 조산사가 있는 요양기관과 조산원에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여 수가를 보전함으로써 분만을 기피하는 산부인과 의원들이 분만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대안이든지 간에 지금과 같이 감소 일변도의 조산인력정책으로는 도시의 산부인과내 분만안전과 자연분만율 증가에도 농어촌의 분만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장관님, 조산인력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향후 검토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조산원인력배치>

조산원 조산인력배치기준에 관한 질의

2000년 이후 신생아수가 줄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수가 줄고,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고, 아울러 매년 조산원수와 분만하는 조산원수 감소에도 불고, 신생아 수 증감과 무관하게 조산원 분만 건수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조산원 분만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상반기)
분만건수	889	894	904	1,055	530
분만조산원수	25	25	18	18	13
개원조산원수	82	70	63	52	51

※ 심평원: 2007년 상반기 52개 조산원 개설

놀라운 것은 조산원이 흔히 산부인과 의원이나 병원이 없는 곳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정도로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 분만을 가장 많이 하는 조산원은 서울, 경기, 안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2006년 상반기 조산원 분만청구현황

시도명칭	시군구명칭	요양기호명칭	분만건수(건)
계		13기관	530
서울	동대문구	일신조산원	176
부산	부산연제구	동래조산원	1
부산	부산연제구	한우리조산원	30
부산	부산사상구	노영옥조산원	15
부산	부산기장군	조은조산원	1
대구	대구북구	우리조산원	4
경기	부천원미구	열린가족조산원	117
경기	안산단원구	김옥진조산원	92
충북	청주상당구	엄조산원	21
충북	충주시	홍일조산원	3
경남	마산시	평화열린조산원	20
경남	밀양시	일신조산원	18
제주	제주시	김순선조산원	32

이처럼 조산원의 분만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국 52개 개설 조산원에 활동하는 조산사의 수는 57명으로 대부분의 조산원이 1명의 조산사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산원의 경우 연간 수백여명의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 한명의 조산사가 수백건의 분만을 받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적정 분만인력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활동 조산사 종별 현황 (‘07.6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종별)	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조산사	1,310	146	505	219	222	57	20	133	6	·2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설 조산원 수 52개

<보건복지부, 분만장소의 선택권>

분만장소의 선택권에 관한 질의

우리나라의 경우 99%이상의 신생아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분만은 구시대 의료기관이 없을 당시의 후진적인 분만방식이며, 의료기관에 비하여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외국의 가정분만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갖는 상식이 선입견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의 경우 가정분만률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가정에서 분만할 것인지, 요양기관에서 분만할 것인지, 즉 분만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권리로 주어지고 있으며, 가정분만을 선택할 경우 필요한 조산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응급이송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올해 4월 영국 왕립산부인과 대학과 영국 왕립조산사 대학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출산과 비교 하였을 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자택 출산의 경우 간섭률(interference rate)은 더 낮고 산모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택 출산 시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고통을 덜 느끼며, 약리학적 진통제를 덜 사용하게 되고, 간섭률이 낮아지며, 자율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만족도가 증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에서 다루어진 간섭 요인에는 유도 분만, 진통 촉진, 회음체 외상, 회음 절개술, 기구에 의한 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등이 포함 되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간섭 요인들로서 여성의 출산 경험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산모의 장기적인 건강과 모자간 관계 구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원칙으로는 출산 환경 선택안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과 자택출산의 장단점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이다. 출산 장소와 관련해서는 서면화된 정보를 모든 여성들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모든 여성은 산전 보건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 받아야 하고, 임신 기간 중 어떠한 단계에서든지 특정한 출산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출산 정책은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사건이라는 점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들의 통제권과 선택권을 장려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지속적인 간호를 통해 증진된 조산사와 임산부의 관계는 모유 수유율 증가, 임신 중 흡연 감소, 여성의 영양 상태 개선 등과 같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처럼 가정분만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의료는 대부분이 사적 의료기관으로 공공성 있는 의료정보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분만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공적인 관련 정보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께서는 향후 이러한 가정분만의 이점에 대하여 혹은 가정분만의 문제점 등에 대한 공정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분만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수가의 문제입니다.

현재, 가정분만 수가는 조산원 분만 수가 즉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분만 경험자와 가정분만을 돕는 조산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정분만의 경우 분만 전후 각각 한번씩 분만 가정 방문 외에도 분만이 진행되는 동안 숙력된 조산사가 꼬박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산원 분만과 동일한 수가방식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요양기관외 분만은 가정분만을 상정하신 것인지? 가정분만을 상정했다면, 숙련된 조산원의 서비스 수가가 포함된 것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정부는 보장성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임신출산토탈케어 플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 모두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학회 등 모두 의사관련 학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산인력에 대한 정부정책이 아예 전무함을 감안할 때 의사 관련 학회 중심으로 임신출산토탈케어 플랜을 준비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출산관련 정책에 정부가 조산사협회 등 조산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나은 대안을 만드는데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정분만을 선택한 한 산모의 가정분만 예찬론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췌문>

산모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출산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정보들을 산모에게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조산사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조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마다 있는 보건소에서라도 이런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집에서 아이 낳는 행복을 누리자.[전문]

나는 2002년, 서른셋에 결혼해서, 그 이듬해 첫 아이를 조산원에서 낳았고, 서른여덟 인 올 3월 둘째 아이를 집에서 낳았다. 평범하지 않은 이런 출산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인간적이고 따듯한 출산환경을 원했기 때문이다.

낮선 병원 침대에 누워 팔에는 불편하게 링거액을 꽂고, 진통하는 동안에는 물 한 모금 조차 마실 수 없으며, 침대에 누워 진통하는 동안 내내 옆을 지켜주는 의료진도 없고

눈부신 조명과 수많은 낮선 기구들에 둘러 쌓여 산모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회음절개가 이루어지고, 분만촉진제가 투여되고, 어렵사리 출산을 마치면 아이는 바로 신생아 실로 옮겨지는 병원분만은 내겐 산모와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다름없이 여겨졌다.

조산원이나 가정에서 분만하는 경우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인위적인 처치도 가해지지 않는다. 주사, 약물, 회음절개, 분만촉진제, 유도분만 없이 산모들은 마음대로 움직이며 진통을 하고, 음식물을 먹고,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며, 첫 아이와 떨어지는 일 없이 따듯한 온돌방에 누워 출산을 한다. 아이는 태어나자 마자 엄마 곁에 뉘여지고, 바로 젖을 물린다. 조산원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모유수유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가정 분만은 조산원 분만과는 또 다른 감동이었다.

내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에서, 온 집안을 오가며 진통을 하고 거실에서 남편과 다섯 살 난 첫 아이가 지켜보는 거실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 낳고 바로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과 밥을 먹고, 움직이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곁에 뉘어진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돌보는 일들 모두 자연스러웠다. 편안하게 출산을 했으니 회복도 순조로왔고,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뀔 일이 없는 아이 역시 순하게 적응했다. 모유수유도 어려움 없이 이루어졌고, 동생의 탄생을 지켜본 첫 아이 역시 큰 갈등 없이 동생을 받아 들였다. 이런 모든 과정이 편안하였기에 어렵지 않게 두 아이를 기르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에서 태어났다. 큰 아이들은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고, 엄마들은 산후 우울증이라는 개념을 알지도 못했다. 그저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모든 일들이 하나의 자연스런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출산이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산은 일상에서 분리되었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엄마젖으로 크는 아이들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다. 엄마들은 출산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육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느낀다.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가 힘들어서 첫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병원에서 출산한 엄마들은 모유수유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아기와 떨어져 지내게 되어 대부분 모유수유에 실패하고, 회복할 동안 첫 아이와 분리되어 지내는 까닭에 집에 갔을 때 동생을 거부하거나 미워하는 첫 아이들로 인해 커다란 육아 스트레스를 겪기도 한다. 회음절개의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는 엄마들도 많다.

병원분만에 비해 월등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분만이지만 가정 분만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가정 분만을 위해서는 숙련된 조산사들이 필요한데, 우리 주변에 이런 조산사들이 있는 조산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수많은 조산원과 조산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산모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조산원을 찾아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주는 조산사들에게 태아의 건강을 체크 받기도 하며, 원할 때는 조산사를 집으로 불러 가정에서 분만한다. 일본의 조산사들은 출산을 비롯하여 여자들의 성교육이나, 상담, 출산 후 건강관리 등 건강한 모성을 위한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 한다. 출산문화가 가정 선진화되어 있는 유럽, 특히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조산사들을 전문적으로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있고, 이들 기관은 전액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조산사들은 각 지역의 산모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며, 출산을 돕고, 가정 분만을 담당한다. 가정 분만 시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연계시스템과 사고발생시 국가보상 책임도 잘 되 있다고 한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출산하는 산모가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있다. 우선 산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증진되고, 불필요한 약물이나 처치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산모의 산후 우울증도 적고, 태아의 적응과 발달도 순조롭기 때문에 산모와 가족들이 겪는 육아 스트레스도 적어 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분만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산모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출산 방법을 다양하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정보들을 산모에게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 조산사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조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마다 있는 보건소에서라도 이런 정보와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도서지역의 산부인과들을 대신해서, 지역 보건소에 조산사가 상주하며 그 지역의 산모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가정 분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고안한다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산모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마흔 넘어 셋째 아이를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 번과 두 번째 출산이 지극히 행복하고 감동스러웠으므로 셋째 아이까지 결심 할 수 있었다. 출산이 편안하면 육아도 편안하다. 출산이 고통스럽고 끔찍했다면 더 낳으려고 했던 아이도 그만 낳게 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일적인 출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숙련된 조산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분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가정분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가정분만의 행복을 많은 사람이 알고 누리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분야, 장애 외국인>

장애 외국인 정책에 관한 질의

2007년 상반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2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 200만명 가운데 외국인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할 뿐, 장애인이 외국인인지 국민인지를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기초노령연금법

3조(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외국인 여부 불문

장관님,

그런데 왜 등록 외국인장애인이 단 1사람도 없습니까? 진짜 외국인 가운데 등록할만한 장애인이 없기 때문일까요?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 관련법에는 외국인을 법률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요하다면 장애인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수당의 수급자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사회문제화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각종 복지제도와 혜택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한국에 합법적 체류를 전제로 한 정주형 외국인(영주체류자격과 결혼이민자 외국인 등)에게 원칙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 외국인 차별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외국인은 건강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되지 않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보장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장애인서비스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46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복지부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주시고,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이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반드시 요구 요망>

<외국인 관련 최근 법개정 사항: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수급법>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3년이상 합법적으로 영주체류하거나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이 주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2005년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800여명의 외국인이 수급자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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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 문신 >

문신사 합법화에 관한 질의

2000년 이후 과거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이었던 문신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 박사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신 인구는 50-90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판시하나, 문신을 하는 의사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며, 문신을 원하는 국민은 의사가 아닌 직업문신사를 찾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신 소비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직업문신사에 의하여 안전과 위생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문신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배포된 「문신사의 합법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에서와 같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네델란드 등 다양한 외국의 문신업에 대한 정책례를 살펴 본 결과,

단 한 개의 국가에서도 의료인만이 문신을 하도록 한 나라는 없었으며,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인 216명을 상대로 문신이용실태조사를 한바 있는데, 응답자의 71%가 2001년 이후 문신을 하였고, 49%가 멋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21%는 흉터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라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53%는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현재 직업문시사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58%가 경찰입건을 포함해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98%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문신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증가하는 문신 수요 가운데 문하생이나 학원 등을 통한 문신사 양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불법 직업 문신사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늘어가는 문신인구가 계속해서 위생의 사각지대에서 문신을 받도록 이대로 묵인하실 작정이십니까?

직업문신사들을 보건법죄단속특별법과 의료법의 범법자로 계속해서 양산하실 작정이십니까?

의료선진화를 꿰하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놀림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문신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의뢰하였을때, 당시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문신시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건강위해요인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음

※ 대법원 판례(‘92. 5 선고 91도 3219판결), 헌법재판소 결정(’07. 4 2003 헌바71)

○ 이와같이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는 문신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은 관련법 끼리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 그리고, 문신시술행위에 대해 실태파악 및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우리부에서는 문신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중(‘07. 8.27～’08. 1.26)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여건을 마련한 후에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진행되는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에 문신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문신사의 양성화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분야, 유사의료행위 >

유사의료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

변장관님께서는 지난 6월 장관인사청문회에서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건강증진을 위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 조사」라는 제명의 연구용역계약을 2007년 8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5개월기간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연구 목적은 유사의료행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유사의료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연구수행체계를 살펴보면,

유사의료행위 운영실태조사와 함께 미국의 국립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의 보완대체의학과 유럽 등  외국사례를 검토 한후, 제도화할 수 있는 유사의료 유형 즉,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개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적인 제도화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사 상 연구수행체계>

나.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다음 그림과 같이 연구를 수행함

유사의료행위 운영실태조사	⇐			전문가자문회의개최
		- 문신, 안마, 맛사지, 피부관리, 접골,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현황파악 - 조사표 이용 설문 및 방문조사를 통한 운영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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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검토	⇐
		- 미국, 유럽 등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시장 및 유형, 법․제도 등을 고찰 - Benchmarking할수 있는 대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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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의 제도화 방안 개발	⇐
		- 제도화할 수 있는 유사의료의 유형 -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 유사의료행위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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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최	⇐
		- 의견 수렴 - 제도화(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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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실태결과보고서 발간

연구계획서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의료든 유사의료든 개별법을 통하여 각자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면허 혹은 자격증 취득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와 같이 의료행위의 정의가 포괄적이지 않을뿐더러 유사의료행위라는 포괄적인 용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 혹은 요법이 우리나라의 유사의료행위라는 포괄적 의미에 가장 가까운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에도 문신이나 피부관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신이나 피부관리는 본래 질병이나 건강증진 등 의료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완대체의료의 활성화와 유사의료행위 합법화를 지지해온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중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사의료행위자가 일반 의료소비자인지 아니면 직업으로써의 유사의료행위자인지 구분해서 연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자기 건강관리차원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직업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자의 자격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자기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사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은 지극히 최소화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을 대가로 직업으로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유사의료행위 대상과 관련하여, 뜸, 부항 등 상당수의 민간요법도 함께 다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당수의 민간요법은 과거 국민 모두가 향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배우는 것도 시술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의료는 의료소비자를 위해 있어야 하고, 의료소비자가 직접해도 무방한 것은 면허, 자격증 제도 없이 그대로 풀어 놓는 것이 국민에게 가장 이로울 것입니다.

셋째, 유사의료행위가 양성화에 있어서 유사의료행위의 교육문제도 집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유사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인 이유로 일반국민이 자기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하여 유사의료행위를 학습하는 것까지도 불법화되거나 금지되는 일이 비일비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의료행위자 양성도 반드시 학위과정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학위과정이 아닌 민간자격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을 통해서 충분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기존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유사의료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사는 모든 양방의료행위를 한의사는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양한방 각 분야의 유사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데, 카이로프랙틱의 경우를 들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카이로프랙틱 기본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통하여 의사들조차 2,200시간 이상의 카이로프랙틱 관련 교육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사의료행위가 그러하지는 않지만,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추가 교육을 받아 특정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의료인이 새로운 유사의료행위에 대하여 추가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유사의료업이 양성화될 경우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인의 질병 진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청구가 가능하나, 의료인의 진단 없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청구가 불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통일입니다.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추진하는 반면, 민간분야에서는 민간요법과 전통요법을 포함하여 보완대체의학, 보완대체의료, 보완대체요법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기존의 정통의학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진행중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자원을 기초로 보완대체의료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라남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유사의료행위가 법률적 용어로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먼 앞날을 보았을때 유사의료산업이 적합한 용어가 될지 의문입니다. 굳이 외래어를 번역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가 유사의료행위로 상정하는 상당부분은 결국 보완대체의학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연구계획서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시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완대체의료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유사의료로 할지 보완대체로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는 평생학습차원과 자기건강관리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배워 자신의 질병과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사의료행위 제도화가 의료인과 유사의료업자가 의료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분야 >

유사의료행위 양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관한 질의

정부가 수행하는 유사의료행위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불과 5개월짜리 연구용역입니다. 불과 5개월 기간동안 과연 몇 개의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각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외국의 정책례와 제도사례를 연구하여 어떤 제도안을 제시할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과연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 즉 사회적 합의부분이 문제로 남습니다.

단 1개의 유사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료기사와 같이 독립적 영업권을 줄지 말지, 유사의료행위를 건강보험청구의 대상으로 할지 말지, 유사의료행위자와 기존 의료인과의 업무범위문제,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기준을 면허제, 자격증, 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혹은 일반 국민 누가나 할 수 있게 할지, 자격기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유사의료행위마다 개별법을 할 것인지, 유사의료업법으로 묶을 것인지 등 하나 하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장 합법화하지 않았으나, 국민의 새로운 수요가 있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지도 고민입니다.

비록 정부는 기존의 의료법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조항이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의료계의 의료법 개정 추진 반발로 결국 의료계에 밀려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는 의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정부가 유사의료행위 합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급여분야 >

선천성 구개열 아동환자의 치아교정 급여화에 관한 질의

지난 8월 본 위원은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천성 구순구개열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승민이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째 간경화를 앓고 있는 아버지는 부인과의 이혼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승민이와 두 어린 동생을 키우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순구개열 아동환자에 대하여 일반 수술은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입천장갈림증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술이외에 반드시 수반되는 치아교정은 의료급여혜택이 되지 않아 승민이는 적시의 치아교정이 따라주지 못하여 상위턱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언어장애를 비롯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치과 진료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순구개열과 관련된 국내외 통계자료에 따르면 선천성 구순열, 구개열 또는 구순구개열을 갖은 환자는 신생아 500명 또는 1천명당 1명꼴입니다.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가 45만이라고 할때, 치야교정을 필요로 하는 구개열 또는 구순구개열 신생아수는 연간 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가 제출한 환자 1명당 치아교정 단가가 1천여만원을 감안할 때 구순구개열 신생아를 치료하는데 연간 30억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추가 진료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 일시적인 비용은 30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관님!

구순구개열환 아동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치아교정과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과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외과수술은 급여로, 치아교정은 비급여로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치아교정을 제때 해주지 못하거나 아예해주지 못하므로써 장애를 간직한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수술은 급여로 하고 수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치아교정을 치과진료라는 이유로 비급여로 한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민가정에 대한 방송인터뷰에서 본 위원은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이부분에 대하서 정책적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천성 구순구개열 아동환자에 대한 필수적 치아교정은 반드시 급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천성 질환인만큼 제때 치료만해주면 정상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보장성 강화보다는 시급하고도 의미있는 급여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추후 건정심에 공식적인 심의 안건을 올려줄 것을 당부드리는바인데, 그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반드시 요망>

<보건복지부, 2005년 국감 확인질의 >

복약지도 및 복약지도료에 관한 질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실질적인 복약지도 없이 지급되고 있는 복약지도료에 대하여 문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답변을 약사들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복약지도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전 국감질의 이후 복약지도에 대한 본 의원의 체감은 나아진 바가 없는데, 복지부는 지난 2년동안 복약지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주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약지도 의미>

약의 효능과 부작용,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이나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약이나 음식 등 구체적인 약사의 설명의 의미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 복용 등 단순하고 형식적 복용 방법은 복약지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약사법

제2조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24조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가운데 약제비를 줄이기 위하여 의약품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매년 복약지도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2천5백여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약국 약제비의 3%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저녁 8시 이후 지급되던 복약지도료 야간 가산료를 저녁 6시로 당겨, 복약지도료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습니다.

연도별 약국 약제비 중 복약지도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약국 복약지도료	112,095	108,982	189,948	212,550	224,064	247,370	130,085
약국약제비	4,574,298	5,056,479	5,435,365	6,167,663	7,033,331	8,035,769	4,349,145
구성비	2.5	2.2	3.5	3.4	3.2	3.1	3.0

(단위: 백만원)

연도별 건당 복약지도료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80	270	520	540	550	570	580

※ 각주: 야간 6시 이후에는 야간 가산료 30% 추가

2005년 국감질의 이후 정부의 관리감독도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2001-2007. 6, 연도별 복약지도 행정처분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처벌총건수	0	9	8	5	10	11	7

(단위: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복약지도의 특성상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감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정부의 복약지도료 정책을 보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약사들의 보수교육을 통한 복약지도 내실화 이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약사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어렵다면, 결국 해결방법은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의료소비자들에게 복약지도 부실신고에 대한 포상제 등을 운영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규정을 개정하여  제24조 제5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부는 복약지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실태조사를 한바 없는데, 복약지도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