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BBK주가조작 주범은 누구일까요?     신속한 수사 촉구한다!

■ 도곡동땅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추가 수사 촉구한다!

■ 천호동 뉴타운 특혜 주범 누구일까요?  재수사 촉구한다!

-천호뉴타운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도 조사 안해! 기본 수사도 안한 듯

- 180일 걸리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이 20일 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중앙,동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지검)

■ 춘천지역!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공무원범죄 기소율>               <전체범죄 기소율>

- 공무원범죄 기소율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4~5배 낮아, 해마다 국감서 지적

■ 인천지검! 형사조정성립률 전국지검 중 최하위권(18개 전국지검 중 17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인천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29.7%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0.01%, 해마나 낮아져

-중앙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 연속 미집행률 99.9% 추징금 뭐하러 징수하나!

-건수 대비 집행률이 금액 대비 집행률보다 약간 높아, 거액의 추징금 징수 더 안됨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천호동 뉴타운 개발! 서울시 특혜의혹 수사 제대로 안했다.

- 천호뉴타운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도 조사 안해! 기본 수사도 안한 듯

- 180일 걸리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이 20일 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됨

1. 천호동 뉴타운개발 특혜 사건 개요

- 2003년 3월 ~ 9월 홍은프레닝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13 여섯필지의 땅을 사들임

- 2003년 3월 서울시 집창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지침 확정하고 강동구청에 지침 내려보냄(강동구 건설국장 김모씨 증언),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홍모씨 “서울시가 2003년 초 집창촌 지역 등을 뉴타운으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공문내려 보낸 바 있다”)

- 2003년 10월 홍은프레닝이 사들인 지역 천호뉴타운에 막판 추가(9월 강동구에서 요구로, 이명박 주장), 서울시는 2003년 7월 서울시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명, 서울시와 이명박의 해명도 서로 다름

- 2003년 9월 이수건설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제안(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이전)

- 2003년 11월 뉴타운 지역 선정

- 2003년 12월 12일 홍은프레닝 여섯 필지를 하나로 묶어 공동건축 해달라는 ‘구민 제안’을 강동구에 제출

- 2004년 5월10일 강동구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 2004년 6월1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의 요청 받아들임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에서 여섯달, 시에서 여섯달 정도 걸림. 시에서 20일만에 처리해 변경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여섯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 도시건축공동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임

- 2004년 9월 14일 주상복합 건축허가 구에 신청

- 2004년 10월 12일 건축허가 받음

- 2007년 5월 상가 70%, 오피스텔 80% 분양

- 분양이 100%완료되면 250억원의 수익이 나고 이중 150억원은 홍은프레닝의 몫이 됨

2. 홍은 프레닝에 제기되는 특혜 의혹

첫째 서울시! 이명박의 친형과 처남의 회사인 홍은 프레닝 땅(집창촌지역) 구입한 시기(2003년 3월) 강동구청에 집창촌 지역 뉴타운 포함하라는 지침 보내

- 2003년 3월 서울시 집창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지침 확정하고 강동구청에 지침 내려보냄(강동구 건설국장 김모씨 증언),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홍모씨 “서울시가 2003년 초 집창촌 지역 등을 뉴타운으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공문내려 보낸 바 있다”

- 경향신문 취재 초기 2003년 3월이나 2003년 초기였던 증언들이(유일하게 강동구청에만) 취재가 본격화 되면서, 2003년 10월로 증언이 바뀌기 시작했고,

- 취재 초기 서울시 다른 구청에는 없었던 서울시의 지침이 취재 본격화 이후 몇 개 구청에서 서울시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

둘째 천호동 뉴타운관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있는가?

- 서울시는 회의록을 요구하는 취재기자에게 수차례 다른 말을 했음.

회의록이 있다, 회의록이 없다, 작성하지 않았다, 이사 도중 분실했다. 회의록이 있다.

-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발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등이 지워져 있는 등 가공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

- 검찰은 수사 당시 가장 중요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천호동관련 회의자료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천호뉴타운 관련 부분이 모두 누락된 회의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음

셋째 지구단위변경계획 180일 걸리는 것이 20일 걸렸다.

- 2003년 12월 12일 홍은프레닝 여섯 필지를 하나로 묶어 공동건축 해달라는 ‘구민 제안’을 강동구에 제출(지구단위계획변경)

- 당시 이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으로 홍은프레닝이 사들인 여섯 필지 가운데 네 필지는 모두 단독건축, 두 필지는 공동건축으로 권장 돼 있었음

- 2004년 5월10일 강동구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 2004년 6월1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의 요청 받아들임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에서 여섯달, 시에서 여섯달 정도 걸림. 시에서 20일만에 처리해 변경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여섯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 시에서 지구단위변경을 결정하는 곳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임

2. 질의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은 천호동 뉴타운 특혜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지적을 알고 계십니까?

-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 당시 천호동 뉴타운 지역을 결정하는 지역발전균형위원회 회의록을 입수 하셨습니까?

- 당시 검찰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균형위원회의 회의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임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그 결과 천호동 뉴타운 관련 회의록이 빠진 2, 3, 6, 7, 10차 회의록이 빠지고 4, 5, 8차와 11차 이후의 회의록만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결국 수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조사도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을 빠뜨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까?

- 이 사건을 취재한 취재기자에 의하면, 회의록에 대해 시청관계자들은 수없이 말을 바꿨습니다.

- 처음엔 있다. 보여달라 하니까 없다. 다시 말을 바꿔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록 작성은 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니까, 다시 수기로 작성했고, 결재도 수기로 했는데 이사를 하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최근엔 다시 컴퓨터에 회의록이 있다.

- 검찰조사에서도 관련자들의 이런 매번 바뀌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확보했습니까?

- 중앙지검장께서는 회의록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회의록 수사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핵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허술했던 것입니다.

-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강동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 당시 강동구청 관계자들은 2003년 3월 혹은 2003년 초에 서울시에서 이미 천호동 뉴타운 지역에 집창촌을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보내왔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 기자취재 초반에는 2003년 초였고, 강동구청 이외에 다른 구청에는 없었던 서울시의 지침이 취재가 본격화되면서 2003년 말로 바뀌었고, 다른 몇몇 구청에서도 지침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정황을 파악했습니까? 그리고 관련 공문을 확보했습니까? 관련 공문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그런데 지침을 보낸 것이 2003년 말이라고 한 서울시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003년 8월 강동구의회 회의록인데요!

- 당시 몇몇 구의원들은 집창촌지역을 왜 뉴타운 지역에 포함하느냐고 질책했고,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검찰은 수사 당시 뉴타운과 관련된 강동구의회 회의 속기록을 수사했습니까?

- 뉴타운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사업을 두고 당연히 관련 의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을텐데도 검찰은 구의회 회의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 회의록에서와 같이 공문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여러 차례 바뀌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기본자세 아닙니까?

- 셋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4년 5월10일 강동구청이 시에 요청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20일 만인 2004년 6월1일에 승인했습니다.

- 이 지구단위변경계획 내용은 홍은프레닝이 2003년 12월 강동구청에 요청한 내용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홍은프레닝이 구입한 여섯필지를 묶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보통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이 시로 제출되면 시에서 검토하고 확정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그런데 단 20일만에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이 시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 시에서 지구단위변경을 결정하는 곳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수사 당시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홍은프레닝의 주인이 당시 이명박 시장의 큰 형과 처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앞선 여러 의혹들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수사 당시는 도곡동땅이 이명박 소유냐 아니냐 하는 또 다른 이명박비리 의혹이 전국민적 관심이었기에 이 사건은 제대로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 중앙지검장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천호동 뉴타운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히 재수사 하시고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재수사 하시겠습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BBK 주가조작사건 또 다른 범죄혐의자 이명박!

-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찰 이명박 봐주기 한 것인가? 아니면 무능한 것인가?

□ BBK 김경준과 이명박이 LKe뱅크(김경준, 이명박, 김백준이 발기인, 대표 이명박)계좌를 이용해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 한 의혹 사건

- 김백준은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현재(07년 5월 14일)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서 이명박의 바로 옆방을 쓰고 있음(동아일보 5월 14일). 현역 국회의원들이 독방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김백준의 위상을 알 수 있음

- 김백준은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할 당시 LKe의 이사였고, BBK의 리스크 매니저였음(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전문운용인력 보고서에 근거)

2000. 12. ~ 2002. 3. 김경준, LKe뱅크(대표이사-이명박) 계좌 등을 이용하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2000. 12.~2001.4.18)

- 2000년 12월 6~8일 총40회에 걸쳐 허수매도주문

- 2001년 2월 13/16일, 3월 21일 총 4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

2001. 10. 전세호 심텍 사장이 BBK 투자금 30억원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 김경준과 이명박을 횡령 혐의로 고소, 전세호 심텍 사장이 소송을 취하(이명박과 김경준의 관계 알수 있음: 전세호는 당시 34살의 김경준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001. 10.22 법원 심텍이 제출한 이명박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받아들임

2002. 3.  욥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이 수사착수 이명박은 LKe뱅크의 공동대표(2000.2~2001.4)

□ 질의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이명박씨와 함께 BBK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김경준에 대한 신병 인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 최근 보도를 보면, 이명박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백준을 통해 김경준의 입국이 연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실제로 지난 9일과 12일날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 김백준씨는  미 연방 제9순회법원으로 김경준의 송환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을 냈으나 미 법원에서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정식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한 가운데 있는 김경준의 송환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범죄인 인도협정만으로 김경준의 송환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그 동안 이명박의 대리인인 김백준이 김경준의 송환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그 동안 김경준의 송환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김경준의 송환을 방해하는 공작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현재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 김경준에 대한 기소중지 상태는 아직 사건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김경준이 미국에서 송환되면 검찰은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사실입니까? 향후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씨가 깊숙하게 개입되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명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까?

- BBK가 폐업하면서 BBK에 투자를 한 (주)심텍의 전세호씨가  지난 2001년 10월 김경준과 이명박에 대해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당시 (주)심텍의 전세호씨가 2001년 10월경에 이명박과 김경준에 대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까?

- 그런데 (주)심텍의 전세호씨는 이 고소건에 대해 취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고소 취하를 했습니까?

- 일반적으로 고소가 취하되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 한나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명박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 BBK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도 전에 김경준의 도피로 기소중지 즉 일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 오히려 BBK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한 (주)심텍이 법원에 이명박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법원 결정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 이 결정문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이명박씨가 BBK와 깊은 관련이 있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의 부동산을 가압류해야 한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 그 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과 BBK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나라당 말대로라면, BBK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명박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 또 하나 (주)심텍이 법적 조치를 취하니까 이명박은 미국에 있는 김경준에게 친필 서명이 담긴 문서를 보냅니다.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 자신이 BBK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왜 (주)심텍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경준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 한나라당과 이명박씨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 (주)심텍의 고소 취하로 흐지무지 된 사기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다고 거짓말 하고 더 나아가서 마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명박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BBK가 LKE뱅크의 계좌를 이용해서 옵셔녈벤쳐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것이 핵심입니다.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수사 당시 BBK와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던 LKE 뱅크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 주가조작을 한 BBK가 이명박씨가 대표로 있던 LKe뱅크와 한 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실이 같았던 것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까? 당시 BBK와 LKe뱅크의 사무실이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 17층 빌딩이었는데,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씨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까? LKE 계좌를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LKE대표인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더구나 BBK가 이명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법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으로 이미 드러난 시점에서, 그리고 BBK와 LKE 뱅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는 것과, 김경준과 이명박의 동업 관계가 널리 알려져 있던 시점에서

-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유력 정치인으로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명박에 대한 봐주기를 한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검사가 이용호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못한 이유로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검사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국민들은 이런 검사분들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앞서 지적한 부분만 보더라도 검찰 수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 최근 BBK가 운영했고 주가조작 사건의 도구였던 MAF펀드에 실질적 지배권이 이명박에게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 LKE뱅크의 MAF에 대한 투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져 이명박씨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명박은 MAF 펀드 홍보 브로셔에도 얼굴을 알리며 펀드의 실질적 지배권자 였던 것입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위와 같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이 결정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밝혀낸 사실들이 아닙니다.

-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검찰로서 수사당국이 아닌 언론이나 국회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애초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로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 BBK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흔드는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즉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국기를 흔드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런 범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경제대통령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 검찰에 촉구합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국민적 의혹을 푸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도곡동땅 실제 소유자 이명박! 검찰이 진실 밝혀야 한다.

- 이명박 도곡동땅 실소유 3대 의혹 밝혀야

- 포스코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입했는가? 도곡동땅은 이명박소유이다!, 조세포탈 확실하다!

1. 도곡동 땅 사건 개요

- 이명박씨의 처남 김재정과 큰형 이상은은 1985년 강남구 도곡동 땅 4필지, 약 2,000평를 공동명의로 15억원에 매입

- 1993년 3월 중앙일간지의 보도, ‘이명박의원, 150억원대 도곡동 “금싸라기 땅”은닉, 천3백여평 처남명의로 등기.... 매각대금 신고 누락

- 1995년 7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 247억원의 시세차익

- 1997년 10월 국정감사, 김경재의원(포철국감: 포스코개발이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신한국당 이명박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입한 것인가?)

- 1998년 10월 국정감사, 박광태의원(포철국감: 이땅은 신한국당 L의원의 인척인 김재정, 이상은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L의원이 김재정시 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98년 8월~11월 감사원 포항제철 경영실태 특별감사:

(감사원: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정인의 땅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조영수부회장: 특정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정의상 좋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 2007년 7월, 서청원 전한나라당의원: (6월 7일 전현직의원 등과 김만제회장 골프회동, “포철재식시 이명박씨가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자기땅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계약해보니 자기형님과 처남 등으로 등기가 되 있어서 깜짝 놀랐다.

- 2007년 7월20일, 8월13일: 김동철 의원 감사원 문답서 확인(감사원: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 2007년 8월13일: 검찰 도곡동땅 차명재산의혹 중간수사발표: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8월: 한나라당 박근혜캠프 ‘최소 징역 5년짜리 조세포탈혐의’

2. 이번 사건의 3대 쟁점

첫째 포스코 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각했는가?

- 서청원 전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월3일 ‘이명박이 세 번씩이나 김만제 포철회장을 찾아와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함

- 가격까지 콕찍어 265억원에 매입지시(검찰발표 8. 13)

- 포스코개발이 도곡동땅을 매입하던 95년 당시 포스코는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였음

- 당시 포스코는 업무용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나, 결국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 ‘99년과 2000년 사이에 분양마침

-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감사원 감사자료, 박래권대리 진술),

- 김만제 회장이 265억원으로 가격까지 콕찍어 무리하게 매입을 지시한 것은(검찰발표 8.13)

-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의 부탁과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항지역구 이상득의원의 영향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됨(한겨레 7.5)

둘째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다.

- 98년 감사원의 포철특감자료에 김만제 회장은 “도곡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

- 19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전액 김재정 계좌로 송금(두 사람의 투자비율이 53:47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상은에게 80억원만 송금하여 실제로는 68:32로 이상하게 배분

- 5년뒤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 송금하여 비로소 52:48로 투자비율 비슷해짐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7.19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박광수 검증위원)

- 매각대금인 200억원을 100억원씩 나눠 갖고 있는게 정상이지, 한 사람은 50억원만 갖고 몇 년 동안이나 사돈 처남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다(김봉헌 검증위원)

- 검찰은 도곡동당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와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이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

- 2007년 7월, 서청원 전한나라당의원: (6월 7일 전현직의원 등과 김만제회장 골프회동, “포철재식시 이명박씨가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자기땅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계약해보니 자기형님과 처남 등으로 등기가 되 있어서 깜짝 놀랐다.

셋째 매각대금 탈세의혹(특가법상 조세포탈)

-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실제로 이명박 소유라면, 2001년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증여한 58억원은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명박이 받은 것이 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 29억원을 포탈한 것

-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5년이상 징역에 해당(8.15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

3. 질의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도곡동땅 관련해서 지난 8월 수사 당시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 검찰의 분명하지 않은 수사발표로 이 사건은 또 흐지부지 2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오히려 수사발표 이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 도독동땅이 이명박씨 땅이라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도대체 검찰수사결과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의 핵심은 왜 포스코 개발이 당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도독동땅을 구입했는가?

- 둘째 포스코개발은 이 땅을 누구의 것으로 알고 구입했는가?

- 셋째 이명박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조세포탈을 했는가?입니다.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98년 감사원이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자료를 조사했습니까?

- 감사원은 지난 1998년 포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김만제 당시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당시 김만제회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도곡동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땅을 산 김만제씨는 이명박씨한테서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땅을 판 사람은 내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 1995년 당시 포스코개발은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1998년 감사원의 포철에 대한 감사에서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만제 당시 포철회장이 가격까지 265억원으로 콕찍어 무리하게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밝혀졌죠?

- 결국 이 땅에는 포스코와 상관없는 소규모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검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포스코개발이 이 땅을 살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포스코개발이 왜 도곡동땅을 구입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까? 실제 주인을 찾기 위해선 왜 포스코 개발에서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그 답을 본의원이 말해 보겠습니다.

- 지난 7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씨가 세 번씩이나 직접 김만제 회장을 만나 도곡동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알고 계신가요?

- 또한 지난 8월 검찰은 도곡동땅 차명의혹 수사를 발표하면서 당시 김만제회장이 265억원이라는 금액을 콕 찍어 매입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 정리해보면, 결국 당시 포스코에게는 별 쓸모가 없었던 도곡동땅을 이명박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 수차례 포철회장에게 매입해달라고 부탁했고, 포철의 본사가 있는 포항지역 국회의원이 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인 점을 감안하여 김만제회장이 무리하게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 검찰이 지난 8월 수사에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면,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중앙지검장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다음 매각대금에 관한 의혹을 풀어보겠습니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 지난 7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검증위원회 박광수 검증위원은 도곡동땅 매각대금 263억원중에 매각 당시 80억원만 이상은에게 송금되어서 김재정과 이상은 두 사람의 투자비율인 53:47이 아니라 68:32로 이상하게 매각대금이 분배되었고 5년후에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을 송금해서 52:48로 투자비율과 비슷해졌다고 지적하면서,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김봉헌 검증위원은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이 두 검증위원의 말이 옳다고 보는데, 중앙지검장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검증위원의 말에 동감하시죠?

- 지난 8월 15일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은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중앙지검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포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듯이 도곡동땅은 이명박씨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명박씨는 조세포탈을 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는 참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명박후보와 같이 부동산 투기 안하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성차별적인 생각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위장전입하지 않고,

- 이명박후보와 같이 선거법위반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부동산 사기꾼과 결탁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주가조작하지 않고,

- 이명박후보와 같이 장애인차별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달리 학교 선생님들 잘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한나라당으로서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 중앙지검장께 촉구합니다. 포철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그리고 지난 8월 검찰수사에서 검찰이 도곡동땅이 실제 누구의 소유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 검찰은 도곡동땅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남부지검 등)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서울남부지검, 최근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47.2%, 45.5 ,43.3 ,35.2

-일반범죄 기소율 42.0%, 37.1, 39.7, 교통사범 69.9%, 65.8, 64.0, 63.5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중앙,동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지검)

1.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4년간 서울남부지검의 주요범죄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체사건 기소율 통계기간은 ‘04.9.1~’05.8.31, ‘05.9.1~’06.8.31, ‘06.9.1~’07.8.31 까지임

※교통사범기소율 ‘07년 통계는 ’07년 7월까지의 통계임

- 서울남부지검관할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최근 4년 동안 ‘04년 47.2%, ’05년 45.5%, ‘06년 43.3%, ’07년 35.2%로 나타났음

- 그러나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04년 69.9%, ’05년 65.8%, ‘06년 64%, ’07년 63.5%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교통사범의 기소율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단위: 명, %)

년도	2004		2005		2006		2007.5
구분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합계	2,422	45.5	2,237	45.1	2,376	47.2	1,024	36.8
중앙	176	35.8	212	33.5	195	42.6	77	18.2
동부	77	46.8	81	42.0	87	43.7	24	50.0
남부	108	47.2	77	45.5	122	43.4	54	35.2
북부	185	45.4	87	35.6	107	41.4	39	53.8
서부	85	30.6	75	44.0	62	69.4	49	24.5
의정부	112	42.9	131	46.6	134	50.0	51	33.3
인천	190	44.7	185	48.1	223	48.9	94	42.6
수원	313	45.7	288	41.3	293	44.4	123	39.0
춘천	52	57.7	67	53.7	81	56.8	33	30.3
대전	154	35.7	116	40.5	143	57.3	84	26.2
청주	84	42.9	76	59.2	51	64.7	31	38.7
대구	200	48.5	165	49.1	192	44.3	79	44.3
부산	206	50.5	137	51.8	156	46.8	75	41.3
울산	71	49.3	64	51.6	44	59.1	17	52.9
창원	102	51.0	108	50.9	131	43.5	52	34.6
광주	177	46.9	233	44.2	232	40.1	87	33.3
전주	104	53.8	99	50.5	95	45.3	40	55.0
제주	26	73.1	36	41.7	28	57.1	15	40.0

- 그 밖의 남부지검의 주요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강력사범(흉악범)의 경우 ’05년 51.2%, ‘06년 51.57%, ’07년 40.25%로 나타나 흉악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기소율을 보였고, 환경사범의 경우 66.33%, 64.91%, 72%의 기소율을 나타냈고, 보건사범의 경우는 72.03%, 70.19%, 72.37%를 보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흉악범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검찰에서 죄 값을 엄중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방검찰청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재범죄 현황> (단위:명,%)

	2004			2005			2006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전국	11,648	278	2.4	11,250	367	3.3	13,277	450	3.4
중앙	967	18	1.9	970	30	3.1	1043	37	3.5
동부	420	5	1.2	455	12	2.6	562	24	4.3
남부	571	14	2.5	517	19	3.7	617	17	2.8
북부	694	10	1.4	496	12	2.4	607	15	2.5
서부	424	5	1.8	375	14	3.7	472	21	4.4
의정부	526	5	1.0	591	12	2.0	676	16	2.4
인천	856	15	1.8	963	19	2.0	1209	35	2.9
수원	1365	30	2.2	1405	46	3.3	1672	57	3.4
춘천	398	12	3.0	358	15	4.2	451	17	3.8
대전	745	15	2.0	715	25	3.5	896	37	4.1
청주	368	11	3.0	327	14	4.3	377	13	3.4
대구	1113	34	3.1	1082	43	4.0	1147	43	3.7
부산	895	33	3.7	662	25	3.8	925	33	3.6
울산	336	11	3.3	310	10	3.2	311	14	4.5
창원	541	20	3.7	557	30	5.4	682	26	3.8
광주	866	21	2.4	892	20	2.2	1006	26	2.6
전주	373	16	4.3	398	16	4.0	421	11	2.6
제주	190	3	1.6	177	5	2.8	203	8	3.9

(자료) 법무부 *재범죄인원은 2000.1.1부터 2006년 12.31까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후 최근 3년간(2004-2006)성폭력범죄로 재기소된 인원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0.1.1부터 2006년 12.31까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후 최근 3년간(2004-2006)성폭력범죄로 재기소된 인원이 2004년 18명, 2005년 30명, 2006년 37명으로 성폭력범죄 전체접수 대비 재범률이 1.9%, 3.1%, 3.5%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동부지검은 2004년 1.2%에서 2006년 4.3%로, 남부지검은 2.5%에서 2.8%로, 북부는 1.4%에서 2.5%로 서부 1.8%에서 4.4%로 의정부 1.0%에서 2.4%로, 인천 1.8%에서 2.9%로, 수원 2.2%에서 3.4%로 춘천 3.0%에서 3.4%로 성범죄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기소율이 낮고,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이 국민의 범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2. 질의

<미성년자 성범죄 기소율 관련>

- 서울남부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사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사범하고 어느 쪽이 더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검장께서는 어느 범죄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3년간 남부지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05년 45.5%. ‘06년 43.3%, ’07년 35.2%로 해마다 기소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05년 65.8%, ‘06년 64%, ’07년 6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부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민이 생각하기에 죄질이 아주 나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의 절반을 약간 넘고 있는데,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검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십니까?

- 검찰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자를 성추행해서 사회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은 결국 선고유예를 받아 한나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씨는 여성비하,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 마사지걸은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와 나눈 대화에서 ‘어젯밤 보낸 게 정지사가 보낸 관기가 아니었냐’, 또, 영화 마파도에 출연한 원로 여배우들에게 ‘살짝 맛이 간 분들이 나와서 흥행했다.’ 는 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성차별,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여성권익에 걸림돌이 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인식의 기저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사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부지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기생’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성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성범죄의식, 특히 성범죄자의 범죄의식이 어떻겠습니까?

- 세상말로 ‘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저런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된다’ 이럴 것 아닙니까?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지검장>

-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지검장께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그 부모들을 직접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반인륜 범죄입니다. 수원지검 관할에서도 1년에 300여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관할이 전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워낙 관할 지역이 넓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수원지검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원지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도 2004년 45.7%이던 것이 2007년 7월 현재 39.0%로 해마나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수원지검장께서는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 서울 남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 국가는 특히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검장>

-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모든 지방검찰청의 문제입니다만, 서울중앙지검장께서 대표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지검의 성범죄 재범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알고 계십니까?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 법무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범죄로 기소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재기소된 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내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은 아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성범죄자의 재범율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입니다.

- 그나마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조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처럼 성범죄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폭력범죄 평균 선고형량을 보면, 104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개월이고, 성추행의 경우 미국이 평균 65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개월로 성범죄에 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소율이 증명하듯이 검찰이 성범죄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은 검찰에게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검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각 지방검찰청의 분발을 촉고 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춘천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춘천지역,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 최근4년간 춘천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검찰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

- 춘천지검 22.90%→17.30→16.23→15.16, 춘천지법 13.31%→14.44→13.31→15.38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4년간 춘천지역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위의 표에서 판사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 수치는 단순비교 대상이 안됨. 사경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검찰이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단순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임.

※위의 표에서는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임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에 따라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검찰은 해마다 구속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춘천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3.31%, ’05년 14.44%, ‘06년 13.31%, ’07년 6월현재 15.38%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4년간 춘천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22.90%, ’05년 17.30%, ‘06년 16.23%, ’07년 6월현재 15.16%를 나타내고 있음

- 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국민을 구속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4년간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 현황>(단위, %)

	2004		2005		2006		2007.6
	판사 기각	검사 기각	판사 기각	검사 기각	판사 기각	검사 기각	판사 기각	검사 기각
전국	14.89	17.31	13.20	15.32	16.54	14.89	19.93	14.99
서울중앙	25.46	24.49	18.59	18.79	20.67	18.54	29.50	19.02
서울동부	14.50	17.89	10.88	15.00	14.90	19.12	19.31	19.17
서울남부	12.68	21.32	9.39	17.39	15.33	16.89	19.35	22.03
서울북부	18.57	24.57	12.36	15.88	20.98	21.61	23.13	17.66
서울서부	16.27	24.41	12.38	20.44	15.63	16.24	19.51	17.05
의정부	13.43	14.88	11.38	13.66	17.50	16.41	17.64	17.38
인천	12.90	12.34	10.29	13.28	11.48	8.85	15.29	8.19
수원	14.67	17.90	11.36	18.23	15.93	18.91	18.84	18.22
춘천	13.11	22.90	14.44	17.30	13.31	16.23	15.38	15.16
대전	12.40	17.02	12.80	14.38	14.87	11.72	18.07	11.77
청주	18.85	20.21	18.86	18.56	19.31	12.48	19.40	14.47
대구	13.08	13.21	13.45	11.51	15.34	11.72	16.54	15.49
부산	11.30	13.42	12.68	12.81	16.07	11.50	19.90	11.10
울산	12.53	11.77	13.36	12.54	15.56	22.26	20.99	20.24
창원	13.53	13.21	10.76	14.90	16.82	11.43	20.79	11.41
광주	14.35	18.59	16.28	15.43	22.12	14.05	22.92	12.66
전주	15.76	15.09	14.49	15.90	16.70	18.21	23.56	12.64
제주	15.15	6.34	16.93	5.32	20.64	4.19	20.78	3.69

2. 질의

- 춘천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지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알고 계시죠?

-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우리 춘천지검 검사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수사원칙을 거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춘천지검 검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04년 22.90%, ’05년 17.30%, ‘06년 16.23%, ’07년 6월현재 15.16%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해마다 검사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특히 위의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기간이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춘천지검의 검사들은 위와 같은 국민중심, 인권중심의 사법개혁의 흐름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춘천지검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던 같은 기간 춘천지법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춘천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율을 보면, ‘04년 13.31%, ’05년 14.44%, ‘06년 13.31%, ’07년 6월현재 15.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 춘천지검장께서는 이와 같이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속수사의 문제점은 아주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구속수사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인권침해 범하게 되는 것이고,

- 둘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또한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춘천지검장께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춘천지검이 불구속수사원칙을 가장 잘 견지하는 검찰청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등)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4～5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중앙 지검  일반범죄VS 공무원범죄기소율 ‘05년 37.8 : 12.3, ’06년 35.1 : 11.7 , ‘07년 7.2 : 38

- 춘천지검 10%내외 차이로 그나마 나아! 춘천지역 공무원만 범죄 저지르나?

1.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각 지방검찰청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4~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수도권 주요 검찰청의 공무원범죄 기소율>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수도권 주요 검찰청의 전체범죄 기소율>

(자료) 각 지방검찰청 국정감사 업무보고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 기소율>(단위: %)

년도	2005	2006	2007.7
중앙	12.29	11.72	7.21
동부	27.45	20.83	21.05
남부	16.40	16.04	9.56
북부	20.60	19.67	24.74
서부	25.60	16.71	16.41
의정부	30.91	28.08	21.61
인천	33.13	28.58	29.21
수원	34.07	28.12	22.53
춘천	44.81	41.63	40.51
대전	36.85	30.46	22.28
청주	38.71	32.63	30.95
대구	23.62	25.37	17.56
부산	30.28	34.80	36.27
울산	37.58	33.92	26.10
창원	36.06	29.31	25.75
광주	30.61	25.74	29.26
전주	31.35	24.48	26.74
제주	35.60	34.72	28.94

(자료) 법무부

- 서울중앙지검의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38.7%, 2006년 35.1%, 2007년 37.9%로 나타났음.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2.3%와 11.7%, 7.2% 임.

- 춘천지검의 경우는 공무원범죄와 일반범죄 기소율이 약 10% 정도 차이에 그쳐 그나마 다른 검찰청보다 공무원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고 있음.

- 춘천지검의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4.6%, 2006년 50.9%, 2007년 52.1%로 나타났음.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44.8%와 41.6%, 40.5% 임.

-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2. 질의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범죄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금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가 본의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 본의원이 중앙지검을 비롯한 여러 지방검찰청의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분석해 보았는데, 여전히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5배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7년만 비교해 봐도 일반범죄와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중앙지검이 37.9%대 7.2%로 나타나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실제로 범죄 비중에서도 40%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범의 경우 기소율을 보면 중앙지검은 2005년 67.6%, 2006년 65.5%, 2007년 68.1%로 나타났습니다.

-> 위와 같은 예에 비하면 10% 안되는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이런 국민의 걱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원칙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본다든지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 또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인천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천지검! 형사조정성립률 전국지검 중 최하위권(18개 전국지검 중 17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인천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29.7%

1. 현실태 및 문제점

-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사건의 난발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법무인력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사기, 횡령, 배임,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 조종위원회에서 조정

- 2007년 9월 현재 전국 검찰에서 시실 되고 있음.

- 형사조정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형사조정성립율을 살펴보면, 인천지검이 29.7%의 성립률을 보여 전국 18개 지검중 대전지검(29.6%)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

- 전국평균 형사조정성립률은 49.7%(조정성립사건 1,928/종결사건3,882)

<각 지검별 형사조정제도 성립률>(단위, %)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성립률	41.7	64.6	47.3	54.8	61.3	61.3	29.7	43.3	46.4	42.3	29.6	33.8	58.0	50	51	38.9	83.3	46.2

(자료) 법무부 2007

<각 지검별 형사조정제도 시행 실적>(단위: 건, %)

시행청	실적누계(2007. 1 - 9)
	의뢰건수	성립	불성립	소환불능	진행중	성립률
서울중앙	61	15	11	10	25	41.7
서울동부	291	144	79		68	64.6
서울남부	90	35	33	6	16	47.3
서울북부	156	57	45	2	52	54.8
서울서부	47	19	12		16	61.3
의정부	130	57	28	8	37	61.3
인천	265	67	122	37	39	29.7
수원	387	103	136	9	139	43.3
춘천	64	26	29	1	8	46.4
청주	89	30	25	16	18	42.3
대전	232	53	102	24	53	29.6
대구	205	53	87	17	48	33.8
부산	105	29	16	5	55	58.0
울산	176	78	64	14	20	50.0
창원	58	25	15	9	9	51.0
광주	138	42	35	31	30	38.9
전주	84	25	4	1	54	83.3
제주	36	12	13	1	10	46.2

- 성립률은 성립건수와 불성립건수 소환불능 건수를 합한 다음, 그 건수를 성립건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2. 질의

- 인천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 업무 중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이러한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명예 등에 관한 사건 때문에 검찰도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인천지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요?

- 그래서 전국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고소, 고발 사건의 남용을 막고 개인간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형사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 그런데 2007년 9월까지 형사조정제도 성립률을 보면, 인천지검의 경우 29.7%로 18개 전국지검 중에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말이 17위지 꼴찌인 대전지검의 29.6%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0건 조정하면 3건이 채 안되게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전국평균 조정 성립률이 49.7%이고, 전주지검의 경우는 83.3%로 가장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지검은 최하위권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검장께서는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인천지검의 인력 낭비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니 만큼 지검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중앙지검 등)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0.01%, 해마나 낮아져

-중앙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 연속 미집행률 99.9% 추징금 뭐하러 징수하나!

-건수 대비 집행률이 금액 대비 집행률보다 약간 높아, 거액의 추징금 징수 더 안됨

1.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최근 3년간 전국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금액)>(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국	99.9	99.9	99.9
서울중앙	99.9	99.9	99.9
서울동부	98.9	99.5	99.8
서울남부	97.1	99.4	97.6
서울북부	98.7	98.7	98.2
서울서부	97.7	97.7	97
의정부	98.1	99.2	97.9
인천	99.2	99.4	99.3
수원	97.1	97.9	94
춘천	94.7	96.7	96.4
대전	92.7	94	95.1
청주	96	98.3	97
대구	94.3	97	97.6
부산	97.3	94.7	97.4
울산	95	97.8	96.5
창원	96.7	98	98.1
광주	93.1	95	95.3
전주	95.3	95.8	94.1
제주	95.6	95.6	89.1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전국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건수)>(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국	81.0	88.8	88.8
서울중앙	89.1	90	95.1
서울동부	81.1	92.9	93.5
서울남부	86.2	96.5	89.6
서울북부	89.8	90.1	91.8
서울서부	81.8	93.1	91.7
의정부	76.4	90.9	84.7
인천	82.7	89.6	90.9
수원	80.6	88.7	90.9
춘천	68.3	78.3	81.3
대전	70	85.7	88.2
청주	74	86.3	87
대구	78.6	87.5	83.1
부산	80	87.4	89.6
울산	83.4	87.7	89.8
창원	77.6	89.1	81.9
광주	83.2	87	87.8
전주	80.1	85.2	88
제주	86.7	78.2	76.2

(자료) 법무부

- 법무부 자료에서 현금집행과 공제를 집행으로 보고, 불능결정과 미제를 미집행률로 집계한 결과

- 검찰이 징수하는 추징금에 대한 집행률이 0.01% 나타나 추징금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금액대비 추징금 집행률이 0.01%에 불과해 추징금을 징수하나 마나 하는 형편임

-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의 경우 6월 현재 23조 7,347억 1,400만원의 추징금 중에서 23조 7,293억 3,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99.9%의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각 지방검찰청마다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추징금이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추징금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 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검찰이 추징금에 대한 ‘자력강제집행권’과 ‘사실조회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2. 질의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추징금은 어떤 때 부과하게 됩니까?

- 추징금제도란 결국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추징금은 대통령시절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게 된 제도입니다.

* 전두환 2,205억원중 532(24%)억원, 노태우 2,629억원중 2113억원(80%) 국고환수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중앙지검을 비롯한 지방검찰청의 추징금징수 실적을 보면, 과연 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추징금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중앙지검의 경우 대우(23조357억원)와 전두환, 노태우 미제액(2,187억원) 최순영, 김종은 공동추징금(1,965억원)의 거액의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인데, 금액대비로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건수 대비 미집행률도 89.1%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추징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검찰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추징금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 2008년 1월 1일이되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추징금에 대해서 자력강제집행권과, 사실조회권을 검찰에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중앙지검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이 두 제도가 추징금 집행실적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거라 보십니까?

- 중앙지검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 6월까지의 추징금 미집행률을 사건 건수 당으로 보면, 95.1%로 금액 당 미집행률이 99.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의 결과는 결국 거액 추징금 집행률이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거액의 추징금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중앙지검장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중앙지검장께서는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징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범죄자들이 국가 수사기관의 권위를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루 속히 추징금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