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7. 11. 2 (금)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질의내용]

1.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한 문화관광분야 예산

- 정부총지출대비 1% 미만임에도 대규모사업에 연간 수천억원 쏟아 부어

- 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 균형지원 엄두 못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 절실

2. 시대흐름 거스르는 참여정부 언론정책

-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3. 신문법 전부개정을 통한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바람직

- 언론재단, 신발위, 지발위,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4. 방송․통신․미디어 규제, 이제는 풀자!

- 4공영 1민영 방송체제 재검토 및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 다매채 다채널 시대에 맞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위해선 꼭 필요

[문화재청 질의내용]

1. 수중문화재 보존처리율 36.7% 불과

- 발견신고 지난 30년간 221건이지만 실제 발굴도 14건 그쳐

- 수중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 절실

2. 정밀 분석 통해 다라니경 제작시기 규명해야

- 국립중앙박물관, 97년 다라니경 제작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으로 연구 중단

- 묵서지편 내용과 실제 발견유물 정밀 비교가 급선무

3. 추진실적 미비사업, 재정비 필요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 연차별 예산 편상계획 재수립해야

대대적인 수술 불가피한 문화관광분야 예산

정부총지출대비 1% 미만임에도 대규모사업에 연간 수천억원 쏟아 부어

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 균형지원 엄두 못 내 효율적인 재원배분 절실

□ 현 황

◦ <국가재정운용계획중 문화관광분야 연도별 재원 배분의 변화> (단위 : 억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2007~2011 국가재정운용계획				28,619	30,859	30,970	31,509	32,348	3.1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27,972	28,693	30,339	32,041	33,859		4.9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6,396	28,978	29,852	31,608	33,341			6.0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22,596	25,152	25,862	27,529	29,625				7.0

자료 :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년호 / 국회 예산정책처

◦ <최근 4년간 국가 총 예산대비 문화관광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문화관광부 (A)	합 계(A)	21,234	23,073	22,660	24,792
	예 산	11,741	12,948	12,681	13,705
	기 금	9,493	10,125	9,979	11,087
	문화예술부문	9,697	10,552	9,440	9,836
	관광부문	6,297	6,381	6,649	7,584
	체육부문	3,376	4,090	4,419	5,055
	문화 및 관광 / 일반부문	1,864	2,050	2,152	2,316
정부 (B)	지출재정규모 합계(B)	2,095,980	2,347,066	2,337,186	2,573,203
	예 산	1,474,281	1,537,026	1,641,435	1,827,828
	기 금	621,699	810,040	695,751	745,376
정부대비 비율 (A/B)	합 계	1.01	0.98	0.97	0.96

자료 : 문화관광부

□ 문제점 및 질의

1.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 2008년 예산안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따라 예비비를 제외한 15개 분야 67개 부문에 대한 향후 5개년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다.

2008년 예산안과 함께 제시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연평균 3.1%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지난 2004년 당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연평균 증가율 7.0%, 2005년 6.0%, 2006년 4.9%보다 적은 규모다. 문화관광 분야의 재원배분 연평균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관, 동의하나?

2. 여기다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관광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8년 문화관광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해 모두 2조4,792억원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 재정규모인 257조3,203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0.96%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예산 평균 1.5~2%을 약속했으나 참여정부기간 동안 문화예산이 1%대를 밑돌았다. 205년 1.01%, 2006년 0.98%, 2007년 0.97%, 2008년 0.96%였다. 장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의 정부총지출 대비 점유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3.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참여정부 문화예산이 특정 몇 개 사업에 연간 수천억 원씩 투입돼 정작 중요한 문화․관광․체육 등에 대한 균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하나?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를 통해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에 짓는 것이다. 장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2006년의 경우 146억900만원을 이월한데 이어 올해도 432억7,800만원 가량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 중순께 실시설계가 끝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겨우내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으로 이월될 예정인 432억7,800만원도 상당기간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당초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예정일은 오는 201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과 연계하는 것이었으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의 수립ㆍ확정’이 늦어지고 총 건립비도 당초 7,174억원에서 810억원이 증가한 7,984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기간도 2년 늦어지게 됐다. 건립비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적절한지 여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를 밝혀 달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o 건립 기본개념 : “빛의 숲”(설계자 : 우규승, 국제건축설계경기 당선작)

o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舊 전남도청 일원)

o 규모 : 부지면적 128,621㎡, 연면적 178,199㎡

o 개관 : 2012. 5. 18(5․18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과 연계)

o 총사업비 : 1조 9,313억원(건립 7,984, 운영 등 11,329)

o 주요시설 및 기능

- 민주평화교류원 : 광주의 자유․인권․평화정신을 아시아와 공유하고, 아시아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및 업무의 총괄 조정․관리

- 아시아문화(정보)원 : 아시아 문화자원의 수집․분류․보존 및 이를 통한 창작 및 콘텐츠 개발 등 산업적 활용 연계

- 문화창조원 : 아시아 문화의 창의적 소재를 첨단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장비 제공 및 지원

- 아시아예술극장 : 아시아 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창작 및 유통거점 지향, 다양한 아시아 공연예술 체험

- 어린이지식문화원 : 지식의 근본원리를 심미적 체험을 통해 습득하게 하는 교육문화(Edu-Culture)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자료 : 문화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총사업비(건립 및 운영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재원 구성
	소계	국비	민자
문화전당 건립(A)	7,984	7,984	-
문화전당 운영 등(B)	11,329	6,119	5,210
총 계(A+B)	19,313	14,103	5,210

자료 : 문화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06년결산	2007년예산(A)	2008년예산(B)	증감 (B-A)	B/A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176,350)	(65,599)	75,000	9,401	14.3

자료 : 문화관광부 / 기존 예산은 일반회계에, 2008년 예산안부터 아특회계로 편성

5. 또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건립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다. 태권도공원 조성시업은 태권도 종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태권도를 테마로 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전라북도 무주에 태권도공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용역결과 등에 따른 총사업비 추정 규모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 지난 1999년 기획예산처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777억원으로 추정됐으나 2001년 문광부의 ‘기본방향타당성 연구’에서는 총사업비가 1,644억원으로 늘어났고 2005년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7,468억원으로 추산됐다. 2007년 10월말 현재 문광부 요청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결과가 나왔나?

문광부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1,644억원에서 7,46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 시간 경과에 따른 건축비의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 외에 무주군의 지리적․지형적 여건을 고려하고, 태권도 종주국 대표시설로서 태권도공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리는 바에 따르면 타당성 재검증 결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갈 국고는 2,000억~2,5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5년 당시 국고 3,14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적정한 사업규모도 모르는 채 일을 벌이는 문광부가 한심하다는 이야기도 이 때문에 나온다. 장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이밖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재원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올해 예산도 불용가능성이 크다 ▴ 태권도진흥재단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태권도진흥사업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등은 차라리 애교에 속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9개년(2005년～2013년)

❍ 조성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 101-9번지 일원

❍ 추진주체 : 태권도진흥재단(민간보조)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644억원(국고 1,000억원, 지방비 및 민자 644억원)

- 조성규모 : 계획부지 2,314,000㎡(70만평), 조성부지 661,000㎡(20만평)

※ 타당성 재검증 완료(2007.10월 예정) 후 변동 가능

❍ 주요 시설

- 국가시설 : 태권도운영센터, 사범관, 수련관, 태권도경기장, 태권도전시관,

태권도대학원, 태권도체험관, 비지터센터, 야외수련장, 품새공원, 관리동 등

- 지자체시설 :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 주차장, 추모공원 등

- 민자유치 :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등

- 기 부 : 태권전, 명인관, 세계태권도마을

자료 : 문화관광부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추정 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추정 규모	근 거	비 고
1999	777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예산처)
2001	1,644 (국고 1,000, 지방비 385, 민자 259)	기본방향타당성 연구(문화관광부)	ㅇ동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05년도부터 예산 편성
2005	7,468 (국고 3,144, 지방비 474, 민자 3,648, 기부 202)	태권도공원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문화관광부)	ㅇ무주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임. ㅇ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2006.11월)
2007	산출중	타당성 재검증 중 (기획예산처)	ㅇ2007.11월 완료 예정

자료 : 문화관광부

6. 신문유통원 지원사업도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적은 매우 부진한 사업 가운데 하나다. 2007년 예산 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의 연차별 투자예산 합계는 873억2,700만원이었으나 2008년 예산 편성시 연차별 투자예산 합계는 879억2,000만원으로 5억 9,300만원이 간단히 증액됐다.

하지만 신문 공동배달 사업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신문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배달센터 이용률을 보면, 공동배달센터 평균 배달부수는 공공배달센터가 개설된 지역의 평균 신문 배달부수 13,424부의 27.6%에 해당하는 3,703부 정도에 불과하다. 직영 공동배달센터를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도 1년 전보다 공동배달율이 낮아지거나 20%대 이하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센터가 총 11개중 6개나 된다. 신문유통원이 공동배달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으로 추정하는 월 평균 배달부수가 1만2,000부임을 고려하면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다.

또 신문유통원의 직영 공동배달센터는 개설 후 2년간 센터운영비 등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되, 그 이후 자립 운영토록 돼있다. 2006년에 개설된 11개 직영 공동배달센터는 2008년 중에 국고보조 없이 신문 배달료 수입 등으로 자립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11개중 10곳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10곳의 평균을 따져보면, 2006년은 12월 기준으로 3,387부를 배달하는데 수입은 640만원, 비용은 1,859만원으로 1,219만원의 손실이, 2007년도 6월 기준으로 5,463부를 배달하는데 수입은 1,031만원, 비용은 2,147만원이 발생해 1,163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에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고 낭비 아닌가?

<2007년도 예산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국고보조	10,000	35,000	22,880	10,340	9,107	87,327

자료 : 문화관광부

<2008년도 예산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국고보조	10,000	35,000	23,020	10,500	9,400	87,920

자료 : 문화관광부

7.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에 해마다 전입되는 대규모 예산도 문제다. 신문발전기금 재원은 문광부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부터 2088년까지 전입된 돈만 600억원이다.

더욱이 신문발전기금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융자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2006년의 경우 150억원 중 1억원으로 집행률이 0.7%에 불과했다. 2007년도는 지난 8월말 현재 70억원 중 46억9,000만원을 집행, 67%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엔 융자사업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다. 융자사업 융자한도액은 3억5,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일간지 1개사당 10억원을, 기타는 1억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해 집행한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문제다.

장관, 일반회계에서 신문발전기금으로 전입되는 전입금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하나?

<2008년도 신문발전기금 조달계획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 결산	2007년도		2008년도
		계획 (A)	8월 말 실적	계획안 (B)	B-A (B-A/A)
총 계	25,647	21,387	15,783	25,325	3,938 (18.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647	477	522	693	216 (45.3)
․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	300	6	242	△58 (△19.3)
․ 기타재산수입	647	177	516	451	274 (154.8)
경상이전수입	-	-	261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	261	-	-
정부예금회수	-	5,910	-	4,632	△1,278 (△21.6)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5,910	-	4,632	△1,278 (△21.6)
전입금	25,000	15,000	15,000	20,000	5,000 (33.3)
․ 일반회계전입금	25,000	15,000	15,000	20,000	5,000 (33.3)

자료 : 문화관광부

8. 영화발전기금도 사실 문제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영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한 해 1,000억원의 예산이 기금으로 출연되는 것은 애초부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유자금과 영화진흥금고 이전수입은 기금자체 재원 및 금고 잔여자산의 내부 순환에 불과하며 정부 내부수입은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국고출연금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수입이라 보기 어려워 법정부담금 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이 영화발전기금의 실질적인 수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2008년 실수입은 399억3,5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결국 국고출연금이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2008년도 영화발전기금 조달계획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항 별	2006년 실적	2007년 계획(A)	2008년 계획안(B)	증감액 (B-A)
합 계	-	214,622	310,479	95,857
○ 자체수입	-	114,622	39,935	△74,687
- 법정부담금(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	14,750	29,500	14,750
- 영화진흥금고이전수입	-	99,872	-	△99,872
- 사업수입	-	-	4,686	4,686
- 이자수입	-	-	5,749	5,749
- 융자원금회수	-	-	-	-
○ 정부내부수입	-	100,000	100,000	-
○ 여유자금 회수	-	-	170,544	170,544

자료 : 문화관광부

9. 여기다 문광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엔 5개 지역이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태안, 무주, 서남해안(해남, 영암) 3개 지역이 선정(2005년 7~8월)돼 사업추진중이다. 이들 3개 지역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모두 20조원이 훨씬 넘는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겠지만 막대한 국고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고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은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역 현황>

구 분	위 치(면 적)	기 간	투 자 비	도 입 시 설
태 안	태안군 태안읍, 남면 (442만평)	2005～2020	82,719억원	․골프장복합시설, 테마파크, 첨단복합단지 등
무 주	무주군 안성면 (243만평)	2005～2020	17,104억원	․레저휴양시설, 향토테마빌리지, 주거 및 복합시설 등
서남해안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1,000만평)	2005～2012	105,241억원	․F1레이싱복합단지, 해양관광시설, 컨벤션센터 등

자료 : 문화관광부

※ 관광레저기업도시추진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근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의 조사 및 국제 협력, 관광레저도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 등 업무를 수행

10. 결국, 참여정부 기간중 문화관광 분야 예산은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원이 배분된 것이 아니라 몇 몇 대규모 사업에 국고가 투입되는 기현상을 불렀다. 개별 사업수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문광부가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절한 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균형잡힌 예산 배분이 절실하다. 장관,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달라.

시대 흐름 거스르는 참여정부 언론정책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 현 황

◦ 언론법 관련 일지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2. 18 :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 신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19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통과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발효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2006. 8. 2 : 문화관광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방침 발표

- 2006. 8. 8 : 한나라당 ‘언론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6. 8. 24 : 한나라당 ‘언론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6. 12. 1: 한나라당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전부개정안 발의(문광위 계류중)

□ 문제점 및 질의

<신문법․언론중재법 관련>

1. 신문법 제17조는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신문에 대해서만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위헌 판결이 난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폐지 외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2. 또 헌재는 신문법 제34조와 제15조 제3항에 대해서도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 제15조 ③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3. 헌재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의 방송겸영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 조항에 대해 세 명의 재판관은 “통신․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 간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만큼, 새 신문법의 제정 방향은 신문 발행의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풀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제15조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4. 헌재는 신문법 제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신문사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해서 신문사를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사도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이는 상법 및 기업공시에 관한 일반 규정 등이 정하는데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이밖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난 조항이라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원칙 하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합헌과 각하 판결을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다.

신문법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과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조항이나 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 의무화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조항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신문법>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6.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되도록, 매체융합시대 추세에 맞춰 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염두에 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자실 통폐합 관련>

1.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기자가 정부청사에서 쫓겨나고 들어가려면 출입증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얼마든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기자 접근금지 구역, 즉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성역이 될 것이다.

결국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고 선진화가 아니라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민주, 반헌법, 반동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은 일상생활로 바쁘기 때문에 평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언론이고 기자실은 그 창구다. 기자실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기자들이다. 그런 기자들을 내쫓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기자들을 가지실에서 쫓아내 스티로폼 깔고 전기난로 틀어가면서 로비에서 기사를 쓰도록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

정부의 막가파식 언론탄압 정책에 대해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정부 방침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음.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지금 당장 기자실통폐합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인터넷 신문 관련>

1. 2007년 10월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이 모두 859개다. 장관, 많다고 생각하나, 적다고 생각하나?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200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은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위해 취재인력 두 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세 명 이상을 확보한 인터넷신문을 광역 시․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말 293개에 그쳤던 인터넷신문은 2006년말 628개로 배 이상 늘어난데 이어 2007년 10월 현재 859개로 급증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이 크게 늘어난 첫 번째 원인은 완화된 인터넷신문 등록 기준일 것이다. 다음은 부담 없는 사이트 개설비다. 사이트 개설비용은 평균 10만원, 많아야 수십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인터넷신문 장점은 완전 개방과 쌍방향성 등 인터넷 특성을 근간으로 해 다양한 여론을 만든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신문의 역기능도 만만찮다. 몇 몇 곳을 뺀 대다수 인터넷신문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기능에 머무르는 면도 있다. 이 같은 인터넷신문이 생산한 기사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과 없이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인터넷신문의 경우 방송이나 오프라인 신문과 달리 감시나 규제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인력부족 등 이유로 각 시도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터넷신문의 폐해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 신문법 제2조(용어의 정의)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신문법 시행령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인터넷 신문 현황>

구분	인터넷 신문 수	비고
2005년	293개
2006년	628개
2007년 10월 현재	859개

자료 : 문화관광부

<포털 관련>

1. 포털 사이트가 언론인가. 아닌가. 기사제목을 수정하고 나름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배열하는 등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포털은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포털로 인한 각종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도 여타의 독립형 인터넷신문과는 달리 포털은 최소한의 피해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포털 관련 상담신청 현황>

연 도	상담건수	독립형	종속형	포털
2004년	103	77	18	8
2005년	215	133	54	28
2006년	278	173	69	36
2007년 9월말 현재	263	173	58	32
계	859(100%)	556(64.8%)	199(23.1%)	104(12.1%)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포털뉴스와 언론사닷컴 뉴스는 현재 조정대상이 아님.

실제로 포털과 관련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 207년 9월말 현재 3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 사이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달라.

장관은 포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신문의 기능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포털은 언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인터넷언론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또 포털의 기사는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기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이를 삭제하기 전에는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끊임없이 소비되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털에 게시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게지중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신문법 전부개정을 통한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바람직

언론재단 신발위 지발위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 현 황

◦ 한국언론재단 : 1999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

◦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법 제27조에 따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치된 기구

※ 신문법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한다.

※ 신문법 제2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관한 자문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및 동 기금의 관리·운용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의결

5.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에 2004년 11월 설치된 기구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8.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문유통원 : 신문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 신문법 제37조(신문유통원의 설립)

①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②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 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 장관,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신문유통원 등 4개 신문지원기구의 한 해 예산을 모두 합하면 대략 얼마가 될 것 같나? 2007년의 경우 대략 1,500억원이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하나?

- 신문발전기금 2007년 예산 213억8,700만원(정부출연금 150억원 포함) 2008년 예산안 253억2,500만원(정부출연금 200억원 포함)

- 지역신문발전기금 2007년 예산 429억7,200만원(정부출연금 200억원 포함) 2008년 예산안 383억6,900만원(정부출연금 150억원 포함)

- 신문유통원 2007년 예산 350억원 2008년 예산안 230억2,000만원

- 언론재단 2005년 예산 379억원 2006년 예산 407억원 가량

2. 4개 신문지원기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다.

먼저 언론재단과 신발위의 업무중복이다. 알고 있겠지만 신발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사업(신문법 제29조 제5항)이다. 이는 언론재단의 대표사업이기도 하다. 맞나? 같은 사업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

3. 다음은 지발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지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신문발전기금과 사실상 지원대상이 중첩되고 있다.

또 두 기금은 사업내용도 경영컨설팅 지원과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 융자지원 등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의하나? 잘못된 것 아닌가?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 중복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두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만나서 일부 사업을 협의 조정까지 한 적도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유사 지원사업 비교 현황> (2006년 결산 기준)

지원현황	지역신문발전기금	신문발전기금
경영컨설팅 지원	․ 1개사당 5,000만원 ․ 자부담 30%	․ 1개사당 5,000만원 ․ 자부담 30%
미디어교육 지원	․ 연수교육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사업	․ 조사연구사업
융자지원	․ 윤전시설 융자지원 ․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지원 ․ 윤전시설 융자 : 3억원 ․ 인쇄장비 융자 : 1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지원 ․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 일간지 10억원 ․ 주간지 1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자료 : 문광부/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200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사업 조정내용>

유사 중복 사업명	2008년도		조정 현황
	신발기금	지발기금
․경영컨설팅 지원	300	0	․지발기금 ‘08년부터 사업 중단 → 신발기금 지역신문 대상 포함
․첨단편집 제작시스템 도입지원	1,900	3,000	․신발기금 전국지, 잡지(지역신문 제외) ․지발기금 지역신문 대상 통합뉴스제작 시스템 지원 등
․소외계층 등 구독료 지원	1,000	3,410	․신발기금 전국지 및 잡지 등(지역신문 제외) ․지발기금 지역신문을 대상, 매체사 직접지원
․NIE 교육지원	1,000	60	․신발기금 교사, 청소년, 수용자대상 NIE 교육 ․지발기금 지역신문 NIE 교재개발
․신문인력 양성 지원	800	750	․신발기금 전국지, 인터넷신문 : 경력기자 재교육, 인터넷신문 종사자 교육 ․지발기금 지역신문 대상 : 언론연수, 인턴기자 교육
․기금 융자사업	7,000	5,000	․지발기금 : 지역신문 대상(융자범위 확대) ․신발기금 : 전국지, 인터넷, 잡지 등(지역지 제외)

자료 : 문광부/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위원회

4. 셋째, 신문유통원 문제다.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79억원을 신문 공동배달 센터 구축 및 운영 경비로 지원,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엔 350억원을 쏟아 부었다. 2008년 예산안은 230억2,000만원이 될 계획이다. 장관은 신문유통원 지원사업을 어떻게 보나?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및 직영 공동배달센터 손익현황’ 자료를 보면 2007년 8월말 현재 직영과 민영 등 전국 227곳 공배센터의 평균 신문 배달 부수가 하루 3,703부로 개설지역의 평균 신문 배달 부수 1만3,424부의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신문유통원 직영 공배센터가 낸 손실액만 10억8,186만원이다.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전형적인 국고낭비다. 장관, 동의하나?

<신문유통원의 연도별 공배센터 구축 및 국고지원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센터	직영	11	30	9	0	0	50
	민영	62	193	140	63	57	515
	계	73	223	149	63	57	565
국고지원		10,000	35,000	22,880	10,340	9,107	87,327

자료 : 문화관광부 / 신문유통원

5. 사정이 이러하니, 주무기관인 문광부가 주도해 신문지원기구 통합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4개 기구의 연간 예산이 15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예산 낭비 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만있으면 낯이 얼마나 뜨겁겠나?

문광부는 지난 4월 초 신문기구 통합방안을 위한 연구팀, 일명 ‘언론지원 통합로드맵 연구팀’을 구성한 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열었다. 문광부가 제시한 안은 3가지다.

▴ 4개 기관을 하나의 기구로 만드는 대통합안

▴ 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를 합치는 중통합안

▴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를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이다.

장관, 3가지 안 가운데 어느 안이 제일 낫다고 보나? 신문지원기구들의 통합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기구 통폐합 논의가 문광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언론운동 진영’이 바람을 잡았다고 한다. 들어본 적 있나?

6. 이들 4개 신문지원기구를 통폐합하자는 것은 매우 늦었지만 정부 스스로 신문법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법학자와 언론학자들은 ‘신문지원기구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구들이 과연 필요한지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 이 정부 들어 만들어진 신발위와 지발위, 유통원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겨냥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이다.

기구 통합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합된 기구가 더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신문기자는 ‘더 강력한 세금 먹는 괴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자조한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7. 문광부의 ‘연구팀’ 구성도 편파적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연구팀은 권혁남(전북대) 김창룡(인제대) 문종대(동의대) 최영재(한림대) 교수와 김주언 전 신발위 사무총장 등 모두 5명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온 최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소위 ‘특정 신문 때리기’에 앞장서 온 인사들이다. 어느 기자의 글을 인용한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승복 보도 진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내부 규정(결격 사유는 공무원에 준함)에 의해 자동 면직됐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문화부는 “연구팀은 공직이 아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특정 신문들에 편견을 가진 그가 정부 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특정 신문을 비난해 온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 패널로 활동했고, 권 교수도 현 정권의 ‘언론개혁’을 주장해 왔다.

문 교수는 신문 시장점유율을 3개사 40%(공정거래법 75%)로 강력 제한하는 방안을 내기도 했다.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전력을 보면 통폐합 논의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의하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됐겠나?

8. 마무리하겠다. 4개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는 신문법 제․개정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의 돈을 받은 신문사가 어떻게 정부를 감시하며 국고 지원으로 이뤄진 배달망에서 비판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는 언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문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지난 2006년 12월 1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문광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신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이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들이 설립한 신문재단에서 현재 4개나 되는 신문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있다.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도 없애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 신문법 전부개정안 제17조(신문재단)

① 신문 등의 발행·운영·유통 등의 발전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문사업자의 출연금

2. 법령이 정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문 등의 발행·운영·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신문 등의 총발행부수·유가판매부수 및 광고수입내역·구독료수입내역의 조사·공개

3. 신문 등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등의 발행 종사자의 연수 및 복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신문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재단은 신문사업자가 참여하여 설립·구성한다.

⑥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장을 포함하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미디어 규제, 이제는 풀자!

4공영 1민영 방송체제 재검토 및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해야

다매채 다채널 시대에 맞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위해선 꼭 필요

□ 현 황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은 각종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는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마련,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음.

◦ 이 보고서에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516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148건의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지상파 방송사 중 공영방송사가 너무 많다며 MBC와 KBS-2TV를 민영화해야 하며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허용할 것을 건의했음.

※ <별첨> - 규제개혁종합연구 제4-4권 11. 방송․통신․미디어 부문

□ 문제점 및 질의

1.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17일 각종 규제를 고치거나 없애는 방안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장관, 알고 있나? 한번 읽어 봤나?

2. 규제개혁추진단이 제시한 규제개혁 건수는 모두 1,664건이다. 516건의 규제의 경우 아예 폐지해야 하며, 1,148건의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3. 특히 규제개혁추진단은 보고서 가운데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경우, “국내 방송산업은 지상파 중심의 시장구조로 이뤄져 왔으며 새로 형성된 유료시장마저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관은 새로이 진입하는 방송사업자에게 그 때마다 별도의 시장지위를 부여하고 사업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지위와 성격이 서로 다른 사업자들이 이른바, ‘수직적 규제체제’ 아래서 폐쇄적인 칸막이식 경쟁패턴을 고수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관, 동의하나?

<방송․통신․미디어 부문의 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률명	등록규제건수	제정 시기
방송위원회		방송법	35	1987
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전기통신기본법	13	1983
		전기통신사업법	28	1983
		전파법	22	1961
	정보화	정보화촉진기본법	4	19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1	198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7	200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	2	2005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1	200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5	1987
	IT산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	1986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	3	2002
		정보통신공사업법	10	1971
문화관광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8	1987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1	2003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3	200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8	2002

자료 : 규제개혁추진단

4. 이 때문에 ▴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가로 막는 수직적 규제 틀 ▴ 융합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규제기관간 갈등 ▴ 지상파 공영방송 중심의 시장구도 및 규제환경 ▴ 겸영규제 등 미디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 주파수 관리제도, 광고시장 등에서의 미흡한 시장기능 활용

▴ 통신 및 방송서비스 요금규제의 후진성 ▴ 기업 경제활동에 부담되는 규제 ▴ 부적절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여론 수렴 불충분 및 정책정보 미흡 등 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5.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근거한 방송사업의 소유 제한을 폐지, 현재의 ‘4공영(KBS1․2, MBC, EBS) 1민영(SBS)’ 방송 체제를 ‘2공영(KBS1․EBS)) 3민영(KBS2, MBC, SBS)’ 방송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KBS-2TV와 MBC를 순수 민영방송화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6. 언론노조 등은 이에 대해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리는 시민사회영역에 속한 방송을 자본에 예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사회의 문화로서,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방송을 오직 산업적 이해와 효율에 가두는 매우 편협하고 지극히 불순한 대중의 재산 약탈 행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 동의하나?

7. 또 규제개혁추진단은 ‘신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신문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미디어의 겸업 금지와 복수 신문사 운영 금지, 대기업의 신문 진출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춘 자로 등록한 뒤 신문을 발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문은 일부 신문사가 과점을 형성해 여론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신문시장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신문사들이 존재하면서 전체 신문 산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

신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는 과점의 심화로 이어지고, 신문의 공정성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신문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유지 혹은 강화는 신문 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신문의 질을 낮출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규제를 폐지하고 여타 방송미디어 플랫폼간의 소유겸영규제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 대신 전체 미디어시장 대상의 시청자점유율 등을 통한 규제로의 전환’을 건의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다국적 미디어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방송․신문 등 매체 간 진입 칸막이를 없애고 있지만 한국에선 이를 막고 있어 종합미디어회사를 설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 기업이 한 도시에서 신문과 방송을 둘 다 소유(cross-ownership)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향후 2개월 안에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경영 법인의 방송사업 겸영 및 소유규제 폐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8. 한 언론학자는 ‘여론다양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정치적, 산업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수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선택권을 부여하고, 침체에 빠진 한국의 언론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언론사업의 경쟁력을 키워 여론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9.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밖에 ▴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할 것과 ▴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의 일정비율 확정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수중문화재 보존처리율 26.7% 불과

발견신고 지난 30년간 221건이지만 실제 발굴도 14건에 그쳐

수중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 절실

□ 현 황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담 당 업 무	정원	비 고
총 괄	ㅇ 수중문화재 조사 업무 총괄	1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ㅇ 수중문화재 지표 ․ 발굴조사 ㅇ 수중발굴 잠수사 ㅇ 수중탐사 장비운용 ㅇ 수중발굴유물 보존처리 및 현장 보존 ㅇ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5	수중유물 보존처리 병행(2명) 비정규직 1명
	◦ 탐사선 및 바지선 운용 ◦ 수중탐사 장비운용	1	비정규직 2명
합 계		7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단위 : 점)

구분 연도	보존처리대상현황					보존처리현황					비 고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총 계	2	6	20,277	2	20,287	0	0	5,408	2	5,406	보존처리율 26.7%
2002	-	-	2,795	-	2,795	-	-	-	-	0	달리도선, 진도선 처리시작
2003	2	4	6,210	-	6,216	-	-	800	-	800
2004	-	1	2,515	1	2,517	-	-	1,000	1	1,001
2005	-	-	25	-	25	-	-	1,010	1	1,011	십이동파도선 처리시작
2006	-	1	757	1	759	-	-	846	-	846
2007			7,975		7,975			1,752		1,752	군산 야미도 발굴 1,026점 긴급보존처리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5	’06	’07	’08(안)
수중문화재발굴조사	300	1,119	1,532	1,500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들어 해저에서 고선박과 유물 발견이 잇따르면서 수중 발굴 문화재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출토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율은 26.7%에 그쳐 수중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2002년부터 2007년 9월말 현재까지 보존처리대상 수중문화재는 모두 2만287점이지만 보존처리된 수중문화재는 5,410점으로 보존 처리율이 26.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중발굴 유물이 2005년 1,000여점, 2006년 800여점, 2007년 9,000여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느는 반면 문화재청의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인력은 단7명에 불과한데다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사업 예산도 2005년 3억원, 2006년 11억 1,900만원, 2007년 15억 3,200만원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2년의 경우 보존처리대상 수중문화재는 모두 2,795점이었으나 같은 해 보존처리한 유물은 단 한 것도 없었으며 2007년엔 7,975점의 보존처리대상 문화재 중 21.9%인 1,752점만 보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중문화재 발견신고 건수도 지난 1976년 이후 30년 동안 모두 221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수중발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신안해저발굴(1976년)부터 군산 십이동파도선(2004년), 신안 안좌도(2005년), 안산 대부도(2006년), 태안 대섬(2007년) 등 발굴까지 단 14건에 불과하다.

해양 개발과 수중레저 활동 등 증가에 따라 수중문화재 보호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수중문화재 발굴을 위한 전문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정밀 분석 통해 다라니경 제작시기 규명해야

국립중앙박물관, 97년 다라니경 제작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으로 연구 중단

묵서지편 내용과 실제 발견유물 정밀 비교가 급선무

□ 현 황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탑신부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불경인쇄본

◦ 두루마리 1축(軸)으로 너비 약 8㎝, 전체길이 약 620㎝이다. 목판(木板)으로 인쇄된 이 경문은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의 해체·복원공사가 진행되던 1966년 10월 13일 탑신부(塔身部) 제2층에 안치된 사리함(舍利函)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때 석탑 내부에서 함께 발견된 총 28점의 일괄유물이 1967년 9월 국보로 지정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불국사 석가탑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시기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석가탑 안으로 반입됐다는 학설이 유력한가.

그동안 ‘다라니경’의 출간연대 상·하한(上下限)은 700년대 초에서 751년 사이로 추정됐다.  그 까닭은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집권한 15년 동안에만 주로 통용되고 그후에는 자취를 감춘 신제자(新制字) 4자(注[證]·澍[地]·全[授]·葺[初])를 이 경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최소한 석가탑의 건립연대인 751년을 그 하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6년 석가탑에서 출토된 묵서지편 일부가 2005년 중수기(탑을 보수한 기록)로 밝혀졌으며, 중수기에 1024년 탑을 보수하면서 다라니경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혼란이 빠진 것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다라니경의 제작연대가 일본 목판본인 백만탑다리니경(770년 제작)보다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맞나?

2. 청장, 묵서지편이 뭔가. 묵서지편은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금동제사리와합의 바닥에 놓여 있었다. 발견 당시 종이가 떡처럼 뭉쳐져 있어서 ‘먹 글씨를 쓴 종이 조각’이라는 뜻의 묵서지편으로 불리게 됐다.

발견 이후 어디다가 보관했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했다. 왜 그동안 묵서지편의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나. 국립중앙박물관은 97년에야 이 뭉치를 100쪽의 낱장으로 분리했다고 한다. 보존 기술의 문제인가.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한다. 그간 학자들은 석가탑이 서기 8세기 중엽에 세워진 뒤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다고 보았는데 1990년대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이 묵서지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석가탑을 고려 때 고쳐 세웠다’는 기록이 보이자 비밀에 부친 뒤 연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나.

2005년 9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41년만에 본격적인 판독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절차 아닌가. 보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

3. 지금이라도 묵서지편이 판독된 것은 다행이다. 묵서지편의 판독결과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묵서지편은 신라사와 고려사는 물론, 중세 국어학 연구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 중세 이두 등 기록 문화와 11세기 초 한반도를 강타했던 지진에 대한 생생한 묘사, 불교 연구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4. 현재 다라니경의 제작 시기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탄소연대측정법은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라니경의 훼손될 우려가 높아 실제로는 불가능해, 전문가들은 묵서지편 내용과 실제 발견 유물을 정밀하게 비교 검토 하는게 급선무라고 한다.

즉 서지화 전문가, 종이나 천 전문가, 금속공예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비교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장,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확한 다라니경 제작시기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추진실적 미비사업, 재정비 필요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 연차별 예산 편성계획 재수립해야

경복궁 복원정비․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집행실적 극히 저조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지자체 예산편성 뒤 편성이 타당

□ 현 황

◦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문화재 정책기반 조성 세부사업)은 문화재보존․수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정비, 제정해 문화재수리기법 전승기반을 조성하고 공사비의 적정성과 유지관리의 투명성, 객관성 등을 확보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사업임.

◦ 경복궁 복원정비사업(궁․능원 보존관리 세부사업)은 ‘1984년 조선 왕궁의 원형복원’의 하나로 동물원으로 격하된 창경원의 창경궁 궁제 회복에 이어 정궁인 경복궁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조성,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궁․능원 보존관리 세부사업)은 왕릉의 유적분포 현황과 왕과 왕비의 치적, 관련 유물 등을 전시하기 위한 사업임.

◦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동산․건조물문화재 보존사업)은 산간오지에 위치, 관리가 취약한 문화재에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 주변 관람환경을 개선해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임.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의 2008년 예산은 문화재수리기술지도사업 2,700만원을 포함한 4억2,700만원으로 책정됐음.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39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수리 시방서와 표준 품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3년까지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정비(18개 공종 124항목 → 20개 공종 360항목으로 개정)를 끝냈음.

또 2005년부터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가 개정돼 개정된 시방서에 맞도록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사업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05년엔 예산 2억원 가운데 6,000만원만 집행, 1억 3,800만원은 이월했으며 2006년엔 사업대상인 석조물공사 등이 적어 수리현장 실사가 늦어짐에 따라 3억원을 이월했음.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당초 문화재수리기준 예산 계획에 따라 2008년의 경우 8억 4,000만원, 2009년 8억 4,7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2년 연속 예산이 이월된 것을 감안, 당초 계획보다 적은 4억원을 2008년 예산에 반영했음. 이런 경우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을 2010년에 끝내야 한다면 2009년엔 12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함.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수리기준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005~2010년 문화재수리기준 제정사업 예산 및 실적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계획안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실적 및 계획
합 계	3,087	3,087	660	438
2005	200	200	60	138	석공사 18항목
2006	600	600	300	300	석공사 등 3공종 24항목
2007	600	600	300	-	목공사 32항목
2008	840	400	-	-	지붕공사 등 4공종 47항목
2009	847	1,287	-	-	미장공사 등 12공종 97항목
2010			-	-	2010년 3월 완료예정

출처 : 문화재청

2.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5단계(침전․동궁․흥례문․태원전․광화문 및 기타권역)로 나눠 모두 1,7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것임.

2008년 예산은 95억원으로 광화문 복원, 함화당․집경당 보수, 경복궁 동남측 어구복원 등 고종 중건 당시 330여동의 약 40%인 93동을 복원하는 것임.

그러나 광화문과 주변시설물 복원사업은 2006년에 시설비 등으로 37억8,1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이 가운데 2억3,5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35억4,600만원은 이월됐음. 2007년에도 시설비 등 54억 1,800만원이 편성돼 2006년 이월된 35억4,600만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89억6,400만원이었으나 2007년 8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9.5%인 24억9,9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정이 이런데도 문화재청은 경복궁 복원정비사업의 2008년 예산을 시설비 52억원과 감리비 4억원 등 모두 56억원으로 편성했음. 문화재청장은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2008년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설명하기 바람.

<2006~2008년 연도별 광화문 및 주변시설물 복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07년은 9월말 현재)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2006	설계비	183		183	183
	시설비	3,488		3,488	52	3,436
	감리비	110		110	0	110
2007	시설비	4,918	3,436	8,354	2,109
	감리비	500	110	610	390
2008(안)	시설비	5,200
	감리비	400

출처 : 문화재청

3. 2008년 태강릉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은 시설비 13억5,0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 등 모두 13억6,600만원임. (이 사업은 2006년과 2007년 고궁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다 2008년의 경우 궁․능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하지만 2006년과 2007년의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함. 2006년의 경우 예산 16억4,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 가운데 13억3,100만원이 서울성곽 숙정문 일원 개방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전용됐는가 하면 실시설계비 1억1,500만원도 같은 해 12월에 발주했으며 나머지 1억9,900만원은 불용처리 된 바 있음.

2007년에도 예산 16억9,400만원(시설비 16억5,000만원, 감리비 4,400만원)이 편성됐지만 2007년 10월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음. 문화재청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2008년 예산에 시설비 13억5,0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 등 모두 13억6,600만원을 편성해놓았음.

이 같은 행태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대폭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006~2008년 연도별 태강릉 전시관 건립 사업 예산집행 및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2007년은 8월말 현재)

구 분		예산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6	실시설계비	134			134	0	115	19
	시설비	1,511		△1,331	180	0		180
2007	시실설계비		115		115	0
	시설비	1,650			1,650	0
	감리비	24			24	0
	시설부대비	20			20	0
2008(안)	시설비	1,350
	감리비	16

출처 : 문화재청

4.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의 2008년 예산은 29억2,500만원임.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약한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문화재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2007년 신규사업으로 실시된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대부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 2007년 8월말 현재 이 사업의 집행률은 19.2%에 그치고 있음.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에 해당 문화재와 예산을 통보, 본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007년은 8월말 현재)

구 분	예 산	집행액	집행률	2008년 예산안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사업	2,925	561	19.2	2,925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